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27일 포항시의회 의원 김진율”

4월 25일 재선거에 당선된 김진율 의원입니다. 먼저 다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두려워하는, 시민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의원으로 포항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포항발전에 이음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우리 김진율 전 우리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단 여러분과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녹색 푸름이 짙어지는 새봄을 맞아 글로벌 포항, 100만 광역시를 향해 달리는 포항시의 희망찬 건설이 포항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길 빕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먼저 본 의원으로 연관된 포스코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 가두시위로 인하여 송도·해도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3월말 본 의원 지역구내 자생단체장 회의에서 동네 현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 위한 발언내용이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 단체에 왜곡 전달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지역 송도·해도 일원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실정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 송도 백사장 유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산 교훈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7년간 싸우고 지나간 그곳은 어떠한 지역으로 변했습니까? 폐허와 주민 갈등만 남았습니다. (스크린자료를 보이며) 앞의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12년전 95년도 사진과 2007년 올해 사진입니다. 발전된 북부해수욕장과 퇴보된 송도해수욕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이 지역 주민의 오랜 갈등과 집단행동으로 서로의 불신 속에서 불신을 낳은 결과입니다. 폐허된 송도의 현실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포항시와 포스코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책임과 아픔은 송도주민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송도의 과거, 뼈아픈 교훈을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이제 무모한 명분 없는 집단 시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이 포스코와 공단에 의해 공해피해를 입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현재 공해피해를 입고 사는 것 역시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싸운다고 요구조건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다소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 또한 민주사회에 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환상적인 천혜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단과 함께 50만 특정시로 성장한 지금 철강공단의 역할 역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서로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고 포항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대책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100만 도시 포항 건설과 30년 공해 속에 살아온 주민숙원해결을 위하여 형산강과 공단, 그리고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친수적인 뉴타운 건설을 위한 신도시 계획을 세워 구도심 지역이 포항시의 중심이 되는 계획을 입안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인구 100만 미래 신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포항시는 포스코와 철강공단으로부터 연간 많은 지방세를 확보하여 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로부터 환호해맞이공원 조성비 200억을 비롯한 크고 작은 재원을 기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원 중 직접 공해피해가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는 복지계획을 세우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북부해수욕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테마거리 조성처럼 장기계획을 세워 공해로 이완된 지역민의 민심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30여 년간 공해 피해로 응어리진 이 지역 주민들의 원천적인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포스코와 공단으로부터의 공해피해사실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공해유무를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금보다도 나은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포항시는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그동안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안이하게 대처한 집행부에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랜 시간의 갈등과 분열은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단결과 화합만이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탈피할 수 있으며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 역시 투쟁만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님을 직시하고 화합된 하나의 포항을 위하여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힘든 싸움이 헛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역시 공해에 대한 대책 대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오늘날 포스코의 성장 이면에는 많은 지역민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로벌 포항 100만 광역시를 꿈꾸는 미래의 희망찬 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5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출산장려정책의 지원과 각종 휴가를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991년 12월 4일 제정 되었으나,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금과 중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과 운영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포항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한 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에 출연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일한 업무내용의 기금을 통합 운영할 경우 인력 및 장학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재정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과 환경부의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침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박경열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운영하여 하수도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안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심교통 시설 확충, 테마거리 조성으로 여가공간 제공 및 주변지역 발전을 선도할수 있는 중심가로 구축,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요청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안) 의견서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23호선과 중로1류 56호선의 개설 및 확장사업과 다양한 문화행사와 걷고 싶은 보행거리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북부해수욕장 자연 테마거리 조성사업 및 환여 인공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심부의 교통을 우회처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쾌적함과 도로이용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테마거리 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조망경관이 우수하여 불꽃축제 및 해맞이 행사 등 우리 시의 중심적인 여가시설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합계 97,144㎡로써 해안도로조성사업의 대로2-23호선에 60,584㎡, 중로1-56호선에 18,560㎡,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3,500㎡, 환여인공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에 4,500㎡로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