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오연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회 제158회 임시회에서 제5대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하는 위원회의 정수와 임기를 재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 2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상임위원들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책무와 도덕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에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무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의무규정으로서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통상의 의정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으로 보아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정곡면 장내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과 봉수면 농업인 족구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 취득하고, 유곡면 공설운동장에 기조성된 부지 2필지를 기부채납 취득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4장으로 19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