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공인회계사 분 중에서 우리 이것 잘 안 하려고 하시죠?

이 공인회계사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위생과'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 대상기관을 사업소, 동장으로만 규정된 사항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으로 변경하고,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 법명 및 사무명칭 변경으로 위임된 사무 목록을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영도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현재는 띄워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 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정할 때 각종 법명을 다룰 때는 낫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장·동장에게'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산하에 직속기관장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장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이 직속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보건소가 직속기관에 해당이 되고, 사업소장은 도서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장은 저희들 구청의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 동장에게'를 '직속기관장∼'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조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직속기관,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박스 안에 1호하고 2호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종전까지만 해도 구청장 밑에 있다가 지금현재 보건소로 소속이 되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호에 보면 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동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의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가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매장 및 개장의 신고는 구청장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고, 참고로 화장은 영락공원에 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조직개편에 따라'의약위생과'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위임 대상기관을 '사업소, 동장'으로만 규정된 사항을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으로 변경하고,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 법명 및 사무명칭 변경으로 위임된 사무 목록 전부를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각종 개별법령 등 개정으로 사무처리방법이 변경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사무위임관련 규정의 사무목록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조례로 위임이나 위탁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가 하도록 한 사무를 하부기관이나 사업소장이 있을 때는 조례로 정하고 보통 법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조문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로 해 가지고 하부기관한테 주고, 보통 법률에 보면 '시장, 군청, 구청장은' 하는 그런 조문이 많습니다. 시장, 군청, 구청장은 집행기관한테 행정행위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규칙으로 보건소에 업무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되는데 조례에는 빠지거든요.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은 단체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하부기관에 못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로 내려주고 나머지는 청장님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산하에 두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의약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간 것은 저희구가 처음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보면 전부 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처리하는 업무가 많거든요. 구청장 전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청장 명의로 허가서나 통지서가 나가더라도 과장 전결로 나갑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질의가 나올 줄 모르고 조사를 안 했는데, 아마 보건소 안에 의약위생과가 다른 구에서 한번 처음인데 시도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 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지금현재로써는 보건소 안에 의약위생과가 들어간 것은 우리 구만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결재부분에 있어서는 과장이 전결로 다 되어 있지요?

예.

다만, 명칭만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예, 여기에 보면 명칭만 구청장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구청장 전결 규정에 의해서 어떤 구청장 전결 결재권, 부구청장, 더 작은 것은 국장, 과장님 지금현재 저희들 추세는 가급적이면 전결권은 하향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고 결재권을 자꾸 밑으로 내림으로써 저희들 과장선까지 많이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니까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고.

예.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황건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한다'는 의무조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 내지 5조에서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평생학습 기관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한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7조 내지 12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운영 등 운영비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는 평생학습의 진흥으로써 구청장의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의 협의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6항에서 회원 기관의 단체장 및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의 정기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1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학습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는 출석회원 및 위원들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학습 및 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평생학습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구민이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평생학습 기관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한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평생학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공동체 조성지원 및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구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 문화정착과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며, 평생교육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연히 평생학습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지않더라도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영에 최선을 다 해야 되죠? 이것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구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행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조에 있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움직여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협의회의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간의 업무조정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면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분산됨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여기 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평생학습팀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팀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센터운영에 있어서 협의회를 거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협의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협의회는 지금 협의회의 주 구성 멤버가 뭐냐 하면 각종 평생학습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교육강좌, 이런 강좌를 각 기관에서 하는 그런 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 이번에 구청에서 이것을 할건데 어떤 단체에서는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연 1회 해 가지고 됩니까?

보통 보면 교육계획이 연간 잡힙니다. 연간 잡히면 우리 관내에 사실 어떤 교육이 하나 있다 하면 그 교육을 받을 사람이 20명뿐이다, 이럴 경우에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리면 그 인원이 분산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연 1회 개최해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당초에 보면 기관이 보통 연초에 계획이 잡혀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고, 꼭 필요하면 임시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센터까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나,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위에 인적자원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 타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또?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협의회는 교육기관의 장들이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교육기관의 실무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서로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에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중복은 아닙니다. 실무협의회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연 몇 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예상은 한 2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정한 것은 협의회에서 토의를 해서 그렇게 정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기관이 아니고 협의회는 교육기관의 장이고, 다시 실무위원회는 실무자고, 한 조직에서 장도 협의회를 하고, 실무자도 실무위원회를 해요. 저는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대표해서 오신 분이 전체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다시 대표자가 이야기하고, 실무위원회를 또 가져서 그 실무자랑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저는 만약에 이게 협의회는 다른 기관이고 또, 실무는 다른 기관이라면 평생학습센터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을 많이 넓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기관에 예를 들면 고신대학교의 총장이 협의회를 하고, 다시 교무처장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면 총장이 하는 말이나 교무처장이 하는 말이 같았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체제로 또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실비보상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의가 많아지면 예산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렇게 2개를 분리시키시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리해 놓은 게 그야말로 단체장들이 다 모여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기서 의논을 하고 할 수가 없고,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에 안을 조정을 해 가지고 되면,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을 제안하신 실무자가 해당 장에게 결재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안을 내고 다시 여기에 장들을 모아서 다시 거기서 결재를 받는다 이거죠?

결재를 받는다기 보다도 프로그램을 기관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조정은 실무위원회에서 다 된 거잖아요. 됐는데 다시 장을 모아서 최종 통보하는 이런 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무위원회에서 업무 프로그램 조정을 해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단체장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 분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주는 그런 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관간의 유대관계 문제라든지 각종 예산을 저희들이 특정 프로그램의 예산지원관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하고 단체장들의 협의회하고는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른 기관의 평생학습도시도 전부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업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세부적으로 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우리 구청 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각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내에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과 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구청 내의 산하의 실과 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실과에 업무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갈 때는 사회복지관에 나갈 때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정규교육 기관 초·중·고 대학해서 정규기관 외에 모든 교육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서의 평생학습이라 하면 정규교육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써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초·중·고 대학 외에 모든 교육이 다 평생학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해서 몽땅 교육 안에 다 들어가는 셈입니다.

바로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저희 팀에도 둘 수가 있고 또, 저희 산하 도서관에도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생학습기관이 되는 셈인데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도서관에다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역시 도서관장이 되는 것으로, 그리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고, 그러나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평생학습사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도서관의 직원이 평생학습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싶고, 저희 팀에는 한 명을 별도로 채용이 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을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전체적인 평생학습의 종합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2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죠, 한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문제로 인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축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 구상중입니다만, 저희들 영도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교육이 필요한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 그게 나오면 그런 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일반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다 묶어서 할겁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하셨잖아요. 이게 혹시 팀장님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11조를 보시면요.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이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도서관 관장이 이것을 하게 됐다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도서관 자체가 평생학습 업무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생학습업무담당 부서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장이 도서관 관장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은 평생학습 업무 부서장은 팀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이 담당 부서장은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평생학습교육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평생학습팀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는 평생학습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되어 있고 부서장의 경우는 도서관장이 부서장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어떤 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평생학습팀장님과 도서관장님이 그 아래의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1. 초·중·고 교육 경력이 있는 자, 교육 전문가' 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12조 사항은 말이죠, 아마 소장을 신규로 뽑을 때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에서 뽑을 때 여기에 만약에 팀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도서관 관장님이 하시든지 간에 자격을 딱 봤더니 자격에 그 분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조에서 단서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2조에 자격기준에는 이게 아닌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2개가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거죠.

아니오, 그게 아니고 이 소장을 뽑을 때 이런 자격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야 되죠.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규소장을 채용 시에는 이 단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이죠, 그 12조 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평생학습에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러면 위에 단서에 자격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 했는데 위에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도서관장님이나 팀장님이 소장을 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되는 수당,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만 더 늘어나시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여태까지 구청장이 당연히 그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협의체도 만들고 실무위원회도 만들어서 전체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협의회를 해서 잘 해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나눠야 하는 것은 협의회와 실무를 넣었는데, 중요한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8조를 보시면 거기에 평생학습센터 (기능)에 이 7, 8조에 7항을 보시면요, '기타 평생학습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협의회를 뒀고 실무위원회를 뒀다면 여기에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야 되지 않나요? 협의회 안에 구청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두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그 밖의 구청장이 협의조정, 4조입니다. '구청장이 협의조정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써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협의회의 명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은 개인이고 구청장이 들어가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협의회가 있잖아요.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요,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의 기능으로써 넣어놓은 거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의 기능에다가 7조 4항의 사업을 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 협의회에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기능은 관내 평생학습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최종 결정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회에서 물론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한다, 꼭 그렇게는 안 넣어도 지금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협의회도 다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아,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협의회에서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구청장이 다시 번복해서

번복하는 사항은 아닌데 거기서 같이 인정되어 가지고 청장이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 하면 그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된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협의회 기능에 평생학습 교육센터의 기본사업이 아니라 평생교육기본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