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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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개의에 앞서 고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방부 측의 설명회를 갖고 기타사항으로 도의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관련국방부설명회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관련국방부설명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님께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제주에서 발표한 후 4월 23일 도의회 군사특위에서 국방부 발표와 관련하여 도의 입장과 여론조사 등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 공론화를 위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국방부 측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경찰은 성직자와 현역 도의원, 반대 측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 측에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이며, 당시 국방부 입장 발표를 좀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이에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첫 인사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말부터 시작돼서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 도민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므로 이를 상기시키고자 첫 인사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FTA 등 현안사항에 대해 제주는 최대의 갈등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방부 측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진심으로 숨김없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위원님께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각각 5분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 측 답변을 약 15분 정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보충시간도 드리는 식으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국방부 측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중복 질의는 피하시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라고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께서도 정부의 입장의 대표하는 만큼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서우덕 전력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동문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류즙희 해군기지발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측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자리인 만큼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사용 관련, 지역사업비 700억 원의 확보방안, 사업내용, 배후도시 건설 문제, 그 외에 추가로 하실 세부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14일 군사특위 위원님들께 해군기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국방부장관께서도 지난 4월 13일 방문하셔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국방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국방부 입장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일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공감대와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의 이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국방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뜨르 기지와 관련해서는 알뜨르 기지는 법적인 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뜨르 기지 전체를 교환 또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제공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사업비 700여억 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변화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지 건설과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 7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은 사업목적, 성격이 전력투자비로 집행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역이 결정된 후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해당지역과 MOU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피해와 개발제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되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이 보상액을 산출토록 하고 군사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 및 방파제 안쪽으로 한정하여 개발제한, 주민통제, 어로활동 제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실시에 관해서는 외교, 국방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주요사업을 지자체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국방부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사회가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회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는 과감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군기지의 향방은 새로운 국면에 서게 되었는데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그 사이에 변경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지역이 해군기지 건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후보지들 중에서 제주도민들께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덕상 부지사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 간담회 시 질의 내용 중에, 물론 경주 방폐장과는 비교될 바가 아닙니다마는 경주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 원에 대한 제주와의 차이점을 질의하자, 3,000억 원은 현금으로 받은 특별지원금이며, 그 외 많은 지원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서 그사이 저에게도 자료를 보내 준 도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폐장이 건설되는 경주에 3,00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금으로 받은 특별지원금뿐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무려 4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국방부장관님께서 오셔서 해군기지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면서 7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역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전국에 비해 1%,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우습게 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방폐장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우리 해군기지사업과의 다소 비교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방폐장사업은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도 없는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군기지건설사업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700억 원 규모의 해군기지와 연계된 범위 내에서의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놓고 봤을 때 지역 업체에 할당되는 시설공사비만 해도 저희가 대략 한 3,1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러한 부수적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일부만 더 하겠습니다. “방폐장, 경주발전 100년 앞당긴다” 라고 하는 큰 기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4조 5,000억 원 지원 최종 결정, 시 재원 60년 분 해당”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60배가 방폐장 관계로 해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경주발전을 100년 앞당기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일,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경주에 62건 사업, 4조 5,623억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경주는 크게 반겼다고 합니다. 이찬우 경주시 기획공보과장은 경주시 연간 가용 재원은 700여억 원 남짓 하다면서 4조 5,000억 원 지원은 시가 60년에 걸쳐 해야 할 각종 사업과 일을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해군기지하고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국책사업이지만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제주지역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분위기.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이 전부 통합되었고,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부푼 마음으로 혁신안을 지지해서 우리 후대에 영원히 잘 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탈바꿈 해 보자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난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단계 제도개선 최종 협의과정을 중앙부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항공자유화, 관세자유화, 법인세 인하 등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유로 해서 모두 중앙정부에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할애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가지고 답변이 시원치 않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도민의 정서가 그런 분위기로 휩싸여 가는 차에 이번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육지부의 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입니다. 감귤은 우리 제주지역 경제 기반의 제1차 산업에서 으뜸인데, 지역경제의 50% 이상을 점하는 감귤 작물에 대한 FTA협상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상가상이 되고 말았죠. 특별자치도에 대한 홀대가 또 하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파트에 FTA와 관련해서 교섭이 잘못되었다, 농민이 지금 아주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에 해군기지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곁들인다면, 큰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2심에서까지 위법으로 되었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 어쩌면 보궐선거로서 도지사 선거까지도 치러야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궐선거에 따르는 추가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번져 나가겠는가? 거기에 곁들여서 해군기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국내외를 돌아보고 해군기지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기준을 세우려고 무척 노력한 결과 외국에서는―문화의 차이도 있었습니다마는―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국방, 안보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 인구유입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 경제적인 소득효과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김미자 위원이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역주민들 앞에서 득이냐, 실이냐, 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될 기반, 국책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게 잘못되었을 때 그 원성을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런 고민 등등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했는데, 700억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경주 쪽의 인구 비례로 볼 때 너무 홀대다, 어느 지역주민을 붙들고 대화를 나눠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분위기를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좀더 지역주민에게 넉넉한 할애를 해 주고,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보람되게 설 수 있는 기반의 국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예. 강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군기지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700여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700여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 희망 지역을 가지고 쭉 그 주민들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저희 예산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따져 보니까 그게 한 700억 원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해군기지 건설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따져 봐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대략 700억 원, 다른 지역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하는 것은 후보지 위치가 선정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경주시의 인구가 약 60만 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55만 명 정도입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 국책사업들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확답 좀 해 주십시오.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저희는 전력투자비로 건설하는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방금 설명할 때 알뜨르 비행장 부분과 700억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했는데, 그 주변지역에 있는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부지사께서는 배후도시 건설문제도 군인공제조합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 기타 여러 가지 배후도시에 대한 인센티브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광섭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박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그 배후도시에―저희는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골프장이 되겠죠―골프장 건설과 호텔 등을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500여억 원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군인공제조합 같은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연금관리공단도 아마 이쪽 제주지역에 투자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러면 환경부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추가로 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범

임문범위원장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덕상

유덕상환경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얘기하신 500억 원은 그것을 제외한 금액일 겁니다. 행자부장관께서도 흔쾌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군 휴양시설이 들어올 때 공무원 휴양시설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도의 입장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확실히 어떤 사업을 집어서 한 부분은 아니고, 배후도시를 건설하는데 5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장관께서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군인공제조합도 들어온다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덕상

유덕상환경부지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측에서 숙박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국방부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공무원휴양시시설도 유치하겠다는 도 입장의 표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덕상

유덕상환경부지사

예.

명택

박명택위원

본부장님께 700억 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700억 원 예산은 지역발전사업비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의 안정화, 지역 결정이 된 후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700억 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역과 협의하다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700억 원 액수가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방부 자체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표하신 것인지?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유력 후보지의 주민들과 원하시는 사업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쭉 뽑아 봤는데, 국방예산 중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투자를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투자비로 가는 사업인데, 원하시는 대로 쭉 명세를 적어 보니까 그중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쭉 뽑아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게 한 700여억 원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 예산이 예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예, 예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미1리와 위미2리 가구 수가 약 7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한 가구당 1억 원 정도로 해서 기준을 잡지 않았는지?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보상 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가 됐었는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대화가 됐었습니까?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역을 쭉 뽑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상공원을 짓는다든가 일종의 마리나 부두를 건설한다든가, 물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잠수치료센터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국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나온 금액이 대략 그 정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앞으로 지역이 결정되었을 때 그 지역에 해상공원이라든가 마리나시설, 잠수치료시설, 그 외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요구했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요구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저희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항목이 되었을 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 항목에만 적정하다면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광섭

최광섭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지 아십니까?

즙희

류즙희해군기지발전과장

7,500억 원 들어갔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부지매입비만 해도 약 3조 5,000억 원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 종합개발계획 시설에 들어간 금액만 해도 4조 원 이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해군기지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제시하는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반발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을 제대로 해 놓으려면 주위여건을 충분히 보면서 타 지역 시설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총금액이 약 8조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아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정보를 잘못 알 수 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즙희

류즙희해군기지발전과장

평택 작전기지 같은 경우에는 121만 평 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