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4-27

회의 전체 보기 984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활동 기간 내내 내실있고 효율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예결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김광수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세무과, 담당관,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담당관, 보건소, 사업소,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장님은 아침에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진료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 팀장 중에 2명은 10시부터 부시장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팀장과 체납팀장은 거기 참석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1쪽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던 방식을 당초에는 금년부터는 세대별로 1,500원씩 월정액 납부필증을 첨부한 후 수요징수 제도로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종전 방식으로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1억 5,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동구동 동 청사 정원 조성공사에 따른 사업비 6,500만원 중 경기녹색재단에서 지원하는 녹화사업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수택동 847-1번지 공유재산이 작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매각대금 잔액이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 2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입니다. 체납관리팀의 금년도에 청원경찰이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급량비 추가소요액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팀별 재조정과 청원경찰 배치 그 다음에 여비 2일씩 추가분에 대한 소요액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2월말에 조직개편 시에 저희 세무과 정원이 31명에서 30명으로 감축됐습니다. 이에 따른 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중에서 243만원을 급량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도에서 지원되는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중에서 96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세담당 공무원 정책비교 산업시찰 국외여비는 도에서 주관하는 일선 시·군 도세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진국 지방세 징수 실태 비교연수 실시에 따른 연수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관리자 및 실무자의 관심도 제고와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저희가 일반세 체납세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외수입액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크고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일반 체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제증명 발급 자동인증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부서라든가 동사무소가 제증명 발급 자동인증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인증기가 민원실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2000년도에 설치됐고 현재 단종돼 있는 기종이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안정적인 민원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인증기 교체비를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태식위원

과장님! 41쪽에 나와 있는 잡수입 가운데에서 2007년 경기도녹색재단 옥상녹화사업지원 2,500만원이 지원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세입조치 한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구동

동구동신태식위원

이게 하늘정원이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동구동 1층 민원실 옥상정원입니다.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지거든요. 다른 어떤 동에도 이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교문2동이나 아니면 낡은 수택2동 청사랄지 이런 쪽에 이렇게 녹화 같은 거 해 놓으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다시 또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41페이지 수택동 847-1번지 공유재산매각대금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작년 6월 27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 번 유찰됐던 건데 그게 지금 매각대금 잔액이 낙찰자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대금이 작년 연말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5월 초에 입금될 예정인데 그래서 미계상 됐던 거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원래 연말까지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은 상관없이 계속 기다리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원래 계약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하고 매각대금 납부일까지 못하면 계약해지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아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유찰됐다가 어렵게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상당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현재 5월 초까지 해당 회계과에서 유예조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94에서 95페이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팀별 재조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밑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여비 2일 추가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가 5일 분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현재 5일분 기준에서 1일 2만원씩 해서 10만원씩 그렇게 기준해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거기에 2일을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지난번 단체협상 사안에서 합의됐던 사항 아닌가요, 집행부하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때 총무과에서 단체협상했을 때 합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수위원

지금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부 각 과로 쪼개가지고 나눠서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국내여비 5일 지급하는 이 규정이 실지로 지금까지 관이 관례적으로 출장 가든 안 가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렇지

그렇지김명수위원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일단 그것은 여비 예산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액이고 실제 출장 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문제가 됐던 게 단체협상에서 5일을 7일로 인상할 때 인상 과정을 보면 사실 출장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급됐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단체협약에 협약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급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들이 돼서 그때 이것을 단체협약의 요구사항으로서의 이것을 부결시켰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라지죠, 내용이.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여비 지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비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 1일, 5일이든가, 7일이든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부서 집행할 때에는 출장에 따라서 여비를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명수위원

그렇게 갔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다시

다시최고병위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단체협약 내용이 뭐냐 하면 "여비를 1인당 월 14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월 14만원씩 똑같이 준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었고. 다만, 출장만 허위로 달았을 뿐이지.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상이한 거기 때문에 세입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건 맞잖아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부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액을 갖다가 1인당 5일이냐 7일이냐 또 1일당 2만원씩 해 가지고 여비를 계상을 하지만 또 실제 집행할 때에는 부서별로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서 기준액 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어떻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참나 우리 과장님 단체협상안을 내용 못 보셨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니, 봤습니다.

아요

봤잖아요최고병위원

? 거기다 분명히 1인당 월 14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고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는 부서별로 또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물론최고병위원

상이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그런데 원래는 그런 부분들이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인당 월 14만원씩 똑같이 준다는 얘기로 딱 명기를 해 놨던데 다른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최고병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단체협상안으로 올라왔던 내용은 지금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지급 과정이 지금까지 임금보전 성격으로 지급됐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의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 그런데 지금 다시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각 과에서 이렇게 예산 부족안 형태로 반영하듯이 편법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올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여비는 지금 예산담당관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여비는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여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비 집행 방법은 방금 최고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명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급여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상 성격으로 서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 집행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어떤 기준액을 집행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또 출장 횟수가 일부 직원이 많고 하면 출장일수가 많은 직원한테 더 지급이 되고 또 출장 덜 나간 직원에게는 덜 지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세무과는 어떻게 여비를 지급합니까? 그것만 확인해 줘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팀장 재량 하에 팀별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최고병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팀별로 이렇게 분배만 해 놓고 관여를 안 한다 이 얘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여비

여비최고병위원

결재는 그러면 팀장이 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니 출장은 저는 여비를 지급 결재하지만 그것은 팀장이 팀원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우리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무슨 팀이죠?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도세팀입니다.

예.

여비

여비최고병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저희 세무과는 나름대로 체납활동이라든가 또 부과자료 조사라든가 확인 관계로 해서 나가는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 현지로 나가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고 그런 금액이 일정하게 직원마다 10만원에서 14만원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지급할 때 출장 나갈 때마다 출장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여비 지급받아서 나갑니까, 아니면 며칠씩 묶어서 줍니까?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보통 2일 내지 3일 정도가 출장계획에 의해서 결재받아 가지고 나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2일 내지 3일 출장계획이 어디있어요?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획예산부서에서 지급받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당일 출장, 관외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 왔는지 이걸 확인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기영

이기영도세팀장

업무형태상 매일 지급하기가 그렇고 또...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허위출장을 달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중앙인사위원회 실비 변상규정을 한 번 보시라고. 명확히 해 놨어요, 명확히. 또 우리는 그걸 준용한다고 분명히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준용해서 지급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거기에는 1일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그 다음 점심 식대는 지급하지 않고 운전자는 당연 운전직이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런 규정들이 쫙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내 근무하면서 출장갔다 오고 날짜는 출장으로 돼 있고 실내에 앉아서 근무 중인데 출장으로 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내가 다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출장간 사람이 여비를 타야 되고 출장 가지 않은 사람은 타지 말아야지. 어떻게 허위출장을 달아요. 출장이라 하면 2일부터 3일까지면 3일 동안 출장을 가서 여기에 없단 얘기라고. 그렇지 않아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어떤 도회의 참석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체납세 징수 활동이라든가 특히 도세팀 같은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것 감면받고 나면 현장확인을 해 주고 허위로 감면받으면 다시 또 추징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대개 어떤 고정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일 출장을 달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매일매일 오전, 오후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이틀 내지 3일씩 출장을 달아가지고 일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비 집행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정말 허위로 출장을 달고 사무실에 있는데 여비를 지급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논란인 것 같은데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운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각 부서별로도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세입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확인됐으니까 그부분은.

김명수위원

과장님!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현행

현행김명수위원

지급방식대로 간다라면 국내 여비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규정대로 간다라면 기이책정된 예산 속에서의 국내 여비가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임금보전 성격의 지금까지는 관내 여비를 그렇게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에서도 단협안으로 해 가지고 이틀을 더 해 달라라고 주장했던 거였고 지금 우리가 출장 나가는 부서의 구성원들이 출장 나갈 때마다 여비를 타 간다라면 지금 기히 책정된 예산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지급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은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의 특정 한 팀의 출장대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화자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보면김명수위원

각 과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보면 포상금 형태의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성과에 의한 성과 포상금 내지는 포상 유인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시에서 일괄 묶어서 연초면 연초, 연말이면 연말 때 우수 공무원들을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각 과에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의 장이 동의가 가능하다라면 우리 집행부로서 전체 일괄 묶어서 연말이나 연초에 행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들이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문책이 또 따릅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어떤 효과적으로 하느냐 또한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외수입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이 한 100억이 됩니다. 사실상 어떤 한계상황에 부딪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게 120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부서간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잘한 부서 1, 2, 3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별로 해 가지고 1, 2, 3위를 시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가

세무과가김명수위원

몇 팀이 있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과에

세무과에김명수위원

몇 팀이 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무과 팀이 아니고 이것은 시청 각 부서를 다 망라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15개 부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액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재산매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것이 각 부서에 전부 있는 걸 갖다가 부서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꼭 포상금이 가야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좀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그 동기부여가 꼭 포상으로 돼야만이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니, 포상금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을 뽑아서 선진지 시찰을 시킨다든가 또 시장님이 연말에 표창 하신다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것이 역시 다양한 형태로 어떤 공무원들이 각자 주어진 업무 영역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예산 속에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저는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그러한 동기부여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게 각 과마다 각 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논리 자체가 집행부의 장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들을 벌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각 과에 배정돼 가지고 과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높다라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물론...

것이

이것이김명수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각 과에서 이렇게 그냥 나눠 먹기 비슷하게 그냥 모든 과마다 이런 포상금을 배분해 가지고 어떤 나눠 먹기 형태의 인상을 주는 것 보다는 집행부가 일괄 이런 것들을 관리함으로써 전체 직원들을 통솔하고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꼭 과에서 이루어져야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어떤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순위를 매겨가지고 포상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희 시에는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시장님의 입장에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다고 할 때는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주느냐 따라서 거기에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인데 어떤 부분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느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어떤 좀더 세심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경쟁력있는 부서를 포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대로라면 요즈음 초등학교에 보면 무슨 상 무슨 상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모두 다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발달이나 아니면 자신감,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 내지는 각 팀 내지 각 부서마다 평가기준이 상이해서 어떤 부서를 아니면 어떤 팀을 1등을 매길지는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라면 지금 그 논리대로 라면 각 과 전체를 시장님이 수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관서기본경비로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기본경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요금 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이 평가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평가담당관으로 이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상단에 기본여비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자체평가 업무추진도 평가담당관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16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그 밑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직원 포상도 320만원,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600만원을 다 전부 평가담당관 소관으로서 그리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하단에 365아이디어방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365아이디어방을 운영하면서 지금 상당히 직원들의 좋은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될 경우에 2만원씩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심사 시에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포상금으로서 제안상설 창구 시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먼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구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에 따라서 채택될 경우에 부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특상일 경우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우수상일 경우에 50에서 100만원, 우량상일 경우에 20에서 5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저희가 지급한 사실은 없었고요, 본예산에 3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 사항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에 자산 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복사기 1,700만원은 저희가 고속복사기가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부서가 같이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만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쇄비를 절약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고속복사기를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에 에어컨을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황실의 에어컨이 이리로 입주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황실 빔 프로젝트 600만원은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실을 운영할 때 처음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게 회의 중에 계속 다운이 되고 이번에도 연속 3주 동안 월요일 날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갈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전체 공통경비로서 그 밑에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기에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무슨 비상시에 임차료라든가 하는 사항이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서 유인하는 것은 200부를 계획했었는데 팀에서 한 부씩을 전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또 달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0부 정도를 더 증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중간에 국내 여비입니다. 이것은 소송비용이라 하면 인지대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 직원 열람용 법령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128만원이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하단입니다. 소송비용해서 5,000만원을 늘린 것은 작년에 2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정 본예산에 2억 4,140만원을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소송이 계속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법무에 총무과에서 일을 하던 혁신팀 2명이 법무팀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혁신우수사례집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혁신분권업무 추진 기본여비는 100만원을 감하고 추가로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법제처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상금을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죠. 그 중에서 1,000만원을 벤치마킹으로 12개 팀을 구성해서 혁신마인드 앙양을 위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50명 정도로 해서 기획해서 전국으로 테마별 임무를 주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1,000만원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 중에서 20%인 1,000만원을 벤치마킹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혁신마인드가 없으면 행정하는 공직자가 참 힘든 경우가 계속 도래가 되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경쟁을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경진대회를 과별 그 다음에 동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부서를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혁신독후감 공모전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하단에 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혁신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건당 마일리지를 개인별로 다 적립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로 해서 포상금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68페이지요. 일반운영비 풀하고 임차료 풀이 있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68페이지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일반운영비 풀 운영비하고 임차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임차료 풀 경비를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주었을 때 이 풀 임차료를 가지고 지금 고구려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적환장하고 쓰레기 소각장 뜰에 갖다 놓은 장비임대료를 그때 여기서 지급을 했거든요. 맞죠? 작년 예산에서.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임차료요?

김명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그때 풀 예산으로 했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명수위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인의 물건을 무료로 구리시가 보관장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 일체를 운반비 일체를 이 예산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운영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 올바르게 제대로 쓰라는 의미로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온 배경이 뭐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고구려 물건을 한 것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김명수위원

담당관님께서 새로 맡으셔서 그런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일반운영비도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본 예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임차료도 1,000만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가 난다거나 할 때에는 부서에 임차료가 없어 가지고 긴급장비를 투입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긴박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풀 관리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운영은 제가 책임지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목적에 맞게 쓰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소송비용 부족분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늘어난 배경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이. 건이 많고 지금 소송이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다 소송으로 옵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계에 무슨 업소에 대한 소송도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2억 4,14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작년에 쓴 것이 2억 3,5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이게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명수위원

2억 3,500을 쓰셨는데 지금 2억 9,000을 지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니까 추계를 해 봤더니 그것 가지고 못쓰겠다.

김명수위원

법무팀장님!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이게 총괄수요는 2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계상된 비용은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가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풀예산 중에서 일부분 사업 진도에 따라서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2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소요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 정도로 수정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키면 2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올해 수요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2억 9,300은?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그거는 다른 수용비를 합쳐 가지고 그런 거고요, 소송비용만 2억 5,0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소송비용만 2억 5,000?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소송비용이 당초예산에 2억 기정에 그러니까 기정에서 2억 5,000으로 하단 맨 밑에 칸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6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밑에를 보시면 부기요.

김명수위원

소송비용만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그렇습니다. 그 2억 5,000만원을...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워 주었는데 그걸 추계해 보니까 모자라니까 5,000만원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나머지 금회 예산요구액이 2억 9,340인데 그렇다라면 소송비용으로 만약에 2억 5,000을 계상하신다라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법무팀장

그것은 본예산서에 보면 다 구체적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나머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 질문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상금 문제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85페이지와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이요?

김명수위원

예. 포상금 내용과 포상금 문제가 지금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받은 것을 갖고 쪼갠 겁니까?

1,000만원은 거기 돈이고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시면 혁신사례집 수집활동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해 가지고 1,000만원 돼 있는데.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1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100만원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독후감 공모전 우수자는 60만원이고요.

사례

혁신사례김명수위원

수집활동 벤치마킹에 대해서만 1,000만원을..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혁신사업을 잘 했습니다, 구리시가.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 이번에 1,000만원을 해서 그 동안에 혁신업무에 대한 유공자, 유공공무원 50명을 12개 팀으로 나눠서 전국적으로 테마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와서 마인드도 제고를 시키고 구리시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혁신사례로서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지금 집행부 내에서 의미있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1,000만원을 들여서 50명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효율성 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하실 건지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서는 나중에 계획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나중에 계획서가 온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금회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1,000만원이 소요되는 이유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을.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신태식위원

전에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1,000만원을 갖고 벤치마킹을 12개 팀으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50명인데 평균적으로 나눠도 1인당 2만원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20만원입니다.

신태식위원

20만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가능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자기 돈도 들어가야 되고 차도 저희가 제공을 안 하니까 본인들 차로 해서 4명이나 5명이 팀을 짜서 12개 팀으로 전국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로 씁니까? 떤 용도로 씁니까? 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쓴다면?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4,000만원에 대해서요?

신태식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지만 그걸 공원녹지과로 세워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사업하는데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공원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원...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4,000만원 나머지를 갖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162페이지 보시면.

신태식위원

162쪽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노베이션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지만 이거를 우리도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쪽으로 해서 공원을 혁신테마공원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신태식위원

이게 나중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그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노베이션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디 위치에...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곳은 인창동 쪽에 이쪽 토평지구는 장자호수공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인창동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푸른쉼터 보건소 옆에 청소년 광장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영화관 앞에 구리역 공원 거기에서 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물망지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게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본적인 제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신태식위원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자료신태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68페이지 품목별 예산서에 있어서 이게 선거 치르고 초기에는 이렇게 항상 예산서가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200부 정도를 저희가 연초에 유인을 하는데 그걸 달라는데가 팀별로 다 필요하다 저희가 보통 과에 한 부나 두 부 정도 배부하는데.

마다

해마다김광수위원

평균수준으로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히 선거 끝나고 초창기 집행부가 사업하는 그걸 보려고 그때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김광수위원

않고.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와서 달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80부를 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담당관님께 그러니까 특히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란 말이죠. 다른 일반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종합해서 편성하는 부서고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예산설명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요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이런 시간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대표적으로 보십시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풀 자금에 관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풀 자금 일반운영비 임차료, 풀 자금도 설명을 실지로 필요성 있게 설명을 하도록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당초에 풀 자금이 본예산 세울 때 논란이 돼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오려면 그 이유가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납득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통상적으로 장비임차료 연도별로 쭉 집행하는 거 보면 보통 재해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1회 추경 이때 세워놓지 않으면 우기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세운다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되고 본예산에서 지적했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얼마전에 삭감해 놨던 거를 지금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올린다 이렇게 설명이 돼 버리면...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그래서...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이유가 있는데. 그랬을 때 한 번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추계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법무팀장 이야기도 소송비용 증가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한 번 예산담당관님 지금 현재 1회 추경 현재 시점에서 소송비용 집행현황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그런 추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런 긴박한 사유 때문에 소송수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좀 설명하면 서로 시간이 많이 절약될 걸 예산편성 부서는 더욱 더 잘 아시잖아요. 각자 부서가 자기 부서의 일만 아니까 모른다 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서로 시간을 좀 줄여 줄 수 있도록 그걸 세우는 데에서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다른 질의 사항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평가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서에 대한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8,425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시정평가 항목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5,438만원이 되겠고 그 외에 기존에 당초예산 사항에 기획관리예산에 있던 것을 이번에 과목 변경해서 저희 부서로 옮기는 예산이 2,2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425만 5,000원이 저희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운영비는 총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관서당 기본경비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이번에 3월 2일자로 저희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필수경비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월 분을 세웠는데 5월부터 12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서경비로 1,232만원 거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걸 세웠고 그 다음에 밑에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는 과목 변경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을 이번에 저희 담당관실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목에 있어서 시정평가업무추진비 기본여비를 5월부터 8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시정평가팀이 이번에 평가담당관실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므로 인해서 시정평가팀이 새로운 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술감사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감사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평가팀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있는 것은 기본여비에 대한 추가분인데 1인당 월 여비가 14만원으로 된 변경분을 갖다가 추가로 16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목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체평가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기존에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사항을 기획관리 부분에 있던 것을 저희 담당관실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8개월 분에 대한 기준경비 13명에 대한 기준경비를 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단부에 있는 포상금목도 기존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 부서로 이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도 역시 같은 사항으로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저희 부서로이번에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 행정평가 시상도 27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우수시정을 펼친 동에 대한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존에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저희 부서로 이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이것은 먼저 복사기에 대해서는 복사기 600만원 계상했고 이건 IP복사기가 되겠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쓰는 종합복사기가 되겠고요, 문서쇄단기, 냉장고, 텔레비젼 이거는 저희 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자산 비목은 저희가 꼭 필수적인 거 꼭 필요한 것만 이번 수용 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건하고 다음 쪽을 보시면 74쪽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 세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현장 촬영이라든가 민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하기 위해서 장비 했고 녹음기도 저희가 녹음기가 20만원짜리 하나 요구했고 또 스캐너는 컴퓨터상으로 이미지 옮기는 보조장치인데 이것도 사진을 옮긴다든지 문서를 스캔해서 옮긴다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서이므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기 역시 한 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술감사팀에서는 기술분야 감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각 부서에서 민원이 유발돼서 진정이라든가 조사요구라든가 민원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대개 기술파트 부문에 건축이라든가 위생 또는 토목, 건설 이런 기술부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건 시정시키고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걸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되는 녹음기라든가 스캐너, 카메라를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하단부에는 감사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인데 756만원이 이번에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76쪽입니다. 76쪽에 감사관리목 세목에 있어서 국내 여비가 기존에 관서기본추진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400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직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5명이 8명으로 돼 가지고 감사파트에 종사하는 8명에 대한 여비 증가분을 이번에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것도 월 여비 평균 지급액의 인상 추가분에 대한 걸 갖다가 25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목에 업무추진비목은 공직윤리업무추진 저희가 공직윤리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다 등록받고 있고 저희 부서에 재정, 경리, 위생, 기타 세무 이런 분야에 있는 직원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로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공직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은 연 2, 3회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김광수위원님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장민원 이번에 추가된게 현장민원이 추가됐습니다. 저희가 기술감사팀이 이번에 저희가 생겨가지고 그 동안 감사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일자 신설 이후로 저희가 각종 교통, 건설이라든가 이런 한 7, 8개 분야에 대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계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주민이 신고한 거라든가 저희 부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적출돼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전체 한 395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360건을 처리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0건이 되는데 주로 도로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도로미관이라든가 주민이 불편한 소소한 것까지 저희가 다 현장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진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서류가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이 사람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원래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감사예산을 제가 당초에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이 늘고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득불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거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평가담당관실이 과가 는게 아니라 환경자원과인가 거기서 쓰던 물건을 갖다 쓰시면 되지 뭘 새로 다 사. 그걸 다 어떻게. 우리 예산팀장님!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예.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물건 다 어떻게 했어요?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내구연수 지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그러게 되면 물론 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못 쓸 게 많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시정평가팀이 새로 생겼는데 원래 시정평가팀은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취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성과를 높이기 위한 팀으로서 새로 생겼 거든요. 물론 남양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도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중고품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시정평가팀은 주로 문서생산이 많습니다. 문서 책자도 만들고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전산과에서 7대가 새로 오늘부터 바꿔주는데 저희가 있는 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중고품 있는 것도 계속 쓰고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 계상한 거는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셔가지고 전액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평가담당관실이 새롭게 구성됐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담당팀장님들이 각각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소개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시정평가팀장 입니다. 김문수 씨라고 직무평가 입니다. 일련의 목표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평가를 하고 또 주요사항에 대한 분석평가를 합니다. 그런 주 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GSC성과관리 평가지표가 앞으로 그런 추세거든요. 그리고 성과관리 GSC 업무를 도입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계장 기존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감사계장이고 지금 감사종합계획이라든가 종합감사라든가 감사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주로 감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감사팀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나가서 현장 불편도 해소하고 또 하나는 이 외에 민원인들이 어떤 허가라든가 불편사항 신고라든가 불편을 토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술감사도 같이 병행합니다. 강성희 씨.

신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아침부터 약간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도 국내 여비가 둘로 나눠가지고 72쪽, 76쪽에 표시가 돼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문제를 자꾸 제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을 간 것처럼 해서 여비를 나눠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 계속 있어왔단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리라고 보지만 평가담당관실에서 이것이 감사가 되든지 평가가 되든지 그게 그 여비가 사실 제대로 쓰여지고 지급되는지 여부를 그 업무를 평가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획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여비부분은 지금 월액 기준액이 추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비가 물론 출장을 나가서 출장을 한 거에 의해서 일 1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데 실제로 직원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내 출장 가더라도 버스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차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예전 같은 때는 관용차를 배차 받아서 많이 나갔는데 관내라도.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버스 타면 시간상 걸어다녀도 그것도 암만 가까운 거리라도 2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대개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용차가 아니라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런데 있어서 경비 기름값 같은 것 자기가 다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비 현실화 하는 문제는 기히 제가 알기는 직협에서도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가 직원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어디 갔느냐 이런 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건 무리하고요. 당초에 옛날에 여비라는 것이 일 1만원씩 하던 게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적인 경비차원에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과거에 3년 해 봤지만 그런 점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월액 여비가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돼서 요구가 됐던 것이 계속 쟁점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 나간 걸 뒷조사를 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 직무라기 보다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600명의 직원인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그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출장을 갔을 때 1주일에 한 달에 10번 나가면 10만원 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무원 양심에 비추어 봐서 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제도적인 시스템이 뭔가 정비가 돼야 되지 개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지금 여비 관계는 일단 여비의 협의 부서가 우리 기획담당관실인데 거기서 표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의뢰가 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제가 독단적으로 나서서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오늘은 업무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예산적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인

제도적인권봉수위원

걸 나중에 하라니까 질문을... 추가해서 이런 거죠. 여비지급 상황을 600명을 다해서 실지로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여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뭐냐면 실지 규정돼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건 중앙인사위에서 규정돼 있는 여비규정대로 적용하는 것과 실지로 공직사회에서 그 여비를 활용하는 현황의 방식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주어진 제도하에서 평가하고 감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지적하고 징계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 예를 들면 아까 세정과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여비를 지원하려면 1일 몇 시간 이상 또 차도 어떻게 아까 우리 평가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현재의 규정으로는 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 자체가 옛날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가용 없던 시절의 일인데 지금 이미 다 자기 차를 이용해서 실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담당관실에서 이런 불합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황파악을 해서 그 여비 관련 부서에 현실에 맞게 괜히 왜 쓸데 없이 공무원들 범법자를 만듭니까?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쳐주고 시스템을 고쳐 주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여비가 쓰여지고 실지로 나간 사람들이 실비보상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도 평가담당관실의 일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여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현황파악을 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평가담당관님이 감사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아까 평가담당관님의 말씀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600명을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그거 직무유기죠, 양심에 맡긴다는 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부의장님 말씀도 부인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안 쭉 수 년 동안 누적돼 왔고 그게 항상 쟁점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의 예산 아시겠지만 예산은 중앙의 기준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명시도 하는데 우리 예산 전문파트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한다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지 감사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 소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말씀을 정정하셔야지 600명을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감사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한다라면 600여 공직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어찌보면 표본으로 삼아서 그 실태를 조사할 수도 있고 그 실태를 감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쪽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공직자의 양심에 맡기겠다 그럼 뭐하러 있습니까, 평가담당관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성규입니다. 예산설명은 보건소장이 보건소 진료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각 팀장들이 보충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팀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만 8,000원과 한방건강증진기구 기반구축비 420만원이 국비가 변경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된 지하실 공간 비가림 설치공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우기에 대비하여 보건소 청사 빗물받이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팀 일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고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돼서 부기간에 조정한 내용으로 보조사업비 자체가 증감사항은 없어서 부기에 따른 증감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인사이동으로 교육 인원이 증가하고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증진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강사수당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지보수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비만아동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금연과 영양사업 홍보물 제작비를 각각 200만원씩 감액하고 학교와 직장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식지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72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건강생활실천 홍보비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금연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업 확대와 대상자 증가로 홍보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금연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시민들에 대한 음료 등을 제공하고자 운영비로 100만원과 교육 인원의 증가로 증액된 건강증진 담당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통합 운영하고자 실비보상금 355만원을 증액하고 절주사업 실비보상금 155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건강생활실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금연 시 금연약을 지급하던 것을 금연패치나 금연 껌 등을 사용하는 행동요법으로 유도함으로써 최후 처방률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절감이 가능한 상담실 의료비에서 800만원과 당초 시범직장을 금연 2개소와 절주 2개소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음주 시 흡연을 병행하는 습관에 따라 금연교육과 절주교육을 병행하고자 절주대상 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3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비만아동관리를 학교 보조금 지급과 함께 각 학교별로 운영토록 하여 비만아동 겨울캠프비 6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학교 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와 직장 절주교육 시 실습용 기자재로 활용하고자 음주시야 손상체험 고글안경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감액된 구강보건실 운영 및 의료소모품 800만원을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구강보건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홍보용 실습재료비로 8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에 미반영된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중 교통비 14만원과 예방접종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진의사 인부임 3,1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예방접종 등록 센터 인부임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는 설명드린 바와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팀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증액하고 목간 변경된 여성과 어린이 증진사업에 출산교실 강사비 360만원,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20만원을 합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여비로 30만원을 증액하고 2007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이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고 국가에서 접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획됐으나 국회에서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하는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하여 국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금년 초에 국도비가 전액 감액 내시된 국가예방접종의원 접종비 4억 2,741만 2,000원 전액과 목 변경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임산부 산전관리비 1,750만원을 감액하고 2006년도까지 도비가 지원됐으나 2007년도에 도비가 미확보된 고위험군 수직감염 검사비 75만원과 접종 시 단가변경된 예방접종사업비 63만 9,000원을 증액하고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됐으나 국도비가 감액 변경됨에 따라 시비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정전 시 예방접종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70만원과 의료검진팀 일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와 성병실험실 진단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과 질병관리팀 일상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만성질환 관리사업 담당 위탁교육비 180만 4,000원과 취약계층 생애주기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4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취약계층생애주기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검사비 180만 6,000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100만원과 노인 전립선 비대증 검사 및 요실금 검사 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발마사지기를 구입하고 절약된 예산 329만원을 휠체어 등 방문보건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당초 예산은 38억 2,286만 1,000원에서 3억 2,067만 3,000원이 줄어든 35억 218만 8,000원을 금년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141페이지 민간이전비목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겁니까?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거를 전액 국비로 해서 의원들한테 민간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 접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됐다가 그게 담배 값을 인상하면서 담배값 인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국회에서 그건 안 된다 담배 값을 전제로 하는 사항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월 달이나 5월 달에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내년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 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저기였죠? 바우처 사업 시범실시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죠? 예방접종에서 민간병·의원에서 바우처 받아 가지고 민간이전을 하는 그 사업?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게 국가에서 계획이 취소됐으면 실제로 본예산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방접종 예산을 줄이고 이 바우처 사업으로 4억 가까이를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족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디에 반영을 시켰나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지금 도에서 1차 추경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 아마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 당초에 그냥 예방접종비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비용을 가지고도 2회 추경 전까지 예방접종 하는데는 지장없는 겁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지금까지는 예.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뭐냐 하면 2회 추경이 지금 8월에 될지 6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없어지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년처럼? 그랬을 때 이 예산 부족분만큼 실제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느냐는 거죠, 추계해 볼 때. 괜찮아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2차 추경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랬으면 이번 추경 이전에 사실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만약에 평균적으로 예년에 우리가 쭉 집행하던 추계가 잡혀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예산이 삭감돼 버렸다라면 만약에 도비 내시나 국비 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라도 시비로라도 사실 편성해 놓으셨어야 여름 돼서 예방접종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예산 부족하면 누가 책임 집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그냥 제가 다른 것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항상 보건사업이 국도비 제가 항상 지적하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편성했다가 국도비 삭감되면 기계적으로 삭감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하다면 국도비 삭감돼도 시비를 보충하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추계해 봐서 올해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실은 국도비 내시되기 전이라도 예년의 기준에 맞춰서 시비라도 편성해 놓고 예방접종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지 그걸 만약에 2회 추경 늦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하여튼 예산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정말 집행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꼭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해 놓으세요. 이런 건 진짜 대란이 올 수가 있어, 비난이 오고. 누수가 생긴다면 문제가 심각해 지지.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판단상 문제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문제

문제권봉수위원

없으시면 되는데 문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괜한 시민들이 희생됩니다.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잠깐만. 우리 이성규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예산 결정되는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번에 예산을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얘기를 하시라고.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안이라도 예산계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 우리 최고병위원님과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보건소 사업이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끊기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지금 쭉 보시면 제가 페이지 수는 나열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성병환자 분들에 대한 관리 문제 우리 에이즈 환자 분들이죠?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지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예로 봤을 때 성병실험 진단시약을 구입하는 것을 예산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생애주기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를 취소한다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 홍보를 취소한다거나 지금 보면 어떻게 보건사업이 국도비만 중단되면 모두 이렇게 바뀝니까, 사업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사업이라는 것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성병실험실 진단시약이나 그 성병실험실 장비같은 것은 지금 전액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 얘기는 한 예로서 표현했던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중단되면 지금 보건사업 모든 게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예로 봤을 때. 다 바뀐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국도비가 중단된다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백지화돼 버리면 그럼 몇 년 동안 진행했던 모든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완료된 겁니까?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국도비가 삭감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전관리비 같은 것은 1,750만원이 삭감된 것을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안 하고요?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00만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같이

같이김명수위원

함께?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에 돈을 어떻게 지금 계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시의 예산이 함께 중단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그런 일이...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완료됐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팀 하고 협의하에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실 비가림 설치공사라 해서 2,000만원 예산 지원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옥상에 누수가 있다는 얘기는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데를 비가림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저희가 그것을 방수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면 거기 저희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 물 빠지는 물받이 관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파손이 돼서 물이 전부 그리 넘쳐 흐르고 그래서 그걸 갈려고 이 예산을 갖다가 감액하고 다시 조정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옥상 방수공사가 아니고?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혹시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500만원 세운 거는 그게 아니고 물 빠지는 시설 자체가 노후관이 되다 보니까 다 녹슬고 거기에 찌그러진 게 있어서 다시 그 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보면 금연학교 강사수당이나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 금연클리닉 내소자 접대 금연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얼핏 보이는데 금연 교육생이라고 그럽니까? 금연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지금 11개 교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 한 게 2006년도에는 약 8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분기를 통계 내 보면 34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는 1,20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금연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죠?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금연학교를 저희가...

김명수위원

주 몇 회 예를 들어서 시간?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그 금연학교는 잠깐만 말씀드려요.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금연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건소로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점점 금연에 대한 교육 열의가 학교에서 보건소에 요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건소에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금연교육 쪽으로는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금연교육이 들어오면 학교로 강사를 파견한다거나 그겁니까?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예. 파견도 하고 저희가 금연교육이 필요한 교육 기자재 같은 것도 다 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김명수위원

전액 예산 지원이 없고요? 학교 자체.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자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각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그 학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 다른 학교에서 보건소에 의뢰가 들어올 때 저희가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중에 어느 학교가 몇 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학교와 인원 수 그걸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학교가 2007년에는 아직 학기가 3, 4월 많이 진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2006년도...

년도

전년도김명수위원

자료를 통해서라도.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준비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방접종예진의사인부임 3,1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날짜를 보면 200일 계산을 했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이렇게 의사 부족으로 올라온 겁니까? 138페이지.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가 4월 5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4월 6일자로 제대를 했고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실에 소장님이 필요시에는 가서 진료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했던 거는 애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예방접종의원 접종비가 있었습니다. 이거 했을 때에는 특별히 예진의가 필요 없었는데 그게 안 됨으로써 다시 세웠던 예진의사 인부임 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만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4월, 5월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공청회 끝나고 국회에 다시 법 개정이 되거나 이럴 때에는 아마 다시 시행되는 걸로 내려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현재로는 우리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갈매지소장하고 저희 보건소장하고 단 둘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소장님이권봉수위원

안 오셔 가지고 보건행정팀장이 설명하시다 보니까 우리 예진의 문제, 의료사고 문제 때문에 문제돼서 시작했던 건데 제가 질문하는 건 공중보건의 아니고 일반 이렇게 배치하는 거 인턴 배치합니까, 아니면 전문의 배치합니까?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의사면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사면 가능합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이나

인턴이나권봉수위원

레지던트도 가능합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사람들 일당을 15만원 주고 레지던트 고용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기간에 며칠 이렇게 해서 쓸텐데 여기 보니까 일당 15만원씩 계산하고 중식비랑 합쳐봤자 16만원인데 의사들이 16만원 받고 보건소에 와서 실지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타 시·군에 몇 개 알아보니까 또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거든요.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의사들이 온대요?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그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많이 또 책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면 되고요. 하나만 더 우리 성병실험실 진단하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 번 내역을 읽어 보니까 건강증진기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병검진 대상자 및 일반민원을 대상으로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일반검사법에서는 검출률이 낮고 성병검진 대상자의 내진 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증폭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고가의 5,000만원 짜리 장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유전자 검사법을 활용한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질병관리팀장

기존에는 자궁암 검사할 때 산부인과에서 하잖아요? 침대 위에 그런 식으로 채취를 해서 임질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여성 분들이 창피를 느끼는데 이 검사는 소변만 받아 갖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권 문제가 해소가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검사법이 그렇게 강화되는 건 알겠어요. 성병감염 유무를 실지 진찰로 하느냐 뭐 어떤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혈액이 됐건 소변이 됐건 채취해 가지고 시약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느냐인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런 검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성병검사 요구를 의뢰했을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런 장비가 없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의뢰가 왔을 때 하는 것인지 그런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질병관리팀장

건강검진 수첩 대상자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보건증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비를 활용한다?

순영

이순영질병관리팀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지금 보건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구리시 관내에?

순영

이순영질병관리팀장

관내에 한...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보건증...

따로

따로권봉수위원

검진 대상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그 보건증 대상자들은 실지 진료 검사가 아니고 소변이나 이런 걸 채취해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겠다?

성규

이성규질병관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만 이러는 겁니까, 다른 시도 똑같이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지금 범국가적으로 여성 분들이 의대 가시는 률이 많아져 가지고 상당히 보건의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시형 우리 도시 같은 경우 구리시나 아니면 하남 여기 성남 이런 데는 배치를 안 하는 걸로 하고 농촌이나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낙후된데를 보내 주는 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남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과하고 한방이 있는데 내년도 4월 달에 그 분들도 끝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오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는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데도 그러니까 변경돼서 다시 배치는 하지만 신규배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 배치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도에서도 인적자원 자체가 모자라니까 못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저희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걸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시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일시사역 같이 이런 식으로 예진의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민간 접종하는 것이 올해 국회에서 그 법령이 통과를 해 갖고 그런식으로 해도 좋다 싶으면 그게 다 민간의원으로 가서 접종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만 되면 이게 해소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관리의사가 왜 갑자기 그만 두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관리의사가 그만 두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급상으로도 밑이고 또 내용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하셔서 사유를 하셨으니까 제가 딱히 그만 어떻게 해서 두셨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우리 팀장님들 하루 이틀 같이 근무한 것 아니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했을 텐데 왜 그만 두었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그렇죠. 그만 두신 분이 여성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하고 팀장들하고 자주 접촉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진료실에 있고 저희는 3층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잘 접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만 두실 때 어떤 사유로 그만 두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만 두시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사표로 올라 왔을 적에는 개인사유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개인사유가 뭔지는 저희는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우려돼서 그런 건데 보건소장이 교체되면서 무슨 마찰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를 잠깐 바꾸어서 수도과를 나중에 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철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관리에서 기정예산은 45억 346만 3,000원이었는데 21억 5,349만 4,000원이 증액돼서 66억 5,6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장자못 녹조방지 미생물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세 번씩 미생물 하는 건데 상반기에 거의 다 써서 하반기에는 3,15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이것은 아름마을 구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폐철도 부지하고 삼성아파트 뒤편 연결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음은 검배공원조성 이것은 상반기에 5억원 세워서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9억 4,500만원을 세워서 토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는 건의사항 공원에서 망가진 것들 고쳐 달라고 들어오는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못 준설에서 3억 7,82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장자못으로 유입되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건영 어린이공원 재정비에서도 2억원 세웠는데 이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비 입니다. 이노베이션 스테이션 조성 혁신 상사업비는 혁신상을 타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4,000만원을 들여서 조림조성을 할 계획 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구입비가 6,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분권 교부세로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한강 꽃 단지 조성 코스모스 축제 때 또 2,000만원 정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조성으로서 2,000만원 세워졌고요, 부속토 거름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시설 위탁에 따른 원가 계산 용역이 1,500만원 세웠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원가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둔치 경비 용역은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우리가 한강둔치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토평동 한강변 G.B지역 활용방안 연구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 쪽에서 구리시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는 우리가 한강변을 잘 개발해 놓고 좌측에는 또 가다보면 장자못까지 잘 개선이 됐는데 G.B지역에 너무나 지금 우리가 그냥 존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물건 적치 허가가 그린벨트에서 96건이 되겠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 124건이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우후죽순 전부 다 되어 있고 상당히 뭔가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구리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로서 당초 7억 9,214만 1,000원이 돼 있었는데 증액이 914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인건비 인부사역인데 인턴 예찰원 요즈음 소나무 재선충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샘플 우리가 이번에 8개소를 올렸는데 사실상 재선충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관계 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차산 등산로 정비 해서 우리가 4,000만원 세웠는데요, 지금 등산로 정비가 지금 우리 시는 잘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랑구나 그쪽에서는 잘 돼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등산로를 하면서 거기에 정비를 4,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 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

찾아권봉수위원

놓기 편하게 뒤쪽에서부터 아차산 등산로 정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세부계획을 잡으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부기상에 8.3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8.3킬로미터의 사업량 의미는 뭐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등산로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많이

많이권봉수위원

사용하는 등산로 어디어디 입니까? 대충 사업량을 어디를 계산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백교에서 올라가는데 있고 우미네 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주로 그런.

백교

백교권봉수위원

, 우미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아치울이 있고요.

해당

해당권봉수위원

팀장한테 도움을 받아도 좋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8.3킬로미터가 어디어디 등산로를 8.3킬로미터 말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글쎄 그런 사항이 지금 있는데...

해당

해당권봉수위원

팀장이 도와주셔도 상관 없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형제약수터를 통해서...

각사

정각사권봉수위원

올라가는 길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한다리에서 올라가는 길, 아치울에서 올라가는 길, 우미네에서 올라가는 길.

봉수

권봉수위원

네 군데 등산로를 지금 사업량으로 해서 잡으셨다 이거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 주 능선부위 해서 지금 서울시 쪽에 광진구나 중랑구 쪽에는 이정표라든지 안내판 이런 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부족하고 미진한 상황이라서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하면서 이정표를...

봉수

권봉수위원

이 4,000만원을 들이면 그 8.3킬로미터 4개의 등산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정비가 끝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답변...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소장님이 하실 이유는 없고 예산설명 이쪽에서 다 하시면 돼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쭉 돌아봤어요. 실무자하고 돌아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나무들이 뿌리 같은 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정비하다 보면 우리가 4,000만원 들여서 하고 사실상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보완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고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관리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2주전에 청계산을 갔다 왔어요.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를 갔다 오니까 요즘은 토양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랑구 쪽에서도 대부분 띄웁니다. 나무를 띄우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1개년도에 될 일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4개의 등산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쭉 현황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우선은 휀스로 관리하고 또는 중간에 계단을 만들어서 띄어야 될 곳 이런 종합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에 어떤 사업계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 사업량 4,000만원 짜리 1식하면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아무런 근원적 대책없이 군데군데 가시면서 이정표 하나 돈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초구에서 하는 청계산에는 뭘 했느냐 하면 나무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헌금을 받아 가지고 한 1,600개 되는 계단을 시민 헌금으로 계단을 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정말 정각사 입구에서 형제약수터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계단에 토양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계단이 필요하면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하셔야죠. 그리고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신 상태에서 예산 요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위원님 이번에 요청한 사항은 주로 저희가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을 위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성암 부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종합계획을 그러니까 아마 지금 거명하신 네 군데 등산로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그게 5개년 계획도 좋고 4개년 계획도 좋고 지금 현 시장님 재임기간인 3개년 계획도 좋으니까 최소한 중랑구나 광진구 쪽에서 등산로를 관리하는 게 우리가 예산 좀 뒤져서 완전 거기랑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도 관리가 되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장 우리 시 구간 갈 때에는 거의 시골 등산로 가는 듯이 하다가 광진구 구간 가면 거의 아파트 가는 듯이 되는 이런 것들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 종합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두 가지만 바로 장자못 준설을 지난 번처럼 물 빼고 아예 바닥을 준설할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상류 하천 바닥이라고 했는데 상류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를 상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상류는 이제 그...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선행교 위까지.

행교

선행교권봉수위원

위까지?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위쪽 부분까지.

봉수

권봉수위원

선행교까지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바닥 어느 정도의 준설이 가능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현재 장자못 수질개선 이후에 퇴적된 층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말하고 금년도 2월에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수기 때 부족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초기에 장자못 조성을 할 때 그 전에 거기 뻘이 있던 걸 완전 긁어내고 했으면 보다 수질이 좋은데 그 때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일정 부분 긁어내고 그 위에 흙 깔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성된 이후에 또 뭔가 오니층이 끼었을 테고 그럼 이 준설은 새로 축적된 오니층까지만 긁어내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 부분만 긁어내는 사항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근원적으로 그전 것들을 손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영 어린이공원은 뭘 재정비하는 겁니까,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건영 어린이공원은 설치 당시에 돼 있는 것을 한 번도 정비한 적 없어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 얘기는 제 기억으로 본예산서를 가져 왔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어린이공원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7개년 계획인가 잡아서 그때 몇 개소씩 해서 예산반영된 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공원녹지과에 계셨던 분 안 계시나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년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21개소 노후화 된 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5개 공원이 대상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2개 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의 연장선상인지 왜냐 하면 지금 예산서상에 기정예산이 없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으니까 원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잡아가지고 하기로 했었던데에서 부족분이면 당초 사업량을 그렇게 조정을 해 놔야지 더군다나 여기에는 사업 명칭이 건영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본 예산 심의할 때 보고했던 종합적인 어린이공원 종합관리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같아요, 달라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같은 의미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른 공원하고 예산도 다르고 더군다나 예산 계정도 이렇게 세워놓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산부서에서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그 사업 맞아요, 아니면 별도 사업이에요? 확실하게 공원녹지과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산서가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계획선상에 있는데 별개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권봉수위원

우리 4개년 계획에 어린이공원 한 공원당 재정비 예산 얼마씩 반영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2억씩 반영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억씩?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당시에 그 계획에서 재척됐는데 건영 어린이공원이 지금 시급해서 그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더군다나 예산 계정도 그렇게 넣어서 증감분을 표시했어야 지 이거를 예산설명서에서 전혀 별도의 사업처럼 이렇게 표시하면 지금 본 예산 심의한 위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저희가 주의해서 예산 나머지 원래 4개소인가 하기로 하고 못 세웠던 건 언제 2회 추경에 반영하십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계속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추가로 나중에 저거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설명하면 설명한대로 해야지 설명 따로 예산 계정방식 따로 실지 내용 따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건영 어린이공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건영아파트가 최초 우리 구리시의 아파트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최고병위원

위원들이 한 번 다 현장에 가 봐야 아는 사항이지 가장 시급한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시선을 못 받다 보니까 누락된 거다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번에

이번에최고병위원

싹 다시 정비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설명해 주면 되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권봉수위원님과 최고병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얘기하겠는데요. 그럼 주무과에서 계획을 잘못 짜 오신 거죠. 구리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전부 점진적으로 연차 계획을 통해 가지고 개보수하고 시설보수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으셔 놓고 그러면 그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시급성을 요하는 공원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을 예산을 엉뚱한데 투입해 놓고 나서 이제와서 그쪽이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확보하는 거야.

가로

추가로김명수위원

확보하는 건 좋은데요,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들이 전체 예산 올라올 때에는 어느 공원, 어느 어린이공원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전체 예산을 갖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예산에 그렇게 올라온 거죠, 연차사업으로?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공원이 지정이 돼서 올라온 거죠, 당초예산 2개소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당초 본 예산에 2개소는 공원이 지정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현황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던 거죠, 순서가.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2개 하는 거고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그거 하나 추가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는

이해는권봉수위원

하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상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김명수 부의장이 지적한대로 우선은 당초에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공원녹지과의 미스고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스고 만약에 더군다나 지금 그래서 시급성으로 했으면 예산 설명을 할 때 예산 계정도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예산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했던 우선순위에서 빠졌으니까 이 계산의 일환으로 이러한 걸 이렇게 넣어 주어야지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 별도 사업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지적하는 거고 여하튼 앞으로도 본 예산 따로 추경예산 따로 이렇게 막 전혀 연관성 없게 심의는 물론 과장님은 중간에 바뀌었을 지 모르지만 위원들은 계속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연관성 있게 예산계정 과목도 편성하고 비목도 다 설명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막 띄어 놓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62페이지에 장자못 녹조방지 미생물 구입 건인데 기정예산안 보다 증감된 사유가 어떤 건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녹조방지요?

김명수위원

예.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녹조방지가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상반기에 다 써가지고 하반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예산 올릴 때 1년을 염두에 두고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먼저 번에 올렸었는데 조금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죠. 당초에 1년치 세우는데 그게 삭감돼서 다시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바로김명수위원

밑에 161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아름마을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름마을은 우리가 인창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3-11호선대로가 나가는데 거기 도로하고 삼성아파트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도로가. 북부간선도로가 연결되죠. 그 부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없어 가지고 그쪽에는 하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하나 할 계획입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지금 과정상 결론은 지난 겁니다마는 삼성이나 아름마을을 건립할 때 충분한 그런 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들 조차도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까?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이미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전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건 불가하고 거기에 지금 시설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보면 법의 허용 기준치에 최저치를 가지고 건설업자는 건설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관이 자금을 동원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시설물 설치하는 형태로 가는 모습이 어찌보면 관에서 사전에 다 건설업체와 조율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부지일 수도 있는데 매번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아까...

김명수권봉수위원

부의장님 잠깐만 이것 하나만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 용역의 성격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이에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에요? 2개를 다 합니까? 지금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과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걸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병행해서권봉수위원

일괄해서 그렇게 과업지시를 내리겠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1차 과제 분 받아서 그런데 그건 전제가 완전 도시계획 반영되는 걸로 전제하는 거네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죠, 폐철도 일부 짜투리땅을?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서 도시과에 의뢰해서 이걸 해 달라고 넣어야죠 도시계획에다가.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합동으로 용역을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권봉수위원

한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도시과에서 필요한 거고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일단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업할 때에는 2개 부서가 과업지시 자체도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O.K 그렇게 하십시다.

진화자위원장

장자못 녹조방지미생물 구입에서 이게 3개월 분이 3,150만원이면 한 달에 거의 1,000만원씩 계속 드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평의 세미원 가 보니까 수생식물만으로도 미생물 이것 쓰지 않고도 정화가 될 수 있게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 부레옥잠 같은 것 많이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다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쓰는 걸로...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현재 장자못은 주변이 농경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점오염원이 우기 시에 합류돼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에는 그 수생식물이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엄청 쫘악 깔렸더라고. 우리는 가에 조금만 있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봐도 정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거기 한 번 세미원에 가셔서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너무 잘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마다 돈 들어가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이것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위원장님 장자못은 거기하고 구조상 다릅니다.

진화자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가운데는 깊어가지고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서 가장자리 부분에 일정 구간을 해서 수생식물을 하는데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작년 가을같은 경우 저희가 또 일부 제거를 해서 다른데다 이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생식물 양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충분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생물

미생물최고병위원

있는데 수입품 써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현재는 판매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국내에 수입품 보다 더 좋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수입품 쓴다는 소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거주자가 이런 걸 하는데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아주 타당성이 있더라고. 그런 걸 한 번 조사해서 해 보세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직 검증된 사항은 없는데 그런 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 물품이 곧 이 물품의 수입 물품이라는 거야, 그 물품이. 그게 어떻게 여기서 생산해서 납품이 돼 가지고 변경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설명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는 거야. 그런데 가격이나 이런 것도 더 뭐...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가 그거를 수의계약 구매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찰해 가지고 구매하는 사항이 됩니다.

해서

입찰해서최고병위원

하는데 그런 상황이더라고 얘기 들어 보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장자못 준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이 장자못 준설을 예산 배정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배경이 어떤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준설은 계속적으로 선례가 내려옵니다. 거기 박스가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잠깐만이요. 작년 예산 승인받으실 때 준설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받지 않고 물을 뺀 다음에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담수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된거고요. 그러면 보통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때 보면 우기 때라든가 이럴 때 예상치 못한 어떤 물의 양에 의해서 부속물이 흘러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장자못 공원 쪽에 공원 쪽 그쪽을 준설한 지 얼마가 됐다 해 가지고 다시 이걸 또 한다라는 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물을 빼가지고 작년도 예산으로 일부 준설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2월에 또 준설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한 준설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갈수기 때 물을 뺐을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1, 2, 3차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 물을 받아놨다가 뺐다 장비 다시 들어가고 또 철수했다가 물 받아 놨다가 물 빼 가지고 장비 다시 들어가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11월, 12월 달에 시행한 사항이 되고 금년도는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2월달에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한 50%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도로 하나 놓고 예를 들면 어느 기업체가 전기공사 하러 와 가지고 파고 나가면 그 다음에 통신회사가 와서 파고 나가고 가스회사가 파고 나가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이 다 성립이 됐으면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 갈수기 때...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당시 의회에 설명할 때에는 이것이 꼭 장자못 전체를 갈수기 때 준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처럼 어느 구간을 끊어서 준설한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장자못 주변 일대가 장마철 때 들어온 토사로 인해 가지고 준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위원님 그게 수질개선한 이후에 지금 5, 6년 사이에 유입되는 게 상류박스로 우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주로 퇴적토 쌓이는 부분이 선행교 위의 상류부분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준설한 이후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논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준설하는 부분이...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상류라고 보면 우리 저기 뭡니까? 수로박스 있는데가 상류 아닙니까? 공원있는 쪽이.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수기

갈수기김명수위원

때 거기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거기서부터 선행교 구간이 상류부분인데...

난번

지난번김명수위원

갈수기 때 다 정리하셨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전체가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박스부분서부터 선행교 구간 사이 한 50%가 지금 준설이 됐습니다.

결국

결국김명수위원

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공사할 때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시키듯이 지금 딱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충분했으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었는데 부족된 예산에 대한 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한꺼번에 하기 위한 예산이 총 얼마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50%니까 3억 7,000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약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진화자위원장

예?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금년도 하면 5억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성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업을 2월 중에 시행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건 한 3억 7,000 정도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으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따

이따최고병위원

종합적으로 하시고 장자못 한 번 준설을 하면 몇 년 간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우리 팀장님! 몇 년 간격으로 해야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이 준설이 작년 11월에 처음 시도가 됐는데 2002년도 하반기에 수질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만에 처음했는데 퇴적된 게 80센티미터에서 한 1미터 정도 퇴적층이 형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한 5년마다 약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게 앞으로 유입박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하게 되면 아마 퇴적물량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장자못으로 유입되는 우수관로라든가 일반 도심지에 우수관로 이런 관로가 장자못으로 유입만 안 되면 준설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하수과 거기서도 1차적으로 한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에 대해서 1차로 슬러지가 걸러지고 물만 보관돼 있다가 물이 관로를 통해서 장자못으로 흐르고 있답니다. 흐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육안으로 목격을 한 건데 그렇게 흐르고 있으면 하수관로를 통해서 장자못까지 흐른데에서는 퇴적층이 발달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이 주변에서 흘러가는 그런 건데...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유입되는 게 시청 앞에 교문1지구서부터 들어가는 우수가 전부 장자못으로 유입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우수관로로?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진화자위원장

장자못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나 또 준설비용이나 미생물 다 합쳐서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통계가 나와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건 계산된 게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계산된 게 없다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건 계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물론 그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앞으로 장자못 2차 사업이 또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렇게 되면 연간 사업비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관리비만. 그거 나중에 하나 뽑아서 갖다 주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면 퇴적물이 그렇게 많이 쌓이고 하면 퇴적물이 거기 장자못으로 직접 안 갈 수 있도록 우수관로 입구쪽이나 어디에서 퇴적물 미리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도움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준설하기도 쉽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그걸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장자못은 유수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여기 구리시에 있는 3분의 1 지역의 우수가 장자못을 거쳐서 한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있는 흙, 토사 이 모든 게 우수로를 거쳐서 가거든요. 우수관거 준설을 하수과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유속이 세기 때문에 장자못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몇 센티미터씩 전부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구간구간 이런 평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공사가 아니고 이렇게 걷어 냈는데 아주 아래에는 딱딱하게 쌓여있죠. 그걸 갖다가 미처 덜 되어있는 것을 준설할 것이고 대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비점오염 관리 차원에서 하수과에서 지금 관리시설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래, 흙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5년 만에 했지만 나중에 10년 만에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못은 곧 우수관로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모양으로 크기 때문에 거기서 유속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잠시 가라앉다 보니까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장자못이 없는 타 시·군은 그럼 그 우수를 어떤식으로 빼내요? 왜 그게 다 장자못으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유수지라는 게 도시의 홍수를 조절을 하고 도시의 기능을 아주 양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자못이 왜 중요하냐,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타 시·군처럼 장자못 같은 유수지가 없는 데는 그대로 퐁당 공공수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자못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을 그런 명분을 세워서 환경부에서 돈을 얻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생태계 변화로 본다면 저기는 습지에요. 습지는 조금 있으면 퇴적오니들이 차 가지고 나중에 육상으로 되는 천이 과정 중에 습지로 볼 수 있어요, 하천이 아니고. 그래서 배후습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장자못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준설을 해 주지 아니하면 나중에 몇 십년 후에는 거기가 육상으로 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천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장자못 퇴적물을 걷어내는 가장 큰 배경은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습지 내지는 유수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애초에 기본 목적은 퇴적물이 썩어서 그 퇴적물을 걷어내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목적이 달라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잠깐만이요.

잠깐

잠깐김명수위원

.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1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점진적으로 구간별로 끊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퇴적물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애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 보고의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최고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택3동 빗물펌프장처럼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물량이 많을 경우에 펌프를 이렇게 그런 관리가 있듯이 비점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 계획들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물이 썩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공무원들은 뭐 했길래 그 물이 썩었고 신임 시장님 계셔 가지고는 그 물이 썩지 않는다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였고 그런 갑론을박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보고 과정이 서툴지 않았는가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장자못에 물고기 잡기 행사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과거에 우리 설명 듣기로는 퇴적층 중금속 오염되고 해 가지고 아주 질이 안 좋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거기 물고기 잡으면 먹어도 됩니까? 한 번 검사해 봤어요, 그걸?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먹는 사항은 모르겠고요, 일단 포획하는 건 가져들 가시더라고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물고기를 포획해서 가져가서 정말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오염된 물고기 같으면 시에서 그걸 먹게 하면 안 되지. 이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차제에 물고기를 포획해서 한 번 검사를 의뢰해서 해 주셔야 그래야 물고기 잡기행사 해도 "이 물고기는 이러이런 상태로 먹어도 됩니다" 하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고 한 거 아니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전에김명수위원

이거는 보고를 받았던 건데요. 한강둔치 경비용역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비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까지는 사전에 그쪽에 있는 잡상인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다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5월 3일날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다 완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유채꽃 행사 끝나고 또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거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위치를 현재 네 군데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둔치를 조성해서 그 자리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거기

거기김명수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도로

도로김명수위원

. 잡상인들 있는 곳.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도로가 그쪽이 움푹 패어 있죠. 노선이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일직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터를 아주 없애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후에도 관리계획이 서 있습니다. 일단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돈을 우리가 1,000만원을 먼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연달아서 계속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225페이지 산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기히 없던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없던...

김명수위원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산림보호강화요원 피복비 이런 게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더 늘어나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인데 부담지시가 변경되면서 약간 증감 분이 있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남은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 피복비 그런...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기히 예산에 다 있는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증감사항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국도비 지원 사항이 됩니다, 산림사업은.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228페이지요. 아차산 등산로 정비 건이요. 이게 토지가 우리 구리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는 다 받으신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받지도 않고 예산을...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이정표하고 안내판을 주 정비를 하고 등산로 구간에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주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잠시만이요. 지금 엄마약수터하고 형제약수터를 지금 시설 개보수 작업 거의 완료돼 가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명수위원

완료돼 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약수터까지 가는 등산로는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미네 계곡에서 접근하는 등산로는 사실은 그쪽에 약수터가 하나 쭉 있는데 그 약수터에서 대흥사까지 가는 절 사이에 거기가 약간 길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미네 광장에서 올라갈 때 첫 길목하고 그 아래 서너 곳 정도만 표지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엄마약수터에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한 두세 곳 정도만 표지판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산출 4,000만원 어떻게 하신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산로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쪽에 표지판이라든가 올라가다 보면 나무 같은 게 훼손된 게 있어요, 뿌리같은 게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등산로를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보완한다고 한다라면 예산의 금액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입간판 정도의 시설 보수라면 각 등산로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녀 봅니다마는 몇 개소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흥사 암벽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난간 내지는 밧줄 정도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4,000만원에 대한 예산산출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셨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머리속에 들어있는 몇 개소 몇 개소에 입간판 내지는 안전판 정도 외에는 실제로 대흥사에서 대흥사 그 뒤편으로 올라가는 암벽 거기에 안전 계단을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 외에는 들어갈 내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계단을 정비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정표, 안내판을 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다른 지역은 두세 곳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하고 실제로 대흥사 절 뒤편에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 계단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붙잡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휀스 치는 거죠.

김명수위원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쪽 가서 올라가 봤지만 사람이 손잡고 올라갈 수 있게만 하면 되겠던데요.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그래. 구체적으로 무슨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설계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히 정비해야 될 데를 보완하겠다 그 뜻 아니에요? 구체적 설계나 이런 건 없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구체적 설계는 안 했지만 우리가 현장은 다 가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거

이거최고병위원

토평동 한강변 G.B 활용방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테마공원 꽃단지 무슨 테마공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왔다가 삭감 돼 있다가 활용방안 연구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직접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쭉 해 봐요. 어떻게 뭘 활용방안 하는 건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업무를 지금 딱 맡고 나서 그리고 장자못 수질개선사업을 한 3년 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에 오십니다, 자문 받으러. 그런데 전부 그래요. 제가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것 이쁘면 뭐하느냐 저곳이 저렇게 험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가 우리 구리시의 워커힐 쪽에서 오다보면 43번 도로 오른쪽으로 우리 구리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난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강둔치 진짜 아름답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또 우리 장자못을 만든다면 거기에 만들어 지고 이렇게 된다면 거기가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구리시라는 얼굴이 다듬어지는데 지난번 김문수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러 이렇게 해서 돈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건물부터 빨리 정리를 하시죠" 저보고 먼저 해 놓고 나서 "이 장자못 하류를 넓게 연꽃 밭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저희도 다 똑같은 생각 일 거라고 보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방치를 해 놓으면 무슨 갖은 수단을 가지고 모든 폐품수집상 무슨 물류창고 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의 맨 처음의 얼굴이 너무 훼손이 되니까 우리 구리시의 그 나머지 알토란 같은 땅을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뭘 당장 하겠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도시를 가꾸는 저희 입장에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 모델을 갖추자라는 용역입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거기 폐품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 제작 등 이런 것들 다 관에서 허가 내 준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기 때문에 더...

에서

관에서최고병위원

다 허가 내 준 거고 그 다음에 법률 테두리 내에서 사유재산의 가능한 행위들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떤식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자못에서 배수펌프장까지 가는데 연꽃 이런 걸 심어서 가꾸자 이런 건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행위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이런 사안들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발굴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어떤 시설들은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어떤 것은 제어를 해서 하나의 우리가 계획있는 도시를 더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입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렇게 접근을 해 버리지만 저희는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공원 옆에 정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 그렇다면 이 시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목표지향적인 시설을 만들어 내자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게 사유재산권이고 그런데 또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하니까 도시과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한을

제한을최고병위원

하거나 그런 것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떤식으로 이걸 제한을 하자 이런 아무리 용역을 갖다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그림 갖다 그려놔도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행위인데 어떻게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거야.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잠시 우리 도시계획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많이 해 봤던 간팀장이 제 말에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님

간팀장님최고병위원

한 번 해 보세요.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현재 토평동, 아천동, 교문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약 80만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의 실태를 보면 현재 지금 물류저장 창고도 있고 또 폐 수집상도 있고 또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실제 허가는 물건적치 허가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적치는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행위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또 동·식물 재배 관련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가는 게 콩나물 재배사하고 버섯 재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가 달리 용도가 변경돼서 지금 달리 있는 그 현 상태들입니다. 이게 법에서 가능해서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 놓고 허가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G.B지역에 맞게 갈 수 있는 사항이 공원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있을 때 근접하기가 가장 쉬운 게 공원입니다. 이게 체육근린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린공원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원에 대한 어떤 수립계획을 잡아야만 이 유원지도 공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만 도시 지표를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과연 이게 맞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용역비 1억 5,000을 한 것은 굉장히 한 발 걸음뿐이 안 나가는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 땅을 토지소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하는 거고 중앙정부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개발계획 수립이 없고 그렇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그냥 두고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접근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기만 해요? 더 낙후된 데가 잔뜩 있는데.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보시면 밀집돼 있는 용도변경이 불법으로 해서 밀집돼 있는 지역이 이 생활근거지 우리 도심의 생활근거지이지 시와 인접해 있다는 사항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한 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 인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한 번 와 보시라고. 진성레미콘 이후 얼마나 낙후돼 있고 또 체육공원 그것 체육공원화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우리 주민들에게 거짓말만 하는 꼴인데 하물며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냐고. 아니면 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G.B 왕숙천변 아니면 G.B 관리방안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 얘기지, 이왕 할 거면. 그래서 그림을 다 같이 그려내고 해야지.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이번에 80만평 정도를 계획을 해 봐서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공원을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활용방안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공원들이 왕숙천부터 해 가지고 한강둔치 해 가지고 장자못 공원 좋은 이런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런 걸 한다고 하면 하나의 그림 그려내는 홍보전략 밖에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또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이번에는 예산성립을 안 해 주고 할테니까 저거까지 다 그림 같이 그려갖고 오세요. 그런 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하시라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원이란 것이 나무하고 꽃만을 심는 것이 공원이 아니라 그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꽃단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런 방안 아니냐고 결국은. 그렇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그건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최고병위원

변경돼서 똑같이 올라온 건데 무슨.

김명수위원

팀장님!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예.

김명수위원

팀장님 말씀하셨던 구리의 관문이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예.

리의

구리의김명수위원

관문이 올 때 보면 지금 이렇게 난개발까지는 아니어도 시설물이 난립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가를 냈을 때 허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것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겁니다. 허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과가 내지는 주무부서가 단속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봅시다. 미관이 저렇게 저해되도록 방치한 부분은 결국은 주무부서의 책임이에요. 허가 사항대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했다면 저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그 책임은 주무부서에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제 팀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박시장께서 고구려테마공원사업 예정지로서 거기를 지목해 놨습니다.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고구려테마공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왜 그 일대가 없습니까, 산과 벌판인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지금 여기서 보시면 43번 국도의 왼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평동 토평지구 외곽선인 개발제한구역하고 그 다음에 나가셔서 벌말에서 강변도로까지 나가는...

김명수위원

예, 거기까지요. 그럼 고구려테마공원 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고구려테마공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쪽 아차산 쪽하고...

김명수위원

아차산하고 또 예정 부지로 또 지목된 데가 어디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제가 거기뿐이 모릅니다.

진화자위원장

주가 거기 토평동...

김명수위원

주 무대가 지금 광개토태왕 동상비 뒤쪽 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희들 사업보고 설명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공약사업인 고구려테마공원에 대한 부지가 한다리 안쪽과 그 다음에 지금 광개토대왕 동상비 있는 뒤편 금호1차 아파트 그 뒷편 일대가 지금 테마공원부지 예정지로서 단체장님이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공원녹지과에서 G.B 활용방안계획 수립하신다 해 가지고 이거 오면 또 중복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허가 목적대로 나간 부분은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계도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서에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G.B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 부분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 그 위치가 단체장님의 고구려테마 부지에요. 한 부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최고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논의가 된다라면 구리시 전체 G.B 관리계획에 의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지 특정지역만 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조금 편협된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면 활용이라는 것은 적정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노동 쪽에서 보시면 사노동이 이번에 중규모 해제 되면서 지금 남아 있는 잔여 토지라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43번 국도에서 우측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마을 한 마을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하고의 사이인데 거기는 하천하고의 경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지역이고 저희가 그런 접근하에서 토평동을 계획하게 된 거고 고구려 테마공원 차원에서 접근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은 공무원이 시민들 저희가 이 계획이 수립이 돼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적으로 시민들도 공무원도 또 저희 후손들도 참! 잘했다 이런 계획이 되어야지 단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 뒤에다가 다른 것을 깔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까도

아까도김명수위원

전임 시장의 사담으로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검증시스템이랄까 아니면 예방시스템이랄까요, 아니면 같이 어떤 사업을 고민한다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부여했던 간에 지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진행한 바가 과연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해 줄 수 있는가라고 제가 거꾸로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점심식사 때. 이 문제도 그러한 시각 속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팀이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장소하고 그 고구려테마공원으로 지금 저희는 주무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공원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 번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의논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중복이 됐는데 각각으로 볼 때에는 자기 팀별로 이야기 하니까 한 번은 의논을...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그러면 제가 정책지원단하고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검배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9억 4,500이 올라온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상자들하고 대화가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아직도 미필이 남은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총 보상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34억 계속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맞게 돈 한 10억 이렇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필지로 봐서 금액이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 분배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도 만약 돈만 되면 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씩 이렇게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 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또 다른 일을 업무적으로 이건 언제 될 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짓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데 지금 또 다른 사업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미리 기존에 해 놨던 것 먼저 하나씩 마무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염려돼서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토평지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약사업도 있고 사항들도 있고 해서 자꾸 그림을 그려대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장자못 공원만 해도 지금 확장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그리고 예산 돈 확보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향후 말이지 4년 동안 100억씩 400억을 기채내서 그걸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또 갖다가 또 그림만 잔뜩 그려놓고 환상만 심어 주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그렇단 말이지. 하나하나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림만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 그림만 잔뜩 그려 놓는다고. 그리고 기대심리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4년마다 다음에는 또 돼도 8년이 돼도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교묘하다고 아주. "이 사람이 됐으면 내가 벌써 끝냈을 텐데" 사실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그런데 그림만 자꾸 그려 댄다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는 게 시정 운영에 맞다 이거지. 또 예산 운영에도 맞고. 그리고 G.B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면 예를 들어서 요소요소를 다 묶어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야. 어디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는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지 상대적으로 보세요. 실행은 되지 않으면서 한강변에 이러이런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다더라 해 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소외감을 또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저기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라고.

진화자위원장

답 다 가르쳐 주시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검배공원조성 사업이 뉴타운 사업과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건축 사업과. 용어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과 맞물리면 어떻게 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같이 조성하게 되면 분담금 관계가 조금 있을 텐데 정확히는...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그것은 저희 생각과 지금 도시계획을 쭉 하면서 생각은 만약에 포함이 되게 되면 도시재정비에서 공원으로 받아들여질 거고요, 그것은 공공시설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자가 정해 질 겁니다. 그때에 그 구역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전체가 다 부담할 것인지는 도시재정비사업이 수립되면서 계획될 때 될 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기를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시가...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구리시 소유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 얘기는 구리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시재정비 할 경우에 그 땅에 대한 매입이나 매수 이 부분은 없는 겁니까?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아니죠. 공원은 공공시설입니다. 누가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무상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무상귀속하게 돼 있는데 시가 땅을 사 놓으면 어차피 시의 땅이니까 이것은 그냥 보상이나 이런데 하고 전혀 관계 없이 결국 그냥 남는 겁니까?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사업 시행자가 다를 경우요?

사업 시행자가 개인일 경우에 구리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지 않느냐...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계획은 도시재정비 진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공원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 그러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필지나 구획이 정해질 텐데 그러면 그 지역이 다시 공원으로 묶일 경우에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을 보면 만약에 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라면 그 공원은 사업 주체들이 그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관에 무상귀속토록 돼야 될 내용인데 관이 그 땅을 사 놨으므로 이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추후에 명의될 부분이겠지만 대부분 공공시설은 공공기관이었을 때에는 서로 관리전환을 하고 개인이 했을 때에는 매입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리시의 공원 검배공원 같은 경우 개인이 공원을 사고 팔지 않겠느냐 한데 이게 개인 구간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느냐 그거죠. 이 공공시설을 부담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조성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택지개발에서는 공원을 조성해서 무상귀속을 하지만 이 큰 검배공원 같은 경우 근린공원이거든요. 그 근린공원을 개인사업자한테 개발해서 무상귀속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건 무상귀속 하라가 아니라 그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광애

간광애공원조성팀장

무상귀속은 당연히 되게 돼 있고요, 그 사업은 만약에 시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는 부담만 할 겁니다, 아마 사업비하고 보상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수도과장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의결 요구된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59억 6,500만원의 23.9%가 증가된 19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37억 4,3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과 기타 미수금 5,2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으로 3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번에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수장에 배수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물이 지금 자꾸만 취수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주변에다가 배수로 설치해 가지고 취수장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의 흡수정 준설에 필요한 돈 1,2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적인 어떤 기본경비는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약수터는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이 여섯 군데가 있고 비지정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원천 약수터라고 이것이 아차산 뒤쪽에 있는 건데 지금 파고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비를 피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요구가 돼서 이번에 파고라 설치비를 1,500만원을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이

동원천이최고병위원

어디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동원천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형제약수터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팔각정 조금 지나 가지고 좌측으로 내려가는데가 있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백교마을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게 동원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취수장에 취수펌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취수펌프에서 취수하는 용량 자체가 펌프의 예비펌프 개념인데 예비펌프 개념에서 지금 예비펌프가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상당히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평정수장의 정수용량을 지금 현재 시설인 3만 톤으로 정상 공급코자 펌프를 이번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기구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수도과에 4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업 부서다 보니까 실제로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다 보니까 몸도 많이 어떠한 운동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기 밖에다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스기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깜빡

깜빡권봉수위원

설명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취수장 취수펌프증설 공사에요, 교체공사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증설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증설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취수펌프가 지금 현재 저희 토평정수장은 6만 톤의 정수시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3만 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은 6만 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침사지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침전지 쪽에만 기계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게 약 한 1만 7,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시설을 보게 되면 펌프는 반드시 예비펌프를 갖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만 톤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장자못의 유지용수를 저희가 1만 5,000톤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펌프는 현재 6만 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를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두 군데 쪽에 물을 주다 보면 어떤 펌프의 주 펌프가 2만 톤 되는데 주 펌프가 한 대 정도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보조펌프로 가동해야 되는데 보조펌프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예비펌프죠. 예비펌프 개념으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가 증설이냐, 교체냐 물어 본 건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건 신설입니다.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십시다. 원래 토평정수장 개설할 때에는 6만 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취수펌프장 취수펌프로 6만 톤에 준해서 만들어졌을 테고요. 그건 맞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수펌프는 9만 5,000톤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만 톤에 근거해서 그 플러스 되는 것까지 해서 했다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안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봉수

권봉수위원

9만 5,000톤이 설계됐다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감액을 시켰죠. 그 기계...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그러면 가동되고 있는 취수펌프장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6만 2,000톤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만 2,000톤이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6만 2,000톤인데 현재 정수장에서 3만 톤 규모로 하고 1만 5,000, 4만 5,000톤 지금 실지 가동하고 있는 것은 6만 2,000톤가지고 예비까지 부족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당시에 그렇게 9만 톤 이상으로 설계됐다가 이쪽이 3만톤 되는 바람에 일부 축소해서 6만 5,000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5배 정도 되니까 펌프를 항상 보조펌프를 50% 정도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 놨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번에 증설하는 게 용량이 몇 톤짜리 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번에 용량 증설하는 게 3만 톤 증설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만 톤 증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두 대입니다. 2만 톤짜리 1만 톤짜리.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관련해서 정수장에 나머지 3만 톤 시설은 아직 별다른 시설계획은 없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권봉수위원

없다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광역 3단계가 설치된 지가 근 한 20, 5,6년 돼 갑니다. 그래서 3단계 관로는 이미 많이 노후가 돼 있고 3단계는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3단계를 필요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폐쇄를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 토평정수장의 나머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물로 되어 있지만 기계 세팅이 안 돼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3만톤을 더 증설을 해 가지고 구리시에서 저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도과

수도과최고병위원

살림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림이

살림이최고병위원

많이 나아진 거야?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최고병위원

꽤 늘었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세입이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맨날

맨날최고병위원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 예비비가 16억 5,000이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확장 사업하면서 기채를 갖다가 쓴 걸 거의 다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얼마나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요금이요?

최고병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 지금 현실화 율이 한 98에서 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정수구입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쭉 따라 넘어가다 보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373페이지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 감액한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액된

감액된권봉수위원

이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 3단계에서 1만 1,000톤, 광역 4단계에서 1만 4,000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만 6,000톤 그 다음에 저희가 1만 5,000톤 해 가지고 약 6만 1,000톤을 가지고 지금 생산을 했어요, 했는데. 강북정수장 것이 2만 6,000톤인데 수수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서울시나 저희 것 보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강북정수장에서 저희가 2만 6,000톤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1년 단위로 보니까 2만 3,000톤 정도면 거의 가능합니다, 강북 게. 그래서 저희가 그 2만 6,000톤으로 계약하게 되면 계약 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톤을 감액을 이번에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구입비가 따라서 거의 4억 정도 4억 3,000 정도 감액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어떤 경영의 현실화를 위해서 강북 것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장님

유과장님권봉수위원

성과상여금 요청하셔야 되겠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이건 필요하다면.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또 하나는 아까 인건비 부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감이 많은데 특별히 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소장님이 같은 직급이신데 실제로 그 전에 계시던 분보다 호봉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소장님이 적게 가져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그냥 아까 밖에서 다 대화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호봉수가 낮아 가지고 감액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1,200만원으로...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1,200만원으로 조정한 일반회계에 준해서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한

특별한김명수위원

이유 없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이유는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업무추진비가 약 한 56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조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부족하시니까 증액을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증액을 요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명수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두 번째 아까 취수펌프 증설 공사에서 본 위원이 현장 방문 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설치 위치까지도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을 둘러 봤거든요. 그 취수펌프 증설 공사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실 거라 믿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헬스기구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우리 직원들이 이용해야 될 장소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이 많고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거기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헬스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오면 바로 집으로 귀가해야 될 차가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직원 중의 한 분이 시간이 나면 본인이 개인 운동하려고 역기를 갖다 놓은 게 있었습니다마는 먼지가 쌓일 정도로 활용도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따라서 헬스기구를 그 자리에 설치한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 혹여 이 장소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할 장소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밖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셨던 정수지동이 아니고 그 정수지동 말고 정수지동에 펌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좀 납니다.

김명수위원

그 장소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시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제 생각은 저희 사무실 위치돼 있는 그 뒤쪽을 보게 되면 파고라 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왕숙천이나 지금 보면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용 헬스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2종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한 4종 정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을 보니까 2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합니다, 개당. 그래서 제 생각은 한 세 네 개 정도 설치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한 200 정도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금액이 200에서 400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300만원 요구했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체운동, 상체운동하는 걸로 해서.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장길웅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진화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2007년도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사업예산 103억 4,691만 3,000원으로 본예산의 103억 1,693만 5,000원 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은 35억 6,300만원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측 자금운용 금액은 본예산의 205억 3,023만 5,000원에서 345억 167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136억 4,102만 8,000원으로 본예산의 102억 8,623만 7,000원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102억 4,990만 8,000원으로 본예산 102억 4,399만 8,000원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345억 567만 5,000원으로 본예산 205억 3,023만 5,000원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비비 당초예산의 51억 1,699만 8,000원에서 81억 5,563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임대 수입 입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관거사업 쌍용건설 현장 사무실이 저희 사업소에 있다가 다른 공사 관계로 사노동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그 사무실 임대수수료가 2,997만 8,000원이 수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산한 금액 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입니다. 4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쪽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잡물, 침사물, 탈수케익 위탁처리비가 당초예산에 24억원이었으나 약 1억 500만원을 추가하여 34억 5,0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슬러지에 소각기가 10년 이상 사용되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새로 소각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발주되어서 지금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위탁처리비가 감해 질줄 알고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 개선사업이 확보되면 아마 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433쪽 입니다. 43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 입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습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27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거사업 1단계 사업이 끝난 관계로 지금 수택배수지에 오수 유입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BOD 110ppm이던 수질이 14ppm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이거를 왕숙천에 습지를 조성해서 한 번 더 거르려고 그럽니다. 한 번 더 걸러서 왕숙천으로 배출하고 또 하나는 2007년도 7월도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방류수를 10% 재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가 타올 예정입니다. 국비를 타오려면 약 15억 정도 타올 예정인데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실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435쪽 입니다. 4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입니다. 44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 입니다. 444쪽 자산취득비는 휴게실과 복지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445쪽 입니다. 예비비는 3,7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47페이지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국비권봉수위원

15억짜리 지금 예정된 습지조성공사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지금 수택배수펌프장 주변에 하수구 관거사업 배수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비 5억원을 가져다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배수지 주변이 옛날에 냄새나던 하수구가 완전히 명물로 드러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오수는 차단이 됐기 때문에 한강하수관거사업으로 우수가 흘러나오면 그것을 바로 왕숙천으로 내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왕숙천 제방 건너편에 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얼마씩 있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습지를 조성해서 연꽃도 심고 또 생태공원화를 해서 명물을 하나 만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물을 왕숙천으로 내려 보내면 인근의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돈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를

습지를권봉수위원

왕숙천둔치 쪽에다 인공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 입니다, 조성비가 아니고.

봉수

권봉수위원

용역비인데 제 얘기는 습지조성공사가 왕숙천 지금 제방 바깥에 있는 한강둔치에다가 인공으로 습지조성을 하시겠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어떤 용역 주기 전에 기본적인 실시계획 같은 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끝난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어떤 기본실시계획이...

대로

나름대로권봉수위원

계획이 이렇게 관에서 해야 될 위치라든가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끝난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어느 정도 안은 잡혀 있지만 전문적인 실시용역비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에 하여튼 기본계획 해 온 걸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6,000만원 정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해당 부서에서 세운 계획은 있을 거니까 그 확인을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모두에게 필요하니까 위원님 숫자대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431페이지에 하수관거사업 추진기본여비 추가분 이게 월액 여비 그거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432페이지에 협잡물...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탈수케��. 슬러지 탈수케�� 입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한 3억 1,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금년에 예산은 2억 4,000만 세운 이유는 저희가 슬러지 소각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기가 노후화 돼서 함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러지가 물기가 많으면 잘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조기 자체가 누후화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찍 발주해서 1월달쯤 설치했으면 이 돈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었는데 그 설치가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질까봐 예산 미리 세워놓고 그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돈 입니다. 처리비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불찰로 미리 확보를 못하고 감해서 확보했던 거죠.

어진

늦어진권봉수위원

이유를 설명해야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한 3개월 정도 제조 과정이 됩니다. 특허제품이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이거 기술 이전이 됩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기술

기술김명수위원

이전이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거기는 한솔제지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위탁으로 전문기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나중에 특허제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비용을 또 별도로 지급하고 그러지 않나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이 한솔제지하고 구리시하고 계약관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 얘기는 한솔제지가 특허제품 입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 소각로 전체 공정이 특허제품 이랍니다, 전체 공정이.

김명수위원

전체공정이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한 가지가 아니고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434페이지에 보면 곤충생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곤충생태관을 위탁관리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홈페이지는 지난 3월 말까지는 홈페이지 업체에서 무료로 관리해 주었었는데 4월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만 있고 홈페이지는 계약금에 빠져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계는 그 위탁비에 빠져있습니다. 위탁비는 인건비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꾸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위탁관리비용이 33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입니다.

이지

홈페이지김명수위원

유지관리 말씀입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 주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명수위원

곤충생태관 관리와 별도의 홈피 관리가 있는데 이 홈피 관리를 통해서 지금 얻어진 내지는 이루어진 효과가 어느 정도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지금 생태관 견학하는 홍보, 견학 대상자들이 인터넷으로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견학 올 대상자들이 그걸 많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실적으로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견학 신청을 하는 거죠.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직원 중에 홈피를 관리할만한 역량이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에도 관리 유지비가 회선 사용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용회선 사용비 그 다음에 관리비 이걸 포함해서 30만원 입니다. 회선 사용료도 별도로 내야 됩니다. 시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권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습지조성공사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인창천이라고 그러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수택배수지 있는데.

아이

남양아이김명수위원

아파트 옆에. 지금 그쪽 공사 금액은 지난번에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거는 저희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닙니다. 환경부 겁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다른 과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예산이 아니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환경부 예산을 하고 우리가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예산은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저희가 그걸 따 온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 물이 빠져나갈 때 그 공간에 습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바깥쪽으로요.

김명수위원

바깥쪽으로?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곤충생태관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위탁관리 주었는데 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별도로 또 필요합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업체 직원들하고 사실 나비나 이런 곤충을 기르는데 전문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자연농원 그런데를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전문기술도 습득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곤충생태관 위탁운영을 맡을 정도의 업체라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내지는 세계 유수의 곤충생태관이나 곤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습득하거나 알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알고 있는 전문 업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명수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투자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이거를 시민의 세금으로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주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장갈 때 그 분들 대동해서 같이 가서 배워오고 그러죠 .

라면

그거라면김명수위원

별도 우리 하수과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

하수과에김명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항목을 잡아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444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휴게실에 탁자가 개당 50만원씩 갑니까? 어떤 탁자인데?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탁자, 의자가 포함된 건데 금액이 잘못 오타난 것 같습니다. 탁자 하나가 50만원이 아니고 탁자, 의자 세트를 얘기한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의

휴게실의김명수위원

탁자와 의자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휴게실하고 회의실을 저희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휴게실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휴게실 보다는. 그래서 휴게실 탁자하고 의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이렇게 해서 50만원 잡은 겁니다. 탁자 하나를 잡은 건 의자가 빠졌습니다.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사무용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이 정도 나와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이 칼라 레이저 프린터는 여러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서 좋은 금액으로 따져서 올려봤는데 살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하수도권봉수위원

원인자 부담금 하나 계정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시키는 요인이 뭐예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가 착공 전에 50% 또 준공 전에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반환금이 없었고 사실 작년에도 한 2,000만원을 지금 반환신청이 들어와 있었는데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때 무슨 이유냐 하면 음식점으로 건물 짓다가 이 건축주가 경기를 탄다든지 바뀌어서 일반 사무실로 바뀐다 그러면 금액이 떨어집니다. 미리 냈던 금액을 저희가 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과장님?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수도

하수도권봉수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하는 사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초에

당초에권봉수위원

받았다가 용도가 바뀌어서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러한 예산항목 계정이 힘든 건 맞고요, 다만 이렇게 추경에 당초예산을 1,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그 5배 되는 5,400 정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추계요율이 바뀌었다거나 그야말로 평상시와는 다른 올해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실질적인 예산 집행인 겁니다.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제대로 편성하는 예라면 한 2,000만원 세웠다가 실지로 약간의 상황 변동에 따라서 500만원이 늘건 500만원이 줄건 이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지만 지금처럼 당초 보다 뭡니까, 1,000만원 세웠다가 실지로 지금 5,400만원 증액해 가지고 6,400 세우는 이런 예산편성은 그야말로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려고 하면 막았어야죠. 그렇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예산편성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초에 잘못 세운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습지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러니까 수택배수지 바깥쪽 왕숙천 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천

왕숙천최고병위원

변은 내가 아는데...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둔치.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현재 공사하는데 하수관거 왕숙천 안에서. 거기 어느 정도 쯤이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제방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방 쪽에 도로도 좀 나 있고 예전에 공사했던 그런데가 좀 있고요.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위치상으로 보자면 옛날 수택배수펌프장에서 물 퍼낼 때 거기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물 수거한 그 정도 위치에다가 습지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려면.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지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연결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우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지난번에 100% 올리면 몇 % 된다고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17% 정도 지금...

최고병위원

17%였는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34% 정도.

최고병위원

34% 정도 된다고? 그런데 우리 예비비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81억...

특정

특정최고병위원

계획이 있어요, 이 예비비 가지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처리장은 기술용역이나 어떤 기술진단 용역같은 걸 받으면 지금 작년에 진단 기술용역 받은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우리 처리시설은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금방 나옵니다. 그 보고서 나오면 대략 40억 정도 개선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전언이 왔습니다. 그런 돈으로 아마 사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돈으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사용돼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17%에서도 이런 자금 운영이 되는데 우리 34%로 현실화 되고 하면 더 여유분이 충분히 생긴다는 얘기네? 그렇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여유는 생기지만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하수도 요금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도 사용을 사용료를 가지고 지금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 이런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지을 때 무슨 기채되는 거 이런 부분 이런 거 다 감당하고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단용역이 끝나고 나면 약 40억 정도가 지금 걸려있다고 하니까. ..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정이에요.

다고

그런다고최고병위원

해도 그걸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인정합니다.

분히

충분히최고병위원

의혹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하수처리장의 모든 기기가 먼저 40억이 돼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고쳐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외부재원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물기금이라든지 남양주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저희 자주재원 하수도 수입료는 약 18억밖에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한 부담금.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제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나 앞으로 물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느냐 이거지.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건 내려오지만 원인자 부담금은 법 개정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작년에 한 20억 정도 받았는데 그런 것은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많이최고병위원

줄어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물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매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고병위원

한 번 설명해 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하수도 재원이 전체 한 205억 정도 중에 105억 정도를 우리 재원으로 돼 있고 예비비가 지금 포함되는 부분이 이건데 사실 우리 구리시가 지금 작년, 재작년 이럴 때에는 도시하수관거에 비용이 지금 거의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하는 도시관거사업비를 전부 다 거기서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과장이 말한 앞으로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86년도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 곧 하수도 사용요금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해 주어야지 만약에 외부자원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재원을 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때 의장님 하고 계실 때에도 의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하수과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 그랬는데 의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의 12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몇 년 사이에 줄어든 겁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그 동안 많이 보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자주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관리기금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한강수계에 아주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에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배정되게 돼 있다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하수도 요금 인상하는 안건이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현재 17%에서도 운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엊그저께 물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까지 충당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물관리기금이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배정되게 돼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확실히 여유가 많이 생길 걸로 보고 내년도에 가서 또 100% 올리자 이런 얘기가 그러면 현실화율이 80% 되겠네? 아니 한 70%로 되겠네, 내년에 가면? 내년에 100% 올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 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급격한 그런 인상은 충격을 주니까 조금씩 올리자 그 얘기지.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위원님 충고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하수과에 주요장비 비품목록 있으시죠?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있습니다.

장비

주요장비김명수위원

비품목록 중에서 연도수가 기록돼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있습니다. 수리 내역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단서를 달아 주시는 게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냥 주요장비 중 예를 들어서...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주요장비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하고 부족한 부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웅

장길웅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상열 운영지원팀장이십니다. 양연실 인창도서관 팀장이십니다. 서영석 교문도서관 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운영비목 강사수당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 시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독서진흥 방안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독서회 강사 수당으로 2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도서구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6일 경기도 문화정책과로부터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예산 추가금액 1,895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본용 대형 스태플러와 3단 서랍장 구입입니다. 교문도서관에서 사용 중이던 두 대가 파손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훼손 도서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보수용 기기 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목 마을버스 도서관 홍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따른 전시민 독서 붐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버스에 독서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여 도서관 홍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7개월 계상했고요, 버스 한 대에 2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인창과 교문도서관의 각종 전산시스템 서버 등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소요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8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UPS 밧데리 교체는 현재 밧데리 교체시기 3년이 경과된 상태이며 UPS 작동이 불능시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도서관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정보 소외계층 대상프로그램 공모 선정 결과 저희 도서관에서 응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비 65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당초 문화교실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 소외계층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다른 목으로 세우고 430만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교문도서관의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를 체결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정보 소외계층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127쪽에서 말씀드린 문화교실 강사 수당에서 정보 소외계층 강사 수당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도서구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비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1,895만 6,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립문고 지원 도서구입비로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문화 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에 대하여 도서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경찰서 전경대나 기동대,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도서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리경찰서 기동대를 대상으로 신청하여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버스정류장 독서대 및 권장 독서대, 권장도서 목록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9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전철 구리역사와 버스정류장 등에 독서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전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대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독서통장 정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시장님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독서통장 정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기기는 아동들의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해 은행과 같이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을 발급하여 주고 대출 시 도서명과 반납 예정일이 통장에 기재되므로 미반납 도서 회수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부터 추진 중인 독서원정대를 신청하신 700명에게 우선 통장을 발급하여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또한 열람의자 건은 이미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파손된 열람의자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버스정류장 독서대 아까 전철역사 이런데 설치한다 했는데 이게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권장 도서나 이런 것들이 읽혀지겠어요, 빌려주지 않으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전철 시간 틈이 16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6분 정도 기다리는 분들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시다가 더 보실 분들은 가지고 만약에 아침 출근시간에 그 책을 접했다 그러면 더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직장까지 가지고 갔다가 저녁에 반납하고 그러니까 가져가도 괜찮은 책으로 준비해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자가

관리자가최고병위원

있어야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관리자는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조직이 되어 있는 인원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뭘 하고자 하시는 분들로 책도 새마을문고에 비치되어 있고요, 인원도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최고병위원

그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데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게 전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가

관리가최고병위원

얼마나 어렵겠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은 거의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시 지부하고 각 동 8개 동에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조금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제최고병위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도 구리시를 문화의 도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러한 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아니, 사람이 공원같은 데에도...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울러서 공원도 장자호수공원하고 구리역 공원도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된 사항이 버스정류장하고 전철 역사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또한 구리역 공원하고 장자호수공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취지는 좋다고 취지는. 취지는 발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거를 지시했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 업무수행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일텐데 이걸 지시사항이라고 하겠다고 하면 글쎄.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마을버스김명수위원

도서관 홍보 126페이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마을버스에 보면 각종 병원이나 업체에서 홍보문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생각하는 것은 거실을 소재로 한 어떤 캠페인이나 독서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해서 버스가 다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차 한 대에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야 말로 일회성 행사 아니겠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계속 버스는 다니고 있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차 한 대에 그러니까 지금 독서 붐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산이 많이 들죠, 버스 이 한 대 하는데에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독서 붐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학교나 사회단체에 어쩌면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런 쪽에서 지속적인 홍보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독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마을버스에 일반 기업체 광고물처럼 광고물을 낸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시민이 책을 읽는다, 맞아 떨어지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것도 독서 붐을 위해서...

김명수위원

관장님으로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25페이지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독서진흥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독서진흥 방안 연구는 됐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우선 저희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도서관 문화교실 속에 들어가 있죠, 청소년.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 대상은 빠져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김명수위원

대상은 빠져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방안

진흥방안김명수위원

연구 자료가 있나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자료요?

김명수위원

예.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산이 성립되면 자세한 세부추진 계획은 그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독서회 운영 강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잘 못 들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독서회 운영 강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해요? 그냥 책 읽는 지도하는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시기는 독서, 논술 이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과 논술 쪽으로요.

층은

연령층은김명수위원

몇 살로 보십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그거는 세부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중·고등학생까지만 생각하고 있죠. 어린이하고 청소년이니까 대입 입시에 요새 논술 그런 과정이 참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진화자위원장

새마을문고 회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고요. 8개 동까지 조직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럼 혹시 버스정류장 독서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 만한 조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조직이 안 돼 있다고요?

진화자위원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새마을문고에 있지 않아요, 이거를 할 수 있을만큼. 그런데 이거를 새마을문고하고 협의를 일단 한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간담회도 개최를 한 바 있고 열성적으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높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면 간담회도 여러번 했고 했으면 거기 새마을문고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해 주겠다고 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에 관리자를 내가 한다 그러면 사진까지 찍어서 여기는 누가 담당자라고 하는 것까지 하겠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지속적으로 가능한 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함께 병행을 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구리역 하나하고 버스정류장 2개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버스정류장이 아니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전체는 아닙니다. 주요 버스정류장만 할 겁니다.

자신

자신김광수위원

있으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열람의자가 총 몇 개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열람의자가 한 560개 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거 내구연한 같은 건 체크 안 해 보셨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물건이 내구연한이 있다고 꼭 그때 가서 망가지는 건 아니고 수시로 파손되는 게 많은데 불편하다고 한두 시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긴 시간 공부하다 보면 불편하시다고 작은 민원이 몇 번 발생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그 전에 도서관에 열람의자를 교체할 때 보통 몇 년 정도였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몇 년 정도라기 보다는 한 영구성이나 반영구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산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겠죠.

왜냐

왜냐김광수위원

하면 하나에 25만원이면 고가잖아요? 벌써 40개면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고

사립문고신태식위원

도서구입비 해서 400만원 계상하셨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되는

지원되는신태식위원

곳이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금년에 지원 계획은 작년에 신고된 참 좋은 어린이 사립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름을

이름을신태식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참 좋은 어린이 문고입니다.

신태식위원

참 좋은 어린이 문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그러면 이 사립문고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처음 아니죠?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한 군데씩 지원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1개소 정도로...

상열

함상열운영지원팀장

연도마다 틀린데 많을 때 한 3개소 도에서 책정을 해 주는데 작년, 올해는 1개소씩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비가

도비가신태식위원

반 50%하고 시비가 50% 이렇게 된단 말씀이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정의

선정의신태식위원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상열

함상열운영지원팀장

일단 연도 통계치를 가지고 우선 신규로 설립이 된 지원이 안 된 그리고 먼저 지원이 된 이러한 순서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대상신태식위원

갯수는 몇 개나 돼요?

상열

함상열운영지원팀장

저희가 12개소였는데 올해 한 개소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11개입니까?

상열

함상열운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11개입니다.

신태식위원

11개소?

상열

함상열운영지원팀장

예.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리역 다섯 곳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열 한 곳, 호수공원에 두 곳 그리고 구리경찰서 유치장에 한 곳 그래서 19곳에 독서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

독서대라면 지금 서가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죠.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서를

도서를신태식위원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든다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비가

비가신태식위원

온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비가 와도 정류장마다 비 맞는 정류장은 안 되고요, 비가 안 맞을 수 있는 정류장 안에 부착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리역 같은 곳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다녀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정류장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김명수위원

예산심의 때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산시스템 120페이지하고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이 비용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구입하고 유지보수요?

김명수위원

유지관리비인데 둘 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명수위원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하나는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들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하나는 하드웨어고 하나는 프로그램이란 건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현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 용량이 얼마나 대용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 컴퓨터로 봤을 때 그게 유지관리비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 서버실도 있고 엄청 큽니다.

최고병위원

어마어마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홈페이지서부터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독서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질문하지 않고 독서통장 정리기 설치 건이 나와 있는데 자산 취득비로 129페이지에.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현재 독서통장 정리기라는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들 내지는 일반인들이 그 책을 반납 안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높고 많아요. 연체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통장

통장김명수위원

정리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연체되거나 분실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도 미반납 도서 회수에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직 사용은 안해 봤는데 그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게 되면 내가 언제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집에

집에김명수위원

있는 책을 보면서도 반납을 안하는데 통장 보고서 반납할 생각이 들까요? 집에 있는 책을 보면서도 반납을 못하는데 통장을 보고 반납을 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책은 또 맨 날...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열람의자로 1,000만원인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의자

열람의자김명수위원

파손률이 몇 %나 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글쎄요, 퍼센트로는... 560석에서 40석이니까...

교문

교문김명수위원

, 인창 두 개 합쳐서 그런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어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인창도서관만.

예.

의자

의자김명수위원

파손률이 몇 %에요? 몇 %에 몇 개?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560에 40석.

김명수위원

40석 정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의자

의자김명수위원

40석 교체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요?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지하실에 있는 열람의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2층 종합자료실에 열람의자가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25만원 하는데 그걸 하면서 지하에 있는 의자도 좀 파손된 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금액에 저희가 맞춘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가져오실 때 동료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의자의 파손률이 몇 %인지, 몇 개의 의자가 파손됐는지를 보고서 1,000만원의 공식에 대입시켜 보면 가격대가 산출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연설명 내지는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판단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으로 구리시를 책 읽는 도시, 문화의 도시로 만들고 구리시민들 20만 시민들이 모두 책을 읽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7년 4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