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양재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왕한수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양재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한미 FTA 타결 등 여러 가지 주변국가의 영향으로 갈수록 농업여건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 FTA 체결로 하루아침에 우리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외국농산물 때문에 위축되는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선적으로 시범군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단순차원에서 보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서 이것도 조금하고, 저것도 조금하고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군 전체로 볼 때는 중요작목이 있고, 중요품목이 있습니다만, 군 전체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잠업같은 것은 아주 작은 규모의 농업도 농가들로 봐서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의령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축산물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비중이 몰린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특화작목 육성,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실증시범작업을 통한 새기술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교외 교육사업 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교육이 비중이 높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앞장서왔고,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대의 양상추 단지 조성, 단감재배기술 보급, 딸기, 밭미나리 작목도입, 한우 고급육 육성 등 우리 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영농기술 교육도 지금은 품목별, 단체별로 희망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중심의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경상남도 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화란의 양봉전문가를 초빙해서 양봉농가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앞으로의 농업인 교육 계획은 첫째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생산 중심의 교육에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의 지도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기술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신기술이나 작목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교육의 방법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현장중심의 벤치마킹이나 세미나, 워크숍, 견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단위 시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보급을 위한 농한기 농업대학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 단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관련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등 현재 9개 단체 2,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와 생활개선회는 읍면단위와 군단위로 나뉘어 조직이 되어 있고, 현재 농촌지도자 회원 중앙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465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지금까지 900여명에게 지원 되었으나 일부 사망, 전업, 이주 등으로 해서 현재 680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4-H회는 진흥청 방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9개 중 고등학교에서 165명이 등록되어 학교별로 매월 1회 이상 야생화, 국화 기르기 등의 과제활동과 문화탐방 등 농촌학생으로서 농심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면세유 제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유 제도가 올 연말에 끝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연동하우스나 농기계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농업인 면세유 공급기간을 5년정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면세유가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유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연동하우스는 우리 군에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난방비 절감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기온풍 난방기를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온풍 난방기는 경유대비 50%의 유류를 절감할 수 있고 설치희망 농가에게 대해서는 30%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희망하는 농가가 빠른 시일내에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군내 전기온풍 난방기는 작년에 1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올해 2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난방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으로는 다겹보온제를 이용한 수평커튼시설, 배기열 회수장치시설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농가에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6년도부터 농업인의 농 작업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및 피로회복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2개소,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하는 사업은 한우사육, 농산물가공, 산수유식재, 산책로조성, 전통음식 및 문화전수 등 마을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의 인프라를 토대로 한 건강프로그램과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공이나 농작업의 소일거리 제공 등 종합적인 형태의 사업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이나 주민복지과의 노인일거리 사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은 ‘96년과 비교하면 당시 3과 45명이었던 농촌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과 27명으로 10년 사이 40% 인력이 감소를 했습니다만, 반면 업무량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정된 인력이지만 질문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으로 친환경농업이나 소득작물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과 고소득 작목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고소득 작목육성에 대해서 첫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인과의 직접적인 애로기술 개발형태의 시험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수박에서 문제시되는 시들음병 방지를 위한 2단 접목묘 시험재배와 구아바, 블루베리 등을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촌지도사들의 전국단위 품목별 연구회 적극 활동과 연구기관 파견교육, 농업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등 품목별 전문지도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지도사로 인증을 받을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훈련이 되어서 지도사를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 지도사 육성에도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웰빙과수로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블루베리를 시험재배를 통하여 성과를 얻어서 군내 전역에 보급하여 앞으로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과수가 빈약한 군입니다. 현재 단감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과수가 없는데 블루베리를 의령의 특산물로 육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박면적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수박을 대체할 수출용 메론단지 조성, 유휴지를 활용하여 고사리 단지를 조성해서 나이많은 분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우리군의 특산물로 육성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돼지고기, 밭미나리 등 기능성 제품을 생산해서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고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농업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직도 도입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연구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업인 교육을 크게 두가지로 방향을 봐야 됩니다.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벼농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시간지나면 다시 묻고, 또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것도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전문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인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벼농사 교육 정도는 전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한군데씩 교육을 해서 새로운 종자라든지 올해 바뀐 종자가 어떻다, 품종이 어떻다 하는 사항은 교육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연세많고 나이 많으신 그분들을 전부 배제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감교육을 할 경우에 우리 군에도 단감전문 지도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새로운 강사진을 맞이해서 교육을 받아보면 또 호기심도 있으니까 타 시군에 단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지도사도 초빙을 하고 또 대학이나 시험연구기관에 강사를 초빙하고, 그리고 특히 축산같은 경우에는 양돈을 하는 농가에서는 현재 양돈의 소모성 질병이 심해서 실제 돼지값은 비싸지만 농가소득은 낮다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양돈지부에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어느 쪽에 전문강사가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의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당면 현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교육에 현재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화란에 있는 양돈전문가를 우리 기술센터에 초빙을 해서 양돈농가와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등 저희들도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읍면단위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번하는 벼농사 교육이나 여름철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교육을 가지고 기술센터 전체의 교육이라고 평가를 좀 해서는 곤란한 사항이다 그래서 양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대로 계속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는 원격화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에 전문가 하고 우리 농민들이 직접 화상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대화를 받는 교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 3일전에도 고추농가에 대해서 덕실지구에 약 10명정도 참석하고 우리 전문지도사도 참석해서 아주 뜻깊은 교육을 현실성있는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우리 농업의 앞으로의 발전에 농업인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의 조직이 제일 큰 것이 새기술 보급과 새소득작목 육성은 우리 농업기술과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앞으로 우리 의령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4-H회가 20년전에 있을 때는 우리 의령군에 회원이 1,000명정도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영농 4-H회원이 우리 군에 약 50명 됩니다. 이 영농 4-H회원은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앞으로 우리 의령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원은 적지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 4-H는 크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4-H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받아보면 대체로 학교마다 희망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학교에다가 억지로 4-H 만들어내라고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농촌출신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 농업을 모르고 농심을 모르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크게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군만 안하는 것도 진흥청쪽에서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너무 비중을 두고 그것을 가동숫자만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원 중심으로 앞으로 그분들은 의령농업을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외에 농촌 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는 양재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지원을 받은 사람중에서 현재 희망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은 농한기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관련 조직은 거의 자율적으로 자기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 뜻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의원님.

지금 그런 것은 아까 위반 처리 단속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정을 2건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관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보러 오실 때나 야간에 군청에도 보시면 활용을 하고 있고, 학교 등 대부분 개방하고 있고, 군민의 입장에서 공공시설에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기관에 협조를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기타 양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그런 쪽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청소년 탈선장소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부설을 합니다. 관 주변 사방을 모래를 부설을 해서 좋은 흙 먼저 넣고 다음에 합니다.

모래는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실과장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5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