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산업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되고 이제 세계화의 급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고, 소비자는 저렴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생산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모아 시장개방의 혜택이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순구 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산업국에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 임시회에서 저희 산업국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개월간 우리 산업국은 디자인과 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월드 디자인 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월드 디자인 캐피털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특별자금 융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근로자 복지증진, 가락시장 시민고객 편의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은 당초 계획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가닥잡고 보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의 경제환경에는 아주 중요한 한미 FTA 협상타결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 FTA 체결이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전망하면서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FTA가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국제환경이 우리 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김기성·김배영·김원태·김철환·김충선·박병구·박환희·배대열·부두완·송주범·윤정용·윤학권·이우진·이종은·이지철·이지현·이진식·임승업·정병인·정승배·정연희·조천휘·최주호·하태종 의원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진두생 위원 외 동료의원 스물네 분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진두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명시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을 비롯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변경하고, 근거법령에 맞게 폐지된 제도 등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법규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변경하고, 근거법령인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 등의 표시방법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정순구 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두생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챙겨야 되는 안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에 이것은 산업국이 챙기셔야 될 조례안인데 좀 누락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삭제한 연도를 보니까 농지법시행령에는 확인조항이 2002년 12월 31일 삭제됐네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겁니까? 거의 4년을 훌쩍 넘겨놓고 방치된 거네요. 그때까지는 서울시에,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농지 소유상한 내용을 비롯해서 농지 취득자격 확인을 농지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조례 제6조의 내용이거든요. 그 조항이 그러면 계속 우리 서울시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가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에는 농지를 취득을 할 경우에 경작 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농지를 자연 취득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분명히 농지위원이 심사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 31일부터 올해 2007년 지금 현 시점까지 위원들은 농지관리위원회에다 보고를 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이 조례 제6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4년간?

아마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서울의 특수한 사정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렇게 다 수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정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서 아직도 방치되었던 문제점인지는 서울시 담당 주무부서가 반드시 체크는 하셔야 돼요. 이 4년간 조례를 방치해 놓으면 조례가 죽어서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년간 이렇게 방치될 정도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고 그 사이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산업국에 올라온 내용도 없었고, 그동안 조례는 개정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서울시 3% 퇴출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성과를 통해 퇴출시켜야 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공무원이 뒷받침 해 주지 못하든지 아니면 법률 및 시행령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됩니다. 인기투표로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은 당장 퇴출시켜야 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산업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미 농지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이 됐는데 오늘에서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사안인데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우리 서울특별시 광역단체에 속하는 행정구역 내에 농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농지가 있지요.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양창호 위원의 지적대로 이 사안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종전에는 해당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폐지했다는 내용이지요, 2002년도 12월 31일?

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오는 경향은 있지만 서울에서 농촌으로 가는 경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도시에서도 농촌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자유스럽고 또 도시민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데도 자유스러운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꼭 해 주세요.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양창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자료가 이첩이 됐을 때 주관부서나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 개정문안이 넘어갔을 때 검토하면서 충분히 사전점검을 했나요? 만약에 점검이 됐다면 지금 현재 양창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동안 방치된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여기 보니까 위원회 업무수행 결과보고를, 자치구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모아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그러니까 4년 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무관심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동안 어떻게 경과조치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검토한 결과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끝낼 사안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보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것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농촌에서는 농촌진흥지구가 경작을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 땅은 진짜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개발후보지예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땅에 대해서 여태까지 4년간 절차에 대해서 전혀 방치됐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농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세요? 개발후보지 아닙니까? 잘못되면 땅값 펑 뛰고 그런 아주 중요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4년간 방치됐다면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산업국 담당직원은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07년 4월 30일, 지금까지 딱 52개월 흘렀습니다. 4년 4개월 흘렀는데, 그 4년 4개월 속에 농지위원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농지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지하셨지요, 양창호 위원 요구자료?

네.

4년 동안 있었던 사항을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창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단 제가 서두부분은 업무보고와 다소 동떨어진 업무를 먼저 지적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4월 24일 우리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재개발을 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재개발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등포구청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었어요, 하면 안 될 일들을.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고 준비를 해 왔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해석하니까 그제서야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공무원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만뒀느냐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잘 살고 있어요. 주민들을 저렇게 불편하게 한 공무원들도 자리만 옮기면 다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여의도에 가면 대우 트럼프월드와 한성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는 주거 3종 지역으로 해서 주거단지만 조성하게 되어 있지 주상복합아파트를 절대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축물은 고건 시장 때와 전임 시장 때 불법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공을 했고 하나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법 건축물을 허가했던 시청공무원, 구청공무원도 자리 이동해서 다른 구청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래시장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에 모 공무원이 사업승인기간 안내를 잘못 해주었지요. 원래 변경일시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승인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발생 기간을 선정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일시로 효력발생 기간을 안내해 주는 바람에 시장 하나가 재건축을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끄떡 안 해요. 결국 시민들은 공무원이 실수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사례가 없더라는 얘기지요. 특히 서울시와 산하 구청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사례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하면 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재개발 할 때 재개발을 안내한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된 형태의 법률을 적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가니까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담당했던 관할 이해관계인에게 나중에 해결해 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야무야 1년 넘겼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 공무원과 관할구청 공무원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하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누워서 침 뱉는 꼴이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을 담당하시는 우리 산업국에서 이런 문제를 좀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문제는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술도 통하고 뭘 팔아보고 할 텐데 사람이 안 모입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김충선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합니다. 주차장 안 되고 화장실 지저분하고 이런 형태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현장을 실제로 가보면 해결할 방법은 충분히 또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지역의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 가보니까 앞에 서울시가 버젓이 위탁업체에게 운영을 맡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진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앞에는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것을 버젓이 서울시가 위탁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래시장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어보자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그 주차장을 위탁·운영시킬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혹은 유공자단체들도 다 위탁해 달라고 덤빌 것이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주차장 문제는 주차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재래시장 지원하는 업무는 산업국의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서울시가 여기에 와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을 담당하는 교통위원회에 가서는 우리가 그 입찰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양 부서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 재래시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방시장이라는 아직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시장이 있습니다. 원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50개 이상의 상점과 두 번째 1,000㎡ 이상의 시장, 그리고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등록을 시켜 달라,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시장을 한번 살려보자, 누가 시범적으로 살려봐야 되는데 왜 등록을 안 해주느냐 물었더니 공무원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등록해 주면 인근에 유사한 규모의 시장을 다 등록해 주어야 되니까 자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일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살리겠다고 만날 주장은 해도. 앞에 주차장은 있어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Car Park라는 위탁업체한테 운영을 맡겨서 장사 해먹고 있고, 이런데 재래시장이 되겠습니까? 새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생활경제과장님 아시지만 재래시장 인근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약 2,000면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당장 넘겨줘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계획과에서는 못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서울시가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시의원 선배님이나 동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지역을 살리는 것은 재래시장 살리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예산에도 10억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좀 해보자면 그러면 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가당치 않은 판에 업무가 늘어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재래시장 못 살아요. 백날 앞에서 보고만 재래시장 살리자 이렇게 주장한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 산업국의 생활경제과에 보니까 창의 시장 활성화 하자고 그러면서 2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살려놓아야 다른 인근시장이 경쟁을 해서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앉아서 명절날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홍보 한번 하고 이벤트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하면 재래시장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의 시장 활성화는 1년에 2개 정도 전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혹시 늘릴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전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튼 시장에다가 주차장 자체 운영을 맡기는 문제는 시장이 주차장 운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재래시장에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치구와 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조치를 해서 재래시장 상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 50% 할인하는 것은 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하도록 협의도 하고 있고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창의 시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공모제 말씀이십니까?

네, 공모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공모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자는 말씀인지,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면 더 할 수가 있겠지요.

예산이 지금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전반기에 하나, 후반기에 하나 하는 것, 그렇지요? 규모를 대폭 늘려서 제 주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데에 지원을, 지금 어차피 300몇 개 재래시장을 모두 다 살릴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딱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해서 시장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주차장·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홍보나 이런 형태에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정비사업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승인받은 시장이 그 승인 받은 사업기간을 놓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하게 해 주는 것이 2항에 있고, 5항에 보면 그 사업시기를 놓친 시장은 향후 2년간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재래시장이 재건축을 하려는 이유가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그렇거든요. 재래시장의 경우 재건축을 한 건물을 보면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라는 것은 건물에 살고 있는 상인이나 아파트 주민이든 간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한번 놓쳤다고 해서 2년간 재건축 신청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법이 상당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국회에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실제 발생해서 그 민원이 서울시 생활경제과를 통한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본부 재래시장팀으로 올라가서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간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서울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 재건축은 하루라도 당겨서 해야 됩니다. 왜,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재래시장 관련 조항이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생태페스티벌을 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쭙니다.

DMC는 M&E, 그러니까 방송·게임·영화 이런 것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옛날에는 방송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방송의 수요창출도 하고 비즈니스도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생태가 만나는 축제를 통해서 DMC 자체가 해외에 마케팅이 되고 거기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광에 있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 나라에 몇 월에 가면 어느 축제가 있어서 내가 그 부근에 가면 그 축제를 접할 수 있다는 일상화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지역을 가면 그 축제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지난번에 제가 시민의 날 말씀드렸지만 10월 28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사 한번 안하고 홍보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할 때는 처음에는 시민단체한테 말해서 몇 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다 망했거든요. 방치했습니다. 13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생태페스티벌 10월에 하는 것, 이 또한 마찬가지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4월 18일에 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하고 하반기 또 어떤 축제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장기화시키고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에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누가 했는지, 응찰업체의 제안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를요?

네.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긴 거예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받기로 하고. 그리고 14페이지 가락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시장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창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산업국이 지난해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폐지 됐습니다. 1년 시범사업 하고 1년 본격사업 했는데 바로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산업통상진흥원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재차 했었고 실적을 갖고 와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통상진흥원장님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이 있기도 한 달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이 바로 폐지가 됐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산업국에서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를 하자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서울의 청년실업률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원이, 여기도 청년실업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 해외로 나가서 큰 시장과 큰 기회의 땅들을 보고 와서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도 얻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정말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로만 지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나온다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한번 해보시고 난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폐지를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중에 한 가지 이유가 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서울시가 크게 예를 들어 관광, 한국관광공사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외지원사업은 사업 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해보니까 산업통상진흥원이 그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공공마인드까지도 부족해서 이 사업은 도저히 우리가 산업통상진흥원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폐지를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지원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2년을 해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폐지를 했지만 그만한 수요라든지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2년간 해본 바로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국장님, 여기 간부명단을 보니까 학력 및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대학원들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년간이라도 우리나라와 다른 행정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것이 또 공부하고 오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를 다시 창출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도움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가에서, 서울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가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주시고 나서 실적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앞으로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 어떤 시민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능력도 능력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바이 취업 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과연 진흥원에서 그것을 담당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우리나라 인력이 가서 인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취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 3월에 외교부에서 두바이 대사관에 공문이 다 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취업이 제대로 된 기관이나 제대로 된 그런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메커니즘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 산업진흥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에 바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느낀 바로는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인력 송출하는 기업이 정말 서울의 청년실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국장님, 서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3대 문제 이러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수십 억을 들여서 행정서포터즈, 문제도 많지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의 통로를 서울시가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디자인수도(WDC)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가능성이 몇 %라고 자신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ICSID(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에서 정확하게 어느 도시가 신청했는지는 마감은 됐습니다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적어도 15개, 20개 정도 도시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WDC 지정 추진본부가 현재 구성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한 번도 정례회를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지요?

추진본부에 보면 산업국 내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진본부의 구성을 보시면 부시장 밑에 산업국이 주를 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새로 조직되는 디자인총괄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그쪽 도시디자인 쪽, 우리는 디자인산업이고 도시디자인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쪽의 조직이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조직이 구성되는 대로 공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사업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WDC competition timeline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그쪽 WDC쪽에서 받아 본 것인데,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5월 10일 WDC organization committee 가 jury에게 recommendation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날짜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WDC organization committee에서 여기 신청한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추천서의 형식으로 jury에게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어떻게 갔느냐가 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짜가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뭐냐 하면 5월 10일부터 6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WDC jury 멤버들이 이것에 대해서 select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7월 6일 3개 후보도시 확정 발표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작업이 끝나는 것은 5월 말이나 6월 초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달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아직 구성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부시장급으로 디자인팀장을 영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서울시가 이 타임의 구성 일정을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이전부터라도 계속 jury 멤버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를 홍보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야, 문화외교를 한참 펼쳐야 할 시기인데 아직 우리 서울시는 시작단계의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단지 4월 16일 2권의 책으로 submission을 낸 것 그것이 지금 다거든요.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싱가폴 여기 넣습니다. 여기 하나의 후보도시입니다. 싱가폴 제가 press release를 죽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2월에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봐도 싱가폴은 우리보다 디자인이 월등이 우수한 곳입니다. 이런 competition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싱가폴이 우리보다 디자인이 월등이 우수하다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싱가폴은 이미 2월부터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10일 안에 recommendation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구성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은 사실은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활동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1차적으로 3개 후보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여덟 분 위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중요한 인사와 예를 들면 시장님과 만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등등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본부장 문제는 하여튼 5월 1일 되면 같이 구성해서 회의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 서울에 있는 이사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도 활동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이 본부 구성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은 글쎄요, 타임라인에 다 맞추셔서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WDC 지정이 우리 서울시가 업그레이드 되는 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하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개요는 보고하셨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셔서 어떤 핵심이, 그러니까 이것을 핸들(handle)하는 핵심이 본부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이것을 하실 것인지, 정말 전력투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정말 더 이상 인력낭비를 하시지 않으시든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내용이고 내용 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로비 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나가면 또 역작용이 있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부와 관계없이 산업국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16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지금 7개 시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어느 시장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가락동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부터 개선 논의가 시작이 돼서 무려 14년 5개월에 걸쳐서 04년 12월에 가락동 재건축에 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자료상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14년 5개월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결정했는데 단 하나 예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고지원을 계획했었는데 국고지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것을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인가 하는 원점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물론 14년 동안 고민했던 그때의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고, 04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은 결국 2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불과 2년 동안에 다른 환경적 요인에 변화가 있는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변화가 없는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국고가 30%, 융자도 농안기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의 수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6월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고 아마 이런 결론을, 쉽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예측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를 매각하고 서울시민을 외면한 다른 곳에 부지를 저가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하면 이 부지만 매각을 해도 충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로 풀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안에 있는 가락동시장을 원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이용해서 시민을 외면하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왜냐하면 14년에 걸쳐서 고민한 결론이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불과 2년 4개월 동안 변화된 것은 예산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이전을 또 다시 염두에 둔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바람이 왜곡된 그런 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양 위원께서 얘기했을 때 DMC단지에 대한 중간평가와 활성화 연구용역이 오늘 날짜 4월 30일자로 완료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용역기간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책자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는 그쪽에서 서울시로 넘어온 것입니까?

내용은 거의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발췌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 연구결과에 대한 전부를 수용한 것입니까? 오늘 업무보고에는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 변경 내용이 일부를 수용하신 것입니까?

일부입니다. 거기는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방침을 정한 것은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양 위원께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것이 저가로 고품질의 물건을 구매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경쟁력인데 그런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영능력이 있으면서 아까 말한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수요처를 잘 발굴해서 싸게 물건을 들여올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마케팅기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소비자들한테 인지를 잘 시켜서 또 나머지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어떤 전문가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답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경영 현대화와 시설 현대화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경영 현대화 쪽에서 가락동시장이나 디자인센터 등을 서울시가 잘 활용하고 재래시장과 잘 접목을 시키고 해서 농수산물, 공산품, 의류 세 가지만이라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이클을 시스템화 해 준다면 우선 첫 번째 고품질과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으로 소비층이 원하는 것은 향수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향수, 재래시장에 가면 덤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심리, 가격에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이 넘치는 시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재래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사회, 서울시 문화와 시민들 간에 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 87년에 미국에 2년 갔었는데 그때 느낀 점을 감히 제 생각이지만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작은 슈퍼마켓, 구멍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속에는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특화된 시장은 괜찮겠습니다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냉장고가 커지면 시장을 매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멀리 가더라도 많이 사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재래시장처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리했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시장 개념으로 해서는, 또 정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남자 분들은 향수를 찾지만 젊은 여자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래시장의 핵심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스스로 상인회가 조직되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잘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특히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막연하게 정부의 지원만 기다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창의아이디어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 자체도 시장 중에서 스스로 할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를 내는 시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이 되는데 경영 현대화를 하시면서 Hi-Market 선정 지원을 하는데 10개 시장을 하고, 시장당 연간 5,0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재래시장만 6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66개 중에서 10개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물론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 능력 있는 10개 시장은 살리되 능력 없는 시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이라든가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를, 이것이 관 주도냐 민 주도냐라는 그런 맥락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형식적인 지원체계보다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채널만 갖추어 준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그런 형편없는 가격 차이를 유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차량보유자가 늘어나고 냉장고가 커지면 매일 장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음식 조리를 전혀 할 줄 모르지만 저희 집에서 보면 밥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슈퍼나 안 그러면 장에 가서 야채거리라도 꼭 사와야 밥을 하고 반찬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 한국 가정의 음식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어서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만 보통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쓸어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이고 구멍가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과 구멍가게가 그런 정감이 넘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제안 드린 것은 공동구매시스템이 어떻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성수동에 있는 뚝도시장에 야간에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뚝도시장 도로변에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그 느티나무 크기가 적절해서 가로등 조명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 되면 가로등이 비치는 느티나무의 색, 푸른색과 그 거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해외여행을 했을 적에 아주 현대화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에는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먹을거리나 그 지역의 일반시민들이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이나 저가의 어떤 기념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듯이 꼭 재래시장에다가 외국인을 유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곳에 야시장을 개설하는 그런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개선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 100% 옳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창의서울이 갖고 있는 것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수동에 있는 뚝도시장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동구와도 계속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도 그런 멋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멋이 있다면 그 멋을 찾는 데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한다면 재래시장이 다시 변모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제안을 드린 만큼 참고하시기 바라고, 좀 더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종합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하셨습니다. 거기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일반소비자의 후생증대는 긍정적으로 보고를 다시 하셨고, 또 산업부문별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농업부분은 부정적으로 영향이 오고 제조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서비스업은 단기적으로 타격,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조업의 긍정적 효과는 이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섬유, LCD모니터 등 전기·전자제품, 이런 분야지요, 국장님?

네.

이런 분야는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 보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는 그러면 영향이 안 미칩니까?

여기에 서울경제의 파급효과를 한 것은 아주 개략적으로 분석을 한 수준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8월까지 연구용역을 해봐야만, 예를 들면 서울에 인쇄업이 있고 출판업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조업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나 LCD 이런 쪽이 가장 미국 수출이 늘어나 좋은데 서울에는 그런 쪽에 부품 조달하는 것이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제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의 어떤 영향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에 많이 있는 제조업, 인쇄, 출판 등등 금속가공이라든지 기계업 이런 것은 어떤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8월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해봐야 아는 분야입니다. 아직까지는 개략적으로 어떨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집행부에서 조금, 물론 일이 있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 사무관님, 실무 주사님들 이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업무를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어느 정도 피해 보는 이런 사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정연에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돼야지 무조건 미치는 영향 그러면 그쪽은 또 뻔해요. 해오는 것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해서 죽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내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여러 가지 두루뭉술한 아주 크게 이렇게 분명히 보고서가 오거든요. 뻔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이 맞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산업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하려면 진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떠넘겨서는 이것은 국가의 큰 정책으로 봤을 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세부적인 서울시내 관내에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업국에서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 볼 그런 필요성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지철 위원님이 시정개발연구원의 특성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FTA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 회의도 들어보고 지난번에 FTA대책위원회도 열어서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큰 틀에서 자동차가 어떻고 이 정도는 많은 사람이 알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분야는 아주 어려운 분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정연에 단독으로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별로 서울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정연의 연구자들하고 계속 미팅을 통해서, 그런데 시정연에서는 나름대로 서울산업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연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전문가들 서로간의 Interaction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산업국, 분야별 전문가, 시정연, 이 3개 기관이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지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면담조사도 할 겁니다. 시정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이 교통대책이니 환경대책이니 도시계획대책이니, 엄청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 경제전문가, 이런 구체적인 기술전문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연구원에 포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와 닿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FTA 협상타결에 따라서 외국기업하고 경쟁을 하려면 세미나 교육이라든가 기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인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 크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면 산업국에서 다 실상 파악을 해서 서울에 수출하는 기업은 몇 군데고 또 집중적으로 그쪽 업체에 조사를 해서 여기 만약에 이 품목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샘플조사를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시정연에 이런 분야에서 좁혀줘야지 무작정 그냥 이렇게 FTA 협상타결에 따른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 의뢰해서는 큰 타이틀밖에 안 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야지 큰 덩어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적어도 큰 덩어리는 국가정책, 그렇지만 각 시·도 정책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산업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몇 군데고 이런 것은 아직은 모르시지요. 파악이 안 됐지요?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수출하는 데 당장 문제가 되고 또 수출 안하는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기업도 외국기업이 들어왔을 때 원가절감 문제, 이런 분야 또 임직원들 교육문제, 각종 기술세미나, 이런 모든 분야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큰 타이틀 이렇게 해서는 다 알아요. 이것 시민들도 다 알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들도 다 안다고요. 걸핏하면 우리 정책에 보면 계획해야 된다, 계획해야 한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하시고 그 대책을 만드는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의약품 시장개방화로 단기적으로 의료비 폭등하고 고용불안 온다, 그러면 의약품도 사실 어떤 의약품인가 정도는 구분을 해서, 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해 보는 업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창호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가락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여튼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나 재건축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전을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기 아닙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재건축으로 서울시가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가 건의를 하고 농림부가 결정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확정이 된 사안인데, 어쨌든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는데, 물론 재건축이나 이전에 따른 사전에, 지금 보니까 이해당사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이 4월 30일쯤에 의뢰를 한다는 것이지, 5월중에 해서 결과는 아마 5월 말이나 6월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자료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가락시장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옛날에…….

정 국장님은 모르지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옛날에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들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송파구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서울구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생산,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3개로 나누어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구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소비자나 그쪽 관련유통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해보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대상 지역이 방금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겠지요. 주변지역만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송파구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전체 송파구민. 그것은 별도로 다시…….

구민들이야 이전하고 상당한 랜드마크적인 개발을 하는 데 그쪽으로 찬성을 하겠지요.

지금 아까 정승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전할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전할 장소가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재원조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민 전체가 3조, 4조를 팔아서 다른 시·도에 건설하는 것이 맞겠냐는 그런 재원조달의 정당성 문제 등등 재건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양쪽간에 장단점이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진두생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지금 냉정하게 이전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국장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자꾸 시기만 미루지 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난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시장개설자 문제, 재원조달을 시민 전체가 합의해 줘야 되는 문제 등등 있고, 또 재건축은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이 역시 쉽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한다면 결국 주변의 경기도 지역이 될 텐데 몇 십 만평이나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실제로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부지가 한두 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다 그린벨트잖아요. 해제가 가능합니까?

그린벨트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린벨트에 그 시설이 들어가도록 관련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쉽냐고요.

그것은 뭐 바꿀 수는 있겠지요.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려고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바꾸려고 해도 경기도 측에서…….

그것은 하려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서울시의 의지, 그 다음에 농림부·건교부까지 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어려운 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가 70% 이상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이것저것 말씀드릴 입장은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못하지만 묵시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 내부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별 분산배치 그런 관계, 또 허브시장으로의 기능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는 새로운 허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가락시장이 송파에 있을 때보다 불편한 점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송파주민들도 가까이 가서 농산물을 사 먹다가 멀리 이전함에 따른 불편함도 있고, 이것은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6월중에는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하게 하고 재건축사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사업에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2~3억 되지요?

인건비만 해도 그 정도는 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전하면 그것도 완전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전을 적극 검토해서 그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서울시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재건축사업을 만약 했더라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부족했다,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런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가락시장 주변의 청소나 주차환경 개선 이것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하면서 재건축이든 이전이든 제기를 해야지 그대로 불편함을 방치해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결과는 하여튼 6월에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6월까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루속히 방침을 결정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이전할 수 있는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6월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