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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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6대 시의회 당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시한이 촉박하여 제정되지 못한 바 있고 이번 김광헌 의원안, 우재영 의원안, 시장 제출안 등 3개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심사 처리하고 복지건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77)(김광헌·고정균·김귀환·김덕배·김동훈·김배영·김분란·김수철·김영로·김영천·김우태·김원태·김철현·김철환·김충선·김현기·김혜원·김황기·나재암·나주형·남재경·도인수·류관희·문병열·민병주·박덕경·박종환·박찬구·박홍식·박환희·배대열·배상윤·부두완·서정숙·성무원·송주범·신기철·안훈식·안희성·안희옥·양창호·오신환·우재영·윤기성·윤정용·윤학권·이강수·이국희·이남형·이대일·이병직·이상용·이재홍·이종은·이종필·이종학·이주수·이지철·이지현·이진식·임승업·정교진·정병인·정승배·조달현·조상원·조천휘·지용훈·채봉석·최명렬·최병조·최병환·최상범·최용주·최주호·최홍규·하지원·한응용·허준혁·현진호·홍광식·양영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89)(우재영·김기성·김기철·김혜원·문병열·박환희·신기철·이주수·정교진·홍광식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19)(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김광헌 위원 외 81명, 우재영 위원 외 9명이 각각 발의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일 제명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김광헌 위원과 우재영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한나라당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정신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되게 함은 물론, 그 희생과 공헌에 대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다소 강조하고 배려하더라도 그들의 희생과 공헌정신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며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희생·공헌한 그들과 조국을 위해 산화해 간 그들 가족들의 보살핌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 앞장설 때 보훈문화는 확산될 것이며, 그들의 희생·공헌정신은 선양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 상위법에 근거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의 기본이념을 두었고, 안 제6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하고,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공적을 게재하고,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공원묘지 등의 조성, 전담 조직운영의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 단체 예산지원 규정으로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 자격을 갖춘 단체에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의 근거조항을 두었고, 안 제8조에는 복지지원 등의 사항으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운영 등의 우선반영,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생존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와 특수유족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의료비의 감면사항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 위원 외 81인의 의원이 서명발의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국가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그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정신과 공헌정신이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한나라당 광진 제3선거구 출신 우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6·25전쟁, 민주화 투쟁 등 험난한 역사를 거쳐 오면서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하도록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단체에 대하여 시설건립 및 복지향상사업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등에게 우선 반영하고, 시립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복지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보훈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는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국민의례를 행하고 참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단체 예산지원) 조항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하여 시설건립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명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 우재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과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77,189,21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77)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89)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19)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정숙 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제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광헌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이 각각 대표발의 하시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의 상충여부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정숙 위원의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정숙 위원이 제안한 소위원회 구성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을 서정숙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경과와 결과를 다음 제168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이종은 위원님을, 그리고 우재영, 홍광식, 김광헌, 김혜원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복지건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된 지원과 협조를 토대로 해서 시책 추진에 더욱더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가 되겠네요. 업무보고서에도 있듯이 식중독사고가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1년에 2/3 정도가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들을 집중관리하고 또한 이런 식중독 발생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중독문제를 거론하자면 학교급식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5회 임시회 때도 2006년 12월만 해도 학교급식에서 5건의 사고가 생겨서 69명이 입원하는 그런 큰일을 겪고 했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남 순천이나 나주시에서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해서 학교급식에 식재료의 구입부터 아주 우량의 재료를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평가를 해서 지금 그러한 사고를 줄이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순천시나 나주시의 경우를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해 보셨는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못해 봤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앞장서서 잘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민건강의 건강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참고 얘기지만 지난 4월 25일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공성진 국회의원께서 노 트랜스 국민운동본부를 발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질병이 이미 생기고 나서 치료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경비도 덜 들고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트랜스지방이 국민건강에 성인병도 유발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또 소아비만, 성인비만의 큰 주요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지방 추방운동을 노 트랜스 국민운동본부를 발대해서 그날 강남구 관내에 학부형들이 한 천여 명 모이셨어요. 그만큼 정말 요즘 식습관에 대한 여러 관심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볼 때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기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급식기관의 사고 때문에 직영급식체계 하에서 개별학급의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영급식만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전문인력이나 관련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급식 관리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봤더니 2007년에 식중독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4월 5일에 1차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그러한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식중독대책협의회가 우선 구성이 되었으니까 협의회 활동의 어떤 부분으로 넣든 아니면 개별적으로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약 설립된다면 그런 공동급식에서 위생관리나 식당관리, 또 급식운영 관리기술의 어떤 개발과 보급이라든지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이루어질 것이고,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또 학교별 급식위생의 운영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해서 식중독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서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학교급식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하고 교육청 관계가 지금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청에서 거의 전담하고 주도하고 있어서 그 점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식중독대책협의회 멤버로 교육청을 일부러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스터디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국장님 말씀이 시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교육청에서 직접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서…….

서정숙위원

각 구 교육청에서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교육청이지요. 교육청과 시하고는 영역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청의 의지와 시책반영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가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스터디를 해서 교육청에다 자료도 주면서 교육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건수별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관한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식중독대책협의회 구성을 봤더니 자치구 25개하고 교육청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청은 각 구 교육청을 얘기하시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서정숙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분이 들어간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시에서도 8명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푸드뱅크·푸드마켓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광역하고 기초가 있는데 서울시의 입맛에 맞게 하지 마시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인지도가 낮다고 그랬는데 또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은 공개경쟁을 부쳐서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이것을 해주셔야 홍보도 잘 하고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엄청나게 푸드뱅크의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래서 선진국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성람재단에 대한 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의혹도 있었고 잘못도 있고 우리도 소위원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복지재단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고 신용 있고 공정성 있는 그런 기관을 평소에 봐두셨다가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서 명예회복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성람재단 부분은 사실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람재단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상당수 저희 시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우선 정상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주체를 그야말로 공신력 있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주요 건실한 기관 및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현황, 지금 어떻게 정상적인 궤도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거치면서 현장설명회도 한번 직접 모시고 가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기존의 위탁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또 단순히 점수계산에 그쳐서 점수 높은 법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각별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호대상자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6년에는 7만 7,74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숫자표시 2007년에 8만 1,000, 2008년에 8만 6,000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주로 치매, 중풍, 와상환자들 거동 불편한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어차피 추계치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노인인구의 약 10.2%다 이렇게 추정한 비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 서울시 노인인구에다가…….

홍광식위원

알았습니다. 4월 2일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통과되어서 전국에 1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17만 명을 해 주고, 그러니까 거기 대상자하고 이 대상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서울만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해 본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아니지, 전국의 1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단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전국에 17만 명이라는 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상은 아마 노인수발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광식위원

노인수발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똑바로 아시라고. 수발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니까, 그 말을 없애려고 굉장히 3년 동안 노력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명칭이 바뀌었지요.

홍광식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17만 명이라는 것은 전액 무상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지요. 보험료를 해서 필요로 한 대상이지요.

홍광식위원

17만 명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거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본인부담금이 20%가 들어갑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가 들어가지요.

홍광식위원

그러면 이것 의미가 없어요. 2008년에 8만 6,000명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재가보호대상만 국한시켜서…….

홍광식위원

이게 무슨 재가보호대상입니까. 장기요양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장기요양보호대상 중에서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금 현재 17만 명이라는 것은 1종, 2종의 대상자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고 나머지 치매나 노인성질환이나 중풍환자에 대해서는 등급에 의해서 20% 본인 부담하는데 그것이 지금 확실치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전액 무상 17만 명, 그중에 여기는 몇 명이고 우리 서울시는 대상이 몇 명 되고 그런 수치인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장기요양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 여부를 떠나서 전 노인을 대상자로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공공이 보호해야 되는 요양대상자 약 23.7%가 공공재가서비스대상이고, 공공은 원칙적으로 무료제공대상입니다.

홍광식위원

이 다음에 좀 더 공부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 논란할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있는데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4만 명으로 되어 있고 능력 있는 여유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얼마나 됩니까? 다 어렵습니까? 저소득층 아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1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전부 16만 명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전부 다 12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차상위 120% 정도의 독거노인, 저소득노인이 4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12만 명 중에서 4만 명 정도를 저소득대상으로 봅니다.

홍광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뭐든지 기초생활대상자를 자꾸 지원해 주니까 기초생활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든 면에서 바로 기초생활대상자 위에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지원 되는 것이 있으면 차상위를 조금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차차상위는 내버려둬도 되고 지원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복지가 안 돼요. 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균형한, 어떻게 하다 자식 하나 걸려서 정말 더 어려운데도 밥도 못 먹고 하는 노인이 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보고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의 모든 지원이 15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만 집중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폐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대상자는 수급자 우선선정에서 그 원칙을 깨겠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대상으로 지원대상으로 넣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홍광식위원

고맙습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생활대상자하고 별 차이도 아닌데 오히려 이쪽이 더 혜택 보고 있고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직원 하나 배치해서 그것을 계속 검토해서 추려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추려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얘기인데 2003년도에는 조금 있었고 2004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3배나 불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11페이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좋습니다.

재율

서재율위생과장

위생과장 서재율입니다. 지금 2006년도 식중독 발생이 현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보고서에 있는 대로 우선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하는 차원에서 점점 그런 추이가 되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소라든가 식재료라든가 이런 데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로 식중독이 아닌 경우에도 시민들이 식중독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광식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책도 없고 그런 답변 가지고 세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숫자를 봤을 때 2003년도에는 조금 많았다가 조치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4년도에 줄어들었고 2005년도에 조금 늘어났고 2006년도에는 3배로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 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재율

서재율위생과장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많이 원인이 되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홍광식위원

건수도 늘었고 인원수도 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율

서재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건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해외노동자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질병이나 서빙을 잘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은 분석 안 해 보셨어요?

재율

서재율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해외노동자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쪽에서 오기 때문에 음식 구별을 못한다든가 또는 건강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외근로자 노동자 검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절차를 한 뒤에 음식점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해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재율

서재율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식약청과 협의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업소 폐쇄 1, 영업정지 2, 시행명령 3, 과태료 27 이렇게 했는데 걸려도 적당히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율

서재율위생과장

저도 사실 처음에 업무 파악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식중독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에도 굴검사법만 개발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도에 CJ푸드사건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광식위원

하여튼 음식물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든지 무엇을 바꾸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지 다음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재율

서재율위생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해당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예식장 같은 데 실내공기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질의가 아니고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로 주례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례를 못 서요. 못 서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례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들이나 또 퇴직한 분들을 모셔다가 주례를 세웁니다, 예식장에. 그런데 주례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약간의 지원 교육비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변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례협회장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이따위 짓을 하려면 단돈 10원도 가져가지 말라고 야단쳤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주례를 못 구한 사람은 예식장에서 그 사람한테 주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20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는대요. 그런데 주례협회에서 주는 것은 5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5만 원을 주고, 주례 서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이든지 뭐 이러면 이발도 하고 옷도 다려 입고 구두 닦고 목욕도 하고 이래서 쓰면 한 2~3만 원 들어요. 점심 먹고 그러면. 그런데 주례협회에서 만 원을 떼거든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은 2만 원, 3만 원밖에 안 가져가요, 주례를 봐서 일당 버는데. 그래서 이런 예식장에 대해서, 그 돈을 20만 원 받으면 15만 원 떼어먹고 5만 원만 주지 말고, 그런 정도의 제재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관공서에서 관여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그 담당하는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있다면 여성정책관 가족파트, 그 파트에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을 뻔히 알고도, 복지건강국에서는 전연 관계없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여기 예식장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노인들이 저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리는 그런 데에 있었거든요. 이것이 여성정책관실에 있다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관이 있다면…….

홍광식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식중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관에서 국가차원이나 시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음식점, 단체급식업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아이디어니까 좋은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특히나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부분들이 가짜가 엄청 많지요?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가격차이가 예를 들어서 kg당 10만 원이면 3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그렇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소위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런 어떤 조직은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납품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의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를 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줘서 그런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관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라는 것은 자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해 주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식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강력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역량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양심인데 식중독 자체가 생산부터 관리 유통까지 또 최종 판매업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등록제를 한다든지, 아마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지만 가능성 있는 품목, 또 가장 유통이 많은 것 주요품목, 왜 그러냐면 심지어 톱밥까지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 마당에 벌칙도 너무 적어, 좀 강력하게 해야 돼요. 저는 평상시에도 우리 시민건강이나 국민건강에 있어서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까 자꾸 되풀이 돼서, 물론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동조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서울시에서 한번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장애인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우재영위원

어제도 우리 지역의 지체장애인 기업인들 현판식을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너무 전시적인 지원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 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먹고살기 위해서 정말로 사력을 다하는데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3년, 지체장애인 기업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기업활동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현황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쓰는 바에야 정말로 피부에 닿고 정말로 고마워하는 이런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많아,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간부들도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1,000원 써야 할 것을 100원만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너무 탁상공론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위주로 한,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문구 하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 그런 명칭이 있어요?

조규영위원

이번에 신규로 생긴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새로 생긴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렇습니까? 갑자기 없던 얘기가 나와서, 하여튼 수고들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현장위주로 한 우리 복지건강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조손가정 지원정책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여성정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여성정책 쪽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김혜원위원

그러면 아동복지 쪽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원위원

여성정책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김혜원위원

그러면 조손가정은 노인복지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정책관에서 업무보고 받은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아우르는 문제라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나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 복지예산의 확충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예산이 확충이 되어도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대표적으로 복지전달체계의 혼선 내지 미비로 인해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재가노인서비스 영역입니다. 예컨대 지역 내에 지금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내에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도 역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또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또 노동부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로 독거노인 도우미 등등, 그러니까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금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3쪽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반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의 현황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각 구청에 1개소씩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중복조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혼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제 총리께서도 녹번동에 오셔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노인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또 현장방문 이런 활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금전지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인력 확충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늘려봐야 몇 명 늘리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부분이 지금 민간서비스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또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의 네트워킹이나 또 업무 아웃소싱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활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또 공적조직의 공무원들을 확충해서 이런 서비스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각 복지관별로 각 구에 한 군데씩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또 중복이 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이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한 군데씩 설정을 하셨다면 그 기능을 강화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미 각 구별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하나씩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지정만 해 놓고 관련 인프라가 없는 상태로 지정만 해 놓은 상황이니까 전혀 이 기능을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지도사도 많이 배치를 하고 각 노인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복지부분에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스템 구축 그 부분보다는. 방문, 상담 이런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뛰고 있으면서 직접 대민접촉을 하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확보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봐야 남한테 설명하기는 좋은데 그게 성공요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관리 인원까지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사례관리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지역 안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그야말로 현장 간에 네트워킹과 정보 소통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부분만 방지를 하더라도 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복지 사례관리 대상에 5군데에 사례관리 대상이신 어르신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복지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구청 이렇게 5군데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혀 사각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례관리자를 육성하고 그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가 소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조로서 현재 지역 안에서 가장 근접한 곳이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원센터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 차원에서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조규영위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또 기구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기구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조치들이 있다면 그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올해 집중관리대상을 6,570개소로 정하셨습니다. 11쪽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복지시설급식소가 1,506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복지시설급식소가 식중독 예방의 집중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지시설들 중에 많은 곳이 자원봉사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원봉사자가 1주일 동안 계속 오시는 자원봉사체계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복지시설급식소가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식비 지원만 됩니다. 일인당 2,000원씩의 식비 지원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부분이 그냥 복지관에서 혹은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또 다른 업무 중에 하나이면서 실제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복지시설이 집중관리대상의 시설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그렇게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뭔가 조치를 취해 주고 난 다음에 집중관리대상으로 설정이 되어야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에 집중관리대상으로 하면서 칼날만 갖다 들이대면 아마 그것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1개월여 만에 또 우리 시의회 회의가 시작되어서 뵙게 되었네요.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의정당사에 나오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인 저의 어떤 주장과 메시지가 우리 집행부가 듣기로는 우이독경인지 제 역할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영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만시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또 필드에 나가 있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보는데, 특히 4월 25일 바로 엊그제네요. 전국적으로 재보선 선거가 있었고 본 위원 역시 선거와 관련되어서 지역의 복지시설을 여러 군데 수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약 한 달여 가까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시설의 장 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거의 만나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공적인 일, 또 업무와 연관성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위탁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치구로 위임이 되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청에 총괄 복지를 관장하고 있는 복지건강국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복지시설 하게 되면 장애인시설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청소년시설, 아동시설 등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복지국의 총괄적인 관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시정이 되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자치제가 되면서 최소한 우리가 정책수립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보편타당한 일반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망이 승진과 이런 것들이 희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실지로 인사권자의 어떤 소위 말해서 줄서기 내지는 그 라인에 서서 이 부분만 있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정책에 입안되어서 반영되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리스트가 죽 있다 말이지요.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지극히 보편타당한 이런 부분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이 이 자리에 있다가 인사권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 또 시정요구 했던 사항들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액션 조처가 안 되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고민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투명성,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또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우선 중점적으로 시 차원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결과 일단 지금 현재 시의 인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한다든가 현장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팔로우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시의 주어진 주된 기능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거의 모든 자금집행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헌위원

국장님, 보게 되면 위임사무와 관련 조례라든가 규정 근거를 죽 확인을 해 보고, 그러나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총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든가 지도 감독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임사무가 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 그러면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좋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어떤 전문가그룹에서 연구 검토하고 이러한 이론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오늘 톤을 높이는 것은 지난 연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당시의 답변은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뭐를 시정하고 뭐가 왔는지 전혀 현장 필드에서 확인했을 때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선출직 시장님이시고 또 역시 선출직으로 온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드를 확인 안 할 수가 없고 필드를 확인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본다면 다 잘 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의원들 역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교육계도 보게 되면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찰도 잘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개중에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어떤 집단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복지시설의 장 자체가 거의 상주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기본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둬야 돼요? 국장, 그러면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복지시설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노인복지, 장애인 이쪽 파트에서 이런 시설과 관련된 복지재단도 있다 말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이 있는데,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는 복지건강국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의 관리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울 수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별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겠지요. 특히 시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특히 시설장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님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부시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치구청장이 왜 필요합니까? 시설의 장은 당연히 상주를 하면서 지역사회복지, 어떤 복지시설도 보게 되면 지원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수가 있고,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 복지시설이란 말이지요. 당연히 안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한 달 가까이 제가 필드를 다녀봤을 때 시설의 장님들을 만나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꼬집자면 분명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꼭 세우시고 다음 회기 때 이 자리에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