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15-1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먼저 그래도 소상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는 961개 노선을 가지고 있고 뒤에 보니까 단기 2007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1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에 보면 도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도로공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변경할 이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특정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순위가 바뀐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에서 한솔 아파트간 도로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도로개설은 지방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도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도 도로개설이 필요할 경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3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초이동장으로 재직하신 적이 있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재직하실 때에도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 광역도로 예산이 올해 8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80억 예산 확보된 게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예산이 서울시로 갔습니다. 서울시로 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감일～초이간 예산이 건교위에서 심의할 때 50억이 상정됐었는데 그것을 증액해 가지고 80억을 확보해서 이 도로 비용으로 확보를 했는데 도로 공사 시발점이 서울시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로 이미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부분인데 국비 절반, 지방비 절반 지방비 절반에서 시가 절반을 부담해야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가운데 또 하나가 취락우선 해제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도로구역으로 수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축권의 문제입니다. 우선해제지역은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이축권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피해를 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린벨트 내 지역으로 집단이주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감일～초이간 도시계획 도로 내에 편입된 주택에 대해서 집단 이주계획은 건설과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사업부서하고 도시과하고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주무부서는 당연히 도시과가 되겠지요. 도시과가 되겠지만 그래도 도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북～초이간 도로가 현재 공정률이 75%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보고서에는 75% 이렇게 됐는데 현재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거의 지금 마지막 포장만 남겨 놓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이것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선 다닐 수 있게 임시개통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금 초이동 지역 주민들께서 그 도로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포장만 해놓고 어떤 차선 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통행을 시켰을 때 만약에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어떤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지금 임시개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최대한 준공을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원래 공정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월말까지 최대한 공사를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공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준공을 앞당겨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역도로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광역도로 문제도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더 논의해 가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저희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다른 공사 말고 도로확장 공사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하남시 지가 상승추세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보상하는 시점이 됐을 때 처음 공사비에서 지가 상승률, 공사비보다는 지가상승률로 보상액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율보다는 지가상승분은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다른 공사에는 몰라도 도로공사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 한솔아파트～공영사간 도로 그리고 황산～선동간 도로 개설 공사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보상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땅을 매입하는 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시가지 우회도로 확장 공사 그리고 강변도로 확장공사 여기에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재경부나 여기서 지방채 발행이 어렵고 또한 우리시 입장에서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돼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솔아파트～공영사간은 현재 54억이 있고요. 황산～선동간은 이번에 도에 시책추진 보조 20억 해 가지고 6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황산～선동간 도로인가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보상비와 공사비 합해서 300억 그때 총 공사비였거든요. 그런데 그해 우선해제지역이 풀리고 나서 보상비만 300억이 넘는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주민한테 돈을 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의 재정을 봤을 때 사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율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선택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그 이상 배 내지는 세 배가 차이 나는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초이동 교통난 해소 방안입니다. 아까 서두에 질문하다가 빠트렸는데 엊그제 의장님이 강동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 만나 가지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할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거기가 물론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하고 토지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원잔디 앞 도로 말입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송원잔디 부분하고 초이농협 그 구간이 상습정체 구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강일지구 아파트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하고 서울시 SH공사한테도 저희가 그런 교통개선 계획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이농협 주변에서 어떤 교통신호의 주기를 변경한다든지 우회전 전용 차로를 확보해 달라든지 하는 내용으로 관계 서울시, SH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곳에서 20～30분 동안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참 굉장히 오래된 고질 민원인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가 마무리 돼서 가닥을 잡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초이농협 60m 구간 그리고 송원 잔디 120m 이 구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초이 주유소 주변에서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게 왜 부결됐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때는 천호대로급에 소로급 도로를 접속시키다 보면 지역여건상으로 봐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사고 유발 이런 점을 이유로 해서도시계획이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지역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해서 나중에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 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초이동 뿐만이 아니고 하남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다시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구간은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3개월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3개월 됐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된다고 봅니다, 송원잔디 앞 도로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대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화한다는 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 자체가 한두 해 된 민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일에 우리 하남시장님, 저, 강동구청장, 강동구의회 의장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하남의 문제점 두 가지를 건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의장님도 우리 하남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상일동 군부대 앞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고 또 우리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 구간이 다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다리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요구해 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나 하남시 과장님들이 협의하실 때 저하고 같이 가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5쪽 공통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심
이현심의원
건설과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넘는 것이 있네요. 보통 다 50만원 이하로 쓰셨던데,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같은 날짜에 중복에 돼서 한꺼번에 합산을 해놓은 겁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3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16-1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인류가 큰 재앙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말을 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 원인은 환경보전을 게을리 한 우리의 과실이고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도 우리 인간이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에 대한 대비는 물론 인류차원의 문제, 국가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큰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당 200m～300m 폭우가 내렸다, 덕풍천이 범람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대비는 크게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대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 재해에서 우리는 모든 근무체계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단계와 준비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우가 1일간 강우량이 30m 이상일 경우 주의보가 내리고 또 150m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상경계와 경계 체계가 비상단계이고 그 다음에 준비와 사전대기가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 대비 역시 대설 주의보에 따라서 경계단계는 5㎝ 이하 비상단계는 20㎝ 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안전한국훈련은 그 밑에 경험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 대비책을 보고 드린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태풍이나 지진 등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 대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께서는 풍수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풍수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험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 지진 대비책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대로 태풍과 집중호우는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진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라 우리시에서도 종합상황실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초기 대처 매뉴얼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대처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한 후에 비상근무체계 전환 후에는 지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행동지침이 별도로 작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하는 초기 대응 매뉴얼에서 지진은 우리가 3단계로, 대응에 3단계가 있는데요. 그 3단계 중에 지진규모가 5 이상의 지진은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또 약간의 지진 피해가 있는 상황이 제3단계 수준입니다. 그 3단계 수준의 초기 대응은 초기 상황을 보고하고 또 기상청에서 지진 속보나 지진 통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또 하남시 재해안전대책본부에 비상근무 체제를 수립하고 또한 지진 발생 사실과 주민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바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대로 또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진이 규모 4나 5 이상이 몇 번 있는지 78년부터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규모 4 이상은 연 1.3회 정도 있고 규모 3.0 지진 이상은 연평균 약 9회 정도로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 보고 드린 대로 초기 대응 매뉴얼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서는 현장 출입 전에 행동하는 매뉴얼이 있고 임무수행 시 매뉴얼 또한 철수 시 매뉴얼을 해서 모든 사항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준비된 것들이 정말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차질 없이 적용돼서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인근에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기상청에서 상황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남시 인근이 아니라 외국이나 아니면 동해바다나 서해 바다에서 들어오는 상황은 계속 현재 종합상황실로 지진 상황이 통보됩니다.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한번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시면, 현재 재난 대응체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에는 경기도 홍수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상특보나 강우량이나 풍속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항하고 또한 위성 영상이나 레이저 영상이 계속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것을MDMS라고 하는데요. 그 사항은 풍수해나 겨울철 대설, 인적 재난, 지진재해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정보 공동 활용센터라고 해서 이 사항은 중앙에 따라서 각종 교통사항이나 산불, 통신장해, 해상사고까지도 전국에 일어나는 해상상황을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하남소방서하고는 신고 일원화 단말 장비 운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어떤 화재가 신고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응급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아까 말하는 신고 일원화 단말시스템 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내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또한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관내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덕풍천과 신장 배수문 펌프장 또 덕풍교 아래 강변 또 배알미 도로상의 한강수위 또 은고개 상여고개의 대설주의보에 따른 그 상황을 우리는 현재 계속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소신에 찬 답변에 감사드리고 정말로 책임 있게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재난관리과에 구급차가 있나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구급차가 아니라 민방위 훈련용 차량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기이 보고 드린 대로 민방위 훈련사항에 대비해서 우리가…….
현심
이현심의원
아니, 성능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 차량의 성능이 어떠냐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뒤에 비상 침낭이 실려 있나 이런 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현재 민방위 훈련 차량은 그런 응급구조 장비는 없습니다. 단지 민방위 훈련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인가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가 각종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산불이나 화재 대비 훈련을 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했을 때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냥 수송 차량일 뿐이네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수송차량은 아니고 그냥 민방위 훈련용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를 응급후송 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아까 문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런 응급구조 상황은 소방서 119 구조대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앰뷸런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의장이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소방서와 같이 동조를 해서 실시간 24시간 보고체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십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자 중에 재난상황 근무자가 별도로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질문은 제가 기 자료로 제출했던 내용하고 똑같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민방위 훈련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나오셔 가지고 20분 이상 연설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들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나온 답변에도 정치인은 민방위 훈련장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 중에 2007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2007년도 민방위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청대기실에서 2년에서 4년차 대원을 실시했는데요. 질의하신 요지에 보면 훈련중에 하남시장이 연설할 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행위를 할 수 없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사항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민방위 기본교육 소양교육시간에 일부를 할애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하신 사항으로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이현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사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 민방위 교육 지침에 보면 국가간이나 지역 특수한 사항 그런 사항은 실제로 과거에도 자치단체장이 들어가서 교육한 사례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남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내용으로 시간은 얼마나 할애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이 올해부터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8시간이었습니다. 상하반기 8시간이었는데 금년부터는 4시간으로 줄었거든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4시간으로 줄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3시간은 실기 위주의 현장실습시간으로 했고 1시간은 소양교육시간입니다. 그 소양교육시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여태까지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내용적으로 많이 유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서 더 많은 다양한 강사들 실제로 유용한 교육들을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전문강사들을 잘 배치해서 교육을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의 소양교육 중에 20분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것으로 할애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방위 교육 방침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교육내용 중에 지침에 보면 소양교육 중에서 민방위 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 함양 중에 바람직한 가정생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 등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아까 질문요지에 정치인으로서 나간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소양교육의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간 사항이라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제가 내용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과연 1시간의 소양교육 중에서 20분이나 할애할 만큼 그리고 정신, 아까도 소양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할애할 만큼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20분이라고 그랬는데 15분에서 길면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교육 내용은 우리시의 일반적인 현황부터 재정상황이나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한두 가지의 시정 현안 사항을 설명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듣기로는 불상사도 몇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민방위 대원 중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무리 없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민방위 훈련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 많은 준비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이 없이 요즘은 어디를 가도 화장장 얘기를 들어야 된다, 사람이 10명 이상 모인 곳에는 꼭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일상화 돼 있는 현실에서 민방위 훈련 장소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또 들리다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 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제가 아까 서두 부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정치인으로서 시장이 아닌 자치단체의 장, 기관장으로서 시정현안 설명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 중 소양교육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3쪽 공통질문 사항 1번하고 16-5쪽 공통질문 2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30만원 이상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실제로 우리가 50만원 미만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하고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우리는 재난총괄이나 을지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군부대나 아까 말씀하신…….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물론 각 과별로 할당이 된 업무추진비이지만 그 과에서 어떤 곳에 어떻게 누가 그리고 어느 내용으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아까 말한 포괄적으로 개인 세부내역이 아닌 포괄내용으로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포괄적인 내용으로는, 어쨌든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쭉 보면 다른 과보다 특히 재난총괄과는 부서장보다 기관장 중심의 시장, 부시장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을지연습이나 우리 과의 특성상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을지연습이나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유관기관이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해서 업무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과마다 특성들이 약간씩은 있지만 특히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중심의 어떤 집행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는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예산편성 지침에도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재난총괄과 부서 특성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특히 혹여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 중심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집행이나 이거 할 때에는 항상 집행 결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분명히 돼서 집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료로 남겨져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17-1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과장님! 하남시에 오신지 몇 개월 됐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2개월 8일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을 테고 하남시에 대해서 많이 알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현실에 대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전철, 지하철 사실 하남시의 지정학적 위치가 배후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철 개통 이후에 후방 연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철, 지하철계획이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성남과 연결되고 하남은 연결할 때는 덕소 밖에 없는데 덕소는 이미 철도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인데 하남시 자체 인구가 급증해서 지하철 수요가 급증할 때에만 지하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서울 강동구에서 창우동까지 이게 몇 호선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5호선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5호선이죠? 그러면 9호선은 전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3개 호선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하철 8호선도 검토를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권이 거의 잠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강남 쪽으로……. 그래서 9호선도 앞으로 우리가 조기에 지하철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하면 폭넓게 개방해야 되겠다, 5호선, 9호선까지도 생각해서 지금 당장 유치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있습니까, 마무리 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이 경기도에서 올 7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도에다 제출하고 어제도 전화했는데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하남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돼서 우리의 지하철 수요라든가 철도의 수요에 대해서 경기도가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유인물이 있으면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추진현황이 92년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예산이 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전철과 관련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용역비용…….
영일
문영일의원
용역이라든가 모든 비용, 예산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30억 정도 부담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전액 국비였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담한 시비도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어쨌든 경전철로 인해서 그 당시 시 집행부나 의회나 선진지 해외연수 많이 갔다 오고 하여튼 곧 경전철 건설할 것 같이 추진하다가 도중하차하고 말았는데 이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이라도 할 의사가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타당성 검증을 했는데 사업효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사업 종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관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나서게 되면 기 투자액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가 경전철 종결에 따른 의견 제출한 내역서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건교부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견 제출 하셨으니까……. 지금 법인 현대컨소시엄 거기하고 청산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건교부랑 둘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법인이 청산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기업체라 만만히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중앙 정부가 추진하려던 일이었으니까 중앙 정부가 종결 시키고 수반되는 예산부담도 중앙 정부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3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에 총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기억을 못해서…….
영일
문영일의원
담당 팀장님…….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총 4만7,000대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4만7,000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4만7,000대인데 이륜차가 3,500대 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의원
네, 이륜차 포함해서요, 이륜차 3,500대……. 우리 하남 세대를 따질 때 거의 세대당 1대 꼴이 되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죠? 우리 하남시의 총 주차 가능한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합법적으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번 2월에 용역을 통해서 전수 조사 했습니다. 자료에는 3개 동만 나와 있습니다. 3개 동이 용역 결과서에서 가장 주·정차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1,711개소에 9,586면의 주차 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설 주차장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어쨌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제출한 3개 지역이 주차가…….
영일
문영일의원
극심한 지역입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가끔 보고를 드리고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간에 과장님께서도 다녀보셨을 겁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정말 주차장입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룰 정도로 주차하기가 힘들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덕풍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적체돼 있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희망자들이……. 어쨌든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은 시내 간선도로에 주로 설치돼 있는 단속카메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시민 사회에서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물론 준법, 교통법규를 지켜야 당연하죠. 그러나 하남시 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당연히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단속 위주가 아니라 시민 계도, 시민 의식의 전환, 시민 스스로가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우리 주·정차 단속업무를 거기서 같이 하고 계시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주·정차 단속에 예외 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서 구난차라든가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해서 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우리 조례에 예를 들면 구난 차량, 긴급 구난 차량이라든가 이것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예외 조항은 있는데 일단 교통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리고 또 이의신청이나 또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택배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택배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예외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예외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파악된 적은 없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특히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장애인 차량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문제가 생기는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또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을 예외로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량은 주·정차 단속 예외 차량임 해서 우리 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폭 넓게 저는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동에 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사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도 단속 실시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코타운 1단지 앞 쪽으로 남한중학교 옆에 있는 사설 주차장이 하나 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문을 완전히 잠가 놓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문을 사실 열어놓고 더 운영을 하게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 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17-4쪽에 한솔 솔파크 아파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 부분이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택지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의 효용성이나 그런 부분들로 비춰져야 하거든요. 저도 가서 보면 많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문 쪽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한솔 솔파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단독주택 주민들이 전부 동의한 사항입니다, 빨리 해 달라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게 아마 도로에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의 주장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다, 허무명랑하거나 아니면 부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곧 공사 발주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견을 파악해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중장기 계획으로 4번, 5번, 6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2008년부터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협의 문제도 있고 올해 안 되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5번, 6번에 일방통행로라 함은 그 내에서 골목길마다 일방통행로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사실 여기 그렇게 하면 상당한 정도로 면수는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민원이 많이 있겠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주민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덕풍동이나 신장동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일방통행로 사업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덕풍2동이요.
현심
이현심의원
아니, 일방통행로 사업 중장기 계획 중에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중장기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인지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거든요. 일방통행로 사업이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방통행을 추진해서 진행하다가 다시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변 상권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타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동부초등학교 앞길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해서 사고위험도 많고 실제로 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일방통행로 문제 때문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변 상가들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방통행을 실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인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좀 알아 봤었는데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문서로 온 것은 그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중장기 계획은 일단 올해 사업도 파악하기가 바빠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의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뒤에 주차 빌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거기에 활용이 부진한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자세히 분석한 것은 자료가 없지만 불법 주차 문제도 있고 또 요금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우리 시에서 불법으로 덕풍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안 드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덕풍천변 하천 주차장이요?
병대
김병대의장
네, 하천에 주차장을 그게 불법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하천에 주차장 운영하는 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니까 주차 빌딩이 활용이 안 되는 게 시에서 불법으로 덕풍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차 빌딩에 차가 안 들어간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차 빌딩을 임차해서 주차비를 싸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예산을 들여서 개인 것이지만 주차 빌딩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시에서 덕풍천에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17-5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BRT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발주, 용역 모든 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6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배윤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노상주차장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데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것 5개소 365면 …….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5개소요. 규모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고 유·무료인지 판단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계획상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장애인 차량 우선 배정여부는 고려하고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우선 주차장이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장애인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정책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 정책은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서에서 장애인 시설을 건축 시에 협의해서 시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현재…….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장애인용으로 주차시설을 하려면 면적이 넓어야 하거든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좀 배려가 안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안 돼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노상이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못해서…….
윤례
배윤례의원
아니, 그래도 5개소에 365면이 계획돼 있는데 장애인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한 개소에 몇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아직 안 되었다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가 됐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꼭 장애인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차위반 과태료가 2만9,780건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과에 비해 체납된 건수나 금액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의 징수율이 평균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주 낮네요. 체납자에게는 압류를 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40% 정도이면 나머지 60% 정도를 다 거두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현재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우리 일반 주택지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간의 심한 갈등도 많이 있고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이 우리 팀들과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17-8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변화가 아직은 없네요.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여객터미널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에 간선도로가 많이 교차되고 있고 또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도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객터미널이 향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사업부지내에 터미널이 유치하느냐 마느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용역을 전부 현안 사업부지개발과 물려서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아무 것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나 결과물 산출 전에 토론회 때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침은 여객터미널 부지가 필요하지 않나 단지 당초에 8만평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못해서 당초에는 지하철 연결이나 동서울터미널 이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규모가 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이전 계획도 없고 또 지하철도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부지를 마련한다는 게 우리 과의 입장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이전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전 안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서울시 입장은 자체 터미널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일정이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전하겠다는 방침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실무선하고 유선 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이전할 그런 의향은 전혀 없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일단 이전할 계획이 없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광역터미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는 앞으로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로서는 저희가 세운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고 또 활용 가능성도 사실은 지하철 연계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고 인구 증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의 타당성이 없는 계획을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을 제출하셔서 우리 과의 의견도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하고 17-1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도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이상에 대한 내역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열린시장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그 다음에 뒤에는 특이하게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셨네요. 다른 과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업무추진비 금액인데 저희 교통 분야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쓰셨지만 동 추진비가 교통관련 시책추진 관련해서 윗분들이 참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지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 관계해서 기관장 중심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이 항상 감사라든지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도 그런 지침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18-1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소하천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천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현황은 2급 하천이 덕풍천등 5개소, 소하천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덕풍천은 97년 5월 27일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고시돼서 2003년부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천은 546억을 투자해서 2009년도에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곡천은 95년 2월 21일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고시돼서 이 사항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250억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이천, 감이천은 2006년 3월 10일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고시돼서 현재 초이천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망월천은 95년 3월 6일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고시돼서 2006년 6월에 약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정비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소하천 44개소에 대해서 2001년 9월 5일 소하천 44개소가 변경 고시됐고 2003년 8월 25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경기도로부터 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7일 도시계획 방재시설로 결정 됐으며 금년 4월 13일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이 수립돼서 2008년까지 5개소에 대해서 215억 정도 그 다음에 2013년까지 10개 하천에 대해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2027년까지 29개 하천에 대해서 198억 등 약 563억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풍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이미 발주가 됐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자연형 하천은…….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설계 중에 있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총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비에 투여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약 40억 정도…….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계속 사업이니까 앞으로 덕풍천…….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546억하고 복원 1.4km구간에 586억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정말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하천 정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천을 정비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이 친숙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행정 지도를 하셔서 정말로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는데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덕풍천 자연형 하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천변 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적법하게 설치됐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위법한 시설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가 위법한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시가 설치한 것입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시가 임시적으로 평탄 작업만 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참, 시의 다급함을 알겠습니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겠고 시가 위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된 차량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충 하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주차 면수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차가 몇 대가 대고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동 시켜야 하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다 이동시켜야 되니까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차가 몇 대가 주차돼 있는데 이걸 교통행정과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신 적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금 교통과에서 하천 폐쇄에 따른 주차장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하남시청 공직자들이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주차공간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텐데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3쪽, 18-4쪽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특이하게 BC카드로 지급자가 되어 있는데 뭡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지급자가 BC카드입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지급자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BC카드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지급자가 과장님인 거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급자가 과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사용자는 주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여기 내역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과에서 제출한신 것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굉장히 적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면 정말 업무추진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최소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는 새로 과가 생겼기 때문에 4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예산이 400만원…….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특성으로 보나 우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사업을 지금 주무 부서잖아요, 하천관리과가……. 그런데 그에 비하면 사실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챙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추진비와 상관없이 일은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뒤에 고소 고발 현황에서 송하경씨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송하경씨 것은 교산동 소하천에다 석축을 자기 땅이라고 해서 절반 정도를 내 쌓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원도 민원이지만 당장 비가 오면 주변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석축 했던 부분을 대집행하고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여기 다른 부분보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뭐 다른 부분 업무추진비도 전혀 없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물론 T/F팀까지 구성되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로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좀 정리를 하셔서 과가 새로 생겨서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정리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시는 게 마땅하도록 생각합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보건행정팀장께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영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는 자료로 대신 하시겠다고…….
영일
문영일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질문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의장
네, 그러면 나오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함을 통보해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방접종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은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2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간인 보건소가 투병중이거나 치료중인 분이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투병 중이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자칫 보건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있지 않을까 자꾸 질병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조기 검진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보건소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13만 시민의 건강을 다 책임져야 되고 건강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입안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질병이 감염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별히 주의하셔서 더 신뢰받는 보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소장님과 다른 투병 중인 분이 계시다면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문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4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현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이현심 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의 유고시 많은 업무를 나눠서 하시느라고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돼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문제는 작년에 예방접종법이 통과된 이후로 경기도내에서 여러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별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 전국적인 평균 예방접종률에도 못 미치는 65%의 예방접종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율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하남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숙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예방접종률이 65%로 되어 있는데 65%라는 것은 하남시 보건소에서 맞는 예방접종하고 또한 병원에서 신고한 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65%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파악하면 80% 되지만 확실하게 통계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된 65%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 필수 예방 접종 민간의료기관 보장 확대 사업 실시로 인해서 예산이 3억9,792만원이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저희 예산서상에 세웠지만 4월 16일자로 예산이 변경내시 확정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중앙 정부 예산 편성상 삭감되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하남시 예방접종률을 65%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은 평균 70%입니다. 70%가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0%에 못 미치는 퍼센테이지이고 70%라는 것도 보건소와 인근 민간 병원을 합산한 통계입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특히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수급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더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보건소의 어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구나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중앙 정부나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 시비 반반이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 예산만 다 국비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일례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했던 군포시 같은 경우는 64%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방접종률이 굉장한 성과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발병 퇴치율 95%를 지향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무상 예방접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예산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지금 병원에서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유료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건소로 와서 전부 이용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해 보면 시민들이 가까운 병원을 찾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어진 부분이 있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팀장님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군포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군포를 보면 무료 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56%가 줄었습니다, 보건소 이용률이 대신에 병·의원은 161%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을 찾아가죠.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보건소로 오는 이유는 저도 우리 아이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지만 무료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무려 161%가 늘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구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무료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아시겠지만 보건소만이 아니라 일반 신청하는 병·의원에 확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지 보건소에서 하면 저희들은 예방접종 구입비만으로써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여기에는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요원을 1명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인건비상으로 예방접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지금 군포라든지 대구시에서 했던 것은 예방접종이 무료이지만 그 무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의원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병원과 우리 예방접종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심
이현심의원
그 예산이 병·의원 지금 금방도 얘기하셨잖아요, 팀장님이 병·의원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대구시라든지 군포시에서는 95%가 나왔던 이유가 신고가 100%가 됐던 부분이고 또한 예방접종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것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벅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을 예산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뜩이나 출산율이 경기도에서만 35%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출산장려정책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시행되어야만 출산장려나 애들 건강문제나 국민건강 부분에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으로만 보시지 말고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의회에서 안산시 자체에서 결의해서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하남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전부 다가 힘들면 일정 정도라도 반영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타 시·군에서 그런 선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안산에서는 이미 결의된 사항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각적으로 정말 그리고 심도 있게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20-1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항상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여건상 취수원이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시 재난 천재지변 유사시가 우려 될 것 같은데 충무4500 상수도실시계획 3급 비밀인데 여기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국가계획에 의해서 충무4500계획이 저희 시에서 수립이 됐는데 계획상으로는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중요한 것은 탁상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상황 발생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임무라든가를 확인시켜서 숙지하고 주지해서 차질 없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남시에 중점 관리업체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어떤 곳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정 업체하고 부 업체가 있는데 정 업체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호건설이 있고 부 업체는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에 소재한 강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너무 멀지 않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 된 업체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지정 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유사시에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멀리에서 동원한다는 게 좀 어려울 텐데요. 국가에서 강제로 지정이 됐다면 글쎄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재난총괄과나 상수도라든가 그런 데서는 사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 정부나 어디서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인근으로 바꿔 달라…….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을지연습에 의해서 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중앙 정부에서도 정례적으로 비상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큰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2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제2정수장이 언제 완공이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6월말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가동 됩니까, 바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6월말 공사 완공 계획이고 9월말 통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통수는 9월말…….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정은 약 80.3%정도 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정말로 완벽한 시공이 돼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시는 생산 원가가 가장 낮습니까, 435원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통계 자료 수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 파주시에 대한 원가분석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낮은가에 대해서 낮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글쎄요. 통상적으로 지금 600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정수장 개량 사업이 완료된 뒤에 인상요인이 검토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며칠 전에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 인상요인이 3.42%가 생겼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인상되는 겁니까, 3.42%인데 지금…….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현재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는 겁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475원에서 491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6원 인상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3.42% 여러 번 지적된 것이지만 사실 우리 시민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면 누수율을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생산 원가를 낮춰서 인상 요인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될 수 있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3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수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서 주민들이 약수를 떠간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오면 게시판에다 게시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폐쇄 시 근본적으로 채수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부적합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1년간 매분기마다 검사해서 계속 1년간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 조치를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부적합 판정 사유가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이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05년에 3개소, 2006년도에 12개소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2005년에는 일반세균이 나왔고 또 2006년도에는 일반세균과 총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서 재검사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1차 수질 검사가 잘못된 아닙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물을 뜰 그 당시에, 그 전에 2～3일 전에 비가 왔다든가 그러면 채수할 당시에 물이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비가 안 올 때를 택해서 채수해서 재검사하면 합격이 되고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검사 결과는 전부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그렇게 판정을 받은 후, 며칠 후에 재검사를 합니까?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다음부터 며칠 내에 재 채수 하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대략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철저한 홍보와 약수터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5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유신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제1정수장 확장 공사가 준공일이 올 6월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정 대비 실적으로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준공시 여기 가동 인력이 7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통수시 대책은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가동 인력이 7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완공이 됐을 때 가동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9월의 통수계획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통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1일 2만 톤에서 3만 톤으로 1만 톤 증설 시에 풍산택지개발과 그린벨트 해제로 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계획으로 증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네,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무사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북동 넘어가는 일자산인가요, 일자산에다가 압송관이라고 하죠, 물 압을 올려서 거기서 초이동이나 감북동 쪽으로 보낸다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앞에 보시고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공무팀장님 답변 좀…….
병대
김병대의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네, 공무팀장 이철경입니다. 지금 광암배수지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광암배수지 건은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총 10명 중에 5명이 보상이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 위원회하고 토지 보상이 된 다음에 문화재 발굴이 되기 때문에 아직 문화재 발굴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먼저 언론보도에도 그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그 부지가 문화재가 많이 나올 위치기 때문에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가 괜히 땅만, 토지만 매수해서 사용 못 할 땅이면 매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듯이 문화재 발굴 과정 중에서 저희가 먼저 번에 도로 현장에도 석관묘분이 발굴돼서 이전 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그 높이에 감북동 지역을 급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남한산성 쪽으로 관로공사를 해서 끌고 가면 공사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정한 위치에 배수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고 배수지 설치하기 위한 문화재 발굴이 해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 과정 중에서 문화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그 자리에 설치가 되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물론 땅 토지 매입하고 나중에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문화재 발굴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문화재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문화재가 나왔을 때 문화재청에 승낙을 득해서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법이 양쪽에 상충되는 상황인데 문화재 발굴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저희가 토지를 선 매입내지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주들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관련해서는 절대 승낙을 안 해 주는 추세이고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만 문화재청에서 토지 발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가에 토지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돼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북동 넘어가는 도로 뚫을 때 몇 년이 연장돼서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바로 인근 주변인데 문화재청에서 승낙 안 해 주면…….
철경
이철경공무팀장
문화재 유형이 현장 보존에 가치가 있는 유형이 있고 이전 복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기록으로 남겨서 형상이 변경될 수 있는 문화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도로 확장 공사할 때에도 현장 보존의 가치성이 있는 문화재가 아니고 이전 복원을 함으로써 후세에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재 위원들이 판정을 하셨던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배수지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먼저 번 도로 보다 조금 높습니다, 10m 정도……. 지표 조사나 문화재 위원들 얘기로는 지형이 좀 높으니까 문화재 유구가 토출될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구두 상으로는 있었습니다. 어찌됐든가에 문화재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문화재 발굴 과정 중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현 위치에 배수지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6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수자원 고갈 문제도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유엔 어디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머지않아 우리 수자원이 다 고갈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곧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시, 강수시에 받아서 보관할 수 있는 물과 지하수의 보전인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남시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이 계획이 수립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하수 관계는 건교부 소관입니다. 건교부에서 지하수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도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시·군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단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제가 도에 근무할 때에도 그 업무를 맡아 봤는데 현재 지하수를 과다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시에 지하수보전 관리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도 전체로는 두 군데 시·군이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측면도 있는데 수자원 고갈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국가적으로 대처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사항에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 중앙 정부가 수자원 고갈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 같은 부분에서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폐공을 그냥 방치해서 오는 지하수의 오염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중앙 정부든 도 광역이든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시도 철저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 현실 실정에 맞게 수립해서 장래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한 결과 있으시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부적합하다고 하는 인식이 54%이고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냄새, 녹물, 이물질로 식수 사용을 꺼려 한다는 퍼센트가 78%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배제할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 일반 세균이라든가 총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염소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수돗물에 섞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에 냄새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되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홍보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수돗물 관련해서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는데 시안 단계입니다.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해서 따지고 보면 일반 정수기 물 먹는 것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합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 교환을 제때 못하고 그러면 오염된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냄새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포스터 그리고 저희가 6월말 공사가 끝나면 정수장 개방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과장님! 정수기 물보다 우리 수돗물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정수기 안 쓰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정수기를 쓰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장
공무원들은 수돗물을 안 드시면서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도 정수기 물 드시면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양치하러 들어가서도 일부러 수돗물을 먹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안전한 수돗물 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병대
김병대의장
맑고 깨끗한 우리 하남시 상수도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수돗물 안 먹지 않습니까, 각 과에 보면 생수 내지는 정수기 놓고 물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홍보가 됩니까?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수돗물을 마셔야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더 열심히 시민들도 믿고 먹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더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20-8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고소, 고발 현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네, 여기 사용자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방법만 돼 있고 지급자가 전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네요. 과장님이면 과장님, 아니면 시장님이면 시장님…….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현심
이현심의원
소장님이 다 쓰신 건가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업무추진을 수질평가위원회만 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위원회가 수질평가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업무추진비는 우리 안전한 상수도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물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여기는 수질평가위원회 활동만을 올렸거든요. 그것 이외에 다른 업무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수당이나 그런 걸로 활동 내역해서 나가지 않나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로 위원회 활동인데 저희가 위원회 관련된 데가 수질평가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회 활동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현안이나 또 상수도 업무에 관계돼서 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 행사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의 바운더리를 너무 위원회 활동으로만 한정 시켜서 다양한 업무를 위한 업무추진 계획을 못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원 같은 경우 부당하게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위원회 해촉이 이런 부분들로 요청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하남시장과의 폭행 관련해서 그 당사자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법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결론나지 않은 부분에서 부당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한 번 내부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김태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22-1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먼저 개관이 임박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훌륭한 개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개관 이후에 공연이라든가 모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질문한 뜻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선호도와 욕구조사를 먼저 했는가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충 질문으로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시민들이 어느 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자료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자료에 대해서 또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 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200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시민들의 새로 생긴 기관이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선호도와 욕구조사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2,0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관 준비를 하면서 2회 중에 1회를 조사를 하려고 기초 준비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옳은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없는 도시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완전 히 무에서 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게 시민들에게 조사 설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동떨어져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론을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다가 마지막에 어쨌든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공연에 편식이 없도록 골고루 지금 개관을 5～6월에 집중적으로 공연 편성을 함으로써 5～6월 공연을 일단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접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정확도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현재 1회 조사비가 예산상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이걸 5～6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공연 장르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 다음에 조사하는 게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이 서서 조사를 선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6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확인조사를 한 번 함으로써 그 방향을 정확히 도출해 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시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심대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우리시에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요람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준비를 하셔서 개관을 하시고 또 개관 이후에도 운영이 차질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22-3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어린이 날이 5월 5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11일 개관을 하는 일정이 돼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갖고 가기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지난 다음 주가 저희들 개관 날입니다. 그래서 11일 개관 날 다음 날인 12일 그러니까 개관식이 끝나고 개관 페스티벌 공연이 끝난 다음 날인 12일이 첫 번째 결국은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 마침 저희들 공연 내용에 You are art라는 당신도 예술가라는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소개 거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어린이 날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날을 대체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문화를 돈으로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의 문제를 지배하고 정신의 삶에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부드릴 것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가상각이라든가 경상적경비의 증가라든가 그런 문제가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상적경비의 증가 경직성경비 인건비 포함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가능한 하남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정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를 돈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더 시민에게 알찬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명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개관을 앞두고 기대가 되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공연내용이나 초청하는 공연자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상되는 관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차고 넘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 번도 제가 여기 와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 들었던 얘기 중에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는 개관을 준비하면서 남아 있는 중에 제일 큰 게 하남시민은 돈을 내고 공연을 본 적이 없다, 이곳에서……. 이 얘기가 상당히 큰 부담이고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질문하신 예측을 못한다는 게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편식 없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쉽게, 저는 작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3만 하남 시민이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이 공연이 아니라도 문화예술회관에 새로 생긴 그 공간에 한 번이라도 들러 주셨으면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5～6월 공연내용이 거의 확정돼서 인쇄물이 지금 막 나와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자신할 정도로 알찬 공연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홍 의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쨌든지 이 준비한 사람들의 성의와 하남이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얼마나 와 주시냐가 성공여부를 가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그 대신 타 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똑같은 공연보다 개관 기념으로 시민들이 문턱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입장료를 심한 경우에는 3분의 1 보통 50～60%선에서 책정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조금 더 거기에 넘어간 경우는 간간히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민 여러분 안 오시면 정말 서운합니다하는 그런 내심을 갖고 모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는 안타까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5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예매가 안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매가 시작되고 시민들이 지금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이 지난 주부터 조금씩 생기는데 아직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예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두 군데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이 정확하게 14일 전입니다, 개관일…….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좀 움직이리라는 기대를 하고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서울나들목 쪽에 여러 가지 육교 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나 SO방송을 통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많이 준비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려면 아마 발로 뛰어서 홍보활동이나 예매활동 조차도 하여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이렇게 아직은 저한테 피부로 와 닿지는 안네요, 그런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꽉 찰 수 있으려면 더 부지런히 뛰시고 알리셔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에 그동안 인쇄물하고 준비됐던 걸 거의 뭐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풀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여기 의원님들 주변에도 청탁이 들어올 정도로 어떻게 표 좀 구해 달라는 청탁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부탁드리고요. 여기 찾아가는 국악원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좋은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일반 단체에서도 보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가는 공연들이 상당한 정도의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유치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주 조금의 금액만 저희가 보태면 사실은 알아서 세팅도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찾으셔서 예술과 함께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저희들 가까운 곳에서는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를 들면 정약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체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가까운 시·군·구하고도 협력을 좀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를 둘러싸고 있는 서울시 쪽에 강동, 송파, 한강 넘어 광진 그 다음에 의정부, 구리, 남양주, 광주 우리를 하남을 둘러싸고 있는 시·군·구하고는 문화예술회관끼리 협력도 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한국 초연인 아르헨티나 넌버벌 퍼포먼스 메이킹 사운드라는 우리나라 처음 공연인데 이건 우리가 주가 돼서 예산 때문에 공연을 초청하지 못하고 의정부가 초청하는데 우리하고 또 한 군데하고 세 군데에서 해서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분들이 백보 양보해서 저희들을 국내 초연으로 만들어 주듯이 그런 예가 있듯이 그런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가 조금씩 있는데 앞으로 이 성과가 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공사의 경영 이념, 경영 원칙이 있는데 그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게 2년 전인 2005년 8월에 수립해서 내부적인 개편을 통해서 공포를 하고 또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경영 원칙에서는 감사하는 마음, 사회 규범 준수 그런 것은 시대에 뒤진 생각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3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계속하여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공사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공기업인데 사실은 우리 시민의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자본 증자를 통한 안정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공사의 재정 규모가 너무 작은 편 아닙니까, 현재…….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지금 자본금 90억, 잉여금 포함해서 230억 규모인데 우리가 풍산지구에 주택 사업하는 사업도 3,000억 넘는 사업이거든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단일 사업하는데 올인을 해도 힘들고 다른 사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글쎄요. 공사라는 명칭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참 자본 규모가 작어서 자기자본을 늘리고 아무래도 자본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하남시 증자가 가장 빠를 텐데 그 이외 다른 방안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일단 잘 아시겠지만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봐 집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주의 의지에 따른 출자, 증자가 그러니까 주주가 필요성을 느끼고 자본금을 늘려주는 방안입니다. 물론 현물과 현금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꾸준히 해서 수익을 축적해서 잉여금을 쌓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당장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풍산에 올인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안 사업인 그린벨트 해제지역 시범 개발이라든지 당장 2009년도에 정부가 분양하겠다는 송파지구에 수익성 참여 또 하남시 최대 현안인 현안부지 개발사업 참여 등에 대해서는 지금 자본금의 대폭 확충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최소한 자기자본 규모가 1,000억 이상은 돼야 타인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1조 수준으로 봤을 때 5,000억 수준의 사업은 동시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면 적정하지 않나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큰데요. 어쨌든 가장 빠른 길이 하남시의 현금 내지 현물 출자 그리고 자기자본을 늘려가는 방안, 사업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방안인데 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임직원들도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별 고민 없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경영이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장님으로서 책임을 갖고 추진하시리라고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자기자본 증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는 제가 볼 때에는 개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4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간단하게 공공성의 확대 방안, 지역에 대한 공공성의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우선 말씀에 그것은 공사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영 현장에 있는 사장으로서 현실적 입장에서 제 결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기여와 공공성은 사회 환원을 의미하는 것이 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재무적 부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기여라면 무슨 일을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작은 규모라면 여기에서 예외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사의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복리 기여에 중점을 둔다면 어떤 규모에 따라서는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 경영를 위해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다보면 공공성 소홀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상반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화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대로 풍산아파트 사업에 올인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규모 있는 공공성 기여는 다소 유보를 하더라도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에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규모 있는 공공성 기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십니다. 먼저 자기자본의 부족을 얘기하고 공공성을 또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어떤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공공성을 잃지 않고 정말로 도덕적인 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또 도덕적인 기업으로 남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공복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우리 공기업이 투명하게 사업을 잘 해서 좋다 비록 내 재산은 없을지라도 행복하다 그런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책임 경영을 하시고 공공성을 늘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는, 견지하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명심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6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내용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다 명확한 게 하나도 없네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답변요지에도 있습니다만 1～2월에 걸쳐서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즉, 법리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가 유권해석을 아직 못 받고 유권해석을 해 줘야 할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의 세 부담을 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문제…….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표준건축비가 2년 동안 고시를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결론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지난 번 보고 때로 말씀드렸듯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검토가 계속 검토가 되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부분이 더 이상 검토가 아니고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지면 빨리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알려서 정리를 좀 해야지, 계속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데…….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최근에도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본부장께서 이런 상황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난 번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분양하게 되면 자기자본이 100억 정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물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노력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 조성 사업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합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지금 기침 소리 때문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공공지…….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공공공지 사업이 지금 진행하느냐는 말씀인가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죠. 토지에 관계된 부분들이…….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지금 공사 관련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찰이, 낙찰자가 결정돼서 사업은 5월에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장물 하우스 2개소하고 음식점 1개소도 공사에 지장 없이 철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을 조성하면서 진행을 잘 하실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 주변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공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농구장에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정도의 시설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가능 여부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시에 인계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말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