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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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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김대중의원외16인발의) 3.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익산시장제출) 1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송병원의원외18인발의) 21.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2항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정수 의원님, 일반위원으로는 국옥환 님, 최호산 님, 정인원 님, 심홍찬, 이상 다섯 분을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선임안대로 2006 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오기주의원외19인발의)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3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오기주 의원님 외 19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오기주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오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32만 익산시민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신용카드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지난 2005년 현재, 1998년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약 20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연간 가맹점 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를 확인해보면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 등과 같이 거대한 자금력을 갖춘 사업체는 매출액의 1.5%에서 2%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의료판매점, 서점,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 등과 같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3.6%에서 4%대 이르는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간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히키고 중소영세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익산지역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이 세 곳이나 입점하여 성업 중이고 이리 인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극심한 매출 불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희망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한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오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한병도·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