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구청장은 춘계휴가로, 박문규 행정관리국장은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참석으로,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박순광 총무과장은 춘계휴가로,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은 선진국 방재시설 견학관계로,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명호 의원의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및 제5호에 의회 개원시 본회의장 배정 원칙인 다선의원 순서에 따라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임시회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6일 최동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16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과 2007년 4월 24일에 염창제1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1건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제7차 간주처리는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외 12건에 5억 7832만 5000원, 2007년 4월 18일 제8차 간주처리는 자치구 연고 예술단체 지원 외 8건에 1억 3925만 5000원, 2007년 4월 24일 제9차 간주처리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 외 4건에 14억 7013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철의원, 송영섭의원, 신낙형의원, 최복숙의원) 맨위로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등촌3동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하나 지읍시다! 아시다시피 등촌3동은 초·중·고등학교가 13개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도 무려 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동네에 이렇게 많은 학교와 학생 수가 있는 동은 서울시내 520여개의 동 중에서 아마 등촌3동이 유일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학생이 있는 동네에 학교 외 제대로 된 교육시설 하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담당관실을 신설을 하셨고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대폭 늘리는 등 우리 김도현 청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남다르다는 것을 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지어서 정말로 교육풍토 조성,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하나 조성해 주십시오. 어디다 지을 것이냐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3동에는 그만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등촌3동 600-1 약 300평의 부지는 공공용청사 부지입니다. 지금 이곳을 농수산물판매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를 못하고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는 제 용도로 써야됩니다. 제 용도로 쓸 때가 된 겁니다. 부청장님! 또 등촌3동 청사가 10년 전에 지어질 때는 참으로 멋지고 잘 지은 큰 청사였습니다. 남들이 정말로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전이라 건물이 좀 크다고 3, 4층은 다른 기관이 썼습니다. 인심 좋게 다른 기관이 썼고 지하층도 예비군중대 무기고,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쓰고도 다소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부터 지하실에 조그맣게 헬스장을 쓰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샤워장을 남녀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하층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눠쓰다 보니까 좁고, 3.4층은 다른 기관에서 쓰고, 1층은 동사무소 고유업무를 보는 곳으로 쓰고 있고, 그럼 2층이 남는데 여기가 좀 크기는 합니다만 동장실로 쓰고, 직원이 많다보니까 식당으로 나눠서 쓰고, 그리고 대회의실·소회의실·다목적실로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까? 가구 수와 인구 수로 말할 것 같으면 강서구에서 제일 큰 동네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 이제 3, 4층에 방 뺍시다! 그런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이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나갈 곳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수산물 판매시설이 있는 바로 그 번지입니다. 여기에 교육용 건물 지어서 교육과 관련된 시설 모두 합칩시다.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따 와야 하고 서울시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꿈의 궁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꼭 지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겁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지어서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우는 신록의 계절입니다.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2007년도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에 보낸 지도 27일이 지났습니다. 발의 대표의원으로서, 그동안 강서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서남물재생센타 이전을 촉구하면서 7월 30일까지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우리 김도현 구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김도현 구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새로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옆(슬라이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화근린공원에서 2008년도부터는 꽃피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강서구 벚꽃축제 개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화동 856번지 2만 1,820평의 5,000여 그루의 왕벚나무, 영산홍, 자산홍, 철쭉이 어우러져 있는 방화근린공원에서 56만 강서구민의 봄 축제를 마련하여 단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화근린공원은 1996년 방화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 자연친화적 특성을 살린 4계절 테마공원으로 방화동 허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침·저녁 걷기운동, 에어로빅, 산책 등 하루 이삼천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에서는 빠지지 않는 근린공원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하철, 시내버스 등 접근이 원활하고 개화산, 근린공원, 한강 생태공원을 연계하는 축제 벨트를 형성하고 축제기간 공원주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먹거리축제, 팔도특산물축제를 병행하여 야외공연을 개최하고 강서구 구민 한강변 한마음걷기대회를 이벤트화 한다면 성공적인 강서구민 단합의 벚꽃축제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이전과 강서구민 한마당 봄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저쪽(슬라이드)의 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150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구정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바른말, 정직한 행동을 하라는 주민들의 외침을 차마 져 버릴 수 없어 이 자리에 다시 올라 왔습니다. 화곡1동, 3동, 7동, 발산1동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시간에 본 의원은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준비하며 30만 주민들의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구청장님께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화곡동 뉴타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 때까지 화곡동 뉴타운이란 말은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나는 선거 과정에서 화곡동 일대가 대단위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도로, 주차,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단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미흡한 자료로는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라고 나는 말을 했다. 또 인쇄물에도 그렇게 썼다. 나는 뉴타운이란 말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았지만 많은 후보들이 뉴타운이란 말을 썼고 그러한 공약을 했다.”라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보내셨던 선거 공보입니다. 이 공보에는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며, 다만 “뉴타운”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나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자료(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명백하게 뉴타운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선거 공보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는 금년초 화곡1동과 7동 주민들과의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선거 공보자료 속에 우리 화곡1동과, 7동은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건설계획안에 왜 빠졌느냐”는 주민대표의 질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종이가 부족해서...”라고 우스개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위의 내용을 보더라도 분명 구청장님께서는 화곡동 뉴타운에 대하여 선거 때 말씀을 하셨고, 공약도 하셨으며, 이를 근거로 화곡동 30만 주민들은 구청장님을 열열이 지지하였다는 것을 한눈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가려지겠습니까? 우리 56만 강서구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김도현 강서구청장님께서는 왜 화곡뉴타운에 대하여 말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시는 겁니까? 지난번 구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인하여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 더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김도현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만약 거짓이나 착오가 있으셨다면 56만 강서구민께 깊은 사과와 함께 강서구의회 본회의 속기록상 그 잘못됨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한 화곡동뉴타운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화곡동뉴타운 사업을 즉각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충민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복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07년 삼일절에는 강서구청에서 국기 게양 분위기를 고조시켜 각급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국기달기운동에 솔선수범 참여를 유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삼일절을 앞두고 말로만 하는 발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고자 동사무소를 찾아 마침 회의중인 통장님들에게 삼일절을 맞아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이번 88주년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국기가 없는 어려운 가정에 국기를 지원해주면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국기달기운동에 참여해줄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일절 당일 본 의원이 미리 찾아가 독려한 몇몇 아파트 단지외에는 강서구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태극기 게양한 집을 찾아 일일이 세어볼 정도로 전무한 상태여서 오래전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삼일절의 의미는 더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다른 지역 자치단체는 이번 삼일절 지역민들의 태극기 게양 참여가 높아 언론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삼일절을 맞아 미리 도심지 가로기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공공기관에서 국기게양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역 언론사와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각 구청과 동에서는 태극기 다는 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아파트 단지와 밀집지역 상가게시판에 부착해 이번 삼일절 주민들의 태극기달기운동에 동참을 유도했으며, 특히 시와 각 구청은 공무원이 먼저 각 가정에 태극기를 다는 모범을 보일 것과 자녀와 함께 이웃집에 태극기 달기를 권유토록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초구는 구청에서 삼일절 88주년을 맞아 범국민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해, 동별로 태극기 게양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삼일절을 앞두고 각 가정에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번 서초구에서는 방배4동 주택가 골목 2개소와 아파트단지 3개소, 총 850 가구가 100% 태극기를 게양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지역민들의 태극기 게양 참여를 높일 수도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자체의 솔선수범과 꾸준한 홍보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민 부구청장님, 본 의원은 다시한번 우리 강서구가 더 솔선수범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기 위해 태극기달기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 제도에 따라 태극기는 언제든지 게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강서구에 설치된 연중 게양국기를 더욱 늘리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해서 월 2회 이상 태극기의 청결상태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때가 묻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즉시 교체하는 등 항상 국기 게양대 관리 부서는 여분의 태극기를 준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태극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관내 쓰레기봉투 판매소 일반 소매점에도 태극기를 판매하도록 하며 연중 태극기 게양시범아파트 운영 및 자녀와 함께 태극기달기운동 등을 통해 나라사랑의 실천이 강서구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