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에 이것은 산업국이 챙기셔야 될 조례안인데 좀 누락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삭제한 연도를 보니까 농지법시행령에는 확인조항이 2002년 12월 31일 삭제됐네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겁니까? 거의 4년을 훌쩍 넘겨놓고 방치된 거네요. 그때까지는 서울시에,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농지 소유상한 내용을 비롯해서 농지 취득자격 확인을 농지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조례 제6조의 내용이거든요. 그 조항이 그러면 계속 우리 서울시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가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에는 농지를 취득을 할 경우에 경작 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농지를 자연 취득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분명히 농지위원이 심사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 31일부터 올해 2007년 지금 현 시점까지 위원들은 농지관리위원회에다 보고를 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이 조례 제6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4년간?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정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서 아직도 방치되었던 문제점인지는 서울시 담당 주무부서가 반드시 체크는 하셔야 돼요. 이 4년간 조례를 방치해 놓으면 조례가 죽어서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년간 이렇게 방치될 정도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고 그 사이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산업국에 올라온 내용도 없었고, 그동안 조례는 개정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서울시 3% 퇴출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성과를 통해 퇴출시켜야 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공무원이 뒷받침 해 주지 못하든지 아니면 법률 및 시행령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라고 끊임없이 강요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됩니다. 인기투표로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은 당장 퇴출시켜야 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농촌에서는 농촌진흥지구가 경작을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 땅은 진짜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개발후보지예요.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땅에 대해서 여태까지 4년간 절차에 대해서 전혀 방치됐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농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세요? 개발후보지 아닙니까? 잘못되면 땅값 펑 뛰고 그런 아주 중요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4년간 방치됐다면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산업국 담당직원은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07년 4월 30일, 지금까지 딱 52개월 흘렀습니다. 4년 4개월 흘렀는데, 그 4년 4개월 속에 농지위원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농지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서두부분은 업무보고와 다소 동떨어진 업무를 먼저 지적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4월 24일 우리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재개발을 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재개발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등포구청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었어요, 하면 안 될 일들을.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고 준비를 해 왔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해석하니까 그제서야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공무원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만뒀느냐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잘 살고 있어요. 주민들을 저렇게 불편하게 한 공무원들도 자리만 옮기면 다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여의도에 가면 대우 트럼프월드와 한성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는 주거 3종 지역으로 해서 주거단지만 조성하게 되어 있지 주상복합아파트를 절대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축물은 고건 시장 때와 전임 시장 때 불법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공을 했고 하나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법 건축물을 허가했던 시청공무원, 구청공무원도 자리 이동해서 다른 구청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래시장 관련해서, 우리 영등포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에 모 공무원이 사업승인기간 안내를 잘못 해주었지요. 원래 변경일시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승인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발생 기간을 선정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일시로 효력발생 기간을 안내해 주는 바람에 시장 하나가 재건축을 완전히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끄떡 안 해요. 결국 시민들은 공무원이 실수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사례가 없더라는 얘기지요. 특히 서울시와 산하 구청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사례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하면 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재개발 할 때 재개발을 안내한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된 형태의 법률을 적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가니까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담당했던 관할 이해관계인에게 나중에 해결해 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야무야 1년 넘겼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 공무원과 관할구청 공무원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하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누워서 침 뱉는 꼴이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을 담당하시는 우리 산업국에서 이런 문제를 좀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문제는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술도 통하고 뭘 팔아보고 할 텐데 사람이 안 모입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김충선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합니다. 주차장 안 되고 화장실 지저분하고 이런 형태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현장을 실제로 가보면 해결할 방법은 충분히 또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지역의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 가보니까 앞에 서울시가 버젓이 위탁업체에게 운영을 맡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진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앞에는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것을 버젓이 서울시가 위탁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래시장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어보자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그 주차장을 위탁·운영시킬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혹은 유공자단체들도 다 위탁해 달라고 덤빌 것이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주차장 문제는 주차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재래시장 지원하는 업무는 산업국의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서울시가 여기에 와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을 담당하는 교통위원회에 가서는 우리가 그 입찰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양 부서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 재래시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방시장이라는 아직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시장이 있습니다. 원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50개 이상의 상점과 두 번째 1,000㎡ 이상의 시장, 그리고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등록을 시켜 달라,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시장을 한번 살려보자, 누가 시범적으로 살려봐야 되는데 왜 등록을 안 해주느냐 물었더니 공무원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등록해 주면 인근에 유사한 규모의 시장을 다 등록해 주어야 되니까 자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일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살리겠다고 만날 주장은 해도. 앞에 주차장은 있어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Car Park라는 위탁업체한테 운영을 맡겨서 장사 해먹고 있고, 이런데 재래시장이 되겠습니까? 새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생활경제과장님 아시지만 재래시장 인근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약 2,000면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당장 넘겨줘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계획과에서는 못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몇 천만 원, 몇 억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서울시가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시의원 선배님이나 동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지역을 살리는 것은 재래시장 살리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예산에도 10억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좀 해보자면 그러면 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가당치 않은 판에 업무가 늘어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재래시장 못 살아요. 백날 앞에서 보고만 재래시장 살리자 이렇게 주장한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 산업국의 생활경제과에 보니까 창의 시장 활성화 하자고 그러면서 2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살려놓아야 다른 인근시장이 경쟁을 해서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앉아서 명절날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홍보 한번 하고 이벤트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하면 재래시장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의 시장 활성화는 1년에 2개 정도 전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혹시 늘릴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공모제.

예산이 지금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전반기에 하나, 후반기에 하나 하는 것, 그렇지요? 규모를 대폭 늘려서 제 주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딱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해서 시장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주차장·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홍보나 이런 형태에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정비사업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승인받은 시장이 그 승인 받은 사업기간을 놓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하게 해 주는 것이 2항에 있고, 5항에 보면 그 사업시기를 놓친 시장은 향후 2년간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재래시장이 재건축을 하려는 이유가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그렇거든요. 재래시장의 경우 재건축을 한 건물을 보면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라는 것은 건물에 살고 있는 상인이나 아파트 주민이든 간에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한번 놓쳤다고 해서 2년간 재건축 신청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법이 상당히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국회에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실제 발생해서 그 민원이 서울시 생활경제과를 통한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본부 재래시장팀으로 올라가서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간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서울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 재건축은 하루라도 당겨서 해야 됩니다. 왜,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재래시장 관련 조항이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생태페스티벌을 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쭙니다.

국장님 관광에 있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 나라에 몇 월에 가면 어느 축제가 있어서 내가 그 부근에 가면 그 축제를 접할 수 있다는 일상화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지역을 가면 그 축제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지난번에 제가 시민의 날 말씀드렸지만 10월 28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사 한번 안하고 홍보 한번 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할 때는 처음에는 시민단체한테 말해서 몇 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다 망했거든요. 방치했습니다. 13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생태페스티벌 10월에 하는 것, 이 또한 마찬가지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4월 18일에 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하고 하반기 또 어떤 축제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장기화시키고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에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누가 했는지, 응찰업체의 제안서…….

타당성 연구를요?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받기로 하고. 그리고 14페이지 가락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시장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