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업무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전자정부 시민이용 활성화 등 시민을 위한 정보 서비스 추진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에 대한 미비점과 보완할 사항을 비롯하여 발전방향을 점검해 보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도시를 정보화 비전으로 정해서 전자정부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선과 전자정부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IT Governance 체계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GIS 기반의 도시관리, 그리고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정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T 환경변화에 맞춰서 참여, 공유, 개방을 지향하는 web 2.0을 도입하여 메인 홈페이지를 개설 중에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포털을 구축하여 5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화사업 및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시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유비쿼터스 서울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u-City 사업의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외 도시들과 MOU 체결 등 전자정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오는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서울의 날을 계기로 앙카라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전자정부 홍보마케팅을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현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의 신임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신기철·이우진·송주범·최상범·고정균·김기철·김덕배·김원태·김진성·김현기·김혜원·박종환·박찬구·박환희·윤정용·이강수·이금라·이상용·이윤영·조상원·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를 이용 및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정보 접근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은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정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고컴퓨터를 수집하여 정비한 재활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과 함께 디지털행정의 추진으로 인해서 감축된 사무용 정보기기의 무상보급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보화기획단의 의견입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시키자는 취지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 정보화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신기철 의원, 이우진 의원, 송주범 의원, 최상범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7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우리는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번 7대에 와서 의원 발의되는 안건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심사하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기철 의원님, 이우진 의원님, 송주범 의원님, 최상범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7 주요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과 그것에 몇 가지 정보화기획단 업무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인터넷이나 전자포털 사이트는 음란 UCC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정보화기획단이 사이버상의 보안문제를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음란물이 게재되었을 때 그런 UCC 동영상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UCC라는 것은 이용자가 마음대로 누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기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것을 U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 홈페이지도 현재는 UCC를 하는 것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사이트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번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러셨고 또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라든지 창의시정본부라든지 모두 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 이 UCC 동영상물에 대한 어떤 평가,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메뉴를 개편하면서 시안이기는 하지만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메인 시안에 올리는 것도 방안으로 고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출의 빈도나 범위가 지금 현재보다도 높아지는데 동시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자의 도덕성을 일단은 믿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UCC를 올리는 사람이 실명으로 올립니다. 가입회원만이 올릴 수 있고, 가입회원은 실명인증을 거친 후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려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이 대책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정통부에서 다시 수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음란물 저작권이든 불온영상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터넷정보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콘텐츠일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벌기준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실시간 어떤 모니터링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정보화기획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UCC만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이런 UCC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콘텐츠는 사실은 올라오는 것은 다 자유게시판까지 거의 매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 읽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유게시판 자체도 상당히 서울시에 안 맞는 콘텐츠가 올 때는 수시로 저희가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몇 시간 가지도 않고 그것은 다 삭제가 되는데, UCC 역시 저희가 컨트롤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UCC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그렇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마음먹으신 분들은 여기가 한산하기 때문에 올려놓아도 노출시간대가 사실 UCC를 올리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주로 집에 저녁시간대에…….

그것은 야간 이용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올리는 의도는 단시간에 여러 명한테 퍼질 때 그 효과가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는 일단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대상사이트로서는 최적의 입지는 아니고, 두 번째는 여하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금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방송 쪽에서도 UCC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시간대나 저녁시간대도 이게 상시감시 24시간 포털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감시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UCC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0시에서 7시까지 제한한다든가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고요. 콘텐츠가 올라오면 여하간 작업자를 선정을 해서 어차피 데이터센터에도 관리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작업에도 그런 콘텐츠 검증이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서울시는 어떤 UCC 음란사이트의 그런 테러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올릴 수 있습니다. 실명을 하고 자기가 처벌을 받더라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 확산속도가 어떤 사이트보다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방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 가장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대세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전 2월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청소년토론방이나 사이버전쟁토론방에 대해서 재개편을 하시고, 또 그 당시에도 청소년토론방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항상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활성화가, 매달 1건씩 올라와서 그 주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9건, 이렇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속 이 토론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괜히 잘 되지도 않는 것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아예 이번 기회에 없애시든지, 아니면 정말 활성화할 방안을 찾으시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통계로는 정책토론과 청소년토론 다 합쳐서 주제가 각각 3건씩 1·2·3월 1개씩 나가기 때문에 6건 나가 있고, 청소년토론방의 경우에는 평균 64건 의견을 올리고요. 글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조회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은 1,400건 정도가 건당 있습니다. 그런데 64건이 대부분 중복은 아니고 나름대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사실 관련 실·국에서 주는 주제인데 그 실·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피드백 수단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초기의 목적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중에 하나 제안하신 것이 학교 배너를 통해서 이런 청소년토론방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 배너가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은 홍보하신다고, 다른 업무보고 때도 홍보하겠다, 어디 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없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면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청소년토론방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버정책토론방, 이것도 지난번에 통합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2월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통합운영 예정이라고 그때 발표하셨는데 지금 5월입니다. 단장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 관련된 제안제도 관련한 토론방, 천만상상 쪽하고 내부에서 통합을 하려고 계속 지금도 사실은 협의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왕좌왕이라는 느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민창안을 통해서 주제를 발굴하고 하는 쪽에서 다루는 주제는 상당히 방대하고 소위 말해서 한계가 없는, 그야말로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토론하고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쪽에서 운영하던 것은 상당히 국부적인 얘기로 실·국에서 하던 정책의 일부 내용, 좀 controversial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의 크기와 목적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말이신가요? 우리 경영기획실의 취지와 정보화기획단의 의도가 다르다, 그래서 업무조율이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는 통합할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다루는 내용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다 오픈되고 거치지 않은 내용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상당히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 의지가 있으신데 지난 2월에 나온 내용이 아직도, 천만상상 오아시스 운영개선 계획에 의하면 현재 통로가 상상제안, 상상토론, 정책토론방, 시민창안, 공무원 제안마당, 상상뱅크,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길을 못 주고 계시거든요.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토론방의 주제가 실·국에서 기존의 다른 제도로 가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과감하게 지금도 폐지할 의지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 아직도 협의 중이다, 이것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야 자기가 하는 의도에 맞는지 구분이 가도록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전자정부 교류협력사업 추진, 터키 앙카라에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오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이 아마 울란바토르시와 전자정부 교류하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때 방문성과내용, 울란바토르 행사 결과를 보니까 이 전자정부를 우리가 마케팅의 하나로 줬을 때 수출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어떤 전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써 수출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 앙카라가 다시 추진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거기에 가서 일시적인 체험관을 운영하고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명품시정을 하나의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외국공무원들이 저희 업무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청계천도 보러 오고, 거기에 보면 데이터센터 방문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자랑이 정말 전자정부의 일입니다. 이 전자정부가 분명히 명품시정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3,000만 원 들여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서울시 쪽에 홍보관을 마련해서 이쪽에서 우리 1,200만 관광 서울시의 목표에 충분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너무 지엽적인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떤지…….

저는 두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울란바토르나 앙카라에서 이번에 전시관 행사를 통해서 저희 전자정부를 홍보하고 온 다음에 후속조치를 우려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전자정부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시 전시관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모스크바라든가 어느 정도 소위 IT 생활화 되고 있고 컴퓨터가 많이 보급된 데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마케팅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이 넘어가게 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듈을 저희가 적절하게 최소한의 비용과 짧은 기간으로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몇 개 지역,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나 앙카라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경쟁국과의 관계, 이게 장기적으로 전자정부라는 게 기존 정부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들은 전자정부로 직접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식 전자정부를 저희가 전파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정보화 되는 데에 지원을 하는 것에도 의미도 있고, MOU를 먼저 체결했다는 것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쪽에 전자정부화를 하는 데 선점을 하는 컨택 포인트로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앙카라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미리 가서 그쪽 현황과 그쪽에 되도록이면 어떤 부분이 먼저 정보화가 될 것이며, 우리 전자정부의 어떤 부분이 그쪽을 채워줄 수 있는지 그것을 협의할 수 있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많은 이메일과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상시체험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는 서울시 어느 곳에도 저희가 구축할 곳이 별로 없고요. 데이터센터에 일부 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센터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관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단지 모니터링하고 저희 관제라든가 해킹 방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통제센터를 보는 전시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IT Complex라든가 상암동에 제2 데이터센터를 할 때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상시전시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상시전시관은 정말 시청사도 새로 건립이 되고 DMC도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신다면 가능한 사업인 것 같고, 정말 이게 명품시정의, 우리나라 IT 강국이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는 저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u-Seoul도 하시고 계신데, 이 행정에 대해서 정말 자랑할 게 많은데 이 자랑을 잘 포장하셔서 다른 시 공무원들이 감동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꼭 성공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현안을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각 실·국별 업무분석을 해서 시스템화 대상업무 도출, 정보시스템 개발, 행정시스템화 해서 실무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분석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업무 전수조사라고 보고 드린 내용이 각 실·국별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시스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면 지금 시스템과 업무하고 엇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적어내도록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전 실·국에 100%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나 되어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그것을 저희가 사람별로 카운트를 한 것은 아니고요. 실·국별로 나온 분석표는 엑셀표 같은 것으로 취합은 해놨고,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무의 분석이 시스템을 해야 되거나 절실하게 시스템에 대한 needs가 있는 것은 서울시 EA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업무를 시스템화로 분석한 것, 거기에 지금 매칭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은 경영기획실, 재정은 우리 시에 보면 재무국이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국하고도 협조가 됐습니까?

네, 재무국·경영기획실·감사관실…….

그러면 재무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네, 요청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클린재정시스템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은 행자부의 지방행정재정시스템을 법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재정시스템을 저희가 갖다가 쓰기에는 재무국 중심으로 저희 내부에서 지난해에 검토를 하였지만 업무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그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또는 좋은 기능은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과 우리 업무를 또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제때 도입을 하면서 또한 우리 재정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출업무 투명화라든가 계약업무지원시스템 이런 것은 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이 시발점부터 사업기획부터 평가까지 원활하게 다 투명하게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간에 독립적으로는 DB도 있고 그것만 쓰는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쓰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관에서 계약부분부터 아니면 사업기획부터 예산배정에서 계약단계까지 한꺼번에 비교분석을 해야 되겠다든가 기술심사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알려면 각각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내용의 연결고리도 담당자들이 서류를 이관하는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비효율성과 혹시 그런 입안과정에서 본인이 의도를 안 하더라도 빠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니터링하는 섹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무슨 건이 있다, 계약업무에 무슨 발주 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발주 건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전산 들어가면 계약서부터 설계가, 계약낙찰액까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그런데 여기서 계약업무지원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계약업무지원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신 항목들은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감사나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빠진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히스토리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업체관리라든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DB하고의 연동, 이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의 업무하고 기타 부서 국에 있는 업무하고 이중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예산낭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충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협조관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쪽의 고유업무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또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을 중복으로 이것을 다시 또 처음부터 다 개발하고, 그러면 연동만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 말이라면 연계만 시켜버리면 다 들어가서 각 국에서 감사실에서 딱 볼 수 있고 전부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다 만들면…….

다시 다 만드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framework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framework을 우리 재정시스템에 접목해서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일이지만 그 사용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하고 경영기획실에 예산 관련된 부서하고 감사관실하고 아주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운영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1부시장님 주관으로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 산하에서 관련부서의 실장들이 다 협의를 하고 실무협의회도 실무회의에서는 제가 주관이지만 경영기획관이 간사로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실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시스템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감사원까지 다 입력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감사원에서도 탁 누르면 그 현황이 싹 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중으로 해서…….

이중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또 해서 뭘 계약업무 지원을 하고 지출업무 투명화를 하고, 지금도 지출업무가 투명화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아직도 수기로 남아 있습니다.

수기로 남아 있는 것이 어떤 사항이 수기로 남아 있습니까?

영수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직원의 야근비라든가 실적증명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발급이 안 됩니다. 몇 개 확인할 사항들이 한군데서만 확인이 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실적증명서 같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양식에 쳐서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증명 요청이 들어오면 양식에 쳐서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했나 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재정업무 투명도 개선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이 제목은 거창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세부적인 것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사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행정재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 시스템하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또 이전의 재무국이나 재정관련 시스템들이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이미 5~6년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이 군더더기가 붙어있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업그레이드 하면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민간부문의 영역에 있어서도 클린재정 이런 모니터링 관리, 통제시스템은 요즘에 새로운 SI나 큰 대기업 여러 가지 부문이 있고 복잡한 기능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중 업무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없는 예산을 전용해서 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다 했을 때는 충분히 해당 국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이루어졌을 때 추진을 하셔야지, 정보화기획단이 독자 추진하면, 같이 가지 않으면 행정업무 효율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또 너무 기능이 복잡하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참작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감사관이나 각자가 알아서 정보화를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현재도 지금 다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시스템 같은 것이 우리은행 이런 데하고 연동이 다 되어 가지고 은행이고 뭐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투명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러면 투명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위원님께 별도로 재정시스템의 구축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저희는 예산이 없는 것도 전용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실·국이 관련되고 돈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를 통제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시스템을 써야 되는 것이 법제화되면서 거기하고 논의한 결과 우리가 지금 구축하는 시스템은 그쪽에서도 행자부의 기존시스템에 우리 시스템을 표준화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재정의 사고방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네, 그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고방지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가끔 이런 서울시금고가 외부로 내부 직원의 실수로 아니면 내부 직원의 저거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쪽 해당 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거지요.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전용을 이렇게 하시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 8억 원, 그것도 사실 정보화기획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필요할 때는 언제이고 또 필요 없다고 전용해서…….

저희가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급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기능 사무기기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클린재정시스템이 시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priority가 높은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많이 협의를 했지만 다른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된 결과 일단 자체 예산을 쓰고 추경에 우리가 확보하는 것으로 하려고…….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 하는데 의결해 준 것을 1건도 아니고 2건씩 무시해 버리고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다음부터 못 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준 것은 진짜 다급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전용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보고도 없이 예산 편성해 준 것을 무시하고 시장 결재 받아서 전용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 우리 이지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전용 문제는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적인 예산집행,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산업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