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을 맡은 전영식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내용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감사기간, 수감기관,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하여 먼저 토의하고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삭제, 수정을 거쳐 2007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26일 전영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를 위한 의원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로 하되, 국회나 광역시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사무 대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05년도 이전 사무와 2006년도 이후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제외사항은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감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기간은 2007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정하되, 조례안 심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 별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외 1명을 사무보조자로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감사하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별로 작성토록 하였고 감사장소는 제1소회의실 및 보건소, 해당동사무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장소는 제2소회의실 및 해당동사무소로 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을 감사하며 제2소회의실을 감사 장소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써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로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현지 확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2인 이상 활동토록 하고 현지 확인 및 감사대상 기관의 장, 보조기관 직원 등의 출석과 증인 의견진술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로써 자료는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각 18부를 A4 용지로 편철하여 제1차 정례회 15일 전인 2007년 6월 5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피감사기관 현황보고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는 부서별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감사진행 순서로써 감사실시 선언은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 사업소 실과장 동장이 참석하여 감사실시 선언을 하며, 위원장 인사 피감사기관장 선서, 선서방법으로는 해당부서 감사실시 전에 국 실 사업소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장 선서시는 해당국 소속 과장 전원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선서를 일괄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참고인 출석증언, 의견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 종합 강평을 하며, 종합 강평시는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실·과장 사업소 동장이 참석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관계인 출석 정원 및 의견진술로써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 본청 실과는 실과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하도록 하였고 관계인의 출석은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정원토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 감사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최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154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감사계획서의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 별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 기타사항으로써 감사 중 유의사항으로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누설을 금지하며, 감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전년도와 상호 비교하여 목록을 검토한 결과 부서신설 및 폐지에 따른 부서간 목록 조정과 신규사업 등에 대한 목록 추가와 업무 폐지에 따른 제외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기획감사실은 풀예산 집행내역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청사유지 보수비를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해서 건축주택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원가분석업무 처리실적은 2005년도에 업무가 폐지되어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은 추가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내역을 복지지원과로 이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반자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체납자 징수대책도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내역은 이 관계는 작년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4,5년 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다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내용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외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검토를,

어디에요?

민원행정과에 14번 민원상당 예약제 운영내역,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4,5년 전에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폐지된 사항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은 2002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감사내용에 없어서 제가 추가 했습니다. 세무과의 14번 항목에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은 개념이, 탈루 누락의 개념이 애매하고 증빙자료도 불확실해서 제외했으면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19번에 전산관련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역이,

잠깐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시면,

예.

정보통신과는 전산관련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역인데 중앙에서 보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정에 맞게 최적화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거의 이런 개발을 하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는 세 건을 추가 건으로 검토를 했는데 의료장비현황 및 수리현황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고발처리 실태, 전염병 예방접종 관련 지도계몽 및 관련 실적을 추가 했으면 싶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2006년 3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가 했으면 싶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동별로 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 청소년시설 운영지원내역 5건인데 신규항목으로 추가했으면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내역하고 직업훈련비 지원내역, 고용촉진 훈련내역이 복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관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7번 마지막에 가스체적거래제 추진내역 가스체적거래제 추진내역은 이 사업이 4,5년 전에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료가 나오면 아마 100％로 해서 나오는데 실지로 감사자료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로 필요했는데 지금은 감사자료로는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내용 추가했으면 싶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 업소별 해서 항목에서 추가 했으면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에 따른 조치현황,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조치내역을 신규항목으로 추가 했으면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작년도에 감사자료도 제가 보니까 남구 관내 있는 모든 승강장 현황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승강장 현황을 넣는 것보다는 2006년도면 2006년도, 2005년부터면 2006년까지 추가로 설치하였다든지 아니면 폐지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넣어서 감사에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의 문제점, 이것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 운영실태로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처음 시행할 때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볼 수 있지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실태로 항목을 좀 수정했으면 싶은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내역 이것도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관할입니다. 16번 항목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동별로 적게는 200명이상에서 많게는 400명 가까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후원 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산출이 부정확해서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토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목록의 검토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제가 2006년도 목록을 드렸는데 실지로 그 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충분하게 검토 못하셨지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것이니까 참고해서 토의하면서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우리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하거나 수정, 삭제 요구가 되는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전문위원님 수고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검토까지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외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추가는 사실 별, 제외할 때는 세심한 검토가 있고 나서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백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팀 업무처리 실적은 2005년도에 폐지했기 때문에, 2005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안 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넣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작년도에 감사자료 낼 때도 부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내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그 때는 누가 내던지 대상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도에 6월 말까지 감사대상 기관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감사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제는,

원가분석팀 제도가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2006년도 7월 이후에 없어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7월 이후에 없어진 걸로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6년도 7월 이후에 원가분석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가분석팀을 없앨 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넣어서 왜 없앴는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원가분석제도를 없앴는지 이런 것을 전체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넣기를 바랍니다.

실적으로 넣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원가분석팀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가 2005년도 자료를 요구하면 되요. 2005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한 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진행되었던 사항을 넣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는 한번 했는 사항으로 초선의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하면 옛날하고 시야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겪어 감으로 인해서

2005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하면 자료는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더 검증한다는 이 뜻이지, 이 제도가 없어진 것은 2006년도 7월 이후에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박판년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 안을 설명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목록 이외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들이 잘 준비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 특위에서 많은 활동과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이것 말고도 전반적인 작년에 했던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고 또 본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넣었으면 싶더라던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질의를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서정택전문위원이 이렇게 검토라도 안 해 놓았으면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해놓은 데서 본 위원은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한 실과별로 짚어서 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외된 사항이 행정자치위원회만 제외가 많이 되었고 도시복지위원회 제외된 것이 하나 밖에 없거든요. 현재, 이관되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 볼려고 그럽니다. 민원상당 예약제 운영이라는 이것은 지금현재 민원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인가 감사 자료를 낼 때 제 기억으로는

뭐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터파기 작업에 들어가면 언제부터 터파기 작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올려서 하는데 터파기 작업을 할 때 보면 내일쯤 할려고 하면 시작을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지 싶어요. 맞습니까? 이게 민원상담이라는 이것이지, 민원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발급 받던지 인가를 내든지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예약을 해서 사전에 방지, 즉 불필요를, 재산적 손해를 안 입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안 하는지,

이 제도는 하나의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없어진 것으로, 지금 실과에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 해서 복합민원상담제인가 해서 사전에 약식서류에 의해서, 정식서류가 아니고 약식서류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정식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업무가 사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운영제도를 왜 없애느냐,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안 하느냐, 나쁜 제도가 있으면 나쁜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탈루 세원, 누락세원 발굴 실적은 전혀 없어요. 우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검토하면서 부서에 의견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탈루, 누락세원이라는 것 제가 비고란에도 적어 놨지만 구문 자체가 좀 모호하고 우리 자료도 좀 명확하지 않고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감사자료로써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발굴실적, 내가 현재로는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에서 탈루된 세원발굴에 인원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탈루세 발굴을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누락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좀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프로그램 자체 발굴내역 이것은 중앙에서 보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우리 구정에 맞게 최적화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비고란에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것이 중앙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총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개발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안 하네요. 프로그램을 우리 구정에 맞게 최적화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안 하네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제 안 하고 있으면 삭제 시켜도 이의가 없겠어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예산도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서전문위원님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써 전문위원님이 목록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것은 후면에 우리 준비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했듯이 정말 실질적인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논드릴 것이 있는 것이 16번에 동에 가서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2006년도에는 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은 도시복지위원회는 10개 과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7개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과 같이 반을 갈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부서에서 하든지 이런 것을 의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동사무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업무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다 감사 다 하기로 했다고,

이 계획은 작년도 계획을 참고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논을 해서 하기로,

그러니까 거론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쓰레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요. 단속실적 내용을 추가시켜 주세요.

그게 지금 이슈가 된 사건이 김경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카메라를 달아 놓아도 밤에 갖다 버리니까 감별이 전혀 안 돼요.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을 자료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도 특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에서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 제가 질의하시는데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종결지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하신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그러면 제가 회의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사무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에 전에는 반 반 나눠서 했는데 이것을 다같이 총무과 소관인 동사무소를 다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좋은 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사실 예산에 올리는 것은 우리 총무과로 올렸는데 총무과에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데나 업무보고 받는 데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도시복지하고 차이가 있어서 동사무소 관계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까지 다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 하고 이것을 다 알아야지 감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준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재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김경희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총무과장의 발언이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준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모아서 할 것인가 나눠서 할 것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도시복지위원회하고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왜 이런 이야기가

김경희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은 충분히 되었고 총무과장님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고 그러나 도시복지위원회에 다시 수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의견 조재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 거 같고 먼저 보고 받을 때 예산하고 할 때 당장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올라 왔는 것, 기획실에서 전부 예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모르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동사무소를 한꺼번에 다 불러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감사도 행정자치위원회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님, 조재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서가 도시복지위원회가 10개 부서이고 전에는 조위원님 말씀처럼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부서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박찬목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마디씩 다 하도록 합시다. 곽동주위원님,

저는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나 사실 소관부서도 있겠지마는 시간상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서도 과가 많아도 아주 빨리 끝나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행정자치위원회 한 과라도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 배려를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동사무소를 빼고 행정자치위원회는 7개부서 도시복지위원회는 10개부서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판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말씀도 맞고 서로 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동네 가서 위원회 활동도 보이고 각 동네 업무도 파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심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 심의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서류에 보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 예산 얼마해서 얼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심의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견이 상충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동네는 어떻게 했는데 해주자, 예산삭감을 했는 부서가, 위원회가 심의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업무는 효과를 봐야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조재구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보면 여러 가지 정서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말이 맞거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주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에 연락을 참 많이 합니다. 행자부 전문위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복지에서도 하실려고 하면 감사할 때 조사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조사권도 이용하지 않으면 겉핥기 식밖에 안 된다는 것,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1주일 내에 안 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할 수 있는 그 권을 발휘하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한번을 해도 확실히 하고 알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냥 슬며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어떤 사명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러면 박판년위원님 업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지요.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양 위원회에서 가는 것이 맞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 이 문제는 뒤로 넘기고 앞에 문제부터 해 나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부터 해나가고 나중에 처리합시다.

안 그래도 시작한 지 50분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더 토의를 잠깐만 더 하고 정회를 해서 정회 시간에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재구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위원장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할 때도 느꼈고 우리 업무보고도 받고 동에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예산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주는데 우리가 총무과를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사무소는 안 하니까 거기서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은 줬는데 이번에 예산을 줬으니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 잘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아서 우리가 우리끼리 결정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한테 동사무소는 행정자치위원회 연관성 있기 위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10개 부서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안배가 그렇고 해서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꼭 이것을 하자는 이런 것은 아니고 업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했는 기억도 납니다. 또 좋은 의견 내십시오. 한 5분 동안 이야기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7일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시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우리도 저번에 보니까 동사무소 6개 정도 되니까 하루 꼬박 걸리던데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틀을 꼬박 다니면서 동사무소를 다하지 싶은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시간적 안배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데 어떤 과는 빨리 지나가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틀, 제가 봐서 충분히 이틀은 걸리지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전문위원님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이틀 걸리지요. 동사무소

예년에 편성한 대로 하면 양 위원회에서 하루씩 나왔으니까 이틀은

이틀은 무조건 걸리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부담이 오기는 와요.

제가 시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이틀 나가 버리면

하게 되면 업무가 복잡하면 조사위원회를 발동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고 하면 겉핥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시간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외된 사항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추가는 아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전문위원님이, 추가가 좀 많은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그런 점은 깊이 찬성을 드리고 추가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의료장비 현황 및 수리 현황, 또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 고발실태 조사, 이런 것 옛날부터 있어야 될 사항을 내버리고 안 했는 겁니다. 이래서 저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이관된 문제는 직업훈련비 지급내역, 고용촉진 훈련내역, 이런 것하고 가스체적거래제 추진내역 이것이 왜 제외가 되었어요. 가스시설해서 하는 사업장 아닙니까?

이게 그 전에는 가스체적거래제를 실시 안 하다가 4,5년 전에 실시하면서 100％ 완료가 되었답니다. 완료가 되고 요즘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 들어오면 인허가 시에 체적거래제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내역을 자료를 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한번 달고 나면 그냥 100％ 내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허가 낼 때 이미 여기서 거쳐 나오게 되면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검토하면서, 위원장님 목록을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쪽수를 지적하면서,

안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추가 할 때는 방금 이렇게 와서 전년도 내역이라도 보고 다 기억이 안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전문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동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같으면 아까 보면 추가를 해 놓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장비, 인원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안 받던 것을 받아보거든요. 참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정택 전문위원님 제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고, 다 할려고 하면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중복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자든지 뒷부분까지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일정 그 다음 감사요령, 제출 받아야 될 사항 이런 것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보면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실적 및 장소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 계획안대로 시행을 하고 혹시 이 부분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5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감사대상 부서가 조금 전에 의견이 있어서 의논을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올해 감사기간은 계획안에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감사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했으니까 6개월만 하겠다. 아니면 했지만 1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걸러 주시고 감사목록으로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감사계획안을 봤을 때 현재 대구은행에 남구청 출장소에 대해서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까? 전에 안 했지 싶은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이라고 해서 세무과 할 때

세무과 할 때 보통

예. 대상기관에는 넣어 놨습니다. 나중에 감사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을 1번, 2번 이렇게 짚어 가면서 넘어가도록,

예.

또 대상기관 있고

페이지 지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수정할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위원님들이

대상기관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빠졌으니까 어차피 업무부분이 여기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감시카메라

예. 그것하고 두 가지

원칙적으로 하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넣어오라는 것은 명시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님 할 수 있습니까?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그 전에 것도 되고,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감사목록은 언제까지 해달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예.

업무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 사업이 되는 것은 2007년도 실적까지 받을 수 있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받도록 하면 되지, 자료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기

인원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입니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3일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전까지 아닙니까?

3일 전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은 토의해서 15일전까지 해도 되고 15일이 부족하다고 하면 20일 해도 되고 10일 전까지만 해도 된다고 하면 10일 전도 할 수 있고

15일 전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15일이고 실제로 또 정례회 들어가 버리면 검토할 시간도 없지마는 감사는 실제로 정례회 들어가고 나서 2, 3일 뒤에 감사를 실시 하거든요.

미리보고 공부해야 되고 감사서류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니까 15일 전에 작년과 같이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작년에 15일 해놓으니까 이틀인가 늦게 들어 왔습니다. 잘못되어서 다시 들어오고 해서 20일 해놓아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20일 정도 해놓으면, 일찍 주면 공부할 시간 충분히 되니까

15일 전에 안 오면 그 때 감사자료 안 오면 특별위원장이 호되게 나무라야 되요. 그럴 때 위원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 15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목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실에 보면, 3번에 협의회·위원회 운영실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를 위원회 1년간 회의 했는 회의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에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위원회 했는 횟수 밖에 안 나왔거든요. 위원회 했는 회의자료 이것을 꼭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원명부를 엑셀로 작성할 때 여기 보면 항상 휴대폰 번호를 삭제시켜서 가지고 와요.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러거든요. 분명히 휴대폰 번호를 없어서 안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현재 내가 자료를 수집해서 각 동에 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았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필히 기입, 그렇게 자료를 요구 바랍니다. 제가 자꾸 혼자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한 두가지만 더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각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내역 이것은 올라 올 때 전년도 예산서 보면 1년간 올리라고 하는데 특히, 총무과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장 올리고 마지막에 안 올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보내고 보내기 전에 목록을 편성해서 1월달 같으면 2006년도 1월 달에 만약에 시책업무추진비 어느 부분에서 1번에 금액만 적을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같이 적으라고 하십시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의회 같으면 전체의원 간담회 어느 식당, 식당 거기 나오잖아요.

예. 다 나옵니다.

여기 목록에 넣어 주라고 하십시오. 어느 식당에 금액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 받아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내가 놀라 버렸는 것이 6달 정도 밖에 안 왔지요. 찢어서 시커멓게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목록을 만약에, 의원들을 예를 들께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쓸 때 오늘은 어느 식당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몇 명과 어느 식당에서 했다는 것을 일목하게 12달 것 1장으로 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카드 영수증을 붙여 주기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실 과 전체 다 그래요.

예.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인천 남구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몇 사람 상실했는지 압니까? 이 카드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아시겠지요.

예.

앞에 다가 1월 달에 만약에 부구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 무슨 일 때문에 서울 출장 가서 어느 식당에서 얼마, 누구와 까지는 기록이 안 되더라도 알 수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내용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느 식당에서 어떤 일로는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일, 목적 그것은 꼭 필히 기록을 하고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우리 구청 내 모든 분들에게,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까지 전체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한 과씩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가능하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집행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문제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바라는가를 인지를 하셔야 되요. 되고 안 되고는 의회 사정이고 집행부 사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의회 사정이 중요하지 집행부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를 다 전체적으로 목적을 넣어야 됩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일 때문에 어느 식당에서 얼마, 이것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도별로 빼내고 그 다음에는 뒤에 나와 있듯이 월별, 집행내역 자료 원본 영수증 사본 복사 제출 그 뒤에 일별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나머지는 전체 다입니다.

예. 참고로 1번에서 13번까지는 각 실과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과 부서에서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외수당도 작년에 보니까 1일자로 똑같이 해놓으니까

그래도 받아야 되요. 이번에는 나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받아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 5월 달까지 가능하지요.

예.

2007년 5월까지 자료를 해주십시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먼저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한 바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확실히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 위원회 실태 이것도

기획감사실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감사실부터 다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총무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과 익히 같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하고 회원명부는 익히 같고 또 우리가 부서내에, 넘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익히 같습니다.

1번에서 13번까지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공통으로

예.

총무과에 보면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 1년간 예를 들면 직원 특강이라든지 강사,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이 다 총무과 소관이지요.

맞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어떤 데서 특강을 하며, 강사수당은 얼마 정도 나간다. 그것이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것 넣어 주십시오. 구청 내에서 우리가 전체 구청 직원들한테 특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강사수당도 다 다르고

강사수당 지급내역, 특강내용도 넣고 강사이름 넣고 강의시간 적고 강사수당 적고 어디서 몇 일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이 내용은 제가 총무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16번 항목을 최근에 기본교육, 공통교육, 직장교육

아니면 16번에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나오도록

16번은 다른데 가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온다든지,

이것은 몇 회에 몇 명이라고 그것만 들어가고

그것만 들어가는데 곽동주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장소에서 강사특강비를 얼마 지급하는지 올해 60만원 올라 왔지요.

올라갔는 것도 엄청 올라갔고 수당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내역, 그러니까 식당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식당 1일 이용인원

총무과 뒤쪽에 쭉 넘겨보시고 없으면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 볼께요.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현재 연간 몇 번씩 열리고 있잖아요. 공무원에 대해서 진급이라든가 인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데 회의록은 작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때 가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지요?

그것은 감사하면서 요구를 해도 되고 일단은 항목은 28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의회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차량 운행일지는,

자료로 받아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자료를 다 받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받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차마다 많기 때문에

도시복지위원님들도 총무과나 기회감사실 다 중요하니까 혹시 추가시킬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해봐야 되겠더라, 알아봐야 되겠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감사 지적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감사했는 것은 아마 지금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내년도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올해까지 목록에 넣으십시오. 현재까지, 시나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다 넣어 줘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 들어가는 것, 올해 3월 달인가 4월 달에 감사 했는 그 부분을 넣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25번 감사수감 현황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모든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것은 다 포함이 되는데 올해 감사 했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여기 나와야 되는데 20번을 거기 넣을려면

감사결과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

통장들 업무는 동장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총무과에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받아서 실제 확인은 동에 가서 하고

통장들 개인별 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내역, 그것 좀 받아 주시고

동장들 아니고

각 동에 통장들

동장은 있지마는 통장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어도 일지는

일지는 없고 1년에 어떤 일을 한다는 그게 언제는 무슨 일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그것은 동사무소 감사를 가서 통장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야지 우리 총무과에서 통장이 하는 활동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통장들이 지금 하는 일이 기존업무가 있거든요. 기본 업무는 무엇이냐 하니까 고지서 전달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마는 구정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업무를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국토대청결 운동하는데도 참석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이것은 기본 업무인데 통장활동 하는 내역을

그런데 통장 위촉, 해촉 이런 내역을 총무과에 받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받아 볼 수 있지요.

활동일지가 없습니까?

일지는 없어요.

통장은 일지는 없습니다.

통장이 우리 남구에 319명,

예.

반장이 1,978명이 있는데

통장들은 열심히 합니다. 반장들은 안 하는데

각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익히 공통사항은 도시복지위원회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위원장이 협의해서 이것은 서로 의논해서 가야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은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집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때 당시는 내가 처음이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원칙을 그렇게 가야 되요.

올해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특별하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뭐냐하면 전년도에 있었던 대덕제 행사 관련해서 특별하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대덕제추진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문화공보과입니다.

이것도 회의 자료를 요구하고 먼저 작년에 했던 것은 보면 행사를 위탁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회의자료를 꼭 요구를 합니다.

올해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니, 추진위원회 구성 전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했던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대덕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겠어요. 그 회의자료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한 자료하고 익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 남구에서 추진위원회가 열린 줄 알고 있거든요. 그 회의자료가 중요합니다.

총무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에 16번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추진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체육 포함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장애인 체육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똑 같은 체육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포함을 좀 시켜 주십시오.

남구사랑지 광고비가 어디로 입금되는가요?

세외수입으로

광고 칼러는 얼마고 흑백은 7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것 넣어 주세요.

남구사랑지 광고수입 내역,

예. 결산서에도 그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인간문화재 이명희 명창 맞지요. 그 분 지원내역 한번 부탁합니다. 그게 여기 저번에 있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활동 및 지원내역 14, 15번 연결되어서 16까지

여기 나오네요. 지원내역을 여기 다해주세요. 14번에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접수 현황 처리사항에 대해서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0번하고 밤에 하는 2,000번 전화번호 있지요. 그 전화 접수 처리내역서,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우리 직원들 친절도 조사 내역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것 좀

16번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16번을 한번 보시지요.

평가표를 만든 것 있습니까?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예.

민원행정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빠지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간단하게 우리가 모여서 수의해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오늘 큰 타이틀만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도 혹시 미비한 점 있으면 오늘 가셔서 보시고 다시 수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지금 현재로는 다른 사항 추가나 없습니다. 혹시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앞서 박판년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이것은 전반적으로 똑같이 하지요.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락처 추가로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별기준, 현재 접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접수한 사항 내역서, 선정은 안 됐지마는 접수 했는 사항, 떨어진 이유 그런 부분들 그것을 하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 다음 차례가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순번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지원과 질의하십시오. 조재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래시장에 현재 7개 신청한 곳 외에, 등록시장 외에 재래시장 관리실태나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서 있는지, 자료를 한번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여기 쓰레기를 안 치워서 처리했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쓰레기를 무단 방기해서 과태료 부과 했는 이런 실적은

25번 과태료 부과 현황에 생활폐기물 과태료 해가지고

각 보조금 단체에 지도점검 내역, 지원현황이거든요. 우리 각 과마다 보조금 단체 지도점검 내역하고

그게 각 부서별로 상황에 맞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점검 내역은 없다니까요. 지원현황만 있고 돈 얼마 줬다는 그것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가 된 것이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내역,

보조 단체입니까?

보조금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내역이라든지,

만약에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단체 정산 내역과 같이 받아 보세요. 지도점검 내역과 정산 했는 내역,

모범업소 관리 실태는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9번에 보니까 장애인 등록 등급별 명부, 이것을 15번에 장애인 주차증 발급현황, 16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차라리 제 생각에는 현황 및 통계로 지원내용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부만 이렇게 쭉 있으니까 우리 감사내용에 봐도 별 의미가 없고 차라리 동에서 방금 지적했던 9번, 15번, 16번의 사항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통계치를 내고 차라리 지원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대비해서 몇 ％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명6동 같으면 6동에 전체 인구는 몇 명인데 그 중에 장애인 인구수는 어떻게 되고 장애인 중에 몇 명이 이런 것을, 주차증을 발급 받았다. 이런 통계치가 차라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명부만 쭉 있으니까 솔직히 보면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차라리 지원 내용이나 현황을 통계치 작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각 조직단체 명단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중복되고 이름만 올려 놓고 안 나오는 사람 빼고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서 목록을 했으면 싶습니다. 나중에 상임위별 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는 한번 지켜볼 부분이 뭐냐하면 동장님들이 실제로 가면 동에 가도 어떤 단체장이나 심지어 오래된 통장이나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거의 힘을 많이 못 쓰는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의 말에 눌려서, 단체 같은 데도 실제 그런 분을 정리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욕을 안 얻어 먹으려고 그냥 덮어놓고 자기 임기동안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 지적을 확실히 해서 이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활성화 안 되는 데는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지부터 짚어 내려가서 많이 그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만 명단을 뽑아 달라고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반은 안 하는 사람, 명단만 올려놓고 여기 저기 다 올려놓고, 동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 동안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조재구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구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상과 같이 수정, 추가, 삭제하고자 한 부분은 수정, 추가, 삭제하고 나머지는 당초 작성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