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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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업무보고에 이어 하이서울페스티벌행사 참관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 버지니아대 공대 총격사건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격을 가한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장기에 부모와 교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돌보아주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지식 전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교육도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문제가 없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교사들까지도 지나치게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볼 때 자칫 인성교육에 대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곳에 함께 자리한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각 학교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원 연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봄이 짧아져 무더위가 일찍 온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급식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특별히 학교급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도 교육감을 출석시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지적하고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남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 추진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임용시험합격자의 경우에도 남교사의 비율이 저조하여 양성 불균형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원은 양성균형 임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실무검토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교원 양성 균형 임용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안이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교육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교육을 지원·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서 사이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이버 자율학습 사이트인 꿀맛닷컴의 운영을 통한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준별 학습자료 제공 등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국제고 관련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고는 평준화정책을 보완하고, 불법 조기유학 및 무분별한 유학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21세기 글로벌 리더인 국제분야 전문가, 지역전문가, 국제기구활동가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입생 선발 및 교원의 임용, 교사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3월 국제고가 무리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 육성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외 영어교육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체험 전용교육시설이 없으며 원어민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과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체험 교육기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의 영어교육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을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은 현재 경기도 가평군 소재 가평교육원을 영어체험교육에 적합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설립할 예정이며,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의 심야교습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단속 근거, 법률적 위임근거 미비로 강동교육청이 패소한 이래 행정지도를 통해 심야교습을 억제해 왔으나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금년 3월 국회 관련법의 개정·공포로 조례상의 법적 근거 미비사항은 보완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조례상에 22시를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교습시간 제한이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23시까지 개별 연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심야교습은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한편 심야교습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수강생의 학습권 제한, 음성적 심야교습행위 확산 등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0시, 중학생은 05시부터 22시,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로 교습시간기준조례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입법예고, 공청회, 교육 규제 및 법제 심사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조례개정사항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심야교습제한 실효성 상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는 내용, 일부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조례개정상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향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목적한 기한 내에 조례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현안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경복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경복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의사진행입니까?

김현기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 부교육감님께서 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계십니까?

정연희위원장

제가 좀 이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김현기위원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드릴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요.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순서가 마지막이면 질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부교육감님의 이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김진성 위원님.

김진성위원

저희들이 현안업무보고를 자주 받는데 이 현안업무보고야말로 그때의 현안문제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안업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준비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기 들어서 가장 현안문제가 급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미 서울고등학교로 간 이규석 국장에게 제가 11월, 12월부터 요구한 것이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급식직영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 교장의 생각이 어떠냐, 그것을 집계를 해서 달라, 그래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교육부에서 담당자회의를 해서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성 있게 뭘 한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자료제출에 대해 양해를 구해서 제가 양해를 해 주었는데 담당국장은 이미 가고 그리고 그 다음 담당자들이 와서 또 다른 변명을 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정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료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자 의견은 급식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학운위의…….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 회의가 소용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마치자 하면 되시는 것인데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성위원

질의가 아니에요.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자료요청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마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교장들의 의견을 들은 이미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주셔놓고 자료요청을 하시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상의 문제로 먼저 서남수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정책 질의답변을 들은 후 질의가 없으면 이석토록 하고 일반질의는 실·국장을 상대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서남수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먼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석토록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남수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김진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각 학교 교장님들한테 학교급식에 대해 교육청에서 질의한 답들이 모아졌을 텐데 답변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은데요.

정연희위원장

각 학교에 보낸 공문도 있죠? 그 다음에 설문지 조사 받은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나재암 위원님께 그에 대한 자료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급식문제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뿐만 아니고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현안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급식문제는 별도 교육청 계획이 자료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급식문제 계획이 서 있지요? 그러면 나재암 위원님 자료에 급식부분의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서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연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수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절대적이죠?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역할과 의무도 역시 절대적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시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늘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교원 양성균형 임용에 대해서 지난달인지 이번 달인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를 하고 공론화시킨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 했다.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원 양성균형 임용이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는 아니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 소관업무이기는 한데 법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즉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당초에 저희가 교원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일부 기자가 알고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현 실태가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했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원 양성균형 임용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그 중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문제, 생활지도 문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학교폭력예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 12월 4일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6학년 교육현장의 폭력문제를 언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그 당시에 교육감은 연구에 들어가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제개편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개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셨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도 교원 양성균형 임용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즉 대한민국의 교육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입장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생색나는 일에는 상당히 앞장서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제개편과 교원 양성균형 임용은 동일선상에 있는 똑같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진상황보고서를 이번에 냈는데 본회의장에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요지는, 작년에 제가 물었더니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음 그런데 추진사항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추진완료.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연구할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채택되지 아니함. 본 주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답변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학제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이미 선정을 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

김현기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 이미 교육감이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 사안이고, 국가적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그래야지, 답변이 이렇게 와서 되겠어요? 아니, 질문한 위원의 질의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육감이 이미 연구에 들어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왔다 이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연구정보원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질의취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이 답변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왜 교원 양성균형 임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과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등등의 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연계된 학제개편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학교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어느 학교에 갔더니 6학년 학생 중에 아주 거칠고 좀 폭력적이고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봤더니 그 학생에게 바른생활도우미라는 일종의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학교에는 거친 학생의 행태가 아주 온순해졌고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아직은 제도 시행초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과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지, 내 일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담당과장이 오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 밀알학교 학교증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한, 아닙니다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잠깐 물으면 됩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이 밀알학교는 신축과정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해서 정말 그 갈등의 정도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해당지역 시의원인 저에게 일체의 언급도 없이 증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저는 편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미루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모든 기관에 협조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하셨으면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대표자인 대표기관인 서울시의원에게는 전혀 논의도,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실무진들이 그 점에 미처 생각이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집단민원성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고, 또 해당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령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덜컥 인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관료들이 행한 결과에 대해서 왜 정치인들이 전부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사전에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난 소규모 민간자본 흔히 BTL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 나름대로의 보고를 하고 업무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교육문화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소위 교육에 관련되어서 강남북 역차별에 대해서 수차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강남북 역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감님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로 여러분들이 입증을 시켜 주었습니다. 소위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서울시내 평균이 46%, 중학교는 34%, 고등학교는 80%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초등학교가 30%입니다. 서울시내 평균 46%인데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중학교 서울시내 평균은 34%입니다. 그런데 강남이 13%입니다. 이것이 강남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이 바르지 못한 정책을 펴고 있으면 관련공무원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바로 가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교육감이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관료들이 그냥 따라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 문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역차별을 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고요. 학교설립시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할 때 체육관도 함께 포함을 해서 학교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짓기 시작하기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육관시설이 부족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런 불균형이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진정성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당연히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선을 노린다면 다음에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논리가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한은 그러한 편견과 왜곡된 의견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관료들이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교육감님이 그런 뜻에서…….

김현기위원

제가 교육감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든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관은 유한하고, 관료는 영원하다. 여러분들은 30년, 40년 근무해야 할 관료들입니다. 교육감은 길어야 4년, 8년 근무하고 떠납니다. 교육이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또는 특정인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약속하시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각 부서별로 편재가 되어 있지요? 부서의 책임자는 직책이 누굽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과장이나 담당관이 맡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주로 과장이 실무책임자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이 해당 상급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전화가 오면 주로 누가 전화를 해서 교육부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합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에게 묻기도 하고요. 그 밑의 사무관이나 장학관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주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부처의 편제에서 가장 실무 핵심 책임자는 서기관 과장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당연히 어떤 설명을 듣고자 할 때, 또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그래도 책임을 가진 자 즉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분명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제가 오늘 행태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행태를 보면 그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부교육감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책임자급으로서는 과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분에 따라서 저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파악을 하려다 보면 과장님들이 아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역사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못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학관이나 사무관 부르고 또는 그 밑의 실무자를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예우에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의 능력과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성을 띠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피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회피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교육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최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도 TV을 통해서 방영된 적도 있고, 오늘도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 자녀들, 자원봉사대도 발족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 측에서 내실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새터민 자녀들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녀들에까지도 사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렇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하고 오늘 현안보고에 대한 학원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산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요. 학부형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일선에서는 이렇습니다. 대도시에 무엇보다도 교실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세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첫 단계는 잘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그리고 아직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학원법 관련해서 법률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교육에 대해 발생한 문제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공교육에서 제공해야 되는 다양한 학부형들에 대한 교육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공교육, 학교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사교육시장에서 얻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의 수업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형들이 돈이 넘쳐흘러서 사교육시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되고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학원시간에 대한 단속권에 대한 문제가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시장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습시간 제한문제는 방과후 교육활동도 전부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당산초등학교는 밤 10시까지 합니다. 밤 10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당연히 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보통 5시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원법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이 학원시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공교육에서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어떠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이라서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개방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교습시간제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나 사교육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지나치게 제약했을 때는 수요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있게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사항이어서 부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 지역에서 현재 국회의원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예정자가 학교강당을 빌려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체육관을 빌리는 과정에 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두 번째는 학부모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첫째 학교체육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6교시가 끝나는 3시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의 체력활동이 부족한데 체육관을 외부에서 쓰게 되면서 학생들이 수업권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이 학교 장소 임대와 학부모를 동원하는 문제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 금년에 대선도 있고 내년에 총선도 있습니다만 가장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과 관계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면 신종 관권선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조직적인 선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저희 실무자들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냐면 실제로 완전히 어떤 정치적인 집회라고만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대개 보면 그 주제나 이런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주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저는 부감님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교, 학부모들하고의 스킨십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다른 형태로 하게 되면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계되는 교육청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장소섭외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를 동원하는 문제까지 관여하게 되면 이것은 신종 관권선거입니다. 관권이 개입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제가 교육적으로 타당하게 되면 어느 출마예정자라 하더라도 다 그렇게 해 주시나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화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는 하여튼 가능한 한 정치적인 집회나 모임의 경우에는 저희 실무자들도 관여가 안 되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면으로 실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정말 정치적인 사안에 관련되지 않기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지역에서 대통령선거나 총선이 있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계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완전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해 버립니다. 그 사실을 우리 부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번 북부교육청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당일 참석하는 현황까지도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파악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교육청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부교육청에서 일어난 공청회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서 교육청이 정치적 오해를 살 여지가 없었는지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세 번째는 직영급식 건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 관내 수락고등학교가 위탁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인은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업체가 이번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급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써 벌어진 사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직영급식 전환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김진성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저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철환 위원님도 그렇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직영급식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는 첫째 급식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급식시설이 현재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 수락고등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기존업체들이 얼마든지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급식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직영급식으로 바로 전환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바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교장들의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죠. 직영급식을 어차피 해야 되지만 직영급식을 담당해야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학부형들의 의사입니다. 학부형들의 의사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문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부지침에 따라 너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것이 법에 따른 당연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3년간의 유예시간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위적으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거기에 따른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발의 결과 기존 위탁업체와 직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중단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셨나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바로바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직영급식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교현장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민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600여 개 이상의 학교를 직영으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해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무리 없게, 그러면서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하느냐 고민을 해서 금년에 155개, 내년에 200개, 그리고 그 다음해에 250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5개 교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또 그렇다고 학교현장의 의견대로만 따르게 한다면 전환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뒤에 600개가 되는 학교를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급식법에서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차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현장이나 지역교육청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제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무리하게 당초 계획을 밀고 갈 생각은 없고 어느 정도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탄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들으면 항상 생각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번 직영급식 건 관련해서는 하여튼 제가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우리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일선에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는 당초 155개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학교단위에 대한 운영권은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갖고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직영급식이 되는 급식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국가에서나 법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둔다면 학교장들이 생각할 때 그만큼 유예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기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많아져서 아니면 급식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학교현장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제가 만나본 학교장님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자기들 책임회피 하려고 하는 문제보다는 급식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우리 학부형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전환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함께 고민을 해서 단지 1년차보다는 2년차, 2년차보다는 3년차 이런 식으로 유예를 원하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1/3,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저희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모든 교장선생님들은 전부 우리 학교를 3년 마지막 뒤에까지 가서 하는 학교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년도에 가서는 600여 개 학교를 한꺼번에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예산이나 이 행정력을 가지고는 한꺼번에 전환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금년도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150여 개 학교도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1/4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 그 다음에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저희 관내에서 벌어진 수락고등학교 건처럼 급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직영급식 전환제도가,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학부형이 될 수밖에 없고 급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 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장으로부터 먼저 수락하겠다는 승락서를 받고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다시 하는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감님이 처해 있는 생각이라든가 과정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단위학교장들이 가급적 자율권을 갖고 그리고 단위학교장의 애로를 항상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무리 없이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부교육청이 전번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또 다시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번복되고 말썽이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석을 하셔야 된다기에 김철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원교습시간 규제사항과 관련해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7월, 8월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겠다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사적교육시장에 있는 학원에 대해서 교습시간을 규제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식의까지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늦게까지 학원에 있게 되어서 한편 가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보다는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진다든지 또 학교 교육에 그만큼 집중을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시간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나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말씀은 여기 페이지 12에 나와 있는 심야교습 폐해와 관련해서 그것을 서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학생들이 늦게 귀가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나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학원시간 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할 수 있겠네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과연 현실은 그러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심야교습 폐해에 먼저 수면·휴식 부족으로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 저해, 그 다음 두 번째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인해서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일찍 귀가를 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학원 교습시간 규제하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현재 현실은 어떠냐면 그 아이들이 7시, 8시, 9시, 10시에 집으로 귀가하느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강제 내지는 반 자율적인 야간학습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게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자율학습이 어디까지나 학생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강제로 학교에 묶어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학원측에서는, 소위 학원연합회라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강제야간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야간학습이 끝나고 나면 10시인데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10시 이후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교습시간 규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야간학습을 없애 달라, 지금 강제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학원 측의 의견도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수요자는 자기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야간학습을 선택해서 내가 효율적이라면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학과목이 모자라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학원을 자율적으로, 시간대도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강제야간학습은 차치하고라도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학원에 대해서 시간을 제약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꼭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심야교습에 참여를 해서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실 비효율적이지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경쟁이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아닙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검증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수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제대로 못 갔다, 이러한 사례들이 수없이 축적이 된다면 그것은 굳이 공권력에 의해서 사적시장을 제약을 가하지 않더라도 저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언젠가는 교정이 된다고 봅니다. 단,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공권력이 국가권력이 사적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와 관련해서 EBS가 밤새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EBS도 선택적으로 보든 안 보든, 밤 11시에 보든 1시에 보든 그것은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학원 수강비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생, 부모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10시, 11시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24시로 연장하거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학원 단속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되면 셔터 내려놓고 다 새벽까지 합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반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서비스 제공이지요. 학원 측에서는 전기료 써가면서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교육에서는 사교육 그러면 발끈해 하는데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왜 사교육을 반드시 죽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육수요자는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건물세로 받아서 내가 300을 사교육비로 투자를 하든, 500만 원을 투자를 하든 나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공부라는 곳에서 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원비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비는 제가 동네에 알아보니까 통상 5과목에 현재 25만 원 정도 받고 있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류층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중하위층을 위한 나름대로의 틈새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규제를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또한 고액수강료 문제인데요. 지금 만약에 평일에 초등학교 8시, 중학생 10시, 11시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주말반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말반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을 주말까지 일을 하게 되면 저절로 주말반 운영에 따라서 수강료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학교에서 강제야간학습을 거의 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학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어머니들 아버지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10시 이후에 아이들 쉬는 꼴 못 봅니다. 과외 시킵니다. 결국 사교육비 과외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귀가문제를 여기 제기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학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10시 이후에 그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10시 이후요? 혹은 8시 이후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오후에 방과 이후에 유해업소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안전귀가라는 것도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가면 최소한 이것은 무리한 억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원에 있는 기간은 안전합니다. 학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모든 학원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집 앞까지 내려다주고 부모님들이 데리러 나오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귀가에 위협이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표피적으로, 정말 현실을 무시한 그런 측면에서 폐해를 적 어 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 저해한다 이것은 정말 추상적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고, 무엇보다도 방과후학교도 활성화하려고 하시는데 당산초라든지, 오정초라든지 이런 곳도 모두 야간학교를 개설하고 있고, 그것이 아이를 돌본다는 케어의 입장이 아니라 야간과학교실도 열고 있고요. 학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9시, 10시까지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면서 사교육시장을 그렇게 학원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시장은 사교육시장 자체 내에서 경쟁을 할 것이고, 거기서 옳지 못하고 나쁜 폐해가 발견된다면 그 사교육시장 자체 내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습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초등학교 8시 이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야간학습에 대해서도 한번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학원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어떻게 하면 사교육시장을 침체시킬까 그것인데요. 사교육시장에 대해서 개입하고 제한함으로써 공교육이 절대로 내실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내실화될 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교육시장은 자연적으로 그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해업소 단속하신다는데 1년 동안 유해업소 단속한 실적 있지요? 그 내용하고 업소명 포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부감님 나가신다니까 제가 이따 실무자하고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착잡합니다. 유해업소 단속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유해업소를 단속합니까? 이것 아주 비현실적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교육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이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곤혹스러울 때도 있고, 애를 많이 쓰신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원문제가 이렇게 대두될 때마다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남겨서 방과후학교라든가 무슨 보충수업을 해 주는 것을 원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제가 TV에 나가서도 얘기를 해 보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또 과외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해줌으로써 밖의 사교육비를 줄여서 학교로 끌어들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빨리 끝내줘야지 우리가 학원 갈 것 아니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학교 공교육이 그만큼 부실해졌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학원보다도 학교를 믿고 따랐는데 지금은 학교를 믿을 수가 없다, 학원가야 자기들이 안심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그저 단순한 정책 한두 개로 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급식법이 위탁급식업체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통과시킨 거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학교급식법을 개정을 할 당시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서울시교육청이나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특별히 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급식법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입법이다 이것입니다. 이 학교급식법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는 각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입법으로 이것이 발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치권에서 소위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사학법을 개정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갑자기 들이대서 민생법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급기야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를 시키고 보니까 각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실정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통과시켜서,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법에 따라서 해야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현장의 교장들이 다 못하겠다, 선생들이 다 못하겠다. 이것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언제 가르치느냐, 이런 마당에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서 시·도교육감이 학교의 진솔한 사정을 제대로 정치권에 알려서 지금이라도 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가 그 당시 법이 개정이 될 때에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당시에 여야 합의로 그렇게 통과가 된 법이고, 또 그에 따라서 시행령도 전부 개정된 상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로서는 법에 정한 취지가 최소한도 무리가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책무는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을 무리하게 밀고나가기보다는 하여튼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법은 개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이것을 여론수렴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유예를 둬서 여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잘 아시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단체가 지금 서울시 어디에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소재지는…….

김진성위원

관계자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김황기부위원장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성위원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직동, 옛날 새마을연수도 하고 그러던 사직공원 내에 자조관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자조관의 건물은 소유주가 누구 것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 교육감입니다.

김진성위원

교육감의 소유입니까, 서울시장의 소유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서울시장의 소유인데 저희가 그것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의 소유 건물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학교급식네트워크에 다시 전대를 한 것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시설의 일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사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몇 개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어서 그 문제를 지금 바르게 정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서울시장의 소유 건물에 서울시교육감이 그것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서울시 전교조에 다시 주고, 서울시 전교조는 그것을 학교급식네트워크에 주고,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이 위탁을 전부 직영으로 하는 데 앞장서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학교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런 것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에 그 시설을 임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 다른 단체에 그것을 사용허가를 했다가 그 단체가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학교급식네트워크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비어주도록 공문시달을 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직영급식을 학교급식네트워크가 앞장서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그것이 전교조와 같이 손을 잡고 학교실정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이렇게 하는 이 문제를 같이 교육부가 춤을 추고, 정치권이 거기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저는 어떤 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급식을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간에 그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그러나 그 심의라고 하는 것은 교장의 의사에 반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학교급식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급식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직영으로 하고 직영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아이들보고 도시락 가져오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밀어붙이거나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바쁘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우선 아시고, 또 다음에 실무자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학원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사교육비가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청이 따라가는 정책이 아닙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령개정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장단점을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업무보고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의 방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나 교육청이나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원시간을 꼭 11시, 10시, 8시 이런 제한을 두는 부분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또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그런 부분을 규제하려는 것은 현실하고 분명히 이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면 분명히 현실하고 다른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현재도요? 그 부분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잘못된 부분으로 개정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추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학교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일찍, 교습시간제한을 이른 시간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고, 학생들하고 학원관계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늦춰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학교 내 교육은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시간제한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만 대개 교육과정이 4시나 5시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안이지만 초등학생을 8시로 제한하고자 하시지만 좀 전에 당산초등학교는 방과후 교육이 10시까지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사교육에서 하는 것하고를 그렇게 맞비교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에서 시간제한을 한다면 방과후학교 활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은 취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심야교육의 폐해라고 한 지적사항이 수면 및 휴식부족,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교육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배치되지 않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지적하신 부분이 공교육하고 사교육에 그런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보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방과후학교 성격하고 사교육의 성격을 완전히 똑같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산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다분히 탁아적인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다만 초등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느라고 어두워진 뒤에까지 거리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안전문제나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사이버도 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인 EBS를 뺀 나머지 사교육이 많은데 사이버교육에 대한 강의내용을 혹시 교육청에서 모니터하신 적은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모니터한 결과 특별한 부작용이나 잘못된 부분을 혹시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사이버 교육 자체에서 부작용이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저희가 마련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건전하지 않은 그런 사이트로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이버교육에서 일부 강사들이 강의할 때 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민간사이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현실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도 그 전에 저희 아이가 그런 사이트를 이용할 때 상당히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에 관계되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한 학교가 600여 교, 위탁이 또 600여 교 거의 비슷한 숫자거든요. 그 다음 에 학생 수는 71만 6,000명이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이 63만 7,000명 그런데 꼭 필요한 운영위원을 보면 지금 직영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최소인원이 직영을 하는 인원을 보니까 한 4,000명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별도의 지원금이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요.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에는 저희가 영양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향후 본인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위탁업체를 직영으로 할 경우에 최소인원이 한 5,400명 그러면 그 인원을 앞으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원으로 할 때도 상당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의 인건비 상승분이 엄청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한 부분인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데도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고용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개 다 아마 직영 급식에도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여가 가능한데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영양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것이고요.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부담하게 될 텐데 지금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급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부교육감님이 바쁘시니까는요. 몇 가지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을 신청하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명칭이 단위학교 전자문서결재시스템, 많은 문제점을 아마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작년에 초기 1차를 했고, 거기다가 2차 덧씌우기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지만 완벽하게 고쳤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다시 초기의 프로그램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3차로 해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 내용 조금 알고 계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이것이 절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낭비한 사례에 속하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것이 아마 담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관련업체에 완전히 맡기는 것으로 했을 때 요구한 수준이 한 40억인가 몇 10억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불과 5억 미만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고, 그 뒤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까지 합치더라도 처음에 그런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예산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교육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1차에 들어갔던 금액, 2차에 들어갔던 금액, 3차에 들어갔던 금액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1억 원의 예산성과금 그런 것을 신청했더라고요. 결국 반려는 되었지만 상당히 학교에 1년간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떳떳하게 내가 예산을 절감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말씀대로. 하지만 서울에 있는 1,200개 이상의 학교는 많은 고통이 뒤따랐고, 문서가 중간에 없어졌고 이런 것은 인적 손실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두 번째는 학원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만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담당국장님한테 드릴게요. 현재의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시도의 학원이 개인교습이 있고, 집에서 하는 개인과외, 그 다음에 교습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원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구태여 3개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집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 과외로 치고, 외부에 나와서 점포에서 하는 것을 교습소와 학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학원, 그 이하는 교습소 하지만 교습소도 불법으로 상당히 대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와서 하는 사람들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도 평수를 하향 조정하려고 하니까 많은 이익단체들이 교육청은 물론이고 서울시의원들한테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차라리 밖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최소 평수를 규정해 주고, 그 최소 평수 넘으면 그냥 일원화되게 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 단순한 문제입니다. 부교육감님, 갖다드리실래요. 작년에 이 건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밑에서 움직여주는 직원들이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로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를 또 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표지만 드린 것인데 2007년도 1월분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3월 16일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올린 작성일자가. 그러면 1월에 총 집행한 건수 보면 15건입니다. 이 15건이 거의 두루뭉술하게 들어간 돈이에요. 이것을 정리하는 데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자, 그 다음에 2월 업무추진비가 건수를 따지면 8건입니다. 8건인데 등록된 것은 3월 20일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은 몇 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7번은?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분일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3월 분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고. 남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면, 그런데 3월 분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4월 27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3월 지나고 4월 지나서 이 업무추진비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도 10건밖에 안 돼요. 과연 이런 내용이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생각날 때 올리는 제도가 되려면 차라리 교육감님한테 건의 좀 해 주세요. 이것 공약사항으로 하신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되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시려면 참 날짜가 지나고 1주일 이내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담당부서에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담당부서에서 하는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해 주시길 바랄 것은 학교보건진흥원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그 담당자들은 칭찬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이따가 담당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최초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배영위원

청소년자살률이 10명 중에 몇 명으로 보고되고 있지요? 10명 중에 7명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구체적으로 수치화 제시를 했습니다. 참 상당한 성과물을 발표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이따 국장님이랑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이 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들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 개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조치가 가해지는데 이 문제를 뭐라고 그럴까요.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국 이것이 공교육이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내실화를 통한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버지니아공대 총기문제도 일어났었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 보니까 학생의 25%인가 해서 정신건강 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중에 교원 양성균형 임용 추진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남교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위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학생들의 체격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라도 남자선생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호소가 학교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영식위원

본 위원도 사실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있지만 학교에서 여교사가 생활주임을 맡고 있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여성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유를 드신 것이 특수학교의 정신 및 지체장애학생, 과체중학생 등 지도시 남교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지도할 때는.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물론 여교사가 더 많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양성평등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공정경쟁의 원리를 아주 무시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심야교습시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시안을 마련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교육비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음성적인 고액불법과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회간에 위화감이나 빈부간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불법과외는 시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개인교습행위는 시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식위원

불가능하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외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법적인 학원보습단체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만 과도한 통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원래 공공이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지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것이 원래 당초에 법률의 근거가 없이 저희가 이미 조례를 정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단속한 것이 법원에서…….

양영식위원

제 말은 헌법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한다고요. 그런데 법률에서 또 위임해서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해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뒀기 때문에…….

양영식위원

무조건 법률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원래 기본취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조례로 이렇게 위임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법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나온 시안을 보면 중학교는 10시, 고등학교는 11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 10시까지가 49.2%,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시 이후까지가 51%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11시 이후까지 해 달라는 것이 더 많은데 시안은 10시까지로 잡아놨고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것이 학생들 의견이고요. 학부모하고 교사들은…….

양영식위원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10시까지가 38.4%고 11시가 23.7%, 그 다음에 12시 이후가 37.9%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원교습시간이 10시가 되었든 11시가 되었든 12시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10시까지 해 달라는 숫자 중에는 분명히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설문조사 할 때 과외를 받고 있는지 그 여부까지 같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학원보다는 과외를 통해서 더 많이 학습의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상류층이나 혹은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은 학원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10시가 되었든, 11시가 되었든 12시가 되었든, 그렇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겠죠.

양영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한창인 청춘기의 빛을 잃어가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피천득 씨의 청춘예찬을 보면 청춘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정서적인, 그리고 지적인 발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교육에서 사실 야간자율학습제를 폐지해 버리면 이렇게 학원시간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교육에서는 정해진 법정 수업시간 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물론 거기에서 학원에도 갈 형편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까지 전부 일률적으로 학교에 묶어놔서 야간자율학습이다 해서, 물론 거기에 강제성이 없다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자율학습 폐지까지도 사실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부감님께서는 오후 회의에는 참석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또 9페이지의 영어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고등학교하고,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우리 국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혹시라도 답변이 미흡할 때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국제고등학교는 과를 어떤 식으로 구별하게 되는지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차이점을 특이한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제고등학교는 사회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국제적인 지식과 문화의 이해를 돕는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와 달리 추구하는 인간상을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 주로 국제외교 통상문화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전문가, 또 인류사회의 봉사자, 미래한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김철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를 물어봤습니다, 과를 나누느냐.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과를 나누지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만드는 목적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의 예를 보면 외국어고등학교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정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국제고등학교를 만들면 그런 취지와는 무색하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학교 역할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크게 대비되는 것이 부산에 국제고등학교가 있고 경기에 청심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산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으로 세웠는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또 그 외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AP과정 이런 등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시교육으로 전락하는 이런 부분은 교육과정상과 학교운영상에서 방지대책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전형방법인데요. 전형에 보면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국장님 설명대로 그런 목적에 맞는 아이들이 오면 성공하실 것이고, 그냥 대학 좋은 데 가려고 일단 좋은 고등학교 가고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입생을 뽑을 때 그 학생들이 충분히 국제고등학교가 무엇인지 알고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형방법에서 보면 특별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인성면접, 영어듣기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뽑으면 대학가는 징검다리로 이 학교를 이용하게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특별전형대상자가 교과성적우수자, 외국어특기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외국어특기자를 국제고등학교에 특별전형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굳이 한다면 극소수로 해야 됩니다. 외국어 잘 한다고 국제전문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하면 국제전문가가 되는 데 외국어를 잘 하면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선발의 절대적인 기준치가 된다, 그 부분은 국제고등학교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외국어특기자에 대한 우대가 아주 미미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선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를 잘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어특기자 인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 150명 중에서 15명 정도로 아주 극소화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외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특기자 몇 명 뽑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대개 한 40% 정도가 특별전형을 하거든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외고 특별전형에는 성적우수특별전형, 추천제 많이 있는데 외국어특별전형이 몇 % 정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김철환위원

여기가 통역학교면 외국어특기자를 많이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면 조금 더 통역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봐줄 만하고, 국제고등학교 같으면 외국어 잘한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뽑는 것은 이것은 전혀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금 전형방법을 다듬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어하는 학생들 한 명이라든지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불어, 독어 한두 명씩 왜냐 하면 그쪽에 외교관, 갔다 온 학생들이 지역전문가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 배려밖에는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경우는 외국어하고는 무관하게 특수한 것들을 통해서 외국어도 잘 하고 그것도 잘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언어만을 잘 하는데 국제고등학교에서 특별전형을 한다는 것은 학교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교관의 자녀들이나 이런 것은 다른 조건들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교과성적우수자나 외국어특기자는 특별전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특별전형의 폭이 아주 제한되어야 된다, 그 다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전형하면 됩니다. 공부 잘 하는데 일반전형으로 들어가면 되지 굳이 왜 특별전형으로 들어갑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시험성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특별전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외교관 자녀나 이런 경우는 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전형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부 잘 하는 애들이야 굳이 특별전형을 왜 합니까? 이것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들 대학갈 때는 외국어 전공 안 하고 다른 대학가고, 그리고 외국어고 가는 목적들이 전부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다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 선발할 때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선발을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일반학생들에게도 보니까 심층면접 같은 좋은 방식이 있네요. 국제고등학교가 어떤 취지로 가고 있고, 당신이 여기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지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자기 자아를 그렇게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이런 통상전문가가 된다든지, 국제관계전문가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결심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나 이런 부분들 해서, 학생 선발을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전형이든 일반전형이든 전형요강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두 번째는 영어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는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할 뿐만 아니고,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없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월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 항목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발표가 2007년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연말에 저희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쉽게 얘기하면 졸속으로 하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98억 거의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인데 이것을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심사숙고가 없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재정확보계획에서 특별교부금을 95억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겠다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실 지난해 4월경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 모든 문제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혁신평가결과 우리 서울시에서 약 110 몇 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포상금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학생,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사업을 찾던 중 그동안에 하려고 하다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그래도 우리가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월에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것을 계획으로 발표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환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사업이 그렇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도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것을 한다, 그러니까 1월 15일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주로 업무계획을 받고 하는 것들이 연말에 사업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의 예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도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1년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한 4월이나 발표를 했으면 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불과 1월 15일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서 졸속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이것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처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쉬운 부분이지요. 작년에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부분은. 그 다음에 지금 시설 배치 계획을 보면 9페이지 마지막에 시설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체험교육장을 만드는데 공항, 지하철, 가게, 패스트푸드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 완전히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체험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영어를 습득하려면 우리가 영어권 나라에 갔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빈도수하고 시설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타고 가고,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가장 그쪽 부분 대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등가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빈도수가 적은 것도 1, 많은 것도 1, 노출빈도가 많은 부분을 익숙하게 하면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커피나 햄버거를 잘 사먹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쪽 논리는 공항 통과하는 데도 한 마디하고 하면 패스트푸드점도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은 영어 못 해도 잘 되는데 길 물어보는 것하고 음식 사먹는 것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먹는 것은 영어 안 되면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노출빈도수가 많은 체험들을 많이 해야 영어가 빨리 습득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자기들 미국사람이 계획을 하면 자기는 이런 빈도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자기는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1시간을 투여해서 10을 얻을 것이냐, 15를 얻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이런 영어체험교육원을 만들면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많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따라서 모방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빈도수에 맞추어서 하자, 노출 빈도에 맞추어서 하는 제의를 했으니까 전문가들이 제 의견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인데,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한국인이 보는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구성상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원과 교습소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질의는 간단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금 학원하고 교습소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예체능학원의 면적을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면적을 축소하게 되면 교습소가 학원이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습소들이 학원이 됩니다. 그 교습소들이 상당히 좋아할 정책방향이죠. 기존의 학원들은 자기들이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기존의 교습소가 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습소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들 교습소 규모에서는 큰 평수고 힘 있는 교습소들이 다 학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별로 고려를 안 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면적기준, 또 아시다시피 제한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습소는 한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고 학원은 강사를 도입해서 가르치는데 학원 쪽에서는, 학원 쪽 주장입니다만 학원 쪽에서는 그것을 줄여달라, 워낙 제대로 안 되고 인원수가 차지 않으니까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90㎡이고요. 그 다음에 교습소 쪽에서는, 그 이하는 다 교습소니까 교습소에서는 줄이면 자기들 영역이 작아지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놔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양간에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70㎡ 정도로 해서 공청회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교습소하고 학원영역 차별을 아예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은 검토를 누구한테 시켜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40㎡로 하자 그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자는 것이죠. 70㎡ 이런 것이 아니고 40이든 30이든 완전히 낮추는 것이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로 하는 것과 40㎡, 30㎡로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검토중에…….

김철환위원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법에서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소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습소는 1인이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개인과외교습소는 시설과 장소 불문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격상 대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과 교습소의 경계를 허물자는 얘기는 시설로서는 맞지만 개인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제가 면적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70㎡로 하자고 하는데 면적의 최저선이 얼마죠? 30㎡로 하면 안 됩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현재 그 시설규모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의 규정에서는 70㎡가 최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으면 30㎡로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김철환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아니고 70㎡, 50㎡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죠?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면적을 예를 들어 30㎡로 하면 그것이 바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습소들이 다 학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더 논의해서 할 일인데 제가 참고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원하고 교습소의 차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을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오늘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학원과 교습소 문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기준이 학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습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학부모가 되어서고 안 되고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학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것이 첫째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학생의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신체적 건강 등 여러 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내에 보건진흥원이라고 합니까?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상당수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론조사는 많은 분들의 것을 골고루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 묘한 것이 학원장의 의견과 교사의 의견이 아주 반대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이 아마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든지 정신분석학자라든지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지방의 경우입니다만 실제 12시가 넘게 학교에서 붙들어두는 데도 있고, 또 학교에서 특별히 기숙사 비슷하게 만들어서 강제수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서울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만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을 늦추면 거기에서 또 더 남보다 더 하려고 해서 또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많은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도 학원이나 교습소의 입장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시설기준을 90㎡에서 70㎡로 완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기왕이면 70㎡가 아니라 60㎡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60㎡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흔히 쓰는 평수로 얘기하면 18평입니다. 학교건축의 구조가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 때문에 건물의 구조상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의 축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1,2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겠다고 하는 야심찬 대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 한 것은 일본과 중국이 이 시기에 상당히 연휴기간이 많아서 그것을 흡수해 보겠다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학교에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동원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학생동원을 했는데 동원이 아니라 전인교육, 또는 인성교육, 단체활동, 특별활동의 차원에서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울의 축제기간 또는 내용이 학교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청 단위에서 공문으로 배부한 적은 없고, 그것이 방송이나 신문,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인데 저는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홍보라든지 소개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참여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홍보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교장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회라고 하는 것이 교장의 친목단체입니까? 교장은 학교를 대표한다 이렇게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장들의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단체로 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장회는 임의단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별로 지구별로 지구별 교장회가 있고, 그 지구별 교장회가 다시 모여서 대표 교장선생님들 모시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초·중등교육정책과의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교장회가 전국적으로 무슨 사립학교교장회, 인문고등학교교장회, 실업학교교장회, 초등학교교장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장회에서 모여서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초등교육이면 초등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성격을 띤 학교 대표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열서너 개의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교감선생님들의 모임도 몇 개 있고요. 그 부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모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이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장회연구회로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서 연구보조비도 좀 받으시면서 연구한 결과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장회라는 것은 다른 교과연구회처럼 어떤 교육행정에 대한 연구회, 그것은 그렇게 이름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교장회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도 대학총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기업체에서 무슨 금속공업협회 하면 그런 계통의 회사들이 다 모이면 그것이 다 각 기업체의 대표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듣건대 이분들이 내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것이 변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타 모임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의 모임들도 어떤 특수목적들을 가지고 모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비에서 만약에 회비를 낸다면 다른 선생님들의 모임도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갈등을 가져온 것이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이제 지구별 자율장학회 간사학교장 모임과 또 달리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회원으로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넉넉지 못하지만 일부 지원받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이 상당히 위험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장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교장은 그 학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만약에 학교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급식관계도 사고가 일어나면 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교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듣건대 특정교사단체에서 또 이것을 항상 여론화해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다. 저는 교장회는 교장들의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고,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자모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운영비에서 당연히 그 돈이 많고 적고간에 거기서 지불해야 되고, 학교교장회에서 지불하는 것을 교과협의회나 교과연구회차원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큰 전례가 되어서 교장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격하시키고, 실추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제 이야기에 동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들께서 모이는 모임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회의를 가지시게 되면 학교운영비에서 그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때그때 지불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회비다, 월회비다 해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구의 교장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3시간, 4시간 협의를 하셨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약에 개인당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그렇다 하면 그런 비용들은 하등의 지장 없이 학교운영비에서 지불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그 돈의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 학교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교장으로 하여금 힘을 빼게 만드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저도 앞으로 더 연구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같이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심야교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교습시간대별 선호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원수강현황은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아직 수강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가 49.9%, 중학교가 45.1%, 고등학교가 37.9%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학원수강률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생이 33.5%가 과외를 수강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숫자를 합치면 고등학생은 학원이나 과외나 더 많이 학교 외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2페이지에 보면 11시 이후 그 다음에 12시 이후 숫자를 보면 10시보다는 더 많은 숫자예요, 그 둘을 합치면. 그리고 12시 이후도 보면 30%, 그리고 37.9% 이렇게 나타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왜 제한하려고 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야교습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학부모나 교사 또 학생들이 사실 실지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 날 와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전까지는 10시로 제한하다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타 시도와 형평성도 고려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 고등학교는 10시, 중학교는 당겨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재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학습능력이 있든 없든, 그러한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은 고액과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은 그것에 적합한 교습을 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시간이나 능력이 없어서 공부할 기회가 줄어드는 사람을 위해서 공교육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간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말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공교육이 지향할 바가 일반적인 그런 것 가지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일선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자율학습실이나 이런 것을 면학관이라고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10시 정도까지도 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은 지도를 한다고 봅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하고, 더 하겠다는 학생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일반학원에서 11시까지…….

김영로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몇몇 타 시·도를 제외하고서는 규제를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서울시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학력의 신장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시켜야지, 왜 그것을 막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자료에 보면 10시 학교가 많고, 10시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11시로 풀어주는 경향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12시, 11시 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규제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좋습니다. 건강 걱정해 주어야지요, 당연히 어른들이. 그런데 인터넷사이트 꿀맛닷컴도 그렇고 EBS방송도 그렇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하거든요. 저도 가끔 봅니다.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하거든요, 잘 풀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건강을 생각하면 방송을 본다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10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교육도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과외도 학원도 다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순리지, 이렇게 억지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야교습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꿀맛닷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운영성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만족도 조사결과 79.6%고, 주3회 접속 23.2% 해서 학원에 다니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다니지 않을 작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28.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어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보고서 꿀맛닷컴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 조사는 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정책을 펼쳐왔는데 보고 드린 바대로 지금 약 58.5% 정도의 학생들이 접속해서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접속하는 과정에서 과연 꿀맛닷컴 속에서 활동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윤리교육을 계속 학교에서도 하고 주의를 주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꿀맛닷컴이나 논술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꿀맛닷컴 하나를 봐서는 그런 내용들 그런 답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꿀맛닷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꿀맛닷컴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전혀 공부를 안 한 학생 그 다음에 과외교습을 많이 받은 학생이 서로 소위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원 교습을 받았거나 아니면 과외를 받은 학생들 그 다음에 꿀맛닷컴에서 학습을 한 학생들, 그 다음에 둘 다 한 학생들, 그 다음에 둘 다 하지 않는 학생들 그 네 가지 부류의 학업성취도를 서로 비교를 해 보니까 어느 경우가 더 학업적인 성적이 더 우수하더라, 둘 다 하지 않은 학생이 더 우수할 리는 없을 테고 말이지요. 그런 비교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서 꿀맛닷컴이 그야말로 정말 학업성취를 이끌어 올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 % 몇 가지를 보고서 운영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유형이나 이렇게해서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만 여 명 학생을 가지고 이렇게 실지로 활용한 학생들의 설문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이것 말고 논술교실에 작년도에 활용한 학생들이 1 대 1 첨삭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한 1만 9,000명 됩니다. 금년에는 4만 명까지 1 대 1 첨삭지도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적어도 숫자가 는다는 것, 금년말에 120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만큼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속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되었든 학생수가 늘어나야 되겠지요, 등록하는 학생수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이러한 말씀하시는 운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툴(tool)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현기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채택되지 않았음, 저도 그 보고서를 봤거든요.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케이스가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합당한 툴(tool)을 개발해서 서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진짜 누구나 듣고도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셔야지, 아 정말 꿀맛닷컴의 성과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 자체를 보고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툴(tool)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교하는 비교데이터 같은 것을 앞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이것 개인적으로 사실 심기가 불편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영로위원

저희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제일 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세월에 되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체육관은 현재 5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대상이 되는 250개 교의 체육관이 다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중학교도 보면 영남중학교가 11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물 건너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5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5년 내에는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것은 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김영로위원

5년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따라오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지만 체육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나 학생들의 편의 같은 것을 생각하면 참 기다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무조건 4년 5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되면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1년이고 2년이고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의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년에 나누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BTL로 하는 사업도 학교신설과 그 다음에 노후교사 개축, 노후시설 보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07년도 저희가 하는 것만 해도 2,409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도저히 능력에 닿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안이 정말 없는 것인지.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대표가 본 위원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영남중학교입니다. 대림동에 있는 영남중학교 얘기인데 그분들 말씀이 정보문화센터가 있는데 건물 자체가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위에 간단하게 2개 층만 올리면 4·500명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체육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굳이 BTL사업이라는 것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그러한 체육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부교육청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이 보통 하나에 13억 내지 15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250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식당문제도, 이것은 평생교육국장님입니까? 같은 학교입니다. 교실 한 2·3개만 트면 충분히 식당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 줄 수 없느냐. 식당건물을 별도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영등포에 영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영로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중초등학교가 6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쪽 학부모들이 찍어온 사진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전달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사진은 보지 못했고요. 며칠 전에 한번 학교를 나가봤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학교가 어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를 나가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하다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어떤 기둥 하나가 수평으로 갈라진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부에 있는 시멘트 기둥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겉에 있는 시멘트 바른 것만 갈라진 것이어서 구조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학부모님들 보실 때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기타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시설들이 노후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면 금이 간 건물의 틈새는 물이 흥건한 바닥, 바퀴벌레와 개미떼가 득실거리는 교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이 간 건물에 남녀학생 및 교사 공동화장실, 요새도 남녀 공동화장실을 학교에서 사용합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지금 화장실을 분리해 주는 그런 경향이고요. 그 학교의 경우에는 금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의해서 2억 원 넘게 화장실 개선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들어간 비용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예산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고요. 예산이 내려가면 그 예산을 화장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남부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난방장치가 없는 화장실, 비가 오면 오수, 우수가 고이는 화장실,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기둥이 갈라져서 붕괴위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삼풍백화점 같은 안전사고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Ventilation)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호흡기질환이 많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환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는데요.

김영로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 미비 이것은 어느 학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건물이 부식됐고, 그 다음에 이상한 양식의 건축물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반지하 같은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실하고 복도 사이의 벽 있지 않습니까? 엄청 높아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저 위에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환기구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언론의 표적이 되어서 자꾸 언론에 나와요. 오마이뉴스라든가 조선일보 같은 데에 막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학부모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 학부모가 60%가 노점상이나 행상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것이 못 가진 자의 설움 아니냐고까지 토로를 한답니다. 교육청이 진정으로 못 가진 사람들을 괄시를 하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는 사실 오래 되어서 좀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개축 대상학교로서 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년간 시설투자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축대상 심사를 마쳤을 때에 그 학교는 조금의 차이로 개축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후부터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시설보수를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보수를 하든 아니면 다시 지어주든 시의원 안 불려가게 해 주세요. 자꾸 불려갑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부모들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살라고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뭔가 명확하게 해 주어야죠. 계속 가서 얘기를 해도 불만을 가져서 또 와라, 이것이 시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까지 불려간 학교입니다. 하여튼 이 학교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을 명확하게 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안보고 11페이지 심야교습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04년 10월에 행정소송에서 해당교육청이 패소하셨다는 것이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네, 강동교육청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패소한 근거가 단속근거가 법률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때 단속한 근거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 법률적으로 위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배상윤위원

밑에 보면 ‘조례개정 전까지 교습시간의 잠정적인 개별연장 승인조치’란 항목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0시를 원칙으로 하되 11시까지 개별연장 승인조치라고 하여 10%나 연장승인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승인조치는 무엇을 근거로 승인하고 말고 합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승인은 조례에 보면 개별학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23시까지 하겠다 하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잠정적으로 조례개정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것은 심야교습의 시간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따로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좀 틀리셔도 되니까요. 지금 조례개정 전인 지금 현재 교습시간에 대한 교육청의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리가 10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행정지도죠? 그러면 11시든12시든 새벽 1시든 현재로써는 사실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을 근거로 하면 교육청이 무기가 없는 것이죠, 단속근거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개별연장 승인조치라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해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현재 3월 23일부로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면서 현재의 조례가 불합리하지만 나름대로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10시 규정이 패소된 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서 패소되었지만 지금 법이 효력을 발생을 했거든요.

배상윤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여쭈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의 문제의식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다 행정법을 공부하셔서 고위 직책까지 가신 분들 아니십니까? 법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사후적으로라도 그 시행령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10시 규정이 작동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뒷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을 제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학생들의 성장발달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저는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애들이 12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학교에 와서 다 졸고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하지만 현재 어떤 법을 가지고 강제를 할 때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다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금방 말한 좋은 취지의 내용들이 학부모나 학생 또 교육현장이 따라줄 수 없는 현실이 엄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새로운 법을 정한다 한들, 지금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심야교습의 폐해에 대해서는 정말 잘 지적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러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 법 하나를 가지고 절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관련 학부모나 학생 등등, 학원사업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이 제한에 대해서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자료상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강생의 학습권 제한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그 다음에 학원 운영자의 직업수행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에 관한 직업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가 가중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학원수업만 제한해 주면 우리 애들 정말 똑같이 다 일찍 재우겠다 이러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입시교육의 현장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것이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원래 교육청이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학원시장, 학교 등등을 다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이 법이 어떤 실효성을 벗어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블랙마켓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일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과거에 너무나 당연하게 영업제한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제한이 오히려 철문 닫고 장사하는, 오히려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애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집단이 모여서 수업을 받는데 화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예 교육청의 행정단속의 손길 자체가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페이지에 있는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바로 제기되어서, 지금 행정소송에도 보시면 지금 당장은 조례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셨지만 이것을 만약에 10시라든지 또 학생별로 세분화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이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문제가 조례상 가능하냐. 또 본질적인 제한은, 침해는 법률로서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침해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성격이냐 등등을 반드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에 근거해서 바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것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뭔가 탁상에서 이 정도면 그럴 듯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야간자율학습 다들, 우리 애들도 보니까 10시 반에 집에 오고 하던데 그런 상태에서도 좀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볼 때 현실성 있게 밤 12시든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학부모나 학원관계자 등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의도가 전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별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문제의식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지금 전체 영업시간 단속도 제기하기 힘든데 이렇게 세부적인 단속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괜한 행정부담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가 어떤 단속시간을 가지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학부모가 다른 타 시·도보다도 우리 서울이 더 과도하게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애를 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규정을 정하시고 제한을 하시고 싶으시면 전 시·도가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시·도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일반화되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그냥 보기 좋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리고 국제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3월 15일에 국제고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독특한 발상과 정책계획이었나요, 아니면 교육부의…….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수월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의 다양한 형태를 구축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국제전문가로 취직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제 관련 상급학교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일부는 외국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특목고 일반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데를 졸업하면 동일 계열이나 과를 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대학에서 전형요강을 정할 때 대학의 결정사항입니다.

배상윤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학교 일선에 교장선생님도 하셨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배상윤위원

사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더 가르치던 ‘국제’자가 붙어 있는 과목들을 몇 개 가르친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제관계전문가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대학을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할 소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도 국제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원들이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인력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그런 개념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이 공약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조금 인기영합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서울에 국제고등학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념에서 필요하다고 하냐면, 지금 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 5년 이상의 장기체류를 하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갈 학교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완전히 영어나 자기 자라났던 나라의 언어에 익숙해져서 한국말로는 입시교육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걔들을 외국에 남겨놓고 올 수도 없고, 물론 여기 부모 곁에서 공부를 해서 다시 외국대학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교육인프라가 우리한테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한국사람이 당면하고 한국사람이 글로벌환경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교육수요인데 한국에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좋은 자본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좋은 기업과 자본이 들어오려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애기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서 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동남아 어떤 국가보다도 외국의 유능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할 때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오지 못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국제도시에 부합하는 수도서울의 교육적 기반 확충이라는 것이 제일중요한 저는 국제고 설립의 근거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런 전형 선발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거나 새로 이런 개념의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 학교는 아무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셔도 또 하나의 입시전문학교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정책 입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렸던 내용을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본 회의장에 배포한 이 자료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작년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던 대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에서 나름의 자료를 정리해서 교원 양성균형 임용처럼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시는 질의를 저희들이 듣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의도로서 답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발원에 3개년 정책연구를 준 상태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답을 정확하게 건의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종료 이런 식으로 하고, 정말 예의를 갖추지 못한 부분을 정중하게 사과 말씀 올립니다.

김현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은 공식자료로 제출이 되고, 보존이 되는 자료입니다.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당초에는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채택되지 아니한다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을 가져야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밀알학교 얘기했습니다만 지원국장님,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95년도의 허가서류도 내가 봤고, 2000년도의 증축서류도 봤고, 이번에 증축허가서류 다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판단해 보면 이미 시교육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집단민원의 우려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집단민원의 우려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밀알학교 학급 증설한 것은 이전에 밀알학교를 신설할 때에 그때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치원이 학생수가 줄어들고 대신에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상당히 저희의 지표보다 많기 때문에 학급 증설하는 문제라서 이것은 저희 판단에 그렇게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학교가 시설이…….

김현기위원

지원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답변하셔야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서 교육자치의 원리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 하셨잖아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이번에 학급 증설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하셨습니다. 지난 번 95년 신축할 때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4월 24일 나간 문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학교 신축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임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께 보고는 몰라도 설명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재 다 나고 나서 담당 말단직원이 위원님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아까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크게 수반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러한 정책 결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면 얼마나 진척도가 빠릅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해를 못해서 또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면 결국 시교육청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실 때는 부교육감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셔야 돼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꿀맛닷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꿀맛닷컴이 사교육문제를 대책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책국장님 소관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현기위원

문제는 만족도도 높고 등등의 효과성이 뛰어납니다.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역기능도 있지만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개인용 컴퓨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김현기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겠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보급한 숫자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사용료 지원하는 내역도 전부 다 통계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말이지요. 제 지역에 가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지역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명하지 않겠어요, 그분들 자존심 상하니까. 가보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입니다. 가보면 PC가 없어요. 그리고 PC가 있어도 성능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꿀맛닷컴에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굉장한 효과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꿀맛닷컴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대가 여러분들이 타깃으로 하는 계층이 누구입니까? 저소득층 자녀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정작 저소득층은 PC도 없고, 있어도 성능이 아주 낮은 이런 PC를 갖고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연결 접속이 가능하지요? 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저는 제기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내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PC보급이라든지, PC사용료 지원관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정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활용해야 될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도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강서나 노원, 강남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정작 이러한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는 좋은 정보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 못 받는다면 결국 본래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지나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양극화가 우려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커버가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압니다. 저는 제 자랑 같지만 반드시 현장에 가 봅니다. 가보면 PC가 없는 가정이 많아요. 있어도 구닥다리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지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영어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작명을 누가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명칭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사실 영어마을이라는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체험교육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단위학교에서 학습활동을 영어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몰입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시설이 어디냐, 또 그것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영어체험교육원이 좋지 않겠는가, 가칭으로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가칭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체험이라는 것은 1회성, 일과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 판단으로는. 반면에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성, 지속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과 연속성이 같이 합쳐지면 좋겠지만 저는 체험교육원이라는 말은 그리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서울영어교육원 하면 되지 굳이 체험을 넣을 필요가 있겠나. 교육이 곧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더 촉구를 드리고요. 영어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책의 최종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책의 최종결정권은 어느 기관이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라면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예산권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이 사업을 마치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서 무시하는 결과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난해에 예산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그런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마침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배정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뭘까,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야 아주 공감합니다. 포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포함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향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추경에 분명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교육청에 근무하시면 이 예산의 편성과정이라든지 심의집행과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의회의 기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설배치계획을 보면 공항, 기내, 거리, 지하철, 호텔, 병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배치를 이미 서울시내 학교에는 해 놓은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체험교실들을, 부스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렇게 되면 중복투자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타 시·도, 지금 거의 11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다녀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위학교별 체험교실 만든 형태, 여기에서의 교육 내지 시설과 지금 가평 체험교육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몰입교육 형태로 해서 전문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4박 5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선거구에 가면 대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교육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 놨습니다. 원어민교사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선학교에 나가본 경험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비교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페이지 15에 보면 학원 및 교습소의 배상보험 가입한도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학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학습활동을 하다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거기에 대해 배상책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학생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학생, 교사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적 자치분야인데 굳이 학교에서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결과적으로 배상보험 가입을 권유를 하게 되고 강제하게 되면 수강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글쎄,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김현기위원

당연하죠, 수강료 인상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오히려 수강료 인상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연간 10만 원 정도 되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또 안전보험이라는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하기야 외국에는 학원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잘 검토를 하셔서, 사실 학원이 자율적으로 경쟁시스템을 갖추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을 법령에, 즉 조례에 규정을 해서 굳이 강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강남 쪽에 가면, 사실 강남 하면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걱정이 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초·중·고등학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셨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누구와 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선 담당부서에서 하고요. 또 서로 이해집단이 달라지는 쪽에서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면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고, 그렇게 순서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교육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등등의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헌소지라든가 등등의 검토를 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해 보셔야죠.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을 일탈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버지니아공대에서 일어나 참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이 학교보건연보를 발간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연보가 해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어서 2004년도에…….

김현기위원

아니, 연보 발간을 언제 하셨냐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올해 2007년 4월 4일에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연보에 게재된 내용은 2005년 9월 1일과 11월 사이에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실적으로 해서 2007년도에 발간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죠.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조사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조사목적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진흥원에 있는 의료진하고 또 실지로 청소년보건센터하고 서울대 소아병원에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조사목적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연구성과물을 받아서 앞으로 사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그와 관련된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큰일 났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 2교를 영동초등학교하고 장위중학교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학생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또 중학교의 선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고위험군 조기 선별 및 조기 치료사업도 보건진흥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그 당시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성과물을 접수했고, 그 이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추진실적과 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특히 행동장애 또 불안장애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향후 더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있는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바다 건너 미국의 일이 아니고 우리 현실도 이렇게 엄청난 행동장애와 불안장애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학교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급식시설 조례.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저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왜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시고 계시지요?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여태까지 안 왔다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김진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이나 김철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말입니다. 언제 주실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일 아침에 가서 드린다고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아침까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성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고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철현위원

내년 4월 개교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150명만 선발하게 되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존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을 선발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외국인들로 채용하게 되시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은 개설요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5월 중에 겸임발령을 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별 선생님과 원어민선생님들 이 부분은 9월과 내년 1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전체를 아무래도 영어로 강의한다고 해서 사실 궁금하기도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개설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기존에 있는 외국어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국제고하고의 차이점이? 차별되는 것이?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외국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어는 영어과, 불어과, 러시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어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국제고등학교는 국제통상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기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국제 관련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런 데 전부 키를 두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배상윤 위원님이나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의 언론보도를 보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을 시킨 것이 특목고로 나오고, 그것이 바로 특목고열풍의 사실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 학교 개원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특목고 열풍과 똑같은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어차피 개설 준비가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적으로 따지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직영급식건입니다. 아침에 제가 부교육감님께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사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애로적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단위학교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만큼 권한은 없고, 책임은 늘어나고, 앞으로 급식사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이 알고 있고,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직영이 되면 단위학교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급식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위탁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 선례가 생겼습니다. 기존 업체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 간의 법률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현재 중단된 상태고, 그러한 상태가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해결된다고 하는데 기존 업체가 또 다시 반발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직영급식을 신청한 학교가 몇 개지요? 마감이 되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이번에 새로 신청된 오늘 마감이 전체 40여 개, 중학교가 32개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가 10개 정도 해서 40여 개 정도 조금 넘습니다.

김철현위원

40여 개 학교는 과정과 절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다 거쳤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아침에 자료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북부청 관내에는 아무래도 교장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학운위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예산이라든가, 사용집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소위 말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당연히 모든 급식, 관련법에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서도 급식 같은 것을 시행하는데 학운위를 거쳐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일찍 받으려고 했는데 지난 3월 13일 공문이 시행되었지만 이것이 한 달 여간 학운위도 거치고 그것도 하고 이래서 가까스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중학교 32개하고 고등학교 10개의 학교는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직영급식을 희망한 사항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42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과정상으로 선후가 뒤바뀐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급식으로 1년 정도 더 하고 차후에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북부에서도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북부는 다시, 다른 데는 대부분 거쳤는데 북부는 하는 중간에 미리 거치지 않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있고, 교육청의 지시되는 지침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북부교육청에서 현장에 교장선생님들을 두고, 일은 추진해야 되고, 교장선생님들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까지지요. 보고를 받아놨는데 다시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애로사항이 발견되어서…….

김철현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인데 의결기구가 아니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시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네, 북부는 그렇게 수용이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양영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옆에서 사적인 얘기인지 공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듣고 위원들이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정연희위원장

죄송합니다. 공적인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양영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신 중에 정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가 기존 위탁업체들이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 법원에 제소할 것이 분명하면 제가 볼 때 하반기부터 직영급식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수락고등학교에 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기존 위탁업체가 직영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때 교육청에서 손 놓고 계속 계시나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수락고등학교 그것은 오늘 제가 들어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5월 1일부터 거기 승소가 되어서…….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법률적인 분쟁사항은 해결이 되지요. 법원이라고 하는 데서 공정히 심판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직영급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기존 업체가 하던 곳이 직영급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급식시설을 놓고 그 사용권 여부에 두고 당연히 법원 제소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락고등학교에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9월부터 직영 급식이 시행되면 당연히 이 문제가 그대로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40여 개의 학교 정도도 금년에 직영이 끝나고, 8월에 끝나는 학교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끝나는 학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철현위원

수락고등학교 건을 잘 아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업체가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한 건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결국 애꿎은 피해자들이 학부모가 되고 학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같이 해서, 현장에서 당연히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 치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게 되고, 그 애꿎은 피해자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정말로 무리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다음은 아까 김영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고 하다가 그만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감사담당관이 없기는 하지만 학교발전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공보담당관이나.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아는 한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된 것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도 당산초등학교 건이 나왔고, 새터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좋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최근 3월에 보면 경기여고에서 학교 숲 파헤쳐서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기사가 뜨고, 이번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선화예고의 비리에 대해서 봐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발전기금을 이렇게 거두는 것은 원래 문제가 없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불법찬조금 형식으로 받아서 불법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공보담당관도 안 계시고 감사담당관도 자리에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의는 하기가 힘든데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사항들은 당연히 좋은 사항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제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유념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부감이라든가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사후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으고 있는데요. 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법 찬조금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발전기금 자체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학교발전기금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것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불법찬조금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서 모든 것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를 해서 좀 더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공립 중학교교장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을 받으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과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구절절 학교를 위하고 학생을 위하고 교육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검토도 없이 상급기관이 지시하니까 우리는 한다 하는 식의 교육행정은 그야말로 구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학교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평생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공립 중학교교장회에 관련되는 교장선생님을 몇 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의견에 따라가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지원국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중학교 강당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강남교육청 관내에 소재한 학교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특목고에 가장 많이 학생을 합격시킨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원이나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대청.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대청중학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합격을 시키고 있죠. 그 결과 그 학교가 질시와 역선택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 그 학교에는 강당도 없고 교실 틔운 강당도 없고 교사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도 없습니다. 가보셨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교사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장이 없어서 어디 가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남지역의 학교가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 지원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교육청 관내에 한번 나가보세요. 왜 제가 이런 발언을 계속 하는가, 눈으로 확인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대청중학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나가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바른생활도우미, 이것 꼭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현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장들이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드릴 테니까 이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제때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고 안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올해 정기인사 때 어떠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를 대고 안 주느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정보는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할 때는 제공해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보 주체자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것 어느 국장님 소관이지요? 교육정책국장님도 소관이실 테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소관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개개인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공해 드려야 되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공해 준 것은 왜 제공해 준 것이죠? 작년에는 동의를 받고 제공해 준 것인가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그 자문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 국장님들의 직책과 성함 그것만 저희가 연계되지, 뒤에 계신 분들 대부분 모릅니다. 저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교육청에 많은 분들 계시지만 직책과 연계되는 분은 30명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단지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고 어디 학교 나와서 지역이 어디인가. 분명히 교육감께서 올 1월에 정확한 인사조치를 해서 전국을 골고루 어느 정도 안배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으니까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려야 되나요? 시설에 대한 것.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일이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교육지원단에서 학교지원사업을 했죠, 488억.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거기에서 칠판이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심의가 이루어질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본 위원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숱한 전화를 했습니다. 1·2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고 하다가 그 물세척 칠판이 취소되니까 이제는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어떤 것이냐, 이 좌석에 와서 발표할 때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세 곳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등록한 시점을 보니까 물세척 칠판 하나밖에 없을 당시에 결정을 해 놓고, 2개는 나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둘째, 그 물세척 칠판 등록한 회사의 대표가 3개가 다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그러면 물세척 칠판으로 안하고 일반 칠판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사라지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지난 과정 속에서 그 칠판이 200만 원 상당의 가격인, 정확하게 물세척 칠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인데요…….

김배영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본인들이 와서 그 오해를 정확하게 의혹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장님이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저와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수차례 의원회관으로 오신다는 것 그러지 말고 다음 날 아침 10시에 만나자, 했는데 도착을 안 하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물세척 칠판 때문에 서울시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그리고 방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회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가 봅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으세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배영위원

서울시에서는 회의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칠판이 물세척 칠판이 취소되고 일반 칠판으로 변경이 되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해 봤더니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 칠판은 상당히 좋더라, 하지만 조사해 본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아직도 회의가 안 끝났나 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즉 200만 원짜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9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칠판이 바뀌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본데 본 위원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어떤 감사요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겠다고 했으면 어떤 것이 사용이 되든, 변경이 되든 와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생각이 짧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아까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도 질문 간단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부교육감님이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50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과급 1억을 요구했다, 내용상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첫해 계약한 것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만 들이면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이 금액의 10배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42억 6,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금액이고 문제는 지난 1년간 단위학교와 교육청 직원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대책회의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떳떳하다고 1억의 예산성과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문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김배영위원

이런 사람들 성과급을 신청해도 됩니까? 교육청이 이 정도로 나태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김배영위원

반려한 것은 잘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1억의 예산성과급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절감입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으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나온 것으로 거의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보완이 되었는데 왜 추가로 15억을 들여서 다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까? 아니,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었는데 15억을 들여서 추가 장비를 왜 구입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죽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산성과금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어느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성과금 신청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4, 5, 6 3개 연도는 진작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가 안 와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내용만이라도 보자 했더니 그분들이 1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반려를 시켰더라고요. 참 반려한 자세는 상당히 잘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속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까? 과연 이것이 교육청이 올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마따나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무려 40억 가까이를 더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요, 지금?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예산 낭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당초에 교육부에서 아마 이 시스템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 실지 들어간 비용보다는 조금 많게 추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침한 내용보다도 많게 들어갔는데 참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뻔뻔하면 성과금 자체를 신청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문서가 어디로 날아가서 제대로 제출도 못하고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월 몇 100건의 문서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건으로 본 위원이 서면답변으로도 12개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진짜 본인들이 진정하게 예산절감역할을 이루어 냈다, 또는 수입을 이루어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했을 때 어떠한 벌칙도, 잘 했으면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성과금 신청을 보니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연도에는 받았고, 어느 연도에는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조로 해서 그것도 일관성 있게 그렇지요? 운 좋아서 먼저 신청한 사람들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들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인데 받지 못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꿀맛닷컴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꿀맛닷컴에 보면 학습도우미라는 램프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이 다운받을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무료입니다.

김배영위원

무료인데 계속 영구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시험으로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후에는 유료의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 드리면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안 간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세한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램프온을 만든 개발회사가 한 8년 가까이를 이것을 위해서 투자했더라고요.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개발해서 과연 영구적으로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기간만 무료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유료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라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상업적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에…….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유료화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제가 받았는데 그 점을 좀 더 확실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확실히 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해 놓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그 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지난 후에 유료화로 돌렸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해서 계속 무료화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지만 나중에 유료화계획이 있다면 결국 그 업체의 장사만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해서 이 램프온이 상당히 본 위원도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상업적인지, 상업적이 아닌지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김배영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초·중학교내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사실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정확한, 아마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연습장이다, 아이들은 거의 해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만족도 세 가지 그러니까 학교 운영실태, 사용에 대한 만족도 이 세 가지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교장선생님이 생각이 그러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아닌데 학교운동장에 농구장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정상적입니까? 농구골대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데,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배영위원

네, 참 어이가 없는 것이 학교운동장의 반 가까이를 콘크리트로 아예 내리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농구골대를 박아놓고, 그러니까 축구장이 상당히 축소된 것이지요. 그리고 한 쪽에는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테니스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테니스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가보면 선생님들만 테니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운동장 일부분을 차지하고 또 테니스장과 붙어서 축구골대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한 15m, 20m를 콘크리트로 아예 해 놓고 그 가운데 농구골대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말로는 예산이 없어서 운동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못해서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학교가 2005년도에 1억 5,400만 원인가 운동장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반려를 했어요.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그것으로 운동장 보수를 하게 되면 교장을 고발하겠다, 우리 학교는 개축대상학교인데 왜 예산을 낭비하냐, 개축대상학교에서 제외가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작년도에 3,000만 원의 운동장 보수비용을 주었는데 그것도 또 반납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주차공간 부족하다고 그런 식으로 학교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배영위원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 아까 김현기 선배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결과 한번 잘 보셨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연구물 나온 것?

김배영위원

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배영위원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했듯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의 주된 문제는 이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증 한 23%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 직접 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상당히 좋은 조사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의력결핍증 ADH증후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최근에 나온 용어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에 예산 지출할 때 이 학습장애발달에 31%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왜냐 하면 영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주의력결핍증 그것을 초기에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서 이 애들이 그런 쪽으로 안 되겠지요.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나온 ADH증후군에 대한 주의력결핍증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연구예산이 없어서겠지요. 학교가 많이 친환경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예산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건이 났다고…….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시설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떠한 정신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은 좌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참 좋은 평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제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늦었기 때문에 나중에 드릴 것이지만 이 정신장애 애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문 상담사들은 전부 다 배제시키고, 단지 순회교사 위주의 상담교사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못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초기부터 청소년상담센터에 계시던 유능한 분들은 전부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해서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이 일선학교 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만 드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장시간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기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셨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신청 안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양영식위원

지난주부터 교육부에서 심사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교에 대해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직 심사에 안 들어갔습니다.

양영식위원

아직 신청은 안 하셨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신청만 받아서 실무선에서 수합 중입니다.

양영식위원

아직 취합 중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양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취합이 다 완료가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금주 말이나 내주 초 정도…….

양영식위원

금년말이나 내년초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금주말…….

양영식위원

금주말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양영식위원

그 자료가 취합되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취합해서…….

양영식위원

일단 신청한 내역만 주실 수 있냐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교육청의 집행부하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하고 물론 견제와 감시하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저희 선배·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에 신경을 쓰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하는 내역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주실 수 있으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신청한 내용의 그 순서대로 사실 결정이 되지 않거든요. 특교라는 것은 결정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단지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현황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양영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합된 자료를 주실 수 있느냐고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안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특교관계를 아직까지는 교육청에 와서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자료도…….

양영식위원

제가 어차피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도 나중에 입수는 할 수 있지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나중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것 자체가 유동적인데…….

양영식위원

일단 신청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최종결정이 될 텐데, 그 전에 저희 교육문화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정연희위원장

기획실장님, 그것 안 줘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안 주기보다도 이 자체가 5배 이상 사실은 더 자르는 부분이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수합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영식위원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넘길 것 아닙니까? 다 올리지는 않으실 것이고.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넘기는 자료만이라도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러죠.

양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주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동료위원 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부탁하고 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정보고등학교가 폐교되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김배영위원

폐교결정 됐죠?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아직 행정예고와 그 후의 결정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한참 지나야만 공고가 되겠네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조만간 저희가 행정예고를 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왜냐 하면 여기가 가칭 중앙초등학교로 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 계획에는 그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영어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 담당하는 분은 많이 공부해서 오세요. 제가 실은 많은 자료를 준비는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질문을 못 드리는데 지난 주 금요일도 당산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해 봤고, 경기도도 각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폐단사항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고, 현재 각 25개 지자체에서 1개씩 영어체험교실을 만듭니다. 그것이 아까 김현기 선배가 얘기하던 대왕초등학교, 참 적은 예산, 그것이 5,000만 원입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각 지자체도 만들고 교육청도 만들고 하다보면 예산의 낭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원문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학원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많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고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준화교육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학원이나 고액과외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정을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평준화교육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데요. 평준화교육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준화교육이 실질적으로 과외를 막는 것이, 사교육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활성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0여 년 전 학원의 수보다 지금 현재 학원수가 무지무지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그 당시 학원수와 지금 현재 학원수가 큰 차이가 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학원관계는 제가 숫자를,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또 불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 똑같이 평준화교육을 한답시고 능력이 다른 학생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잘하는 학생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고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못하는 학생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또 재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몰려서 잘하는 학생끼리 모이게 됩니다. 또 못하는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또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이래서 오히려 학원교육이,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준이나 능력이 같은 학생들끼리 모아서 학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수준별·능력별 수업이야말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균등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뺏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준별·능력별 수업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가난한 학생도 과외를 받지 않고, 또 학원을 가지 않고도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더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학원법에 대해서 개정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12시까지 통행금지 제한을 해지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고 났더니 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후에 두발자유화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죠. 두발자유화 해 놓고 그때 큰 문제 일어났습니까? 큰 문제 없었습니다. 또 교복자율화, 그 다음에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담장 허물기 해서 맨 처음에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크게 우려된 바가 없습니다. 다 정착되어 가고요. 그래서 학원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규제가 더 많은 악습을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액과외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더 많이 만들어졌고, 학원의 폐단도 차라리 이러한 규제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학원이나 또는 개인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업시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습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쯤인가 학원에서 교습소의 크기라든가 학원의 크기를 낮은 것을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60㎡에서 올려달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우리가 학원만 면적을 제한하고 교습소는 ‘그 이하’ 그렇거든요.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학원에서 평수를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때는 아무래도…….

정연희위원장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교습소와 학원을 분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영세한 교습소와 자기들을 세분화해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학원들로 오히려 학원으로 학생들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크기를 늘려달라고, 자기들은 정상교육을 하고 있다, 정규모집도 하고 정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다보니까 학원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학원평수에 따라서 임대료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좀 낮은 데로 가서 학원이라도 하는데 교습소를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학원평수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 면도 일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정연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영세한 교습소의 자리를 뺏겠다. 남의 밥통 채가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남의 밥그릇 좀 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서로 의견이 팽팽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평수를 낮추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은 동참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업종의 학원도 생겨나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많이 주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질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음악학원에서는 악기를 예를 들어서 피아노학원이다, 그래도 학원에서는 몇 가지 다른 것을 할 수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러나 교습소에서는, 예를 들어 피아노교습소다 하면 피아노 하나만 할 수밖에 없죠? 바이올린 교습소면 바이올린밖에 못하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부는 퉁소라든가 트라이앵글, 작은북, 큰북이라든가 리코더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습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교습소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내서 하는 것이니까 주로 한 가지만 보통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정연희위원장

피아노학원에 피아노 몇 급 정교사자격증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정연희위원장

전공자?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학원에서도 전공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정상이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죠.

정연희위원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배우고 안 배우고 선택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합니다.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규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그것을, 이렇게 서로 난립해 있고…….

정연희위원장

미술에서는 그런 것 없죠?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미술에서도 평수제한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회화를 한 사람이 데생을 했다고 해서 당신 전공이 아니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가 전문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는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문적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교육진흥과장 구효중입니다. 말씀드리면 그것을 저희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교습소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피아노라고 하면 교습생들이 쉽게 알기 때문에 피아노교습소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음악이라고 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퉁소도 가르치고 개인이 하는 한은 자기가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음악의 범위 내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보면 음악이라고 해서 개인과외교습소가 상당수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피아노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음악이라고 고쳐서 한다면 피아노 하면서도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학원교습소, 개인교습소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교수, 과목수 학원 신고에 따라 복수과목 가능, 교습소 한 과목에 한정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러니까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퉁소도 가르치고요.

정연희위원장

일반적으로 교습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던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단속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약간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셔서 교습소 하는 분들도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작은 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들에 대한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하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평생학습진흥과장

그런 혼란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 추진방안 등 일부 현안사항을 보고하였는데 이외에도 올해 발표한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계획 등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