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제가 임대주택 공실률 때문에,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먼저 답변으로 크게 올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본부장이 올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공실률은 이분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퇴거하고 입주하는 타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 봤더니 일단 공급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 하다보니까 두 세 달을 비워서 어느 일정시점에 모아서 하는 경우 크게 나누면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대 상황은 수시로 점검, 전대를 하고 있는 상황 조사는 어느 정도, 전대하고 있는 단속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본부장이 조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것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정확히 바꾸어 놓고 이러한 불법전대를 하지 말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든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SH공사사장 최령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김우태 위원님, 그것 인정하면 안 되지요. 전대를 인정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짓는 목적이 소득이 좀 낮거나 이런 아주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한테 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분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와 B라는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빈 공가를 이용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법전대의 경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구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해 주는 방법을 택하시고요. 이 전대도 바로바로, 공실률이 지금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불법전대가 안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한테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게 되면 모든 중개업소든지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도 아, 이런 합당한 사람한테는 전대를 해 주고 가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좀 잘 이루어……. ○SH공사사장 최령 개인이 자기가 전대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실률이 0.8% 800세대가 있다 해도 실제적으로 웨이팅 리스트에는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실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시다 수시로 바뀌었으니까 갭이 좀 작아졌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임대주택이라면 서울시민은 누구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상계·장암지구나 구로 천왕지구 등은 분양을 받으면 현 시가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현 분양가보다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로 인해서 분양권 이익과, 사람들이 이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자체나 시에 엄청난 항의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국이 주택기획과이겠지만 SH공사 측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제 의견을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를 강남 쪽 또는 상암지구 쪽 이런 데 좋은 데와 이런 상계·천왕지구 나쁜 데를 섞어서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공평성이 있어야 위화감이 덜 하지, 어느 지구는 몽땅 장지, 상암 나중에 이루어질 세곡 이런 좋은 데로 가고 나머지는 분양가를 밑도는 이러한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기에 SH공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이 얘기는 아주 미묘한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 도시계획사업 철거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단지로 배정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규칙이나 조례에서는 아예 철거해서 바로 철거장부에 등재되는 순서대로 그대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배정 형태입니다. 이것이 약 30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제도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규칙과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만일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면 지금 30년 동안 기조가 되어 왔던 그 원칙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부정부패가 뒤에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마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입주권 조작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도시계획사업 철거되는 순서대로 각 자치구에서 등재된 순서대로 아파트 배정을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아마 여러 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훈식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관례대로 그렇게 안 되어 오고 죽 해 왔다면,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해온 제도를 야, 이것 너무 시세차익 크니까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면 기 지금 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벌써 예정이 된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몇 개 지구는 벌써 순서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부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올 것이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철거로 인한 원주민을 빼놓고 그 지구에 사시던 분에 대한 아파트입주권을 빼놓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민에 대한 입주권 배정은 근본적으로 한번 이제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주택국하고 의견조율이 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서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레 주택국 서울시 본부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일경제나 서울경제 등의 경제관련 신문을 보면 제목으로 분양가 낮추기 속앓이, 분양가 인하 폭 평당 30만 원이 안돼 이런 등등의 제목으로 기사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특히 은평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렇게 간추려보면 실제로 분양을 1년간 연기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만 300억 내지 400억 이상에 달하는데다가 땅값도 역시 지난 1년간 약간의 오름세를 보여서 원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또 은평3지구 용적률은 최근 7%를 높이기로 예정하고 있고,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칠 때는 또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기를 늦춤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연말에 발표하셨지요. 은행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기대와는 달리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전말과 신문보도 내용에 대한 말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번에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이런 것 했던 것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분양가가 이렇게 낮추어진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SH입장에서는 그것은 둘째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돈이 얼마의 원가로 들어갔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셈이 되었고 그러한 정확한 원가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신력을 얻었다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상 더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양가가, 그러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결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은평도 저는 그런 방법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분양가를 몇 % 인하하겠다고 계산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은평지구의 원가분석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원가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지 아, 어느 정도 우리가 원가가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원가가 나와야지 뭔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사장님, 임대아파트 놀이터 현장 가보셨냐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임대주택을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7, 8개 단지를 전부 다녀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자꾸 주장을 했어요. 놀이터 이것 안 되겠다, 이것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좋은 시설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사실상 이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놀이터 개선이. 그렇지만 우선해서 바꾸자 해서 우리 본부장들 하고 의논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바꾸고, 두 번째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모래를 전부 교체하는 것을, 제가 다녀보니까 아주 모래가 불안해서 그래서 모래를 전부 교체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겠지만 일단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요. 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먼저 하게 되어 있지요?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다 구청에서 몇 천만 원씩 받아서 놀이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셨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열악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실 때는 자치단체에서 과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살고 계십니다. 관심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한테 뭘 해 주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서 지난달에 반상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은 오지 않으셨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바로 임대아파트 그 옆에 다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균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주민 민원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갔을 때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말씀도 없었어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직제개편 하셨지요? 감사실이 없어졌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감사실이 직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팀장을 두고 위에 감사가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지요.

저희 대우임대아파트에 휴대폰 기지국 있지요. 기지국 설치문제 때문에 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되었었어요, 한 2005년도에.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보고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어제 나는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딱 한 장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저한테 팩스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 간에 이것 때문에 그날도 술 먹고 싸우고, 아주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 났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가만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저희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예요. 지금도 현재 이것이 설치가 되냐 마냐 해서 과거에 2006년 9월에 주민한테 상당한 전자파가 있다고 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입주자 대표들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대 민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6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장 앞으로 해서 이 서류 왔습니다, 중계기 설치한 모든 것을 중단했다고. 그런데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 감사실에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민원 제기한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내용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사실은 입주민들이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벽에 균열 간 상태도. 사실 이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들어오십니다. 8시에 반상회 하는데 보통 모이는 것이 10시였었어요. 10시에 와서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관리소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시고, 주민들과 여론화를 해서 서명을 받아서 저쪽 재개발단지에도 이의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관리소장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서 월급을 받는 것이지요. 그만큼 서비스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 눈치 보기에 급급했어요, 주민들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관리소장의 행태를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직접 관리소장들을 만나고 다니고 현장을 다녀보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SH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점은, 계속 바꾸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소장에 대해서 어떤 전보명령을 낸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본인들이 바꾸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보통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복지 차원이면 우리 서민들이 좀 더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위압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이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느냐 여쭈어봤습니다.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월 초에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냐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저는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인데요. 일단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준은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왔어요, 없다고.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공사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그렇게 규정이나 법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서류상이나 법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없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절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본 위원이 월 초부터 SH공사 현장 다녀가면서 녹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줄 알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없다고, 사례가 몇 건이라고 있다고 얘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이 적발한 사례도 있고 제가 적발한 사례도 있는데 있다고 했는데도 없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SH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의 불법 재하도급이 나왔다면 언론이나 우리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어디나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공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감독이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법규와 지도감독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분 인정을 하시는 것이네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보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철저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오늘 신문 보셨어요? 공익사업의 희생자, 철거민들 분양가 인하 집단소송 나서 보셨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럼요.

내용은 잘 아신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죠.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결정은 사업시행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그것은 기자가 요약해서…….

지금 사장님 답변하고 들어오니까 답 딱 나오네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이주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기자가 쓰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전제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쓴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결정이라는 것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쓴 것입니다.

요약했더라도 그 내용에 이 얘기가 들어 있으니까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쓴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얘기 나왔을 때 이철수 사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기자들이 소설 쓴 것이라고. 그런데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분양가가 높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날 기자에게도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이 납득을 했던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한 원가에서 얼마만 이득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이득은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양가를 얼마를 법대로 했으니까 맘대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원가를 다 공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홍보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SH공사 관계자가 한 얘기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달청이나 주택공사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정경비를 못을 박아서 낙찰률을 올리는 이러한 방안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아까 이주수 위원님께서 말을 여러 가지 했는데 진짜 불공평한 입주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입주할 적 에는 대상이 돼서 했는데 그 후에 무슨 사업을 했다든지 예를 든다면 복권을 탔다든지 해서 생활이 아주 엄청나게 좋아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에쿠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갈망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임대아파트 들어갈 적에 자격요건이 됐다 하지만 아까 재산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적정선을 정해서 들어갈 적에는 자격조건이 됐지만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벌었든 뭐를 해서 재산이 증가됐다면 어느 선을 그어서 그 후에는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임대주택의 구성은 크게 나눠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정비율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소득의…….

그것은 잘 아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청약저축으로 들어온 분들,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으로 순위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재개발 임대 같은 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자격요건이 돼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여서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승용차도 고급승용차를 탈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2의, 제3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재산의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이 기준이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현재 공사에서는 해외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해외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거나 사업에 응찰을 하려면 일단 건설교통부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해외 건설사업 인증자로서.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전부 건설교통부에 제시한 상태이고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홍강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홍강 개발계획이 서울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홍강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쪽 분야, 이미 서울시와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줘야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사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위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은 우리 사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내사업의 어떤 단계별, 어떤 사업추진이 거의 그렇게 어느 한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가 그쪽에 또 중요한 사업이 있겠지만 사실 공사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 이익을 남겨서 공익사업에 우리 공사로서는 기여를 해야지요. 그런데 국내 어떤 쪽보다는 해외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오면 좋은 것이니까 그런 쪽에 좀더 S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공사가 다른 공기업보다도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한번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역점을 두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질문은 생략을 하고 이주수 동료위원님께서도 임대주택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주택 보수 및 개설계획과 지역별 민원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분 한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결정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아마 아직 타임 스케줄을 제가 정확히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여간 올해 말까지는 이 체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경영합리화로8% 정도 예산을 절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단지별 관리에서 권역별 관리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나 아니면 인건비 관리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파악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이 직면한 이유는 이주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비는 사실상 주민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절약하면 할수록 주민들에게 그만큼 저희들이 관리비를 절약해 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저희들이 연간 한 3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얼마가 절약되었는지 둘째 문제고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진짜 올리거나 이런 부분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저희 2007년도까지 동결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비나 임대료를 인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권고드릴 말씀은 일단은 관리비용에서 적자가 300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목표치를 주시고 관리방안을 계속 혁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회의체가 있어서 주로는 관리소장을 하나의 사무국 개념으로 관리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환경개선이나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의사결정해서 집행하는 단지 집행기관으로 관리소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성격의 입주자 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SH공사사장 최령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형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딱 잘라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장려를 하고,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주택의 경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할하지만 SH같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집주인이고, 집주인은 저희들입니다. 그분들은 월세로 사는 분들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이 그분들이 집이 내집이다 하는 관념이 없다보니까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부 소장이 지원을 해서 대표회의를 만듭시다 해도 별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지금까지 한 것이 한 40%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이런 입주자대표회의도 활성화돼야 되겠고 아까 이주수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관리소장과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은 단지는 잘 됩니다. 가보면 아주 달라요, 벌써 환경이.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것이 잘 안되어 있는 데는 주변 아파트를 돌아보면 뭔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실태라 하면 굉장히 큰일이네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거의 개념이 지금은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아파트의 개념이 이렇게 전환하려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단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다른 민간 아파트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실태가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주거의 개념을 바꾼다는 것은. ○SH공사사장 최령 지금까지 약 8만 9,000세대가 대부분의 평형이 전용 9평에서 11평 범위 내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용평수 18평 이하, 즉 26평에서 33평이 한 700~800세대가 안됩니다, 8만 9,000세대 중에. 즉 지금까지는 수치에 위주 한 임대주택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저희들이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공급은 거의 18평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주택 개념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아니면 아주 좁은 평수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었다면 앞으로는 SH가 짓는, 즉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해서 지금 김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하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일이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제일 민주적인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우선 모든 업무를 관리소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매뉴얼로 나열해 놓아서 가벼운 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관리소장은 따르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자치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소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치력도 키우고 또 앞으로 모든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다만 몇 가지라도 이렇게 규정해 놓아서 한번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임이 2명이나 있습니까? 경징계는 제가 제외하고 중징계 대상 해임 받은 사람이 뭡니까? 받은 사람 유형이 뭡니까? 돈 받은 것입니까?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내용은 하나는 부당이득, 그러니까 일부 업자와 짜고 어떻게 한 것 같아요, 2개다가.

또 한 사람은요? ○SH공사사장 최령 두 사람 다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렴도 대책을 보니까 부패유발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소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직원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공사라는 기본이념을 알고 거기에 따른 기본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공사가 공무원화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의 기본개념인 공익과 영리 두 가지를 같이 취급하는 그런 회사의 개념에서 완전히 거의 우리 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도 고객이고 또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도 고객이고 또 공급을 하는 여러 사람이 다 고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과정은 공익과 사익이 병합이 돼서 또 같이 어울려서 움직여 줘야 나는 잘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규정에 따라서만 하려고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공사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공사는 굉장히 딱딱하다. 공사가 되어서 나을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되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이 관리소장이 자기 일만 딱 하면 됩니다. 내가 봉급을 얼마 받으니까 봉급에 대한 가치만 하면 나는 끝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의하고 싶은 것은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것 플러스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660명, 1년 동안에 해임이 두 사람 있습니다. 660명에 해임이 둘이다 하는 것은 사실 확률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두 명이 그러한 청렴을 해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 이제는 여러분이 시스템 자체가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관리하면 되고 이제는 잘하는 사람을 포상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사장님 말씀에 어느 관리소 딱 나가 보면 분위기가 틀리다, 사람 하나 바뀌는데 지역이 바뀝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동장이 근무하는데 동장 하나 바뀌는데 동네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사장님이 아시면, 물론 봉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격려하고 또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지금 부정부패 말리는 것은 이미 다 나는 끝났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해임된 두 분은 예외의 케이스라고 제가 보고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잘 하는 것을 격려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청렴도 향상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하나는 놀이기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 놀이기구를 단순화시키면 견고하고 아주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아주 세밀하고 정말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하시는데 설치하실 때는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이것 설치해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각가격 같은 것은? ○SH공사사장 최령 전혀 모릅니다. 제가 산업국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다루어서 알지만 대부분 감정가격을 하고요. 상업부지의 경우는 최고가입찰이고 나머지는 사업계획과 입찰가격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매각된 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그럼요, 나오죠. 필지별로 나옵니다.

매각대금은 산업국에서 결국은 다 관리하고 어디 용도라든지 사용처 나오겠죠? ○SH공사사장 최령 왜냐하면 기획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자체가 전부 산업국에서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는 앞으로 매각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2개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주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첨단산업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 2개를 저희들 SH가 지어서 외국인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할 예정이고요. 첨단센터는 산업국으로 저희들이 다시 넘기게 되면 이것으로 저희들은 DMC사업은 종결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발산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분양 대상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일반 분양자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값을 시세에 적절하게 했다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처럼 하니까 시세차액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 SH공사나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공재는 원가에 그래도 근접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원칙을 일단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를 공개했고 거기에 근접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들이 시세차익을 보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그동안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의 시세가 지가가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분들 특별분양 대상자를 의식해서 자꾸 특별분양가의 원칙을 바꾸면 이것은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원인을 고려해서 기존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시세차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1년에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1,500명 정도로 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발산지구 분양가가 마곡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마곡지구 때문에 발산아파트 가격 시세가 올라갔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발산지구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상암 DMC 지역에, 물론 이것이 산업국에서 거의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형신산업이 마곡, 상암지역, 공릉NIT 등등 많은데 산업국에서는 준공업지역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는 서울형신산업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상암DMC나 마곡 같은 지역에 이 많은 땅들을 다 매각할 것이 아니고 일부 준공업지역이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들을 일부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SH공사사장 최령 아마 산업국과 주택국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과거에 시에 있었다는 그 인연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정지역, 서울시에 있는 준공업지역 일부지역이 감소했을 때 다른 지역에 그 면적만큼을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아마 그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울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 두 가지가 종합돼서 지금 조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상도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을 굉장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부위원장, 하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보통 특별공급은 우리가 그 지역들은 다 토지수용에 의해서 토지를 확보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다가 자기네 의견을 밝히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 SH공사에도 상당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사실상 평일로 치면 금요일 하루 지났고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발표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그날 제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분양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장지지구 일부 주민들이 분양원가가 높다 이런 소송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조달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높지 않느냐는 쪽으로, 즉 시세차액이 너무 높다는 쪽으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발산지역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발산지역의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전화도 많이 하고 편지도 많이 보내고 해서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회의장에 오기 전에 아침에도 두어군 데 전에 전화오던 데다 전화를 해 봤어요. 분양원가가 발산지역에 이 정도 공개된 것을 알고 있냐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비싸다 싸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기네가 수용 당했을 때 그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원가공개에 분양가는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재건축을 약 383개 단지를 놓고 현재 진행되는 것 포함해서 150여 개 푼다고 봤을 때 이 확정 발표가 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2010년 이후에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라는 측면에서 대형단지들이 있습니다, 재건축도. 그런 곳들은 숫자가 꽤 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 8만 9,000 정도 관리하고 주택공사가 3만 호 이상 하고 있지요, 여기 지금 관리 주체가. 서울시 안에?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파악이 아마 기본계획이 나가고 구체적으로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상되는 SH공사의 관리시스템이 연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재건축사업이 되었을 때 임대아파트 관리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한 연구가 되면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