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15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6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위임 된 사항으로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조례 규칙 등 공포 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법 제13조의3에 의거 주민 청구 권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ㆍ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선거권 이 있는 주민 수의 1/30로 제안 하였으나 청구 행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1/20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율하는 조례로써 상위 규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도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흥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 협의회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 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흥군 민의 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직선거 법 및 전라남도 시 군의회 선거구 와 선거구 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군 민의 상 심의 위원 회에 군 의원 위원 수 조정과 고흥군 직제 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수시분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법 제35조와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군유재산수시분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내용으로써 전남도민체전 유치를 대비한 도양읍 축구장 부지취득, 청소년 문화체육과 체험시설 확보의 일환인 고흥서초교, 남열초교, 영남영동분교, 금산금장분교 등 폐교 매입을 비롯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거금 솔라테마파크 부지매입은 금후 본 사업이 시행 되면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순기능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흥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남양면 보건소 이전 신축 등 군민 보건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6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차성자 의원 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7일 공포 되어 시행 중인 고흥군하수도사용조례는 제정 당시 총괄원가에 의해 산출된 단가를 원 단위 절사 없이 적용하여 효율적인 요금부과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업종별 구분에서 욕탕용 1종의 경우 타 업종보다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하수도 사용료 의 누진율,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요금이 되도록 1001톤 이상을 600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고흥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