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54회 임시회가 4월 25일 재선거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10일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신 김승교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이 모두 세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1]의 수수료 명칭과 요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 4호 11호 목 게임제작업 등록시 건당 수수료를 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4호 12목 게임제작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건당 수수료를 1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4호 13목 게임배급업 등록 시 건당 수수료를 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4호 15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시 건당 수수료를 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4호 16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시 건당 수수료를 5,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안 제5호 10목은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별표1] 제5호 11목은 일반게임장업 변경신고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5호 13목은 노래연습장 변경신고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별표1] 제5호 14목은 복합유통 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5호 15목은 복합유통 제공업 변경신고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 신고사항변경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5호 16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시 건당 수수료를 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별표1] 제5호 17목은 청소년게임업 등록신청 시 건당 수수료를 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별표1] 제5호 18목 청소년게임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건당 수수료를 5,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5호 19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시 건당 수수료를 2만원으로 신설 하는 것이며, 안 [별표1] 제5호 20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건당 수수료를 5,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재정비하고 세입포상금 지급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중 자치행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대구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년 11월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어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해당되는 역모기지실시주택의 감면을 통하여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1 신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안내 세정담당관실 1481호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4, 의안번호 5, 의안번호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중 음악 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일부조항이 신설되거나 사행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세분화 하여 명확히 규정 기존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등록 또는 허가 사항으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관련 수수료 명칭 및 요액이 일부변경 또는 신설된 사항으로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보여 지나 일부 신설된 규정의 수수료 요액 산출을 유사업무 수수료를 준용함으로써 수수료 요액 산출근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상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 왔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8페이지 관계법령 발췌해 놓은 것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광역시장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직원이 줬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정안이 우리 구에 업무가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해 주라는 안이 도달 되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조례하고 똑같이 할 이유는 없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시 광역에 있다가 구 군 자치단체로 이관되면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한 것은 우리 구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안이 있고 광역시도 통일을 요하는 안이 있는데 대구시에 각 구군은 요율이 통일 되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구도 이렇게 다 했습니까?

상정된 데도 있고 이번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제안설명 하기 전에 어떤 조례에 근거 했느냐고 하니까 시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와 있는 것하고 시에서 그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한 업무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징수하던 조례는 무효가 된다는 말씀을 방금 과장님 답변은 필요가 없고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조례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서에 맞도록 해도 되는데 꼭 상위법이 어떠니 전체 8개 구군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형평성도 있어야

이번에 석태옥 전문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해서 앞으로 전문위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해 놓았습니다. 수수료 요액 산출을 유사업무 수수료를 준용함으로써 수수료 요액 산출근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맨날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된다 그렇다면 의회 위원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사통과 다하지 조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모든 일이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요율을 더 올려도 관계 없습니다. 안되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시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받아 하는 것 같으면 아까운 시간에 조례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만 회람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손도 하나 못 될 것을 8개 구군에서 다 하고 대구시에서 다 한다 이런 것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 조례를 하나 제정 하겠습니다. 일반 조례는 심의할 필요 없이 통보식으로 해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나 예산심의라든가 의결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업무가 시행되어야 되는 만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 심의가 끝났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선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심의를 늦춰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어느 구인지는 몰라도 이번 추경에 올라올 예산을 벌써 집행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의회가 분명히 살아 있는데 예산 심의하고 의결이 끝났을 때 공사를 착공해도 안 늦을 것인데 예산서 올려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는 조례는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보고되고 상부에 보고가 됩니다. 의결기간을 줘 놓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다든가 통일을 요하는데 안한다든가 하면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 마다 정서에 따라 가급적이면 시에서 넘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라와라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할 필요도 없이 상위법에 대한 조례는 심의할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심의 자체를 이 안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게임 제작업은 무엇이고 게임 배급업은 무엇이며, 일반게임 제공업은 무엇입니까? 용어자체가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작업은 게임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고 배급업은 판매 보급, 법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급이나 제공이나 똑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문화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위생관계는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문화공보하고 위생하고 법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의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검토보고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전문위원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조례안 심사에는 절대 참석안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반대를 합니다.

박판년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초의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까?

조례 자체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판년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항상 느낀 바에 의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의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안을 우리가 시에서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제증명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 없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안건이 수없이 통과 되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서에 맞게 1만5,000원도 받을 수 있고 2만5,000원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 정서가 나와야 되는데 8개 구군에 다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보자는 것은 심의권을 침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 없이 따라 오라는 이러한 조례안은 조례심의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역시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님께서는 찬성의 말씀을 하셨고 박판년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구보 조례에 위원들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을 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및 보조원 조항은 현재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로 하는 내용과 제3조 3호에 국민운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건강상식 및 열린마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형식에 치우쳐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현 시대적 상황과 동 떨어진 일부조항을 구보 발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비함으로서 구보에 게재할 사항 중 공지사항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국민운동을 삭제하고 주민들의 공통의 관심사인 건강상식 및 열린마당을 신설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편집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기존의 구청장과 부구청장에서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 하였고 지금까지 실제 운용한 바 없었던 상임위원 및 보조원 관련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이는 구보가 행정기관 주도의 주입식 공보기능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참여 촉진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한 것이라 판단되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한번도 운용된바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조항 등의 정비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같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민운동 관련단체에 대한 사전적 공감대 형성이나 대안제시 등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사항입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2월말까지는 공보실로 되어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공보과로 되어서 전에는 구청장 직속으로 있다가 행정관리국 직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을 청장님에서 부구청장님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로 격하되면서 업무자체도 격하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격하라기보다는 직제가 과로 되어 있는 데는 위원장이 필요한 부분에는 부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도 1월 1일 공보실에서 공보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국민운동을 건강상식 및 열린마당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정 조례안의 큰 골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설 하는 것입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나 구보 편집 위원 중에서 집행부하고 정서가 잘 안맞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거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 조례가 어느 위원이든지 임기는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임기가 없고 그리고 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서도 구보조례에 임기가 없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임기를 명시했습니다.

구보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 되었습니까?

예, 이번 5월 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았기 때문에 임기를 명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조례는 거의 다 위원회 임기가 2년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보 조례는 없어서 이것도 임기를 명시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단체장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 밖에 택할 길이 없어요.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정서에 안 맞는 사람은 연락을 안 하고 자기 정서에 맞는 위원들한테만 연락을 하는 그런 사례가 흔히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임기 2년이 지나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에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구보는 일반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편집을 잘해보자는 뜻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14인이 남구구보 편집 위원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2년 이내 임기가 끝나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두 사람에게 연락이 안가고 전문성을 갖춘 다른 사람을 영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를 명시하는 의미가 희박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없도록 하는 것과 일맥상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다른 조례는 거의 다가 임기가 명시 되어 있는데 구보조례에는 없어서 임기를 명시해서 저희들이 편집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위촉을 할 때는 적합한 분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는데 2년 동안 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 당초에 위촉할 때 취지와 다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 같으면 정리가 되어 주고 좋은 분을 영입해서 좋은 구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남구 편집위원회에 본위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편집위원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 놓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에 참석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이 구보 편집하는데 많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편집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한분이 참석을 잘 안하십니다.

이름은 그렇고 번호가 몇 번입니까?

10번입니다.

명단을 올려놓고 참석을 못하면 2년간 기다릴 것 없이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 안 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 분들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안 되었을 때 위원장이 당신 그만 두시오 소리를 하게 되면 임기 끝나서 재위촉 하는 것보다도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석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 전화는 드립니다. 전화를 해 보면 해외출장 중이고 이런 식으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렸겠지만 11월 30일까지 전혀 안하고 있다가 지금 올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실행하지 않는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4명이 다 참석 안하지요.

100% 참석은 잘 안됩니다.

참석을 해서 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합니까?

참석 하시는 분들 중에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기사 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그 외에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하십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가 올라오면 수합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공보과장님 결재가 나서 할 만한 것을 올리지요. 잘라내는 것은 없습니까?

지면을 봐서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은 거의 다가 홍보할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의 중요성 이라든지 지면이 부족할 때는 정리를 하고 지난호부터는 가급적이면 구정 홍보 보다는 일반주민들이 관심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레져, 여행,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편집할 그런 뜻을 가지고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 사항을 남구 사랑지에 기사화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지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실어 줄때 지역 주민이 구정을 믿고 따라 갈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의심을 갖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해 하고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은 것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다루고 과거와 다른 것은 재래시장 살리기 라고 해서 재래시장 소개를 하고 있고 남구의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재해서 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동별로 연재를 하고

그것도 물론 좋은데 가장 큰 관심사항이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 자체에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구보지에 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구 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재개발 재건축이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혹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수집할 때 공보실에서 삭제된 사항을 편집위원회에 보고 해서 삭제 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정 홍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편집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과에서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결재 라인에서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보 편집 위원회라는 것은 구 전체에 실을 수 있는 앞으로 삭제된 내용도 편집위원들에게 이러한 것이 올라 왔는데 삭제 했다고 해주시고 지금 지면이 많이 부족합니까?

4면인데 지금 거의 양이 8면 됩니다.

올라 왔는데 구보에 못 실은 양을 구보위원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기획실에서 잘린 예산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되는 것이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 누구 입니까? 청장 부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구보 편집관계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 주민들이 의견 주시는 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을 합니다. 청장 부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편집위원회 것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되어 가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재개발 재건축 업장이 57군데에서 54군데 완료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고도제한이 3월달 되면 다 풀린다고 했다가 4월달이 되니 일언방구의 말도 없다. 또 꼭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뒤에 가서는 남구 전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굉장히 이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 준비위원회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단체가 있으며 심지어 30억 정도 쓰는 단체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가서 재개발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정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구보에서 공식적으로 실어줘서 현재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는 추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도 제한이 언제쯤 풀릴 것이다. 이런 것을 실어 주고 집행부에서 3월 달에 고도 제한 풀린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5월 달에 풀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구보에 실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확정 안 된 사실을 구보에 실어서 주민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현제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도제한 푸는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남구사랑지에 재개발 추진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실어줘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은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남구구보를 현재 월 1회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중대한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 사랑지에 기재해서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기달릴 줄 아는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남구사랑지에 이러한 문제가 기사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희위원님 편집 위원이신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