최충규 의원 발언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에 평생학습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시설·단체·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안 제7조에서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0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추진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여덟째,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우리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대덕구 중리·법동 지역이 교육복지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또 대전무지개프로잭트 대상으로 우리 법1·2동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 그리고 우리 대덕구 구의회, 또 집행부 등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되구요. 특히, 집행부의 세심한 계획 작성 등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교육복지 우선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5년간 약 45억정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중리·법동 지역에 5개 초등학교, 그리고 안산도서관과 중리·법동 사회복지관, 그리고 대전시민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대덕구를 통한 예산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안산도서관이나 중리·법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회계처리과정에 어떤 문제점 등은 사전에 검토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전무지개프로젝트는 우리가 지난번 지역개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즉, 소외론 차원에서 대전시에 제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한 내부적으로 대덕구 자체에 또다른 지역소외론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선 법1·2동이나마 우선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구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안 제2조에 ‘정의’란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학교교육기, 가정교육기, 사회교육기 등 학습활동을 일반적으로 다 포함했습니다. 원래 평생학습의 개념 자체는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내용중에 보면 법 제2조 정의에 보면 ‘평생교육이라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이미 법이 정해있기 때문에 이외의 법을 정의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상에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얘기했구요. 학교교육기가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평생교육법 제5조 교육과정 등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중에서는 학교교육기가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구요. 안 제4조에서 예산의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기있는 학교시설을 이미 포함했습니다. 물론 여기 포함된 내용은 목적은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구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을 정할 때 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평생학습 시설을 이용할 때에 편리함이 더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제7조에 보면 6조, 7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능상에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 6조에 보면 설치하는 이유를 평생학습의 효율적 추진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인가요?

우선 답변드릴까요?

예.

이 조례는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되면 저희 평생학습센터운영에 관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시적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조 기능에 보면, 그에 앞서서 이게 위원회가 순수자문기구인가요, 아니면 심의기구인가요?

자문기구입니다.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자문기구에서 심의를 하나요?

대개 보면은 위원회가 의결기구하구요, 자문기구가 있는데 의결기구일 경우에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이 의결기구인데 예를 든다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내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구요. 자문기구는 대부분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거의 자문기구로 보면 됩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연구위원회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 자문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상 심의·의결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쓰는데 거의 자문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상에 나와있는 4가지 기능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심의가 자문역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문기구로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2조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개념부터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일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차이는 사전적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은 공급자 입장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 학습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정의한 평생학습은 평생교육보다는 상위개념이다. 평생교육에다가 학교교육을 플러스한 것이 평생학습으로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평생학습 정의에서 학교교육기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옛날에는 평생학습 개념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는데 지금은 태아에서 영원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평생학습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에 학교교육기를 포함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예산지원에 4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문기구 성격을 정의한 것은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기관, 단체, 시설 장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끝에 자문기구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이 평생학습의 내용은 학교교육기가 제외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기라는 것은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금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아에서 영원까지 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법으로 정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의 개념은 이미 기존의 다른 법에 나와있는,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 이외의 것을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요. 저희들이 평생학습 정의에 학교교육기를 넣은 것은 정규코스에 초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해가지고 교육의 정의를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과후에 정규코스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에 의한 규정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대부분. 그 외에 저희들이 학교교육기를 넣은 것은 예를 든다면 방과후에 학생들한테 교육운영 내지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의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같구요. 방과후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정규학교과정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로 보여지구요. 또 법에도 그러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대로 개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8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시설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특징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업인들과 유기적인 관계나 지금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학풍 캠페인하고도 병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원의 수는 증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5항에 보면 평생학습관련 기관시설단체장 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 800여개 업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20인보다는 훨씬 많은 한 30인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금년 1월달에 저희 학습조직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생학습도시지정을 위해서 조직도 탄생한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상당히 서두르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2·3·4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추구함에 있어가지고 한 3개 권역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터 학습관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동 내지는 회덕동 이쪽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되 근로자, 기업인들을 교육하는 쪽으로도 건셉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20인 가지고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수를 늘려야 되겠는데 다음 기회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를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적다, 다양한 어던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교육담당자도 포함을 다는 못하지만 일부, 예를 든다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3단지인가요?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님이 세계에서도 버금갈정도로 교육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한테 직업교육차원에서 그쪽 부서의 인사담당부서장이라도 저희들이 영입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취업관련 알선센터, 예를 든다면 고용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분들 관계자, 그 다음에 소외계층 교육을 담당하는, 물론 복지개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4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영입을 못했습니다. 인원수를 제한 받다보니까. 그 외에도 우리 관내 전문가 교수도 계시고 그래서 인원수를 좀더 늘려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 두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중리동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사분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덕구에서도 보이게 안 보이게 그 강사초빙해서 하는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덕구민아카데미라든가 그럴때. 정말로 두번할거 한번으로 하더라도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정말 강의를 듣는 구민 모두에게 머리에 무엇인가 박히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날 그 분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성위원님이 위원회 20명을 30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5조를 보면 실무자 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실무자 협의회를 50인이내로 해놨더라구요. 그러면 물론 실무자 협의회나 위원회하고는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틀리겠지만 보이게 안 보이게 겹쳐지는 위원회들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로 되는게 아니고 위원회 따로 있고, 실무자협의회 따로 있을 때는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기 20인이내를 30인이내로 늘린다 해도 지금 현재 여기 속해있는 인원이 이거대로 해도 70명이나 되는데 그 생각을 해봤구요. 지금 어째든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대덕구를 떠나는 초등학생들, 또 인구가 줄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학교 문제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학습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 시설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게 생각하구요. 다른 것은 전문위원이 워낙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고, 임대성위원님이 훌륭하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학습을 통해서 해피대덕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실장님이하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듯이 이번에 우리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기본 원칙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등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1항, 2항, 3항에 보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히 구청장님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 위원도 20여명으로 되어 있고, 또 실무추진 실무자 협의회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꼭 지켜야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청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또 평생학습추진위원회라든지 실무자 협의회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서 이 구청장이라는 이 말 보다는 평생학습추진위원회 또는 실무자협의회가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원칙이 구청장의 임무를 나열했는데요. 평생교육법 9조에 보면 원래 교육도 자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평생교육법 내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인 대덕구청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 내지는 육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청장이 임무로 이렇게 법에 정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임무로 부여를 했구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김현숙위원님하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실무자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성격은 지금 문구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조에 저희들이 문구가 잘못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실무자협의회하고 우리 추진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개별위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7조에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이 정도 방향설정 내지는 자문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를 구청장이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실무자 협의회는 말 그대로 평생학습시설·단체·기관·기업체들이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 사람들끼리만. 이런 갸ㅐ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무자협의회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숙위원님께서 실무자협의회에 50인이내로 구성한 것은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된 모든 시설을 네트워크화해가지고 기관간의 어떤 자율적으로 상호 협조 내지는 협력을 해가지고 곧 평생학습을 추진하는데 어떤 실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추진위원회는 대덕구 평생학습의 큰 틀을 논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구청장만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을 공급자로써 이끌어갈 주체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되지 않을까 생각되서 여쭤봤구요. 이런 쪽에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구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 구성에 대해서 우리 임대성위원님하고 김현숙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입장은 사실 여기 구성에 보면 위원으로 위촉되는 그 구성원들이 공급자 위주의 어떤 그런 단체장이나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에 관한 비젼을 보면 민·학·관 네트워크 구축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일부 단체, 단체장, 좀 전에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근로자나 기업체에 필요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단체라든지 또 여성단체라든지 노인단체의 장도 일부 포함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분들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에 해당되시는 그런 사람들도 위원회 20명 이내에 같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3조 기본원칙 말씀해주셨는데요. 평생교육법 제9조를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교육사 양성, 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 방법으로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미 법에서 규정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거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8조 구성중에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공급자 위주보다는 공급자 입장에 서있는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합니다만 수혜자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겠다. 예를 든다면 대덕구에 구 단위 기관단체장 내지는 시설단체,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구상을 못했던 기업체쪽에 아까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안5조에 평생교육사의 배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이 대상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시설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장 강제조항이 아니더라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현재 평생교육사 내용은 별도로 채용한 직원은 없구요.

자원이 어떠냐구요?

직원중에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두 사람 있고, 사서직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있고, 그다음에 직원중에 두 사람이 현재 1년 코스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채용할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어제 자로 신탄진도서관에 있는 직원을 저희 경영기획실로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선은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은 평생교육사가 하고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은 행·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대덕구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선 비전임계약직이라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자가 두 명이고 두 명이 수업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공무원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구요. 우리 대덕구 구민중에서 이러한 자원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우리 구민중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있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중에 있습니다.

예, 확인좀 해보시구요. 당장은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하고 우리가 정하는 조례하고의 상관관계인데요. 안 13조하고 16조, 내용에 보면 실무자협의체 설치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이 내용하고 13조 관련해가지고 법 10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체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16조 관련해가지고는 법 13조, 14조에 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의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상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임무가 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저희 16조에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 4조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그런 센터 개념으로 나중에 센터가 설치되면 이 조례도 폐지되고 센터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에 13조 평생교육센터하고 14조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거죠?

우선 13조에 평생교육센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평생교육학습을 총괄하는 그런 본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전국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센터를 컨트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총괄본부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14조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이것은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작년까지는 대전대학교를 우리 대전지역에 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 어떻게 보면 사업소 성격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해가지고 그 학습관 내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상호관계는 다른데 이념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복지 우선지역으로 저희 법1·2동하고 중리동 지역이 선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5년간 45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대로 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구도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안산도서관하고 중리사회복지관, 법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도 처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역은 어제도 컨설팅 담당교수가 저희 구를 방문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분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우선지역 심사위원인데 우선 9개지역을 서둘러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무지개 프로잭트가 얼마전에 시에서 결정됐습니다만 무려 273억이 투자가 됩니다. 물론 국비가 한 178억, 나머지는 시비, 구비인데 저희 구비가 44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처음에 기본 스터디(study)를 할때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한 두 달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컨셉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업까지 연계해서 구상했기 때문에 특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중리사회복지관, 법동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법1·2동사무소를 어떤 학습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하드쪽 내지는 소프트웨어쪽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구상을 해서 그런 사업까지 연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료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도시지정 관련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지만 예산업무를 보는 구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또 아무리 어렵지만 미래의 어떤 사회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매년 2억씩 3년간 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비도 일정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데하고 이상인 데하고는 물론 대형투자 비율이 다릅니다만 그정도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구요. 다만 한가지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선 당분간은 저희들 크게 4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평생학습 하면 각 자치센터 내지는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통합되지 않고 또 하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어떤 우리 지역에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데 엇박자도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통합하는 쪽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그런 프록그램, 예를 든다면 대화동 같은 경우는 일터학습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를 위한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송촌·비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가 지향해야 될 것이 평생학습도시이며, 어렵지만 평생학습에는 저희들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로 지원받는 그런 예산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학습센터도 건립을 하고 하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만 우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지원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전혀 없이 이렇게 수정결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나머지는 제가 수용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에서 1호에서 정했던 그 사항은 기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하면 넓은 의미로 평생교육 플러스 학교교육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생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7조 기능 중에서 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법 체계상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기타 시책에 대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해서 묶어놓은 것이지 이게 규제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14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자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어떤 업무를 전체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 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7조는 평생학습센터는 나중에 센터가 건립되면 평생학습센터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4조 4호하고 7조 4호 하고 2조 정의해서 1호는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성 있는 조례제정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세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가 여러가지 심의하는데 평생학습을 진행하는데 여러가지 제한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일이 열거한다고 그러면 형식 내지는 체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평생학습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기관의 공무원 임용시험이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은 행정차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별정직, 계약직 등 채용시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양고사와 관련해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수당지급기준의 근거를 현행 정부제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측면에서 65세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 3억원여의 주택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지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안 제23조의 2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기본적인 정책추진방침과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감면하는 5조 2항 보면 역모기지론 실시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역모기지론을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시고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모기지론은 사전적으로 할때 모기지나 담보나 이런 정당을 얘기하는데요. 론을 재활을 뜻합니다만 그것에 반대개념입니다. 현재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어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70%정도의 2억 한도내에서 은행에서 상품으로 20세이상 무주택자한테 주는건데 그 반대개념으로. 역모기지론은 현재 생활능력이 부족한 65세 이상의 그런 분한테 노후생활 안정자금에 활용토록 은행에서 장기주택의 담보를 해가지고 노후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구요. 이것이 저희들한테 매월 금액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현재 모기지론 대상은 주택이 3억원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65세이상이어야 되고 연간소득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당초에는 계약을 해서 수급을 받지만 주택이 갑자기 올랐을 경우, 상승했을 경우는 금융기관과 해약을 하고 전액 상환하면 다시 복구가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면을 지금 저희들이 계정을 심의하고 계신데요. 조세라는 것이 능력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있고, 존 스튜어트 미래, 정치·경제하고 어울릴 수 있는데 능력 원칙 때문에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가지고 그 부담이 분배되는 공평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만 있지 소득이 없는 분에 대해서 집을 환가를 해가지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7월 1일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5/100를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하는데 연간 어느정도 예상은 혹시 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32평을 전용면적 85㎡이하정도는 현재 재산세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21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약 2만 5,000원정도 감액됩니다. 그리고 24평형은 재산세가 14만원정도 나가는데 15,000원정도 감면됩니다.

어째든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감면계획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감면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현재 연간 감면대상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개 업체인데요.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항은 연도, 연도를 늘리고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금액은 3개 업체에서 재산세 감면이 약 2,68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상액이. 감면조항에 따른 금년도 감면 재산세가 2,680만원입니다.

확대하게 된 이유가 투자확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감면하게 되면 좀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투자유치는 재산세 이런 조그만 부분 가지고,...

확대하게 된 이유가?

이유는 대체적인 추세가,...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법이 개정되서 하는 겁니까?

법이 개정은 권고사항이고, 지금 대전광역시라든지 타 구도 이미 개정이 됐고, 타 광역자치단체도 거의 이런 추세에 부합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절감하는게 26억하고 그리고 통합기금에 대해서 기급차입금도 3,400만원, 예비비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76억을 확보를 해야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감면해서 2,680만원이 금년도에 대해서는 어째든 우리 재원이 부족한거죠, 그렇죠? 2,680만원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수입과 지출 면으로만 본다면 맞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체납되어 있는 세무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기초단체에서 보면은, 충북에 있는 모 단체에서 보면 체납세금 감축대책을 위해서 전문적인 채권관리사를 통해서 그 운영을 통해서 성과에 의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서 체납금액을 많이 재원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감면조례만 하지 마시고 어째든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금년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징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대책은 지난 24일날도 부구청장 주재로 각 실·과장 포함해서 각 동장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실행만 남았을 뿐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보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저희들 스스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법이라든지 제도적인 것을 다른 자치단체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주지를 받은 바도 있고 그렇게 전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7억 1,200만원의 지방세가 채납되어 있는데 그동안 노력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더 신발끈을 바짝 조여가지고 움직일 때라고 그런 깊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월 체납세 중점기간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이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여러가지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검토중입니다. 검토중이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과연 현실성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보다는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째든 금년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어떤 전문 채권 관리사를 채용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운영을 해서 성과가 극대화 됐으면 좋겠구요. 어려운 현재의 재정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