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룡입니다. 먼저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당을 조정하여 이동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자활고용을 주민복지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뒤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제고 등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을 4월 10일 결재를 받은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및 통합조사를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및 통합조사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 노인장애인, 자원봉사 및 여성아동을 노인장애인, 여성아동 및 자활고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에 2항이 1항, 2항은 현황과 같고 1호에서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및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에서 복지기획 다음에 서비스연계로 그리고 생활보장 및 통합조사는 그대로 있고 자활고용이 다음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 자원봉사 및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을 노인장애인, 여성아동 및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기구 및 정원조정안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이 다음 연계되는 내용과 전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담당 및 인력조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제고 하고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CCTV 장착차량 확대운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기구 및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인력 존속기한 연장이 행자부로부터 지방조직발전팀 210호로 2007년 2월 26일 공문이 하달되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개편 보완지침이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에 564호로 2007년 3월 8일 하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확인 점검 시 행정자치부와 시에서 서비스연계팀 설치권고가 되었고 주민생활 전담부서 보건인력 강화를 하도록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에 804호 공문 2007년 4월 4일자로 강조된 내용입니다. 조정방향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한 담당 및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하고 CCTV 장착차량 운전원 보강으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며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혁신담당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시키면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일반직 6급 조정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의회사무과 기능직 현원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인사권이 의회사무과로 위임됨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민생활 전담부서인 서비스연계 보건인력을 강화했습니다. 기구조정내용 8페이지입니다. 담당을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분장사무 조정은 주민복지과에 자원봉사담당이 국민운동 관련단체 업무하고 자원봉사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에 국민운동단체 관련업무는 행정지원 자치행정담당으로 보내고 자원봉사관련 업무는 서비스연계담당이 계속 맡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유료직업소개소 관련업무는 자활고용계가 맡고 있던 것을 모든 시 조직과 타구 조직은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부서에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조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구 총 정원은 622명을 2명 줄여서 620명으로 구 본청 정원을 460명에서 458명으로 동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감축 내용으로는 기능직 10급 조무지도원 이 사람들은 별도로 계속해서 정년퇴직이 되면 감축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감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퇴직 1명을 하고 금년 6월 30일자로 퇴직 1명이 있습니다. 조정부서는 교통과에 단속요원들입니다. 직급조정입니다. 일반직 5명에 대해서 행정9급 2명을 줄이고 행정6급 2명을 늘려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일반직 6급 정원을 조정해서 인사적체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보건직 3명은 지금 현재 위생과에 보건8급이 많이 있고 9급은 없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보건8급을 줄여서 보건9급으로 보건직렬을 직급안배로 업무능률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직렬조정입니다. 일반직 행정6급을 1명 감하고 행정과 사회복지 6급 복수직렬로 1명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정부서인 서비스연계담당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업무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직렬조정으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직렬로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 기능직 2명입니다. 기능직 2명은 조정내용이 사무원 10급 2명을 줄이고 운전원 10급 2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원이 6월 30일자로 퇴직과 동시에 교통과에서는 CCTV 장착차량을 운행할 운전원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기능직을 운전원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한시기한 연장이 혁신분권 및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 5명에 대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한으로 되어 있던 것이 행자부 방침에 의거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내용입니다. 부서간 정원조정입니다. 전략경영실에 구정홍보 업무추진 인력을 행정9급 1명을 보강하고 청사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기능9급 위생원을 1명 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8급을 1명을 더 강화해서 주민생활 전담부서인 서비스연계에 보건인력을 강화하는 지침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행정9급을 1명 줄이고 기능9급 위생원 1명을 조정했습니다. 환경과에는 사무원10급 1명을 줄여서 사무원9급 1명을, 운전원8급 1명을 줄이고 운전원9급 1명을 늘리고, 재난안전과에는 사무원7급 1명을 줄이고 사무원9급 1명을 보강하고 의회사무과에는 사무원9급 2명을 줄이고 사무원7급 1명, 운전원9급 1명을 줄여서 운전원8급 1명 이 내용은 의회사무과 현원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에는 보건8급을 1명 줄여서 주민생활 전담부서로 1명을 이동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부서, 동 정원조정 조정방향은 업무성격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부서담당간에 조정을 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수를 고려해서 동의 사회복지직급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인원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조정안 인원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장착차량 확대운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22명을 6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609명을 607명으로 하며 증감내역은 6 급 일반직 93명을 96명으로 2명 늘리고 8급 일반직 156명을 153명으로 3명 줄이고 9급 일반직 66명을 67명으로 1명 늘리고 기능직 119명을 117명으로 2명 줄이는 내용입니다. 한시정원 연장이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항은 전부 숫자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22명을 62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09명을 607명으로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제598호 부칙사항에서 한시정원 혁신분권 업무추진 요원이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6월 30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제644호 부칙사항에 있는 한시정원 내용 속에서 복식부기 및 과거사정리 업무추진요원인 구 본청의 정원 3명, 행정7급 2명, 전산8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인 구 본청의 정원 2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예산 제도업무 추진요원인 구 본청의 정원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는 내용 중에서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 구 본청 정원 2명에 대해서 2008년 6월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고 기구 및 정원조정안은 앞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이 2006년 2월 9일됨으로 인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 관련 적용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관한 관련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제37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법 조항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37쪽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 중 담당을 이동,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자원봉사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연계 담당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고용 담당을 주민복지과의 자활고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 시ㆍ군ㆍ구 지방행정 조직개편 보완지침에 따라 민․관 협의체 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원조사․발굴 및 자원간의 서비스연계 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 담당을 설치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와 동간의 업무연계를 원활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량,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활고용담당을 주민복지과로 변경조정하고 자활고용담당이 수행하는 업무 중 실업대책 등 고용업무를 제외한 노동행정 및 유료직업소개소 업무 등을 경제과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관련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자원봉사 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분장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구의 목적과 기능, 주민편의, 행정능률, 조직간 업무량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편된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CCTV 장착차량 확대운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22명을 6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09명을 607명으로 2명을 감축하였고 정원 조례 부칙 제2항, 혁신분권업무 및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 5명의 혁신전담 인력의 존속기간의 연장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622명에서 620명으로 기능직 2명 퇴직으로 2명 감 조정하였으며 먼저 직급조정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에 직급정원 책정기준에 의하여 행정9급 2명을 감 조정하고 행정6급 2명을 증원하였고 보건8급 3명을 감하고 보건9급 3명을 증 조정하여 보건직렬의 직급 안배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직렬조정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6급 1명을 감하고, 행정 또는 사회복지6급 1명의 복수직렬로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사무원10급 2명 퇴직으로 교통과의 CCTV 장착차량 운전인력 추가 확보 계획에 따른 운전원10급 2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에서 혁신분권 및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요원 5명의 한시정원 전담인력 존속기간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고 부서간 정원 조정은 전략경영실의 홍보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행정9급 1명을 보강하고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중 보건분야의 비중이 높아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8급 1명을 증원 배치하여 보건분야의 서비스 연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지침에 의하여 증원하였고, 행정지원과의 기능9급 1명 보건소의 보건8급 1명을 감축하고 그 외 부서에서는 직종 및 직급간 일부조정이 필요한 부서에서 조정하였으나 총 정원수는 변동없습니다. 본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자체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향후에는 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추산액 자료를 첨부하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의 정원 조정은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인원수를 기준으로 직급 조정한 것으로 보여 지나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 직급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부서의 6급 증원은 심각한 인사적체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거 정원 조정 등은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 관련 적용조항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제6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가 제3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규정해 두었던바 2006년 2월 9일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제29조가 제37조로 변경됨에 따라 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행정6급이 2명이 늘어나는데 행정지원과에 1명이 늘고 종합민원과에 1명 늘고 맞습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은 어떤 담당입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지금 무보직 인력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무보직으로?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무보직하는 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지금 담당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에 인사적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도 6급이 2명이 배치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10명 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무보직자가 기획예산실에 1명, 전략경영실 1명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 도시건설과 1명, 주민지원과 그러니까 각국 주무과에 1명이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승진하더라도 다음 인사 때까지 무보직으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무장으로 나가고 했는데 그 여분을 일반직에 19%까지는 6급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임인환위원
일반직에 몇 프로까지?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19%.

임인환위원
19% 같으면 상당히 많네요.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95명이 되는데 우리가 여분을 두기 위해서 93명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현재 너무 적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풀어줄 수 있는 대로 이번에 풀게 된 겁니다.

임인환위원
6급이 무보직으로 있어 보면 진급한 기분도 안 나고 그렇겠네요.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렇더라도 진급을 서로 하려고 하지요.

임인환위원
행정사회복지6급 1명을 직렬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행정직으로 줘도 되고 사회복지직으로 줘도 되고 이런 겁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현재는 TO가 행정6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업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지금은 당연히 행정직이 자리를 맡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6급으로 바뀌는 겁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에 고참이 나오게 되면 사회복지직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은 그런 유동성을 부릴 수 있도록만 해 주는 거지, 당장 사회복지직으로 바꾸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직 자리가 실제로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서로 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자리 복수직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두 자리 복수직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임인환위원
우리 구에는 복수직으로 될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보건간호직도 같이 하는 곳도 있고 또 약무보건 같이 하는 곳도 있고, 또 화공직하고 위생과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하고 기술 내용에 따라 임업직이나 희소가치가 있는 특수직렬들은...

임인환위원
그런 직렬들은 진급대상자가 많아서 자리에 서로 가게 될 수 있는 게 아마 적을 테고 그것 때문에...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것 때문에 한정된 자리를 이곳도 갈 수 있고 저곳도 갈 수 있도록 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인환위원
터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행정하고 사회복지6급 하는 건 행정도 많고 사회복지직 6급도 실제로 많아요. 앞으로 사회복지직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직 6급으로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건 행정수요상에 기법사항인데 나중에 사회복지직이 어느 수준에 딱 올라오면 바로 사회복지직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직을 들어 준다 하더라도 행정7급이 더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직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당장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기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일단 복수직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은?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2명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2명이 무보직이고 그러면 이번에 2명을 실제로 더 늘리니까 정원은 무보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으로 바뀌는 겁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2명 늘어나서 4명?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6급들이 교육을 가거나 순환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다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부 진급은 하루라도 먼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임인환위원
연장 되는 거 17페이지 보면 정원이 혁신분권 추진요원의 집행기관의 정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위원님,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설명을 세 가지 하니까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두 건 정도 되면 두 건을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데 세 건 정도 되는 건 설명을 따로 듣던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두 건은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건은 같이 하고 한 건은 따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내용자체가...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임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3명하고 2명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혁신분권 업무추진요원 3명은 인원에 관계없이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07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쓰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1년간 그 업무가 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해 준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시달됨으로 인해서 그 인력이...

임인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정원이 여기에는 3명이고 여기에는 2명입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각각 다른 업무입니다. 승인된 내용이 따로 온 내용입니다.

임인환위원
합해서 5명이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합해서 5명인데 만약에 기간연장이 안 됐을 때에.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감축정원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건 자동 감소되는 인력은 더 채용 안 하고.

임인환위원
5명이나 실제로 감축되도록.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정원이 500명이다 하면 실제 있는 인원은 항상 490 몇 명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여분사항을 100% 다 채우지 않고 그것도 지금 돈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력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정식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여러 가지 돌발사항으로 이 정원 속에서는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을 했다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정원을 꼭 100% 다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정원을 넘길 수는 없지만 채우는 건 관계없으니까.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일부는 임인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암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