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의성군 저소득층의 양곡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등 세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자인 의성군수의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시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지난 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의성군수의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제안자의 요구와 같이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철회요구를 수용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집행부에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1.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생계곤란자의 정의 규정입니다. 나, 양곡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범위 등 안으로서 제3조입니다. 양곡지원은 읍면장이 생계곤란자로 지원요청할 경우 1명 기준으로 분기별로 2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금액 월 5,000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지원시기 규정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양곡은 매 분기 첫 달이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납부 마감 전입니다. 라, 대상자 선정은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성군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과 생계곤란자를 말합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2, 생계곤란자는 읍면장이 생계곤란자로 인정한 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계곤란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1, 양곡지원은 차상위계층 및 생계곤란자로서 읍면장이 지원요청할 경우에 1명 기준으로 분기별 20㎏을 지원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계곤란자로 인정한 자로서 의성군가입자 중 부과금액 기준 월 5,000원 이하인 세대로 한다. 3, 군수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료를 해당 연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양곡은 매 분기 첫달,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서 정하는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조사실시, 군수는 읍면장이 지원 요청한 생계곤란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생계곤란자의 적격여부를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확보해야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공공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과 생계곤란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정의규정이 안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는 43만5,921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 정의는 읍면장이 인정한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규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곡지원은 1인 분기별로 20㎏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5,000원 이하인 세대에게 최대 5,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 선정방법이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성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재량권의 남용 우려와 소액보험료 대상자의 소득 파악이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규정에서 생계곤란자란 읍면장이 생계곤란으로 인정한 자로 규정하여 읍면장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구체적 한계없이 광범위한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행정공부상의 자산과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의하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과 이자 소득, 이전 소득 등은 추계가 되지 않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경우에서도 수혜대상자의 형평성의 문제가 숙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부담입니다. 최저생계곤란자에게 양곡지원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면 양곡은 추정세대가 240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분기별 20㎏를 지원하게 되면 연간 3,3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1,125세대가 수혜 추정 세대로서 6,7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총 1억11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에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하는데 이것은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조례로 해서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위원이 7, 8명 됩니다.

위원이 구성된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까?

군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명단은 제가 미처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복지 부분에 관련 있는 분들하고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하고 관련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