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중 각 실과장님들의 성의있는 현장보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 현지시찰결과 총평, 사업장별 시찰결과,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7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고성군 통합상수도시설공사 현장외 20개사업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4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결과 총평으로 이번 현지시찰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현장과 군에서 계획중인 주요사업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장마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높은 열정과 노력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모든 주요사업장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 보상협의지연, 민원발생등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한 곳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산촌종합개발사업,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었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수익성이 적은 사업을 선정중이거나 선정이 답보상태도있었습니다. 사업의 선정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마을마다 특색있고 내실있는 사업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응, 인접 이해관계 및 민원제기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추진전 반드시 이해관계인들의 사전동의가 선행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토지매입이 지난할 경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지시찰 과정에서 주변에 기 완공된 사업장에서 구조물 침하, 조경수 및 잔디고사등 하자발생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하자보수를 즉시 이행케하여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기 시행된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사업장 시찰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첫째, 도원1리 백두대간 소득사업은 소득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작목을 선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작물로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은 토목공사시 발생되는 사토적시로 인해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사토처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미확보된 추가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셋째,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산책로 개설공사 및 옥외전망대 조성공사는 내부시설이 호수와 바다를 상징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며 전망대 외부 철새소리방송 주변조경 하자보수 조치 및 주변산책로 녹화사업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주변조경수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계획한 펜션신축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하는 등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원마을 예정사업지 접근성과 인근마을과의 연계성면에서 매우 취약한 사업부지이므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기대효과가 극히 저조할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신중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계획의 80% 이상이 확보된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전원마을시행지침이 강화된것과도 맥락을 같이해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대진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우기전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의 불편과 안전을 극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노선과 노폭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다른 사업추진시 이해관계 및 사전동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확인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사업장마다 비교적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특히 사업의 시행전 철저한 계획과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후 실시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시찰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을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명 및 관련 법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매매·임대차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과 농지은행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농촌 공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협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나번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번 입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제의한대로 이번에 제안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농지법」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을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1조, 제12조, 별지 제3호·제4호 서식에서는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과 계약서 서식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제7호는 "한국농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1999년 2월 5일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 12월 29일 다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 및 관련 법조항을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으며 동조 제8호는 농지의 매매·임대차 자금의 융자등의 사업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한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미정비로 인해 법령과 불부합하는 일부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성군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