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4월 20일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7년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토지행정담당입니다. 이재룡 지적담당입니다. 권영대 국공유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에 5억 이상인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구민체육광장 인근 부지 두 필지로 여가 시간 증대로 주민들의 체육활동이 증가하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인근 통일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광장 기능을 보강코자하는 방안으로 매입규모는 봉덕동 1272-2번지 외 1필지로써 대지면적은 4,747㎡ 1,436평이며, 건물 면적은 75㎡가 되겠습니다. 매입 후 총 부지면적은 기존 1만2,406㎡에서 1만7,153㎡로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취득예정 가격은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가격은 가감정 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취득예정 시기는 관리계획 의결 후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체육광장 기능보강 부지 매입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0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현재 구민체육광장이 협소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부지매입 대상지는 남구 봉덕동 1272-2번지 3,656㎡ 건물은 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덕동 산133-2번지의 총규모 91㎡로써 매입가격은 14억 정도로 추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 5일제 근무,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 증대로 체육활동이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편익시설 및 체육광장이 수요에 못 미쳐 많은 주민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에 위축되어 본 체육광장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여가시간의 선용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 체육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주민들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와 주민의식 수준에 걸 맞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건강 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소요재원은 국비 4억원은 지난 2006년 11월 15일, 시비 10억원은 2006년 11월 20일 확보된 상태로서 본 계획안은 사전이행 절차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작년 10월 23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2007년 3월 16일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주민편의 시설에 걸 맞는 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그러면 통일주차장 전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은 없어집니까?

전부 매입이 아니고 일부 매입입니다.

일부 매입하고 남은 공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매입을 하면 크기가 축구장 크기 정도 나옵니까? 보통,

현재 주차장이, 거기다가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남북으로는 축구장 시설이 안 되고 동서로는 축구장이 가능한 길이는 됩니다.

통일주차장 일부를 매입하고 동서라고 그러면 상동교에서 앞산순환도로 방면으로 축구장을, 옆으로

예.

보통 축구장을 남북으로 놓습니까? 동서로 놓습니까?

예. 운동경기 하는데 햇빛 관계로 거의 다 축구장이 남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남북으로는 도저히 여건이 안 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동서로라도 축구장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축구장 말고 다른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구장 부지가 확정되면 다목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해야 될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축구장 안에 매트를 고정식으로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배구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배드민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둡니까?

사무소는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오성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진목과장님 하고 두 분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민운동장에 가보면 아마 통일교 하고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사이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예.

도로가 앞산에 올라가는 도로, 그것이 나 있는데 그 도로는 없어집니까?

예. 확장하게 되면 그 도로는 없애야

지금 통일주차장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반쯤 차지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반은 좀 더 되는 것으로

반 좀 더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부분이 1,440평 정도

1,436평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 정도 되고 지금 남아 있는 주차장 면적이 800평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나면?

예.

주인이 두 사람이네, 그렇지요?

예. 현재

이춘홍, 김병립 두 사람이네요.

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지번이 2개 필지인데 소유주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과장님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가감정가입니다.

가감정이 평당 얼마입니까?

92만원 정도

그게 구분이 산입니까? 임야입니까?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90얼마다,

92만5,000원

92만5,000원인데 그 쪽도 합의가 되어야 되지요. 감정가격으로 살수 있는지는, 주인하고

예.

그런데 지난 번에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어제 달서구에 청소년 수련장에 가보니까 풋살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미니축구장 같은 것,

예.

아주 잘 해 놓아서 거기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의 1년 내내 예약이 다 되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중화가 상당히 되어서 인조 잔디도 깔고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는 앞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축구장으로 하게 되면 풋살 하려고 인조 잔디를 깔아 버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축구장으로서 기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장님이 앞으로 설계는 그 속에 어떤 내용, 잔디도 안 깔고 그냥 맨땅에 크레이 코트로 해서 축구장만 만들고 말 것인지,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되고 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대충 안으로,

확정이 되면 축구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데 잔디도 안 깔고 그냥 크레이로, 흙 있는 상태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획이,

예.

그것하고 또?

배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농구할 수 있는 시설, 배드민턴,

배구하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던데요. 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확장하고 난 뒤에 네트를 설치할려고 하면 코트를 꽂아야 안 되겠습니까?

코트 꼽고 지금 배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장을 하더라도 그것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냥 크레이로 해서 다목적보다도 돈을 좀 들여서 축구장 같은 것은 요새 보니까 협성고등학교, 협성중학교 저기도 축구를 하고 하는데 좀 더 아예, 이 1,436평이나 사서 할 정도 같으면 여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그래 놨는데 축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옆에다가 배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구장을, 그런 크레이 말고 좀 해서 다양하게 좀 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으로는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구장은 땅 사서 흙 그냥 밀어서 골대 2개 세우면 끝나는 데 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것 아니라도 협성고등학교에서 축구하고 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풋살 같은 것 아주 멋있게 하나 해서 해놓으면 구에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상당히 좋고, 주민들도 또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선호도를 한번 봐서 다양한 경기장을 한번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입만 해서 그냥 땅만 늘여서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문화공보과에서 참작을 해서 땅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과연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안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436평을 매입을 안 합니까, 전체 체육광장 부지가 몇 평입니까?

매입하게 되면 전체 5,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예.

그러면 본부석도 달라지지요?

예. 본부석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구조가 많이 변경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아직까지 감정 가격을 감정 받아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정가격대로 팔 의사가 있느냐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은, 이춘홍씨는 감정가격이 한 90정도 되면 수의계약해서 팔겠다는 의사가 구두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분은 대지가 조금 작고 도로 쪽에 있어서 그 분은 요구하기를 한 100만원 정도 되면 자기들이 수의계약해서 팔겠다. 그런 의사는 있었습니다.

예. 구두 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매도하겠다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한 분은 90, 한 분은 100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공시지가가 5만 2,300원 정도 됩니다. ㎡당, 16만5,000원 약 17만원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보니까 지금 빨래터 있는데 다목적공원 조성하는데 그 때, 2005년도에 그 감정이 나왔는데 보니까 ㎡당 2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감정하시는 분들 차이가 좀 안 있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정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감정가격이 아니잖습니까?

예.

감정 추정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이지요?

예.

더 높을 수도 있고 많이 차이는 안 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참고로 지난 번에 작년에 구민 체육대회, 대덕축제 할 때 맞은 편에 보면 미리내 맨션이 있습니다. 바로 본부석 맞은편에 미리내 맨션인데, 내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끄럽다고, 그런데 거기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남구 행사에 잘 참석을 안 합니다. 대부분 거의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서 진정도 넣고 나한테 전화도 몇 번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본부석 만들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본부석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크가 그 쪽으로 많이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석을 새로 만든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서쪽에 하든지 그 쪽에 좀 덜 들리도록 아니면 방음막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도 있고 체육시설이니까 또는 밤에 야간시설을 전등을 많이 켜서 또 잠이 안온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막 같은 것을 쇠로 된 것 요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할 때도 본부석 자리를 서쪽에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북쪽으로 하든지 해서 적게 들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그러는데 삶의 질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