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선거 당선 의원 결정 통보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남구 제1선거구 재선거 결과 광주광역시의회의원으로 무소속 강도석 의원께서 당선되었음을 통보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손재홍 문화수도특별위원장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셨으며,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유치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5일 남구 제1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도석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의원은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난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도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 강도석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의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합니다. 아직 선거의 후유증이 있어 목소리가 탁음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고 계시는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 4월 25일 재선거로 치러진 남구 제1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무소속 강도석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역정의 20년의 세월을 버텨오다 오늘 이렇게 시의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이나 감개무량합니다. 또한 저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정치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광주시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솔직히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와 함께 한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 속에 곧 시의회의 운영에 적응해 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에게 먼저 입성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사랑과 지도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리 공복의 원칙에 따라서 비록 세가 열세인 무소속이지만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의명분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진실의 차원에서 광주시의 모든 정책에 관리 감독하는 그런 밝은 시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함께 시 발전에 일조를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 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자 의원·김동식 의원)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의 문화·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설립과 맞추어 그 산하에 여성·사회·보육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전담할 여성정책개발연구소설치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노동인력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잠재인력의 개발과 활용 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과제로 채택되고, 가정해체 확산에 따른 여성가장의 증가로 인해 모·부자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이혼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여성들이 많을 뿐 아니라 미혼모 문제, 조손가정 문제, 청소년 성매매 문제 등 여성과 가족 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들의 지역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여성관련 업무가 이제는 고도의 사회과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광주, 전남,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여성문제 전반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여성정책개발을 위해 독립기구형태나 복합기구형태, 그리고 지역발전연구원 소속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역의 여성, 노인, 청소년을 위한 광주여성개발원의 신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주여성개발원을 신설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광주발전연구원 안에 여성정책개발연구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에 광주여성정책연구소가 발족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여성문제 전반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효율적 여성정책 개발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성정책 연구기능과 관련한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이 전무한 우리시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 전반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여성문제를 다룰 여성정책개발연구소설립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주시는 여성정책개발연구소 설치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여성정책개발연구소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시의 여성정책에 관련한 조사, 연구와 대책마련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소를 2~3명의 외부전문가를 공모방식으로 채용하여 연구기관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안에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기구는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지역사회 기초지표 조사 및 분석을 하며, 지역특성과 관련한 여성·가족정책의 욕구와 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여성·가족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시의 행복지수는 전국 최고가 될 것입니다. 여성정책개발연구소 신설로 얻어질 여러 결과물들이 그런 역할들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했던 여성센터와 여성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여성교류와 연구개발사업들이 집중되고 그럼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광태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광태 시장님께서는 시대적 요구이자, 타 지자체에서 오래 전부터 설치해 운영중인 여성정책개발연구소를 이번에 신설될 광주발전연구원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불어서 광주시가 여성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일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하여주시고 여성정책의 선진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광주시가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는 ― · ― 본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 시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 최초 보고회에 참석하여 용역회사 직원의 설명과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음식물 사료화 사업소의 이전 장소가 사실상 제1하수처리장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본 의원이 제1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이전 문제에 관한 질의와 답변의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155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서 전임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통해 “5개 후보지를 놓고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한가를 T/F팀에서 검토한 사항이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전할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 공청회와 광주시보 등 사전홍보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으며, 전임 환경녹지국장은 “충분히 동감하면서 고려해 가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과 의회를 안심시키고 뒤로는 집행부의 ― · ― 행정을 하기 위한 ― · ―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 · ― 시정질문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1하수처리장으로 장소를 결정하고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를 주었다는 것과 용역 최초 보고회에서 본 의원이 이전할 장소에 관한 질문에 환경녹지국장은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이전 문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 · ― 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광주시민과 의회에 알리고자 질의한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광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특정 공법이 악취를 완전히 제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광주시는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향후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장담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왜 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광주주민공청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광주시의 입장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보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광주시가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삼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성공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인해 광주시와 주민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행자위·운영위·예결위)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문화수도특별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문화수도조성사업이 광주시민에게 주는 커다란 선물로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열망해 왔습니다. 또한 광주시민들은 항구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관련기관에 그 동안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훌륭한 랜드마크를 가진 상징물로 건립되기를 희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0일 설명회에서 문광부는 기존의 입장에 큰 변화 없이 랜드마크 기능강화를 위해 어린이 지식 박물관을 지상으로 올리고 대형 태양열집열판과 전광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태양열집열판과 전광판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민들은 그것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다며 호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커다란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전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세계적인 상징물이 될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고 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도 병행해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도록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술장식이 조각과 회화 분야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어 다양하게 설치되게 하기 위하여 미술장식품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공간디자인과 도시계획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료 의원이신 조호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신설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는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간접적인 규제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 존중, 평화 애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평화도시 선언, 시책반영,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동료 의원이신 진선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타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의 개편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가 정무부시장 소관에서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업무의 소관 변경으로 인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송재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폐기물 반입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연차별 조정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역위생매립장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용어를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위생매립장의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종전의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하였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반입대상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반입수수료의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9월 3일까지 실시한 반입처리비용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경우 당초 1만 6천원에서 1만 8,640원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 당초 2만 9,110원에서 3만 8,81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차별 현실화계획 대비 80%까지 불가피한 인상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온라인 원격근무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택근무 도입에 대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현행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나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성 공무원의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임산부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자녀를 입양하는 공무원에 대한 14일간의 특별휴가 허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원활한 교육행정의 추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2월 20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교육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본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의 조문이 제3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 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무과장에서 재산관리부서의 장으로, 간사의 경우 재무과 관재담당 주사를 재산관리부서의 담당자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잦은 조직개편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콜센터 전용건물 건립 부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현물출자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유치 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