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7년 4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김승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러한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됨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위의 따뜻한 정과 아껴주는 여러 선배님 또 저의 가까운 이웃들이 이 자리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어떠한 말보다도 의정활동을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선배님들의 충고와 아량을 받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각종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를 반영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대비 93억8,100만원이 증액된 1,161억2,8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99억원이 증액된 1,127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5억1,900만원이 감액된 3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는 세입예산 99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3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사 보수·보강, 카톨릭병원 진입로 가로경관조성사업 등 특별교부금이 51억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9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37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6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예산 37억1,300만원 중 인건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洞) 6급 정원의 증가로 인한 기본급 6,000만원, 명예퇴직수당 등 제수당에 1억4,4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에 12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기정 예산 중 직제 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 7,900만원을 감액한 1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경상적 경비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5억8,5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1억2,000만원, 국외여비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에 3억7,2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8억5,6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에 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사업이 변경된 6,800만원을 감액한 총 2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는 6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등 사회보장비에 9억6,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봉농가 지원등 경제개발비에 1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관리비에 6,100만원,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 등 민방위 관리비에 200만원 등 총 7억3,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편성내용은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2,600만원, 구의회 회의록 D/B 구축을 위한 용역비에 2,000만원,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D/B구축 등 전산개발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에 1억3,100만원, 쓰레기처리비용, 환경자원시설주변 지역주민 기금 조성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억6,200만원, 대명4동 사무소 신축, 구 청사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 카톨릭병원 진입로 외 1개소 가로경관 개선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6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에 1,000만원,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 Disk 구입에 1,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 삼륜차 구입에 5,2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용 소형승합차 구입에 1,900만원, 그리고 응접의자, 간섭파 치료기, 빈혈측정기 구입 등에 5,700만원을 증액한 총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등 기타에 600만원을 증액하고, 기정 예산중 완료된 사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이월금 4,200만원 등 4,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구 귀속분 교부금 감소로 기반시설부담금이 12억100만원이 감액된 총 1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2억8,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예치금에 9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4,800만원, 시비 보조금 3억원 등 총 6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골목단위 담장허물고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립 등 사업예산에 6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족한 재원의 확보 노력과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배분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