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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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해당 부서별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하시기 전에 총무과도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까? 팀별로 소개를 한 번 해 주시죠.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시정팀장 김준석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정팀장 김준석입니다.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안권호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학산 팀장은 지금 공개청구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차석 6급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경준

최경준지방행정주사

총무팀 최경준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주요 사업별 예산안 내역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개 부기에 본예산 대비 4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17대 대통령 선거사무 예산 8,000만원과 CCTV설치비 1억 2,000만원, 공무원 교육비, 지문인식기 교체비용 2,800만원 등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70만 3,000원은 17대 대통령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 1명, 각 동에 1명씩 선거사무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292만 5,000원은 선거사무에 따른 8개동 각종 서식 및 계도 홍보물 등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520만원은 시와 8개동 선거사무 종사자 및 상황실 근무자를 위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은 선거사무에 따른 시와 8개 동 각종 전산장비 유지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50만원은 대통령 선거 지도관리에 따른 경비로 시에 650만원, 각 동에 8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선거사무 추진 시에 야근에 따른 직원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17대 대통령 선거는 금년 12월 19일날 치러지게 됩니다. 선거기간은 23일이고 23일간 치러지게 되고 예상 유권자 수는 14만 813명으로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예상 투표구는 47개 투표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기본경비 470만원 감액은 조직개편으로 총무과 팀이 5개팀에서 3개팀으로 축소가 되었고 인원은 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복사기, 프린터기 등 유지비 감소액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 배너기 제작비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국기의 사랑과 애국심,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건원로와 장자대로에 상시 게양되는 배너형 태극기 및 ABC배너기 제작 및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유지비 500만원은 시청 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료 및 방충망, 환풍기, 붙박이장 등 각종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석 및 쇼파 카바 구입 500만원은 시장실과 부시장실, 국장실의 낡은 방석과 쇼파 카바를 교체하기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청경 피복비 100만원은 신규 채용되는 청경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씩 5명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근무자 휴일 당직수당 500만원은 휴일 주간 각종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당직 근무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2명이 5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744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총무팀 인원이 6명 증가해서 기본여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팀과 부속실 기본여비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팀 기본여비는 조직개편 이후 총무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만원은 행정지원국장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원은 총무과 인원 감소에 따라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부족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은 설치된 지 6년이 지나서 지문인식기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본청과 외청간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이 잘 안 돼서 초과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966만 9,000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료관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고 기본경비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60만 6,000원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요율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2.24%이던 것이 2.385%로 상승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상이 적용 요율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율 적용을 당초에 잘못해 가지고 단위를 잘못해서 계산이 잘못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인사기록카드와 비정규직 상시채용 및 퇴직에 따른 기록카드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2,000만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요되는 교육위탁비로 교육생 증가와 교육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상설교육장 운영 1,000만원은 공직자에게 의식개혁과 직무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기 위해서 상설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와 강사 수당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학교실 등 운영 1,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택적 복지 포인트 제공으로 개인별로 학원 수강이 가능하고 또 공무원 전문교육원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 교육기관 위탁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직위표 등 인사관련 서식 제작비 400만원, 2007년 3월 창립한 구리시 행정 동우회의 시정발전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약직 등 공무원 채용시 면접위원 면접수당 75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 5,500만원은 전문교육시 지급되는 풀 교육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 기본여비 192만원은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3,311만 8,000원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2%에서 2.3%로 상승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2,500만원은 관내 청소년에 대한 애국심 및 안보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해서 퀴즈대회,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와 비무장지대 견학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생활안내 리후렛 제작 200만원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192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안내 리후렛을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 제작을 해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ABC구리운동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리후렛, 스티커, 기념품 제작 비용으로 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60만원은 조직개편 이후에 자치행정팀 인원 증가에 따른 조정분과 기본여비 추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업무와 관련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00만원은 대학생 부업알선 일반보상금 최저임금을 반영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 증원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 평가시상 270만원 감액은 예산 과목이 총무과에서 평가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변경된 사항으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관내 방범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5개소 한 대당 2,400만원에 해당하는 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78쪽에 나와있는 업무추진비 560만원이 증액됐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신태식위원

78쪽 행정지원 시책추진 행정지원국장 해서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위원장!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액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증액됐는지. 그리고 7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시청 어린이집 위탁 행정비 지원에 1,000만원 증액하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왜 추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밝혀주시고요. 다음으로 84쪽 CCTV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5개소라는 거요. 2,40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다섯 군데 구체적인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봤을 때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액했다" 그게 편성 배경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잠깐... 각 국장들께서 64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 800만원에서 2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고 640만원이 남았는데 국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추진할 수가 있겠다 해서 국장님들끼리 합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만 증액하는 게 아니고 각 국별로 이번에 공통적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본예산을 제일 처음에 세울 때 20% 삭감한 것을 현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러면 그대로 다시 복원시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640만원이 본예산에 했는데 국장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월 100만원씩은 있어야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국장님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똑같이 증액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서 1억 5,000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을 할 때 여기에서 인건비가 초과된다고 했을 때는 더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99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 99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약을

계약을신태식위원

할 경우에 모든게 계약금 내에서 하는 거지 증액됐다고 또 올려주고 그래요? 계약이라는 게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인건비가 초과될 때에는 그것을 더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면계약이 돼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약서

계약서신태식위원

자체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서를

계약서를신태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CCTV는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온 내용인데요. 수택동 544-1번지 일대 17통이네요, 거기가.

수로

번지수로신태식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위치를 대충...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7통.

수택

수택신태식위원

몇 동입니까?

수택

수택권봉수위원

1동.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토평동 988번지 진마트 부근 상점.

하고

수택하고신태식위원

토평...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토평동 진마트, 그 다음에 수택동의 동아아파트 주변, 그 다음에 수택동의 에덴부동산, 그 다음에 인창동의 26-17번지, 그 다음에 인창동 최촌마을하고 현충탑길 합류지점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를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에서 다섯 군데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말씀하신 곳은 여섯 군데인데 그러면 한 군데 어디가 빠집니까?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당초 CCTV설치를 2005년 3월달 관내에다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방범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요청을 한 건데 그 당시 10개소 총 설치하는데 공사금액이 2억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관제센타 3개소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관제센타는 윤산부인과하고 둥지타운하고 시청 옥상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은 CCTV만 설치하면 되니까 관제센타는 설치 안해도 되니까 저희가 그 장소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적인

최종적인신태식위원

적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된다고요?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고 모든 관리는 경찰서에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인창하고 수택·토평지구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도

향후에도신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지금 경찰서에서 온 것은 이 6개소만 들어와 있고요, 향후에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6개소만 들어와 있는상태입니다.

에서

경찰에서신태식위원

방범 수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최고병위원

지적할게요. 우리 업무추진비 증액한 게 필요에 의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올렸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예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씩 절감한다고 홍보 잔뜩 해 놓고 지금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홍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홍보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잊혀질만 하니까 슬그머니 끼워넣기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면 당위성이 없지. 안 그래요? 좀 타당성 있는 무슨 제안설명이 돼야지, 글쎄.

진화자위원장

국기 제작하고 배너기 예산심의 요청하는 거 이거 다 만들어져서 다 전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여기 추경은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 전 본예산에 선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진화자위원장

본예산에 저번에 이거 제작 300만원 그때 섰죠?

경준

최경준지방행정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원로하고 장자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배너형 태극기고요, 그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때 얼마였죠?

경준

최경준지방행정주사

300이요.

진화자위원장

300만원으로 지금 거기 다 하신 거예요?

경준

최경준지방행정주사

예. 저희가 개당 싸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이 나가 가지고 게양하는 것은 게양하고 앞으로 향후에 분기마다 저희가 게양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요구안을...

진화자위원장

국기 걸려있는 것도 엄청난데 그게 300만원이라면 1,200만원이면 구리시 다 덮어도 될 것 같은데.

경준

최경준지방행정주사

그거는 배너형 태극기하고요, ABC 관련해 가지고 배너기를 저희가 별도로 달 계획인데 그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배너형 태극기하고 ABC배너기하고 두 개가 지금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81페이지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인사기록카드 및 비정규직 상시 채용 및 퇴직에 따른 장부 정리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한테 그 일을 맡기면 안 되는지, 꼭 채용을 해야 하는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전산화 작업도 하고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 연말까지는 더 일을 해야만 완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연장을 해 주십사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입니까? 더 연장해 달라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공무원 국내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이나 대학, 대학원 다니시고 직급이 또 어떻게 되세요?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분한테 이거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 앞으로 또 다닐 분한테 신청받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 다닐 분도 그렇고 다니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파악된 거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게 한 7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명단 있나?

김광수위원

그 명단하고 직급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한 7명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명단하고김광수위원

직급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동우회는 현재 몇 분이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52명으로 창립...

김광수위원

행정동우회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회원이 현재 52명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83페이지에 거주 외국인 생활안내 리후렛 제작 영·중·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잖아요? 그런데 관내 이렇게 필요한 외국인이 몇 명이나 상주해 있는지 이거 파악되셨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외국인이 지금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1,192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하고 비무장지대 견학 이것은 평통에서 하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이거 예산서 확보된 거 있으면 좀 주실래요? 거기에서 했으면 거기에서 예산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대로요.

진화자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구성 분포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정년퇴직한 분으로서 구리시에서 퇴직한 분들이 전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까지

직원까지김명수위원

포함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 퇴직 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리라 예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동우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전직 의원 출신 어떤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라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퇴직하신 분들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입한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직한 분들은 52명으로 한정이 될 것이고 늘어봐야 한두명 많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퇴직하는 분들도 1년에 10명, 20명씩 퇴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명 , 두세 명 퇴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가입한다고 그래도 10년이 가야 한 2, 3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시면 현재까지 52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 52명.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운영과 관련돼서 효율성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52명 앞으로 늘어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배정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급수를 조정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전체 인원 중에 몇 분이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일단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비무장지대 견학 이 부분이 견학 대상이나 아니면 개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청소년들입니다.

김명수위원

청소년들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에

이에김명수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평통에서 운영하던 것이 이번에 본 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것은 거기에서 매년 해 왔던 것이고 또 평화나 통일 관계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또 업무 성격상, 특성상 그게 맞다고 생각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시·군이 공히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명수위원

시·군도 이걸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ABC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2007년 본예산에서 900만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1,140만원이 다시 반영되는 건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사실 거기는 ABC라고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구리시에서 다른 시·군을 견학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우리 시에서 줘야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에 가면 다른 시에서는 뭐를 주는데 우리는 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조화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거는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전체 여기 올라와 있는 ABC운동과 관련된 게 전부 다 그런쪽으로 바라보면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념품

기념품김명수위원

제작으로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팜프렛 해서 그거는 아주 조금 소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제가 방범용 CCTV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각 과 포상금 지급 지원예산 현황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시의 세콤장비 업체명이라든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따른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도난 횟수 이것을 제가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아직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자료를 주셔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무인경비 시스템은 여기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경찰서에서 설치 요구한 5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설치를 요구했는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한 배경...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수택동 544-1번지...

김명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17통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지금 관련 공무원들께서 경찰서에서 방범 CCTV 설치를 요구한 위치 파악도 한 번도 안 해 봅니까? 현장도 방문 안 해 봐요?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수택1동?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거기 저기야. 돌다리 오디션 뒷쪽.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17통...

만요

잠시만요김명수위원

. 지금 아니 주무 담당자께서 경찰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주소지를 찾아가서 그 주소지에 예를 들어서 범죄사건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 전혀 파악 안하고 하십니까?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저희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게 되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올라오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자는 확인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시의 예산이 들어가면 확인하시고 하셔야죠.

권호

안권호자치행정팀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스티커를 제작한다든가 한 업체에 몰려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작하는데 의뢰하는 업체?

김광수위원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업체만 주문서를 주시는지 그거를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소량이다 보니까... 그것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계약 관계는 회계과 계약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품위만 해서 그쪽으로 해 달라고 의뢰하는 그런...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너기 제작한 거 저번에 300만원으로 제작해서 한 품목하고 비용하고 서류를 주시고요, 앞으로 1,2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댈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계획서를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았는데 ABC운동 참여한 실비보상하는 것으로 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실비보상요?

진화자위원장

ABC운동할 때 단체를 실비... 없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없는데...

진화자위원장

보상금 준다는 걸 내가 봤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준다면 추진협의회 위원들께 뭐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보상금은 ABC 관련해서는 없는...

진화자위원장

ABC 관련해서 없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배너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저희가 건원로하고 장자대로에 태극기를 게양하다 보니까 한 2개월이면 까매져요. 태극기를 사실 까마면 안 다느니만 못하잖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금액이 1,2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태극기도 저번에 한 1주일 전인가 또 교체했거든요. 사실 교체하기 전에는 상당히 매연 때문에 새까매져요, 바닥이 하얗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구리시를 홍보하고 그러는 차원이니까 이 사항은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배너기를 통해서 구리시를 알리신다고 그러시는데 얼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수치상으로는 얼마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구리시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선전용 아닌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그거는 아니고 태극기를 걺으로써 우리의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명수위원

애국심이라는 게 국기 하나 건다고 함양되나요?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명수위원

애국심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교육을 통하는 거 아닙니까?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교육도 통하고...

기를

태극기를김명수위원

대로에 건다고 그래가지고 애국심이 함양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현이

표현이김명수위원

적절한 표현을 찾으세요.

준석

김준석시정팀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팀장 조성덕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에 강동호 팀장입니다. 역사테마팀에 김영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대부분 삭감해서 부서간의 이동사항이 대부분이 되고 저희 부서 예산은 2,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하단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산업경제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액 삭감해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에 중간 하단에 사업예산 바로 위에 303번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365아이디어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해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시설부대비 토평도서관 신축 쪽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수수료라든지 또 부지관리 안내판이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역사문화기반 조성 쪽에 주요업무 예산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로 역사테마와 관련 홍보 및 유인물 제작에 500만원 그리고 역사테마공원 용역 관련 심사 자문수당 등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역사테마공원 관련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 각종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테마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들이 있었는데 167쪽 위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한강변 테마공원 추진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확장 추진 여기에 이 업무들이 공원관리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을 하고 공원관리 부서로 부서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추진단 소관의 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다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역사테마공원 용역비가 1억이 세워져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그 외에 왜 이런 별도의 부분들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다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 지금 그 용역비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계산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로

별도로최고병위원

뭘 설계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뭐 설계하는 게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지금 용역예산이 사실상 사업 규모에 비해서 작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구려 테마공원이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조선왕조에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그 부분 예산 규모가 사실상 최소 기본경비로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해야 될 부분 일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테마공원 타당성 용역이면 각종 법률, 제도적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하면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는 그거를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홍보 시설물이 필요하고 무슨 설계 관련 전문가 의견 자문이 필요하고 그러냐고. 이것은 의도적인 그림 그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돈을 쓰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전문가로부터 판단만 받아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수행해 나갈 부분이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판단받는 과정인데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전부 다 선언적인 아니면 홍보적인 아니면 시민들에게 무슨 환상적인 이런 것만 지금 만들어내기 위한 수순밖에는 안 보여진다고. 타당성 용역이 뭐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타당성 용역은 법적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뭘 반영할 건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타당성 관련 용역...

것은

이것은최고병위원

전혀 말이지 앞으로 수행이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그림만 그려댄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난번에 한 거 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지난번에 민선 2기 때 한 거 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민선 2기 때도 그림만 그려놓고 홍보만 잔뜩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확인됐던 사항인데 박영순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시장을 그대로 계속 했으면 벌써 다 변화시켜놨을 거라고 그때 투자자까지 다 있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똑같은 행위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법률이 개정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 하겠다는 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도록 해 보자고 예산 승인 해 줬더니 또 이렇게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죠. 타당성 조사부터 한 번 해 봐요,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리던지 협의해서 재원조달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 보든지 하는 거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에 대한 보완적인 장치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시민 의견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조사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를 놓고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비전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사항이라서 시민들 의견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타당성도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망이 뭔지 더 좋은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시민들의 반대가 더 많으면 접을 수 있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시민들 찬반 의견이라기 보다는 타당성 기술적인 검토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망사항이 뭔지 찬반 의사보다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김광수위원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 그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 타당성 어떤 골격이나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과정이지 이것은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고 하는 사항들을 다 엮어서 기본 골격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혹시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뭔지, 미래에는 비전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찬반의견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우리 최고병위원님하고 김광수위원님이 테마공원 이 문제는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70페이지에 토평도서관, 문예회관 건립 등 업무추진비가 기정이 배정돼 있었는데 추가된 내용이 왜 그러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70쪽이요?

김명수위원

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토평도서관이 아니고 20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서

예산서김명수위원

페이지 70페이지에요. 특별사업팀 업무추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특별사업. 그게 저희 부서에서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토평도서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한 사항들이고요. 실제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있었는데 아까 맨 끝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로 다 넘어가 버려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167쪽에서는 완전히 180여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올렸습니다. 좀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같은김명수위원

페이지에 토평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 설계비, 용역비 다 지급하지 않았나요? 지금 그 건 말고요. 토평도서관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설계비, 용역비 다 지급되지 않았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토평도서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경기도에 투융자심의를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평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서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의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절차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엊그저께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는데 투융자심사에서는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투융자심사 여기 수수료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그거하고 다른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입찰하고 그런 준비 과정에서 입찰방법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입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입찰 준비하고 또 다음 추경에는 기본경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 준비 과정을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실 때는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설계도는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획만

계획만김명수위원

가지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투자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맞으면 심의를 해 주고 아니면 거기에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반려를 시킨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투융자심사에 통과될 경우에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찰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입찰을 조달청으로 하시든 전자입찰 형태로 하시든 그렇게 가는 가운데 어찌보면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확인돼서 드러날텐데 별도로 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다시 받는 이유가 뭐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건설관리기본법인가요? 그쪽에서 100억 이상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이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경쟁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 턴키방식의 입찰을 할 거냐 이런 절차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를 이번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연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용순 팀장은 출장중이라서 정보기획계 직원 김현경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팀장 박은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서대호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진화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총 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22억 2,783만 7,000원에서 2억 2,880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5,664만 6,000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정보화 추진 일반운영비 중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비 2,506만 9,000원으로 2007년 3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의 자료관팀 업무중 자료관 전산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등 50뉴저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난 3월 2일 인사이동에 따라 정보통신과에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여비 추가분 100만원과 과 전직원 기본여비 2일 추가분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1명에 대한 실비 보상액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의 용량 보강과 수수료 변동에 따른 리스료 증가분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11월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중 시·군·구가 추진해야 하는 여성환경지역산업 업무 등의 기본업무 데이터베이스 보완 구축과 현장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업무 데이터베이스 보완 구축에 4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통합창구 연동에 500만원, 자체개발 시스템 통합창구 연동에 500만원, 현장행정 지원 시스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하스디스크 및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장비는 국가정보원의 보완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인증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증된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사데이터베이스 연동 중계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인사시스템의 직원 데이터베이스와 엑티브디렉토리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장비로써 불용처분 대상인 건축행정 서버에서 그 장비를 추출해서 재활용하고자 시도해 봤습니다만 활용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대폐체용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내구연수가 경과된 PC는 총 645대로 2007년도에 150대를 교체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100대분만 계상이 돼서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정보통신 관리 부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장민원처리 단말기 구입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행자부 지침에 따른 지방행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른 현장행정지원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위한 모바일 단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대폐체를 위하여 전화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화기들의 상태가 송수신 감도 저하와 잡음 및 장애 발생시 쌍방 통화가 불가능한 등 지속 수리를 하고 있으나 수리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등 불합리하여 새로 구입해서 교체에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돼서 수리비 지출이 잦은 모사전송기 대폐체를 위하여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부로부터 행정망으로 침입하려는 해커 및 프로그램 차단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2,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중화하고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우리 시 정보화사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지금 5,500만원 계상된 연구개발비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보시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요?

산서

예산서권봉수위원

91쪽에.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91쪽.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이것하고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서를 보다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해서 국비와 시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던 게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거든요. 지금 설명을 보니까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에 시·군·구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 처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사업을 할 때 시스템상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같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전산개발비나 이런 것은 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있던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총량적 사업으로 지금 시·군·구 우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사업의 총량 사업비식으로 치면 국비 부담율이라는 게 되게 적어지는 꼴이 되겠네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총량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단순 본예산서하고 보니까 일반운영비상으로 당초에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잡혀있었던 건데 지금 어찌보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이 연구개발비로 5,500만원이 추가되면 국비와 시비 부담이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돼야될 올해 연도 사업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것만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1회 추경에는 이런 아까 환경하고 몇 개 분야에 연구개발비조로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당초에 지방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사업에서 지금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국비 요만큼 줘 놓고 결국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다 내놓고 처음에 국비, 시비 분담율은 나름대로 4대 6이니 7대 3이니 해 놓고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비 부담 사업으로 다 돌리는 이런 사업들이 전산사업에 있으면 이것은 사실 문제 제기를 중앙정부에라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 이외에도 혹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느냐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계속 1차, 2차 기반시스템 외에 또 추가적으로 더 확산시키는 그 업무를 더 추가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자산취득비 중에 현장민원처리 단말기 PDA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설명 듣기로는 지방행정정보 환경, 여성 부문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게 어떤 PDA하고 연관되어져 가지고 앞으로 업무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받았는데 이 설명이 확실한 건지 한 번 보다 자세히 그 두 개가 어떻게 연동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500만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PDA를 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환경과 여성 관련한 어떤 행정 중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금 그렇게 읽히는데 한 번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 PDA단말기는 환경 부문에 위생파트가 있습니다. 그 현장점검을 나간다든가 지도를 나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어난 일을 그 단말기에다 입력하면 바로 시청 서버에 들어와서 저장이 되고 그것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PDA 활용과 관련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93쪽에 전화기 구입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93쪽에요?

김광수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전화기요. 예.

본청

본청김광수위원

및 의회사무과라고 그랬는데 심각한 수준이에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통상 하루에 5, 6대 정도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구입된 게 226대로 제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전화기들이 고장이 나고 있는데 그게 구입할 당시에 단가가 2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대 수리하는데 거의 같은 가격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추경에 가용예산이 얼마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굳이 새로 사는 것보다 긴축해 갖고 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 갖고 드리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도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또 전화를 받다가 끊어지고 그러면 민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92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5,0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셨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본예산 반영에서 100대를 했고 지금 70대를 이번에 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나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까 컴퓨터를 통상 저희가 교체할 대상에 약 30% 정도는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체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구입할 당시에 메모리라든가 이런 양이 지금 각종 전자결재라든가 아니면 무슨 지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용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부터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워낙 교체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하여튼 그 정도만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업그레이드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의미에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신태식위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다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더..

산에

본예산에신태식위원

올렸던 게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면 꼭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구입했을 당시에 PC가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드만 작업하는 PC가 있고 아니면 또 세무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체납세 같은 것을 조회하려면 그 수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컴퓨터가 처리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 되거든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는 직원들 것부터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본의아니게 이 시스템간에 충돌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교체해 주고.

신태식위원

이해하겠고요. 93쪽에 자산취득비 가운데에서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 이 부분도 예산이 2,500만원 폭증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당초에 침입방지시스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화벽이라고 그럽니다. 방화벽 서버를 구축하는 건데 당초에는 하나를 하려고 본예산 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를 가지고는 마음을 놓기가 뭐해서 이중화 작업을 해서 더 완벽하게 차단을 하려고 그러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이 이중화로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신태식위원

작업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더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업무용 컴퓨터가 그러면 저번 본예산에 1억5,000을 다 소진을 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침입방지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장

아니 업무용 컴퓨터 1억 5,000 받은 것으로 다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예산을 다 쓰신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입을 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컴퓨터 기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구입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한 대당 금액이 보통 얼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대당 금액요?

진화자위원장

예.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130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진화자위원장

3년이에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만 3년 됐다고 그래서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선 급한 것부터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기계를 바꾸는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있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권봉수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이게 지난번에 당초예산 1억 5,000이 반영됐던 내용이었는데 아까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합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는 2007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렇다라면 지난번 집행부에서 본예산 때 1억 5,000을 계상할 때는 그러면 이 전제하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지침 시달된 게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기본 5개 업무인 인사, 지방세, 건축, 재정 그 다음에 시·군 고도화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군고도화사업 그 속에 10개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쳐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7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예산을 지금...

다시

다시김명수위원

한 번 설명합시다. 10개 중에...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니 기본 5개 업무를 보고드리면 인사, 지방세, 건축, 재정, 시·군 고도화사업 그렇게 5개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군 고도화 사업 중에서 총 10개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또 7개 업무를 추가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수위원

하드웨어인가요? HDD 및 저장매체 파기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저희가 PC같은 경우 메모리 삭제를 전체 누르면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장비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PC를 교체해 가지고 그 장비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하드디스크를 삭제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재활용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떼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복구를 못하도록 만드는 장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인증받은 제품이 없어서 그거를 예산에 못 올렸었고 지금은 인증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예산

본예산김명수위원

때도 반영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더 추가된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본예산 때는 이것을 안 세웠습니다.

으로

기정으로김명수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기정예산액에.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기정예산과 차이가 나도록 배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이 제품은 조달 거기 등록돼 있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국정원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급하려고 그래서 지금 올린 가격은 시장가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사회에서 간혹가다가 떠들썩하게 나오는 매체를 보면 하드디스크를 삭제해 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언론매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장비가 있어서 그거를 삭제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장비가 비치돼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삭제해 가지고 그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라면 기 예산 올릴 때 보면 타당성 있게 애초에 올려놨다가 이 정도 금액이면 타당성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 때 자꾸 이렇게 반영되는 이유가 그러면 기정예산 때 어떤 사업 타당성을 잘못 조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인은 왜 그런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품이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각 개별 사업장인데 국정원으로부터 인증받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네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포괄적으로 부품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메모리, 하드 교체, 파워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컴퓨터 시스템은 본 위원의 짧은 상식적 수준입니다만 백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양의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양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백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찌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내지는 회선이 좀 모자라거나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양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내 쓰는 제품 중에 무조건 다 교체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꼭 3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용도폐기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해석을 했거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메모리 양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이 갖고 있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백업데이터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자료 저장은 물론 우리 서버에 저장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를 들어서 세금 관계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민원을 떼러왔을 때 우리가 체납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자료를 짧은 순간에 검색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 가지고는...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뜹니다. 우리가 워드 작업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찾는다면 힘이 들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천만원씩, 수억씩 들여가지고 시스템화 시킨 거 아닙니까? 시스템화 시켰으면 우리가 데이터만 입력하면 창에 바로 뜨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는데요. 저희 직원이 기술적인 설명을...

김명수위원

예.

개인

개인김명수위원

PC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는 PC는 삼보나 삼성이나 이것은 다양한 어떤 장르의 메모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각양각색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업무용 PC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가 내지는 그 부서에서 특정적인, 한계적인 프로그램만을 고도화 시켜서 그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게 가정 PC에서 쓰는 개념의 PC가 아니라 행정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화 시킨...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가정에서 쓰는 거는 용량이 그 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 전에 회계과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전문적인 용어도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따로 우리 김명수위원님한테 그거 자세한 설명을 따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재남입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경리팀장입니다.

영수

김영수경리팀장

김영수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박근열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진점용 계약팀장입니다. 이왕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 인건비는 법정경비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경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금년도 1월 4일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1월 4일 그 당시에는 이미 본예산이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현장조사 여비, 그리고 관계 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등 해 가지고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구리시 리틀야구단 감독과 코치 수당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모두 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무용품과 칼라프린터 감정평가 등등 도비 지원에 대한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재활용 방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구리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총괄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결 결정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등등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야지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848번지에 종합행정문화복지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합필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입체화시설을 위한 용역을 또 수행해야 되고 인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러한 사항이 대략 저희가 예상컨대 약 13군데 정도에 시설변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용역비가 대략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시장님 업무차량에 대한 대폐차비로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장님 차는 현재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고 하나는 짚차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차가 97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해서 이미 6년이 경과되고 지금 대폐차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현재 이 차량이 수리비와 유지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차량을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대폐차 요구비로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공청사 건물 유지비 동구동사무소의 시설유지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동사무소를 지금 구리문화원에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동구동사무소가 2년전에 이미 이전을 해서 현재 공청사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이 매우 노후하고 지금 구리문화원이 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시설 보수를 해서 동구동사무소에 문화원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리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정비로 110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로 저희가 이번에 기구 개편이 되고 따라서 사무실 이동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환경 정비로 청사를 전부 정비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태식위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7쪽에 나와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계되어서입니다. 625만원을 계상하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가운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는 것이 2만원 곱하기 5회 10건 이렇게 되어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에다 부탁을 드려서 받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2007년 공사현황 제출해 주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8건이 이미 입찰이 돼 있는데 이 입찰에 예산이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참여 감독자가 파견되지 않았던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내용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벌써 8건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10건으로 계상한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점용

진점용계약팀장

그 8건 다 드린 것은 다 주민참여감독자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요, 거의...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원래 다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8건 중에 6건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6건이 대상사업이 아니라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6건이 대상사업이 아니고 2건만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가운데에서 2건만 대상사업이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2건만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의미에서 볼 때 10건 정도 하면 이 주민참여 감독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해서 감독 시행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더입니다. 109쪽에 나와있는 청사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교문동 126-1번지 외 3필지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시청에 들어오는 오늘쪽에 카센타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총 375평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지금 협의매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 것부터 저희가 매수를 우선하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 매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산이 대략 40억원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한 분에 대한 매수 의사가 변하기 전에 그 분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계약이라도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3억을 우선 계약금조로 3억을 먼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렇게 4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지금 3억이 올라온 것은 매수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 분과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는 얘기네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도시계획시설이 언제 조사가 됐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도시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궁금해서김명수위원

그러는데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용역비 해서 나가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용역비 지출된 부분과 이 금액 지금 이번에 시유지 활용방안 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비 이 부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은 지역 대상이 틀립니다. 지금 뉴타운지역 외에 속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인창동사무소 이전부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폐철도부지요.

김명수위원

폐철도부지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지구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폐철도부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철도부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만

부지만김명수위원

안 들어가 있을 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도시재개발 용역과 관련돼서 용역 수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내용상에 함께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하면 충분히 이게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본 위원 생각은.

그쪽

그쪽김명수위원

뉴타운 재개발 용역에서 그러한 것을...

용어

용어김명수위원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도시재개발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에서 그쪽 부분을 용역에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있으리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쪽 부서 관계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그쪽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인창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용역이 도촉법에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13필지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포함해서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문예회관부지 아니면...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구리시 시유지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3곳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5년 단위로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맞물려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용역 발주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필지도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택동 848번지요. 종합행정문화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 본 계획을 수리하고자 하면 먼저 1차적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것도 대략 한 1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3억을 요구한 것은 다른 필지별로 전부 다 각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건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넣게 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13곳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팀장님 저랑 같이 대화하는 것으로 합시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부속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자료는 위원님 수 대로 다 작성해 주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10페이지에 공공청사 건물 유지 이거 전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동구동청사로 이전한 게 2005년 11월달에 이전했습니다. 거의 1년 반 넘게 공백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의 시설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지금 문화원이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시설 보수를 위해서 대략 견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산출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소한의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5,500만원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계약서 있으면 주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용

업무용김광수위원

차량 이거 본예산에서 그때 본예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안 해 주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런데 가용예산도 없다면서 이거 유지보수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다시 또 올라왔는데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게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한 번 고장이 나면 금액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요, 지금 이 차량이 소리가 많이 나고요, 덜덜거리고 운행이 사실상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97년도 11월달에 구입이 된 차인데 벌써 법정 내구연수는 이미 경과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회계과에서 법정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따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6년입니다.

김광수위원

6년?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계속개의)

12시 1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행록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덕재 복지서비스팀장 김현희 장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팀장 조승기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장 박경순 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주요 업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타 지원 및 관리,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의 업무를 복지기획팀에서,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긴급복지지원 및 이웃돕기 업무는 복지서비스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 대상자의 신규자산 및 책정 관련은 통합조사팀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각종 급여 및 자활지원 업무, 의료급여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은 기초생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역점 업무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구축과 운영으로 그 동안에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 계층에 국한되었다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사를 제공하는 통합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오는 6월말까지 민·관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9월 30일까지 주민협의체와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체제가 구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과 당시 편성액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현원에 의거 조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660만원을 감액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계획서 발간은 복지기관별 사업계획서로 주민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회에 따라서 복지기관별 사업계획서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 사회복지 계획서는 지난해에 작성된 것으로써 2010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제작비용으로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주민생활지원과 16명에 대한 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의 시책추진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시책추진비 560만원을 추가해서 1,20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단체 육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로 편성 177페이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은 신년참배 및 현충일 행사 식대 등 회원 증가분 반영이 되었고 금년도 현충일 때에 위문 비용으로 월 1회 2만원 650명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문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훈단체 및 장애인 단체 육성에 있어서는 400만원을 감하고 보훈·향군단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추가해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월까지의 사회복지과와 공통으로 사용한 4개월치와 향후 8개월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사회복지과와 저희 과 2명씩 나눠서 업무 보조비를 반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지원액 변경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는데 자체사업 1개와 표준사업 1개를 표준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리서비스 사업으로 1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자체사업은 3개 사업을 저희가 올렸는데 이 중에서 1개 사업이 선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4억 485만 5,000원으로 국도비,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200만원을 추가한 600만원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주민생할지원서비스 전체에 대한 구축사업과 연계됐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2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비는 여성복지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향군운영으로는 240만원이 추가된 사항은 보훈향군단체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의 차량유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복지 상담실 설치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은 저희가 동에는 작년까지 상담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마는 시는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사무실 공간 문제로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번에 1,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경계조정 및 잔디 보식공사로 500만원을 추가한 사항으로 기 석축보수 3,000만원이 있고 잔디 보식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민간위탁금 사항인데 그 부분은 사회진흥과에 편성이 됐던건데 과목 변경을 해서 저희 과로 이것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타 직원 퇴직금으로 500만원 이것은 반영한 사항인데 1명이 4년간 근무를 하고 최근에 4월 30일자로 퇴직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과목변경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로는 570만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타의 DB구축사업을 위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한 축은 행정적인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합친 주민생활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센타를 활성화 시켜서 민간인 스스로 봉사체제와 서비스를 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71쪽에요. 민간경상보조 구리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회관에서 했다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여성복지에 편성됐던 사항인데 이것은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과목을 세항을 변경해서 사회복지로 이것이 변경되어서 400만원 그대로 편성된 사항인데 푸드뱅크는 사업비를 정액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어디다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아시냐고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에서 당장 며칠 지나게 되면 못 쓰게 될 형편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일반식당이라든지 식품 판매하는 데에서 기간이 경과될 것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하면 저희가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게 몇 곳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을 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400만원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차량김광수위원

유지비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억 485만 5,000원인데 새로운 사업이에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대리서비스 유지 사업인데 직장여성이 아이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 그 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경우에 유모를 지원해서 돕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국·도비에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신태식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억 485만 5,000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지금 국비가 2억 8,399만원, 그 다음에 도비 6,072만 8,000원 됩니까? 시비가 6,828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행자부에다가 뭘 어떻게 3개 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표준사업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리서비스 유모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위생증진서비스, 그 다음에 장애아 학습서비스, 회복기 아동 주간보호서비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가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를 선정해서.

올린

올린신태식위원

것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선정이 되면...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국·도비 이미 내시돼 있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표준사업은 기 확정이 된 거고요, 자체사업은 3개 중에서 1개를 저희가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한 가지 더요. 현충탑 경계 조정 및 잔디 보식 공사라고 해서 기정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셨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계

경계신태식위원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계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계가 바뀌었나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경계 조정 표현이 잘못된 사항인데 법면을 보식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공원하고 현충탑과의 중간에 석축이 되면서 법면에다가 잔디를 심는다든지 조정을 해서 정비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비탈면 정비하시는 얘기가 되는가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3,000만원 계상할 때는 무슨 근거로 했는데 무슨 이유에 또 500만원이 증액됐나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은 공원하고 사이에 기존에 있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석축이 무너져서 그 석축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잔디는 현충탑 내에 물이 많이 차고 그 동안에 겨울이 지나면서 침하가 됐기 때문에 잔디를 보식하고 또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디

잔디신태식위원

보식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5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기존에 기히 정해졌던 이 3,000만원은 석축 보강공사였다는 말씀입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자원봉사센타 지금 누가 관리자에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냥 뭐라고 그러나 직원이에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타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수련관에?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직원은 청소년수련관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센타의 직원으로 위탁 사업이 되겠고 그러한 비용을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이 모든 것을 다 자원봉사센타 일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예산까지?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장이 소장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 연관이 어떻게 돼서 수련관장이 센타장을 하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별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단계는 아닌데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를 선정해서 전체적인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그 전에는 새마을 구리시 지부에다가 위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서 수련관으로 위탁 대상자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소장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권봉수위원

169페이지에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증액했는데 찾으셨습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족 위문요.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번번이 지난 4대 의회 동안에도 강화된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연초에 현충탑 위문이나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 끝난 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이나 보훈 선배님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문제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죠? 아시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차제에 이번에 조례도 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결국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식사 대접하는 부분이 선거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별 문제 없이 가능하겠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번번이 이 분들한테 항상 의회 의원들이 야단을 맞는 것 중의 하나가 도대체 이런 행사에 불러놓고 식사 대접하는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예산도 이렇게 증액해서 나름대로 구비가 되고 조례까지 정비가 됐다면 이후로는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시고 사실은 신태식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이라서 저는 이 사항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도 4억 정도 몇 억대의 사업이 신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예산 반영 전에 사실은 주례모임을 통해서든 의회에 와서 미리 설명을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협의체에서 운영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주민생활지원하겠다는 기본 업무라면 이게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어졌다면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전혀 4억이 어떻게 온 것조차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제에 지난번 협의체 회의 한 자료들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돌려주시고 그 자료를 총체적으로 보셔야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될 거고, 그렇게 갈 방향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될테니까 그 자료를 필히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예산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처리하는게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줘 보세요. 210쪽을 가서 보시겠어요? 예산서 210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2432항목에서 경상예산이 있고 지금 뒷쪽에 가면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2432항목의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앞의 경상예산은 옛날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 설명을 듣다 보면 앞쪽 경상예산 설명은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대로 설명을 할 거고 뒷쪽에 와 있는 사업예산 설명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다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지금 213쪽에 가서 보시면 민간위탁금 항목 내가 예산서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윗쪽에는 부서 변경으로 해서 밑에 쪽에는 1,300만원하고 1억 6,567만원 감해 놓고 바로 그 같은 비목에다가 또 1,300만원하고 1억 7,000하고 이렇게 세워놓는 이 예산 방식이 맞는 건지? 지금 이거 좀 검토가 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 항목을 이렇게 부서 이동이 되어서 하면 최소한 나중에 품목별 예산서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하면 계정을 바꿔서 세우든 그 과에 맞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검토는 해 보셨어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참고하라고 여기다가 부기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뒤에 세목에는 감액으로 해서 별도의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참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좀 애매하죠? 경상예산은 이거 새마을이니까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뒷쪽에 있는 같은 항목에 있는 예산인데 사업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하고 이런 예산 계정 세운 게 이게 임현일 씨가 설명을 하세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의 시스템 항목별 예산서 시스템으로는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봉수

권봉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에서 주민생활지원 복지 상담실 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일부 공간을 해서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사업의 하나로 평가라든지 각종 시책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운영계획서 같은 것은 다 짜여져 있겠네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거기 상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오셨을 때 본인의 어려운점이라든지 말하고 싶지 않은 점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니 공무원 외에 다른 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다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진화자위원장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설치하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 별도의 공간하고 집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김명수위원

추경예산서하고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게 누락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가 누락...

한테

저한테김명수위원

딱 한장밖에 없는데 설명서에는.

진화자위원장

예산안 설명?

김명수위원

예.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넉장을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몇 페이지에 어디를 진행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을 정도인데... 아! 뒤에 있군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타 소장이 작년까지는 별도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김명수위원

센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사무실 하나를 비치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 실장이 거기 업무는 총괄하고 있고.

김명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소장이라고 제가 직함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을 가지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장은 실장이고요, 소장은 지금 수련관장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련관장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 행사장 가면 소장이란 명칭을 달고 어느 행사장 가면 수련관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전체로 했을 때는 수련관장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센타 운영과 관련돼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적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게 됐는지 지금에 와서.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탁이 그렇게 돼 있고요. 몇 년 전서부터 한 건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신위원님 누구 지금 비아냥거리시는 겁니까?

말을

말을신태식위원

그렇게 해?

김명수위원

왜 그렇게 웃으세요,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몇 년은 새마을 거기 여성지부 지회장님이 했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가 있고 그런 거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서부터 그쪽으로...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서부터 그 내에 사무실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직함에 대한 부여가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계속 관장으로서의 직함만 부여받고 센타의 지금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실장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소장이라는 직함이 왜 실장으로 바뀌고 그 관장이 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예산김명수위원

지원하면서 그거 확인 안해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타장은 지금 위탁이 청소년수련관에 됐기 때문에 센타장인 소장은 수련관장이 겸하게끔 되어 있고요.

김명수위원

지금까지는 명칭 부여를 센타장을 소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있을 때는 새마을지회장님이 센타장을 했고 또 위치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겼을 때는 수련관장님이 센타장을 하고 이 자원봉사센타가 참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타 시·군은 센타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이라고. 여주나 이런데는 다 자원봉사센타가 하나의 단독 기관으로 소장님 역할이 중복하지 않고 따로 있는데 우리도 그 점을 다시 이거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일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자원봉사센타를 거기에다가 겹쳐서 장소가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여성회관으로 갔다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님이 또 센타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타가 이렇게 여기저기 곁다리로 얹혀서 가는 그런 센타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 보셔야 되겠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아까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기구로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을 끌어들이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71페이지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금 것은 일방적으로 100%를 다 지원했지만 이것은 혁신이라는 말은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표준사업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리서비스 유모사업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했을 때 이 분들에게 유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제공하되 본인이 10% 정도나 15% 정도 비용 부담을 하고 나머지 85% 내지 90%는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예상 수요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없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예상 수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처음 단계에서부터 했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하도록 한 시·군당 1개의 중앙사업 표준사업과 또 1개의 자체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이 먼저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한다할 지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상치도 없이 예산 잡으신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먼저 돈부터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됐고 했는데 저희가 그 관계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해서 이게 보건소 예산 심의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중앙정부에서 사업예산 딱 끊어버리니까 전부 다 사업이 바뀌더라는 거죠, 보건사업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먼저 배정했다 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에 예상되는 수요 예측이 전혀 고민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이거 예산을 짠다라는 논리는 주니까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하는 여성이 이게 금액에 있어서는 과다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수요는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요는

수요는김명수위원

있지만 예상 수요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다?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되지는 못했지만...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자원봉사센타에 관한 운영계획 및 사업 내역을 하나로 묶어서 갖다 주세요. 이게 너무 난해하게 퍼져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 동안 사업과 예산 결과를 갖다 주세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담당부서김명수위원

변경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부서가 변경돼 가지고 올라왔는지 표기가 됐었으면 이해하기가 편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넘어왔는지에 대한 표기가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부서 변경에 대한 예시만 되어 있을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진화자위원장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내일

내일김명수위원

아침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록

김행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석원입니다. 여성보육팀장 김진희입니다. 위스타트팀장 권명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해성 씨는 지금 긴급히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담당 최윤희 씨. 여성노인회관팀장 여호현.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73페이지 장애인복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추진 업무추진 여비는 2007년 3월 2일 직제 개편에 따라 재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홍보사업비에 국·도·시비로 해서 1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에 도비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민간이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1,800만원인데 이는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 도우미로 활용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을 8명 고용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재원만 시비에서 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인 YMCA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활동 보조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타 도우미 지원으로서 99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중 도행정 도우미를 선발하여 동사무소에 하반기에 2명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기본경비는 역시 직제 개편으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경계측량 150만원은 현재 토지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직제 개편으로 재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직제 개편으로 재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노인대학 운영비 중 학생이 80명에서 120명이 늘어나서 강사료, 학습재료비, 간식비 등이 증가해서 7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돌보미지원사업 홍보는 둘 다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노인복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직제 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과목 변경 감됐습니다. 2,400만원 감됐는데 수용비로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당초 21명에서 16명을 감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맨 상단에 노인돌보미사업도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당초 인원이 475명에서 530명으로 55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급 봉사원 배치도 당초 16명에서 8명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0만원은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원 5년 미만 근무자는 경력자는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이번에 책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6,968만 6,000원도 아까 거기서 과목 이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설묘지 급수시설 설치 200만원은 방문객의 민원이 수도가 없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묘지 민원안내센터 내부 보수도 내부를 환경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도 민간이전에서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인창경로식당 출입로 확장 설치는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창경로식당인데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입하려면 1차선으로 돌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위처럼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창경로당 2층 창 샷시 1,000만원은 1층은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2층은 못 해줬는데 그것도 2층 마저 샷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덕경로당 개·보수는 딸기원 1통에 있는 건데 3층 공사는 이미 해 놨는데 내부를 하나도 못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부를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또 인창경로당 리모델링 2,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1980년도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건립된 아주 노후하고 열악해서 시급히 수리를 해야 될만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디지탈카메라는 기존 카메라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에서 위스타트마을 여비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스타트마을 운영비 17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교부세에서 시비로 재원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위스타트마을 학교 사회사업 집기류 교재교구 구입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 아동 간식, 보육센타 운영비, 공부방 운영비는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85페이지입니다. 위스타트마을 학교 사회사업을 비롯해서 나머지도 모두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학교 사회사업도 과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는 위스타트 센처 에어컨을 6평형 2대, 15평형 1대를 센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에서 포상금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곳 선진지 견학 500만원은 2005년도 여성정책분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선진지 견학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구리푸드뱅크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또 여성주간행사에서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여성정책분야 포상금으로 부대행사에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기관 위탁 실시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000만원은 사업 확대로 2005년부터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1,100만원인데 관내 초·중·고, 군부대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은 이것도 여성정책평가 포상금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여성·노인회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아놀이방 운영은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해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당 운영은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기존 관선경비에 계상됐던 것을 경상사업비로 단순히 분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운영수당 2,88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내 평균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인데 우리 시만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여성노인회관의 현관 조명설치 300만원은 로비에 조명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야간에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차량출입 통제용 자동문 설치는 여성노인회관을 차량이 진출입시에 보행자의 접촉사고가 여러 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2,380만원은 1년 이상 장기 재직 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하고 194페이지는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수택1 어린이집과 인창어린이집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수택1 어린이집 부지는 국유지로서 2005년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이 그간 여러 가지 사유로 매입이 지연되다가 2007년도에 와서는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이 강화된 부분에 대하여 도 담당부서의 해석차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기준에 의하면 7조를 적용하면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9조를 적용하면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종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즉시 추진이 가능한 인창어린이집 건립에 가용재원을 돌리고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인 수택1어린이집의 국·도비를 올해 안에는 적어도 계약을 완료해야만 반납을 안하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수택1 어린이집 건립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구리시에는 현재 추진중인 두 곳에 장소밖에는 다른 부지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도 없는 부지가 됩니다. 수택1 어린이집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계속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창어린이집의 총 사업비 18억 1,896만원에서 부족한 사업비 9억 5,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8페이지에 갈매3, 4통 경로당 이축입니다. 국도47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이축하는 경로당인데 얼마전에 부지가 확보돼서 이번 추경에 3억 5,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추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장애인 주민자치센타 도우미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176쪽에 나와있는 거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96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반기

하반기신태식위원

실시라고 해서 2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동사무소 어디 어디 배치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실시하는데 우선 계획만 내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두 명을 누구를 채용할 건지 또 어느 동사무소에 배치할 건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산만

예산만신태식위원

일단 올려놓은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하반기부터 시작이니까요.

신태식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사업입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요. 188쪽에 가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안이 5,240만 4,000원이 지금 1,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편성됐지 않습니까? 6,420만 4,000원으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신태식위원

국도비 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사업인데...

신태식위원

국도비사업과 시비의 배분 내역이 어떻게 돼요? 왜 시비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업이 확대되어서 2005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1,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서

일어나서신태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5,240만 4,000원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1,000만원은 2005년도부터 가정폭력상담소가 이 국·도비를 받아서는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1,0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본예산에 누락이 돼갖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신태식위원

누락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본예산에 누락된 것은 국·도비 내시된 부분만 반영을 해 줬던 겁니다. 시비 추가로 1,000만원 반영된 사항을...

신태식위원

왜 그것을 모르고 지금 올렸냐 이 얘기죠.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그 다음 그 밑의 항목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도 도비, 시비 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맨 위에 보시면 그 과목이 감돼 가지고 이리로 과목만 단순히 변경된 사항입니다.

목만

과목만신태식위원

변경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한 가지 묻습니다. 192쪽에 나와있는 민간교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4,32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2,38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편성 내역이 뭐예요? 지금 이게 장기재직 교사에게 지원하는 특수근무수당으로 부족분을 재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족분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 보육교사가 210명인데 이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신태식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3만원만 했었습니다.

예산

본예산신태식위원

편성 때는 3만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5만원이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이게 중간에 작년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3만원씩 지급됐었던 건데 작년 하반기부터 5만원으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어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6,700만원으로 반영이 됐던 사항이라 저희도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6,700만원 올렸었는데 당초 예산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만큼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런데 그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 게 언제쯤이에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작년 하반기요. 작년 5, 6월달.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5, 6월달에 됐다면 작년 본예산 때 왜 안 올라왔어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7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시다 보니까 추경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하나만 더 묻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리신 이게 내용이 갈매동 3, 4노인정 그 부분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이

길이신태식위원

새로 나 가지고 이전되는 부분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 의회를 하면서 이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수정예산이 따라 올라오게 된 배경이 그거 때문에 된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신태식위원

이렇게 추계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재작년 먼저 시장님 계실 때부터 대두가 되고 최고병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쓰시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기기도 했었는데 예산 먼저 김행록 과장도 당시 예산팀장인데 아마 교체 과정에서 좀 여기의 중요성이 부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뒤늦게 올렸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다 올렸는데...

신태식위원

수정예산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다 올렸었습니다.

다면

올렸다면신태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렸었는데 누락이 됐었죠.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산 설명 과정에서 중요성 부각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예산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수정예산서에 올라오냐고.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제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는 다 받습니다, 대상 사업을.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갈매3, 4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었던 거죠. 저희가 그 중요성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신태식위원

뒤늦게라도 이렇게 수정예산 올라와가지고 경로당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수정예산서를 금방 따라 올리니까 이게 예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예산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수정예산 올리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죠.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제출해 놓고 며칠 사이에 수정예산을 별도로 해서 제안설명한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스스로 예산 추계 능력이 됐건 집행부의 예산 예측 능력이 뭔가 시스템상 잘못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부적 요인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수정예산을 의회가 인정하고 같이 심의를 해 주는 이유는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상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들 우리 불가항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이것처럼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예산서 편성해 놓고 아차 싶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도 그렇고 해당 주무부서도 그렇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쭉 설명 들은 것 중 한 가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과 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여쭤보겠는데 과목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집행사항에 위탁금하고 경상보조 즉 경상보조로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항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편성이...

초에

애초에권봉수위원

잘못 편성하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상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 항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뀐게 두 항목이 있고, 크게 액수 큰 것만 해도. 작은 것 아까 여성 관련 예산도 일반운영비로 책정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넘기신 건데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스템상에 변화가 있으면 물론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위의 항목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였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갔다가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과목 자체를 잘못 설정하신 거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과목 변경 관계는 중간에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하지만 그 뒤의 부분들은 잘못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거기 장애인복지 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에서 800만원 도비로 편성하고 재활치료비로 300만원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도의 시책사업같은데 우리 현재 청각장애인 중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서 재활이 가능한 그런 인원은 몇 명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팀장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만약에 우리 최윤희 씨 설명대로라면 이게 지금 도비지원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이 청각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신청하면 인원 수에 제한 없이 도에서도 배정을 많이 해 줍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수술비를 인원 제한이 따로 이 사업에 있어서 도의 방침이 시·군별로 1명씩을 배정한다거나 이런게 아니고 지원이 있으면 다 되는 사항이에요?

봉수

권봉수위원

1인당 800만원?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실제로 이와 같이 좋은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래요

그래요권봉수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몰라서 시민들 중에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때 제가 알기로도 어렸을 때 수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178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으로는 예산서를 보거나 하면 이게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노인대학 지원을 그 동안에 안 했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하여간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노인회장님 말씀으로는 노인대학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시에서 해결을 못 해 준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것은 그 과외로 또 인원이 80명에서 4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사실상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인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건의에 따라서 수용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전에는 기금에서만 지원하던 금액을 일반 예산에서도 더 추가로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조금 몇 개 아예 한 김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요. 교부세에서 시비로 바꾼 부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봉수

권봉수위원

18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증감 없이 교부세만 시비로 바꾼 사항 있죠? 결식아동 급식 지원 2억 3,761만 5,000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스타트가 아니고 결식아동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부세가 늘고 시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지금 질문의 핵심이 왜 교부세가 줄고 시비로 대체하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 이렇게 내시가 돼서 반영하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내시가 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에서는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임현일 씨가 좀...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190쪽에요. 여성노인회관 강사 수당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경기도 평균이 3만원인데 우리 시가 2만 5,000원에서 3,000원 올려가지고 2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평균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만 8,000원만 해도 괜찮습니까?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여호현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3만원이지만 부천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 2만 8,000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희도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원 인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정도 되면 여성노인회관의 강사님들은 크게 불만 없습니까, 평균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2만 8,000원 정도로...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수택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십시다. 지금 수택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2개의 예산을 삭감하셨고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 수택1동 어린이집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도에서 보조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하반기에라도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인창어린이집을 새로 부지 매입비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우리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는데 따라서 그 살아있는 토지 매입비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수택1동 어린이집 계속 추진하셔야 되는 거 맞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74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라는데 그 전에는 이런게 없었어요? 장애인 일자리를 도와주는 게 없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생겼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그러면 여기 8명이라고 책정한 게 예산 때문에 8명 딱 정하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인건비 장애인 8명을 단순 보조로 해서 월 20만원씩 7개월...

올릴

올릴김광수위원

수도 있는데 예산이 이게 책정돼 가지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김광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내시가 정해져서 내려온 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명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로 해서 2명 배치가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190쪽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있잖아요? 운영수당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노인반, 여성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반, 여성반 통틀어서 강사가 강의하는 시간인데...

김광수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지금 인원 수로는 43명의 강사가 있고요, 노인반, 여성반 해서 강좌 수는 7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강사 수당이죠?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시간당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저희 시에만 강사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강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인근 시하고 비교가 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이게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시비를 더 들여서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게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걸 봐 가지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예산 지금 편성하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과장님께서 힘 좀 보태주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화자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피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이요?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중에 보면 벌써 신규사업을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산도

예산도김명수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위탁업체를 벌써 선정할 수가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 선정해서 보내라고 일단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고 선정해서 보내라고 공문 내려와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탁이 된 건 아니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들한테 예산 설명하실 때에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예산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산이

예산이김명수위원

없는데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은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만요

잠시만요김명수위원

. 그러면 일단 인정하는 거죠? 과정이 뒤바뀐 건 인정하시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두 번째 과정이 뒤바뀐 것을 인정하시고 난 뒤에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뭐죠?

김명수위원

자, 보십시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장애인단체 만큼 확실하게 장애인들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했다라기 보다는 지원사업을 공모한 단체에 한해서 나간다라면 아까 말씀하실 때 위탁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안 되듯이 이러한 사업도 그렇게 해서 그런 폐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직 폐단이라고까지는 시작 안 해 봤으니까 모르고요...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아니라 장애인단체 만큼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반대로 얘기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돌봐줘야지 실제로 보면요.

인을

장애인을김명수위원

비장애인이 돌봐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어디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 이 사업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분들이 청소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활동보조인이 따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중증장애인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내부 실사하셨습니까? 위탁업체 실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안 하셨죠?

상에

세상에김명수위원

어떻게 서류만 잘 만들면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이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확인작업 하는데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는 서류상만 심사합니까, 내부 실사를 안 하시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서류상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선정위원회 갈 때까지 다 서류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내부 실사 하였어요? 안 하셨잖아, 지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 여기는...

금방

금방김명수위원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미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자주 나가보기도 하고 그 사업을 평상시에...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얘기 하셨잖아요, 담당자분께서. 실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실사는 안 했어도 평상시에 우리가 나가면서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감사해 보셨습니까? 예산 지원하고 그 예산 지행에 대해서 전부 서류 다 대조해 봤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나간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죠.

상만

서류상만김명수위원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장 나가서 다 보죠.

대조

대차대조김명수위원

다 확인해 봤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다 확인하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안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이요?

무슨

무슨김명수위원

소리에요, 지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실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예산 우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난번

지난번김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요. "예산을 보조하고 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확인했냐?", "저희가 서류와 올라온 서류를 대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실사해 봤냐?",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보조사업은 하게 돼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사는 안 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관과 YMCA 여기 자활후견기관은...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정리합시다.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순서가 뒤바뀐 것은 사실이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그 위탁업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류상 프로그램만 제출하는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운영 가능한 업체인지에 대한 실사는 안 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됐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으로

다음으로김명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178페이지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돼서 건의사항 수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올 봄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예산이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년보다 더 많이. 더 올라온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700만원만 더 증액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더 증액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유는

이유는김명수위원

지금 여기에 나열한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에 따라서 올린 거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180페이지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인주간보호센타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금 비용 내에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운영은 그 내용대로 운영되는데 여기 종사자 수당이 당초에 빠져있고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이 부분들을 다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 이상 되면 15만원씩 여기 보이는 대로 5년 미만은 10만원씩 지급하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은 둘째치고 이 노인주간보호센타를 위탁으로 관리할 때 위탁비용을 어쨌든 얼마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으면 위탁업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각 내용별에 보면 인건비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들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명수위원

위탁 계약에 대한 문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김명수위원

과장님! 위탁업체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 위탁계약을 맺었다라면 그 위탁업체가 손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연간... 죄송합니다. 이게 도비가 보조가 내려와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도비김명수위원

보조사업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하고 시가 나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올라오시면서 업무파악 하고 올라오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다른 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인데요. 과목 변경은 차제로 치고 예방교육사업과 상담소 운영 이거 함께 운영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방교육사업을 혹시 연간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현황들이 나온 거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김명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여성노인회관 운영과 관련돼서 유아놀이방 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성노인회관 이용 연령대층 확인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유아놀이방 운영...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여성노인회관 이용자 연령대별 1일.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1일 현재 저희가 지금 강좌에 총...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여성노인회관을 출입하시는 이용자의 연령대별 현황. 있어요, 없어요?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명수위원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노인회관 191페이지입니다. 차량출입 통제용 자동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형상인데 차단기가 있으면서 사람이 하나 배치돼 있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차가 쑥 나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고 날 우려가 여러 번 있으니까 거기에 차단기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나 배치하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명수위원

사람을 배치한다고요? 차단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지금 현재는 옆에 통제도 자동 차단만 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지하주차장 유도하고 하는 것은 유도요원이 별도로 하나 더 있어가지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유도요원이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현

여호현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수택1동 어린이집은 지으실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하에

확실하에김명수위원

지으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인창어린이집 신축 토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여부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승인은 의회 승인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변경이 아니고 다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양쪽 다.

진화자위원장

승인을 받아놨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근모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엄정양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백종하 체육팀장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ABC구리만들기운동 추진 등 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행사운영비무터 89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까지는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돼있던 것을 갖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정리하여 일부를 가감을 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체육업무 추진 기본여비를 체육관 직원의 인원 조정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추가분 12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구리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를 지금까지 치러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기도 중학교 야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장애우 체육교실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비가 국비가 한사람이 증원된 경비로 국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779만 6,000원을 증액시켰고 그 밑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 육성 지원도 국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고 교육청하고 해서 5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동구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 8,000만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시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창고 우레탄 트랙 등 설치 공사를 1억 5,000만원에 대한 50%로 대응투자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창고 야구부 실내연습장 및 합숙소 리모델링이 2005년도부터 추진이 되던 건데 그 부족분에 대한 1억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LG구장 변상금 등 납부 반환금으로 2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LG운동장에 저희 시유지가 약 2,196평이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3,0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 3월 16일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체육관 업무추진기본여비가 감액 100만원에 체육관 추가분이 128만원, 그 다음에 청경 기본여비가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닝(e-learing) 컨텐츠 사용료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출기초에 100만원 곱하기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1회로 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감으로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기존에 1,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 기본여비 추가분으로 128만원을 증액시켰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경기도 영어마을 1일 체험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 우리 관내에 약 3,150여명이 되는데 1일 체험을 시켜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1인당 1만 9,000원 정도 들어가고 전교 학생이 갔다 왔을 때 8,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000만원만 편성한 것은 일부를 자부담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청소년상담센타 운영은 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 90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 정리했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한수이북에서는 고양시와 의정부 그 다음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9,9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위탁 교육비로 당초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그때 모자라기 때문에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정도를 더 지원해 줘야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창중에 급식실 확장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대응투자사업인 3억 5,436만원에 대한 50%로 1억 7,718만원을 편성했고 장자초에 음수대 설치를 위해서 여기도 대응투자사업인 50%로 2,62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지원사업으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을 위해서 현재 교육청 60%, 도와 시가 20%씩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14개 학교로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조 지원으로 5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1,3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50%, 도와 시가 25%씩 해 가지고 저히가 1,6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창고등학교의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교육협력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의 30%인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저희 과의 착오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착오로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에 맨 처음에 지으면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그게 한 번도 교체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5,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23페이지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인창고등학교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12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97페이지도 한 번 보세요. 좋은 학교 만들기도 인창고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3년 내에 학교별 지원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김광수위원

위원한테 다 갖다 주세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마디만 더요. LG구장 변상금 납부 반환금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반환할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거 LG구장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시한테 있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소유권은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2,196평이 LG구장 안에...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D구장이라고 그러는데.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D구장보다는 그 옆쪽으로 주차장 있는 쪽하고 저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그거를 LG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던데?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매입을...

김광수위원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매입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LG에서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 여부는...

아직

아직김광수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만약에 LG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존에 무상사용 하듯이 그런 무상사용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매각을 할 때 말입니까?

에서

시에서김광수위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물론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130페이지에 이러닝(e-learing) 컨텐츠 사용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이러닝 컨텐츠 사용료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컨텐츠를 사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안 내고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안 냅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가 1억이 더 올라와있는데 작년에도 4억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을 때 방수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누수와 관련된 예산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산지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매년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경영개선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생력을 갖추는 어느 기간 시점까지는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매번 떼를 쓰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주무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서 나온 것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완전히 100% 운영하기란 힘들고요, 어느 정도 일부의 예산은 매년 지원해 줘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경영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1,50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어떤 그런 데이타속에서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계속 제고하셔야 되는데 보면 본 위원이 초선입니다마는 벌써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부족하다고 그러면 줘야 되는 전혀 어떤 자료나 근거나 데이타가 없이 그쪽에서 모자라다면 모자란가 보다 하는 형태의 예산 지원의 모습을 봐 왔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신다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천만다행이고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청소년수련관 사무실 기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여기 나온 내역대로 컴퓨터나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이런 장비가 원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는 3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고 나서 이것을 교체해 준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업무를 하다가 스톱되는 다운되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대 정도를 교체할 생각이시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여기 직원이 32명이기 때문에 컴퓨터 32대하고 프린터 5대...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일요일날 청소년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11대 그 다음에 입구에 2대, 지하에 2대 총 15대가 있었거든요. 그가 파악돼 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요새는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로 강사도 회원관리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당 전용 컴퓨터를 구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32명의 직원이 있다 해서 32대의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개념이 만약에 컴퓨터가 크게 사용하지 않아야 될 직원조차도 개인 PC를 비치하겠다는 건데...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남의 책상 앞에 가서 컴퓨터를 만진다는 게...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필요 대수에 의해서 사무실에도 11대의 컴퓨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 수대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 난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용량이 떨어지는 컴퓨터가 됐든 각 테이블에 다 비치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11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영과 관련돼서는 11대가 그쪽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최소로 따지면 컴퓨터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만 꼭 필요하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요새는 컴퓨터가 개인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자기가 회원관리라든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새 남의 책상에 가서 컴퓨터를 뒤지는 게...

김명수위원

과장님! 현재 사무실에 11대의 컴퓨터인데 32대의 컴퓨터를 놔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어차피 거기에 근무를...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사무실에 11대인데 32대를 놔야되는 당위성. 그러면 그 전에는 11대갖고 운영이 안 된 겁니까? 그 전에 11대 갖고 운영이 안 됐어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사무용만 그렇고 위에 정보자료실이나 이런데...

기는

거기는김명수위원

교환 다 했습니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교육실은 했는데 정보자료실 그 위에 또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두 번째 아까 예산지원 방안과 관련돼서 설명했듯이 위탁 의뢰했으면 자체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무실 집기도 사실은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거기 운영비에서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액수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사무기기를 구입할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운영비 1억이 여기 모자라다고 올라왔습니다만 운영비 1억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아니 예산 편성을 연초에 하기 때문에...

예산

예산김명수위원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과 관련돼서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아까 예산 편성을 용역 발주하려고 예산도 잡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짜듯이 거기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합니다, 1년치 예산을. 1년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고 지출을 따져서 모자라는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지 무작정 얼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볼까요? 전년도에 4억 예산 지원할 때 1억이 마지막 1억이 누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었습니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아니 누수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운영비죠.

김명수위원

운영비라는 표현을 그때 안 다뤘어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누수와 관련된 거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찾아보시죠. 팀장님! 작년 추경예산 마지막으로 지원할 때 그거 확인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건 누수와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추경이 운영비 부족분이지...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급하다고 4억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김명수위원

4억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건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새는 거는 업체에다가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지났대요. 그게 뭐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보수

하자보수김명수위원

기간이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때 예산 반영을 우리한테 주문했던 거였어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거는 추후에 확인하는 거로 하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난번 추경 1억이 그러한 내용으로 반영이 됐다라면 3억 갖고 운영이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꾸 보수할 곳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의 경력이라든가 이런게 쌓이다 보니까 호봉도 올라가고 보수도 매년 몇 %씩 뛰고 또 공공요금도 자꾸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분을 보조를 해 준 거지 거기에 어디 누수가 나서 아니면 복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전액 그거로 해 줬다는 거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거는

그거는김명수위원

지난 추경예산을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운동장깔기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사업 지원될 때 지역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게 축구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들이 먼저 선택적으로 배정돼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운동선수들이 먼저 그러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순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0년도까지 저희 구리시에 배정된 게 고등학교 빼고 두 군데입니다. 2010년도까지 두 군데요. 맨 처음에 이게 심사가 될 때 상급학교 우선 그래서 지금 심사할 때 구리중학교하고 부양초등학교하고 동구초등학교가 신청이 됐었는데 상급학교 우선 하니까 구리중학교가 됐어요. 구리중학교가 돼 가지고 그 한 개가 되면 또 근방 500미터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초등학교 축구부가 성적도 좋고 얼른 깔아야 된다고 저희도 강조를 하고 또 2개를 갖다가 3개로 늘려가지고 지원액은 똑같이 하고 우리 시비로 조금 더 해서 해 줄 수 없나 이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초등학교가 어부지리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동구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어떤 사정으로 포기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5억을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학교가 많이 있었거든요. 구리여고 같은 데도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올라온 게 없어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구리여고는 지금 부지가 그 앞에 테니스장 있는데 하고 그 옆쪽으로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 앞의 테니스장에 짓는 것은 동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 가지고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땅을 사가지고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 형편상 땅까지 사줘가면서 해 주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어가지고...

진화자위원장

물론 성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리여고 핸드볼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리시 체육 기여도가 높은데 그거 좀 시급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 상담센타를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센타 운영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청소년 상담센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팀을 하나 더 만들어 갖고요.

진화자위원장

하는 것은 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양초등학교하고 구리중학교 사이에 체육관을 짓을만한 터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도 생활체육대회 참관하셨다가 학교의 열악한 사정을 보시고 학교측과 대화만 된다라면 보조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여 학교측으로부터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들은 적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째 것은 LG구장 변상금 납부 문제인데 저는 LG구장 변상금 납부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 바깥에 있을 때 현재 LG구장 터가 우리 구리시의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관계를 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권리관계 설명요?

김명수위원

예, 권리관계.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권리관계는 저희 땅으로 쓴 적이 없고요...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원래는 개발을 해서 그게 20년인가를 사용한 이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던건데...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제가 근무하면서 그 관계서류를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

LG구장 신설과 관련된...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LG구장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내주면서 한 개 면을 구리시에서 사용하는 권한만 갖는 거지 토지를 소유권까지 우리 시한테 넘겨준다는 그런 것은...

김명수위원

그 토지의 소유권이 LG입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LG입니다.

개인

개인김명수위원

땅을 산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그 권리관계 일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묻습니다. 123쪽에 나와있는 동구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계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4억 6,500만원이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오늘 계상된 게 1억 8,500만원이 올라왔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39.5%를 계산해서 1억 8,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39.5%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프로테이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동구초등학교에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4억 6,500만원을 이 정도 들겠다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학교마다 2억 8,00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각 학교에 2억 8천 얼마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2억 8,000만원요.

신태식위원

2억 8,000만원씩...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이 잔디운동장 조성이 10억이 들건 3억이 들건 2억 8,000만원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나온 거지 프로테이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신태식위원

의미가 없는데 39.5%를 적어놨길래.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6억이 든다거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이 들면 3억 9,500만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되는 것은 학교당 구리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8, 9억 정도 드는데도 2억 8,000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댄 거고 여기도 학교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린데 여기는 4억 6,500만원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 8,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향후 지금 구리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잔디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학교는 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지금 하여튼 체육진흥공단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2010년도까지 저희 구리시에 배정된 게 2개 학교입니다.

신태식위원

2010년까지 2개 학교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구리중학교가 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바람에 이게 2010년도 계획했다가 당겨진 거고 2010년도에는 학교를 다시 정해서 한 학교를 더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방금 구리중학교 말씀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구리중학교는 도비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2개 학교라면 구리중학교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학교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동구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가 2010년도에 정해질 겁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어디서 정합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합니다.

신태식위원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교육청에서 정하고 예산을 우리가 내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2억 8,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게 교육청 예산이 투자된다면 이해 되지만 지금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는 자금인데 교육청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하여튼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잠깐만. 그게 어디 법규에 나와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법규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법규에 나온 것은 없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교육청을 통한 사업으로 거기에다가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학교 선택이라든지...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시에서는 의견 개진도 안 하고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심의할 때 저희가 체육부서에서 어느 학교를 해 줄 건지 심의위원으로만 들어갑니다.

신태식위원

심의위원으로는 우리가 들어갑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몇 분이 들어갑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저하고 체육팀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셋이 갔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하여튼 학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결정해 주는 편입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의견을 받아줄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장

잔디구장권봉수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저도 평소에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해서 구리중학교, 동구초등학교 잔디구장을 만들었어요. 유지관리의 책임은 그냥 학교에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잔디구장도 약 5년쯤이 지나면 소각장에 있는 주민체육센타도 보니까 5년 정도 쓰고 나니까 교체의 필요성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더란 말이죠. 우리 한 과장님이 업무담당을 작년에 하셨었으니까. 그랬을 때 또 그 자금은 어떻게 감당을 하기로 지금 예를 들면 도 시책사업이거나 도 시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달된 내역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도가 버려버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가 교체 책임을 지겠죠? 아니 학교 입장에서 사람이 맨땅에서 계속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잔디에서 하다가 다시 맨땅으로는 못 돌아가 거든요. 그러면 수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교체비용은 결국 시가 온전하게 재정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겠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한 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만. 여기 경기도 영어마을 1일 체험교육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팀의 시책사업입니까? 어떤 취지로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온 사항인가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경기도 영어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는 내용입니까?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보내실 거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6학년들 아침에 집합시켜서 1일 이동거리 생각하고 저녁에 귀가시간 생각하면 실제로 영어마을에 머무는 시간이 중식시간 빼고 서너시간일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침에 아이들 통상적으로 등교시켜서 9시에 모여서 버스로 파주까지 이동시켜서 이 아이들 그렇다고 평상시 학원 일정 있고 다 개인 일정 있는데 귀가시간보다 훨씬 늦게는 못 오거든요. 여기 4, 5시에 도착시켜야 되면 그야말로 가서 2, 3시간에 견학프로그램 외에는 별로 머무는 시간 자체가 제한적인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6,000만원씩의 시비를 들이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의 경영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도의 지침에 시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여기 영어마을 가서 원어민들하고 한마디씩 해 봄으로 인해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파주

파주권봉수위원

영어마을의 1일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입니까, 기히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그 영어마을의 상설프로그램으로서 기히 운영되던 프로그램입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우리 시 말입니까, 아니면...

니오

아니오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영어마을에서 이미 작년 또는 올해 초에 1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아니 구리시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지난번에 4기까지 갔다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일 프로그램으로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몇 명이나 갔다왔죠, 수련관에서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40명씩 해 가지고 5기까지 해서 200명 갔다왔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한과장님 어떤 차이냐 하면 그래서 자발성하고 그야말로 획일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일 학습프로그램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에게 영어체험을 해 주는 학습효과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해서 하루 정도의 온전한 시간을 돈까지 이렇게 지불해서 가는 프로그램하고 아까 설명에 의하면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을 전원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의견과 상관 없이 총량적으로 3,150명 사업량이 나오면 학교와 협조해서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획일적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 갔다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6,000만원씩 넣고서. 차라리 청소년수련관이 됐건 시에서 모집을 해서 좀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6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학년들도 서로 거기 못 가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그러니까 예산 설명을 다시 하셨어야 돼요. 아까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관내 6학년 대상을 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서 이 사업량을 발굴하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방식의 사업시행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시행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 사업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별로 6학년들한테 앞으로 영어를 접하게 되니까 중학교에 가면. 지금도 물론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교육입니다, 영어가.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구리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가지고는 저희가 계획했던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없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소한 4,000만원은 있어야지만 아카데미를 저희가 계획된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데 200명은 여기서 그냥 짜넣은 거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200명 정도 했으면 적당한 인원이 아니냐 또 너무 많아도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0명 정도가 적당한 인원으로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짜고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김광수위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를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1주일에 2과목 정도 해서 격주로 해서 2시간 2과목 정도 이렇게 해서 매주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전년도 1억 예산 청소년수련관 지원과 관련돼서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잠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경 요구하실 때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하셨고요. 주된 내용은 시설관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금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는 바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근본적인 시설관리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1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효율적인 운영관 관련돼서 데이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의 주된 이유가 시설물 보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위탁비 운영비 형태로 부족분을 하겠다라고 올라오니까 대체 어디에 맞춰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매번 지원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맨처음에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지원을 요구받은 금액이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작년 수준인 4억원 선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깎여가지고 3억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을 1년에 지원해 줘도 거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 1억 6,0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르고 자르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김명수위원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심의 때 1억이 삭감된 배경을 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4억을 지난번에 올렸다가 1억이 삭감돼서 추경에 1억 반영될 때에 반영된 이유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유지보수...

만요

잠깐만요김명수위원

. 그러면 올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한 이유는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요인이 발생치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1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위탁운영비 형태로 해 가지고 올라온다라면 작년 추경 때에는 시설 보수와 관련된 문제로 1억을 요구하시고 올해 다시 또 1차 추경에서 벌써 1억을 요구할 때는 그러한 위탁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대체 어느 기준을 갖춰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에 대한 물고를 터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5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4억을 줬으면 1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없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하여튼 1억 6,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절감하고 절약하고 해 가지고 억지로 4억에다가 요구한 것하고 거기다 맞춘 겁니다. 맞춘데다가 1억을 삭감하니까 예산 편성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수련관 예산서 보시면 공공요금 분기에 나간 게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1월달에 3,070만원, 2월달에 3,678만원, 3월달에 3,066만 6,00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또 분기에 1억 정도 나가는 게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얼마 곱하기 9개월밖에 못 세웠습니다. 1억을 갖다가 빵꾸가 난 사항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1억을 요구한 거지 다른 것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때 물이 줄줄 새는 거 우리도 확인했거든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기 전에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김명수위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교체되셨죠?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예.

되신

교체되신김명수위원

배경은 어떤게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배경요?

김명수위원

예. 임기가 만료돼서인가요? 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혁신을 위한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임기가 만료되어가지고 다른 분이 오신 것으로...

난번

지난번김명수위원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재단법인 정관 규정을 위반하고 수련관 관장 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얘기는 수련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새로운 관장이 새롭게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더 강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새롭게 신임 관장으로 선출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바깥으로 나돌 때는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수련관장이 되신 분이라면 경영개선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시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책이 먼저 나와줘야만 이런 것들의 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명색이 우리 구리시가 평생학습도시고 우리 과장님도 평생학습과장님이신데 사실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으로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학교 방과 후 수업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작년에만 해도 4,500만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우리 시비로만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국비가 앞으로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선정될 때만 국비가 지원되지 계속 되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국비 지원 줄인다고 예산이 줄어서 하던 사업을 못하면 시민들도 많이 서운한 감이 있으니까 국비 지원이 앞으로 없을 것을 대응해서 예산을 좀 과감한 예산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테마공원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에 관한 것은 없어요.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장

예산이 들어와야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상원

한상원평생학습과장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동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용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채범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담당관에서 바뀌었어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문화홍보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행정예고수수료로 1,900만원,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1,900만원은 선경일보와 수도일보, 오늘신문 등 지방일간지가 신규로 발간이 됐고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행정예고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수도권일보의 시사뉴스, 경기도민일보의 시사헤드라인 책자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피아노 구입비로 350만원, 행사용 위키토키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피아노 구입비 350만원은 현재 문화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가 1986년도에 농협에서 기증된 피아노가 되어서 오래돼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목 일반운영비 세목에 아름다운 구리사계 동영상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친환경적 도시로서의 위상 및 구리시의 관광명소인 구리구경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 홍보를 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4개국어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클래식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500만원,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클래식 해설이 있는 음악회 500만원은 주부들을 위한 음악회로서 지금까지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서 공연이 적었던 드라마 삽입곡이라든가 한국 가곡, 팝, 재즈 등을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비 1,000만원은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지금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아리랑이라는 뮤지컬을 가지고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는 독도우영수비대의 홍순칠 대장의 부인인 박영희 여사가 지금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고는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예술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문광부 공모사업에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응모를 해서 영국 최고 프로젝트인 해피패밀리 사업이 채택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지원에 다른 시비 부담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용역비 세목에 명빈묘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아천동 동사골에 위치한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의 묘인 명빈묘 형상변경에 따른 자체 기준안 작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세목에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 사업비로 7억 1,4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국비 5억 추가 지원에 따른 도·시비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17페이지에요. 아름다운 구리사계 동영상 제작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구리사계 자연생태 동영상하고 홍보동영상, 그 다음에 구리구경 동영상, 그 다음에 홍보영상을 DVD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한국어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4개 국어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3기 때인가 택시 안에 구리시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셨어요? 구리시를 손님들한테 홍보하는 그거를 CD라고 그러나? CD 그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이러브구리 3기 때 역점을 두면서 그것을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문화홍보과쪽으로 가서는 저희가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4기 오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속성,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낭비하지 말고 계속 오랫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구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기존의 동영상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권봉수위원

김광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순수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DVD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러니까 DVD 제작까지를 다 완료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다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DVD를 4개 국어로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개략적으로 지금 제작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지금 약 1,000장 정도를...

봉수

권봉수위원

DVD로 1,000매?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약 한 21분.

봉수

권봉수위원

21분 정도로 해서?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거는 배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도 많이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해외나갈 경우에는 많이 소요를 하고 또 국내 각 기관단체라든가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관

기관권봉수위원

방문 시나 외국 방문 시에 실질적으로 구리시의 소개 자료로 쓰시겠다?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빈묘 형상변경 기준안 이게 의미가 정확히 형상변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고 형상변경을 하면 어떤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각종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자체안을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시 자체에서 다 형상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요. 그런데 명빈묘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저희가 문화재청에 올려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는 명빈묘 500미터 반경 내에는 전부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형상변경 기준안을 작성하면 경미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부치지 않더라도 이 기준안에 의해서 각종 건축행위 행위허가를 할 때 실제 도움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으면 결국 문화재청 업무를 갖다가 시·군으로 위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74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개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라는 개념을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일반 기업체로 말하면 광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광고로김명수위원

보면 됩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여기

여기김명수위원

보시면 언론매체가 계속 증가돼 가지고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지역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언론매체가 들어가 있는지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춘이라든가 풍양이라든가 남양주신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춘

경춘김명수위원

, 풍양, 남양주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풍양신문이 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그거는 계속해서 만약에 휴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예고수수료 자체도 보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매체상에 보면 편향된 기자분들의 시각에서는 정론 집필을 하신다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는 그런 일부 지역신문도 있는데 이런 신문까지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는 또 넓은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분들이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시 홍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비중을 더 두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시 홍보와 관련되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의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시의 어떤 광고에 대한 문제 내지는 협조에 대한 보훈의 대가가 아니라 실제로 기사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언론기관들에게 어찌보면 시 홍보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언론기관이니까 다 줘야 된다는 논리라면 그거는 좀 모순된 거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할

수정할김명수위원

용의는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언론 구제를 하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수정할 용의는 있어요? 예산 수정.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수정이라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언론사는 제외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렵습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지역지 안에 경춘이랑 풍양신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경춘하고 구리넷은 같은 회사인 거는 아세요?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예. 회사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춘은 종이 신문이고요, 구리넷은 인터넷 신문인데...

진화자위원장

구리넷에 있는 기사를 경춘신문으로 종이 신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두 군데 다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신문으로. 그거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나의 기사에요. 기사 작성은 한 번 하고 그리고 물론 집행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예고수수료를 주지만 저희 의회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의회를 홍보하는 거나 집행부를 하는 거나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는 광고는 커녕 거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 언론사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요. 클래식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게 6월하고 9월이네요.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유채꽃 축제 행사 달에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 축제인 9월달에 행사 지원금액이 약 1억 400 정도가 지금 문화예술행사로서 잡혀있는데 전체 금액은 주무부서로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행사조차도 지금 6월과 9월 이렇게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에 배정된 부분에 있어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두 번째는 소외계층 초청 뮤지컬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일반 공연장에 소외계층이라고 표현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하나의 구리시민으로서의 어떠한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지 특별하게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장에다가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만약에 뮤지컬 공연이나 어떤 공연을 한다라면 이거야말로 더 이질감을 느끼는 행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데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행사를 운영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계윤 환경관리팀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승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병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홍호섭 자원행정팀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관서기본경비를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와 환경과 통합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관리기본업무추진 여비와 또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조정한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흡착포 및 유치리제 구입비 200만원으로서 도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외래동식물 퇴치 실비 보상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고 야생동물 치료비로 전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치료비는 도비로 대체됐기 때문에 시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외 타 지역에서 구리시로 전입했을 경우 자동차 등록 이전 시 홍보를 위한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흡착포 및 유류분해 제거제는 도비로 성립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 중 동 이면도로 청소비를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면도로에 대한 책임구역 지정제로 인해서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두 번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서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으나 12만원으로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대해서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제작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본예산에서 전용수거용기 예산액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다시 전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월정액 납부필증 제작은 전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월정액 납입필증을 제작했으나 본예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구리 상설기동반 모자, 조끼 구입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에 대한 모자, 조끼 구입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0개소를 설치 시범운영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동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도색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2007년 6월까지 차량 색채를 연두색으로 색채 및 디자인을 변경해서 운행하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3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클린구리운동 참여 민간단체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많은 사람의 참여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되거나 상해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환경민간단체 협조 및 참여, 회의 시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고 관련단체와의 우수 시·군 견학비로 사용할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고압살수차 구입에 따른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8.5톤 살수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8.5톤 차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시간 정도밖에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6톤 대형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안건으로 의결된 사항으로서 2007년 세입세출에 따른 운영비 5억 2,000만원, 시설개보수 적립금 6,300만원, 셔틀버스 운행개선 2,80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액 2,200만원으로서 총 6억 3,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보상금 1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2007년도 구리시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리타워 경관조명 개선 사업으로서 기존 조명 수리와 보강 작업 또한 조명시설에 간접조명 설치 또 구리타워 안내글자 구현 등으로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를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회수시설 내 주차공간 확충과 구리타워 전망대 실내정원 설치 등으로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구리타원 음식점 임대 사용료 반환금으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 1월 사용수익허가 포기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금으로서 돌려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7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보수 및 교체, 그 다음에 여재보강, 집게 및 장갑 등 장비구입비 등으로 380만원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서 21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4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캠페인 표식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2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전부 250개소가 확인되어 있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은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관공서에서 개방시키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물이나 관공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다섯 종류의 안내 팜프렛이라든가 표찰을 만들어서 부착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잘못 기정돼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됐겠네요, 시설 설치가. 153페이지. 154페이지인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1,200만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이 부분을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잘못 착오 기재가 되는 바람에 12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유지관리비는 대체로 어떤게 있죠? 어떤 종류가요? 유지관리하는 종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컴퓨터 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되어

연결되어김명수위원

있는 컴퓨터 하고 전기 사용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153페이지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클린상설기동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모자, 조끼 구입까지도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클린구리상설기동반은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19명 미화원하고 그 다음에 동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과

미화원과김명수위원

...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동 담당 직원.

김명수위원

동 담당 직원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은 시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전문 단속하는 저희 과 직원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국 직원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상시 이 옷을 착용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단속나갈 때는 반드시 조끼 입고..

단속

단속김명수위원

나갈 때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단속원이라는 표시를 해 주고 또 어깨띠도 만들어서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도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이죠? 저희 시 소유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청소대행업체에 지금 업체가 두 군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1개 업체당 한 대씩 우선해서 해 줍니다.

에서

업체에서김명수위원

부담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저희 시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시 차이기 때문에?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156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8.5톤 차량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톤이면 대형차량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리시의 도로여건으로 봤을 때 16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가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지나서 16톤 대형차량이 만약에 한 차선을 맡겠다고 그러면 차량 교차통행이 불가능할텐데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16톤 차량은 주요 간선도로를 전부 다 책임을 지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8.5톤은 나머지 도로를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간선도로가 아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면도로.

도로

이면도로김명수위원

이런쪽을 청소하는 것으로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구리타워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전혀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구리타워에는 벽면에는 글자조명을 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2개소 1억 정도 투자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동 옥상이라든가 밑에서 간접조명하는 방식으로 4개소를 설치하는 게 2억 소요가 되고 또 기존 현재 있는 조명 보수 및 부숴진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8,000만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현재 그것을 현재 시설물과 이 경관조명을 개선사업했을 때의 예를 들어서 효과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조명이 애당초 처음 할 때보다 많이 노후되고 실제로 가동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바라봤을 때 저게 뭐하는 시설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하면서 벽면 자체도 기둥에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서 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환경 구리타워...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야간에 경관을 찍은 촬영사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리타워라는 글씨만 없을 뿐 실제로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리를 상징하고 있고 타워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조명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한다라면 훌륭하게 우리 구리타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4억씩 투자할 정도로 저희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까? 이 사진 좀 보시죠. 지금 이렇게 야간에도 훤하게 구리타워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용을 4억씩 투자해 가지고 해야되는지를 답변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원인 중의 하나도 워낙 타워가 높기 때문에 좀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반에

초반에김명수위원

사업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 같으면 빨간불이 길게 점멸등이 설치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유사한 똑같은 시설물로 설치한다한들 그것은 금방 망가지기가 쉬울 거라고 보아지고요, 따라서 그냥 무조건 필요하니까 4억이 아니라 주무과장님 이렇게 타워를 야밤에 거기가 12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손님이 계실 경우에 새벽 1시까지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새벽 1시까지는 최소한 불이 훤하게 켜있는 상황입니다, 12시까지는 무조건. 그러면 이런 시설을 직접 과장님께서 보시고 여기에 따르는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안을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지난번 1차 예산에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야간에 타워의 경관조명이 얼마만큼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추경에 요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가를 답을 내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53쪽에 나와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항목에서 당초 826만 4,000원 기정예산액을 이번에 1,988만 8,000원을 증액시켜서 2,815만 2,000원 이렇게 계상하셨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용기수거 계획 재검토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수거 계획 재검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성립할 시점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면서 또 그 계획과 같이 수수료 징수를 위한 납부필증 제작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당초 본예산 성립 시점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업비가 5,400만원을 당초 요구했었는데 그게 계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되지 않고 당초에 4개월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전용용기 수거용기를 사용할 시점은 8개월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본예산에 전용 수거용기 사용 시 수수료 금액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8개월치에 대한 전용봉투 금액이 부족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개월치를 보존을 해 주고 또 불필요한 납무필증 제작비는 전부 다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 소각잔재매립장 건설 남양주하고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소각잔재매립장 건설비가 시비가 43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증액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증액될 여지는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들은 2006년도와 2007년도 이번에 8,700만원만 분담되면 저희 시에서 분담할 수 있는 것은 다 마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2007년까지만 분담하면 다 끝난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후에 혹시 그쪽에서 늦어져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남양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역시

역시권봉수위원

저거 하나 우리 158쪽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8,000만원 증액하는 거 보니까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실내정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실내정원은 전망대 1층에 설치한다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주차공간은 어디다 더 확충하겠다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주차공간은 현재 레스토랑 들어가는 뒷편쪽으로 지금 공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사선 방식으로 해서 만들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뒷쪽편에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가는 쪽에?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 들어오면서 큰 도로변에서 현재는 돌과 조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방안하고 또 하나는 레스토랑 들어가기 직전에 현재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두 군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원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다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명수위원이 지적한 저런 것들을 뼈아프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정말 꼭 절실하게 있고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행여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조차도 밤중에 나가서 저렇게 현황사진을 찍어다가 같이 살펴보고 하고자 하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닌 말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앞으로 경관조명을 했을 때 바뀌어지는 건지 다른 이와 유사한 타워의 보다 나은 경관조명은 어떤 건지 이렇게라도 자꾸 보여주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노력해야지 달랑 이거 하나 놓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자꾸 좀 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권봉수위원께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주민협의체에서 보고받기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주차 거기를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관계자한테 알아보니까 40대가 안 되고 10대 정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가는 통로쪽에서 한쪽으로 지금 사선 형태로 해서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번에 팀장님 설명하실 때 과장님 물론 안 계셨지만 뒷쪽인데 그 뒷쪽의 그 공간이 지금 보니까 40대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 10대도 못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자한테 알아보니까 "그게 무슨 40대냐, 10대도 못 댈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부분은 약 35대분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구에

입구에김광수위원

엘리베이터 뒷쪽이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양심거울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양심거울 설치요. 이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전시행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10개소 설치운행을 해 봤는데 그 전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가 실제로 사진도 촬영하고 했지만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높고 그 이후에는 거기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예산이 언제 반영이 됐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먼저는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어느 예산 갖다가 이거 설치하신 거죠?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본예산 중에서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라든가 무단투기 프랭카드, 금지 프랭카드 제작비 그 부분갖고 한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표현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목적성은 무단투기방지 차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성은

목적성은김명수위원

맞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나는

하나는김명수위원

우리 권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158페이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구리와 남양주시간 광역협약할 때 구리가 쓰레기소각장, 남양주시가 매립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남양주의 예산이 구리시에 배정돼 있었나요? 아니 이게 어떤 이유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저희 시 소각 잔재물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양주시 매립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협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광영화 협약체결이 있어요. 남양주는 매립장, 우리는 소각장. 그래서 광역화 협약체결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뺀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남양주가 부담하는 비용과 우리하고 부담하는 비용 중에 발생량을 따졌을 때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30%고 남양주가 70%다 해서 그 산정비율에 의해서 당초 협약체결을 하면서 금액을 얼마 부담할 것을 확정 지은 거예요, 쓰레기소각장 건립하면서.

장에

매립장에김명수위원

대한 부담금을요?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금액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금액 그러니까 협약서가 있어요.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고 한 1주일 전쯤에 홍호섭 팀장님 밤 9시쯤에 교문1동 어느 곳에서 저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세 분 계신 것 같은데.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신태식위원

누구 있었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저희 과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차출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그날신태식위원

거기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무단쓰레기투기 단속 했었습니다.

녁에

저녁에신태식위원

그렇게 자주 나갑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무단투기는 월, 수, 금 3일 격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간단속 역시 월, 수, 금으로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녁에

저녁에신태식위원

몇 시까지 해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보통 현장에 도착되면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신태식위원

8시부터 11시까지? 그러면 계속 팀이 짜져서 움직이는 겁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겁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당분간 질서가 잡힐 때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력에

노력에신태식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창기입니다. 먼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구기 농업정책팀장이 해외 출장중으로 구회성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황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박윤선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진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저희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 규모는 52억 6,0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1,884만 9,000원보다 4,1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법비 500만원, 먹골배 상품개발 용역비 2,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학습단체 수용비 149만 4,000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000만원원 등 신규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확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17페이지부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6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367만원으로서 07년 6월 21일 농지관리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에 따른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1인당 월 5일에서 7일 2일 추가분에 대한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사업은 후계농업인에게 유통정보, 신기술 등 농업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8만 4,000원이 감액된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 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제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07년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폐비닐 수거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84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골배 상품개발 용역비는 WTO, FTA 등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 농업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구리시 특산품인 먹골배를 이용한 특화상품 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액 변동 없이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감액 만큼 시비 1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랑제 공급 지원사업은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당초예산에 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참여농가의 확대로 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추가분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3만 4,000원이 증액된 7,962만원으로 농촌지도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추가분 64만원,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 관련 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농업 전문인력 양성 학습단체 수용비 144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8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1,348만 2,000원으로 관서기본경비 중 급량비는 금년 3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해 감소된 인원 2명에 대한 급량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역발전에 관한 주요시책이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협의 조정을 위한 구리시 지역현식협의회 참석수당 840만원과 일반운영비 160만원 등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해 감소된 인원 2명에 대한 기본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추가분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당초 7억 7,91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443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2,86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시비 2,8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8만원이 증액된 27억 1,848만원으로 금년 3월 2일 조직개편으로 정책추진단의 친환경 공동브랜드 사업 업무가 산업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여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진흥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추가분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증액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의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218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기정예산안이 1,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편성하셨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법정

법정신태식위원

저소득층 지원액이 50%에서 70%로 늘었다 이겁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어떤 근거에서 단가가 인상이 됐죠? 언제 됐습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이게 금년 3월 1일부터 1, 2월분은 전년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3월 1일 이후부터 변경된 단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3월 1일부터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3월분부터입니다.

신태식위원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이 몇 명이 되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세운 것은 10명 분을 세운 건데 이게 보육시설 이용료하고 유치원 취학아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서 또 나이에 따라서 0세부터 5세까지 그 다음 취학 유예는 만6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0세일 경우에 36만 1,000원, 1세일 경우 31만 7,000원, 2세일 경우 26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취학 아동에 한해서는 국공립은 3만 9,000원에서 2만 6,000원, 사립은 11만 3,000원에서 16만 2,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10명이란 말이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신태식위원

10명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12개월분, 예.

신태식위원

10명이면 이게 지금 유아들이 10명에 불과한가요, 농업인 자녀가?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더 채우면 되겠습니다.

숫자

숫자신태식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10명...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10명분에 12개월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그 다음에 먹골배 상품개발 용역비 2,0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지난번 본예산에 이것이 안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입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WTO다, 한미FTA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농업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리시쪽 같은 경우는 배 재배 면적이 108헥타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 특화도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가 체결이 되면 지금 생과로서 파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망고라든가 바나라라든가 이런 대체 과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과 소비는 줄을 것에 대비해서 지역특화 상품을 이용한 불고기 양념이라든가 배고추장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한다면 상당히 FTA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용역기관은 지난번에 신흥대 교수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면담을 한 번 해 봤는데 신흥대 교수가 연천의 병과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신흥대 교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수

교수신태식위원

개인에게 하는 겁니까, 어떤 연구소가 아니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신흥대 교수가 호텔 조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영농업이나 학생들하고 현지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신흥대 교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흥대

신흥대신태식위원

교수라는 분의 용역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222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법이 생긴 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금방 생긴 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 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이미 성립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이.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그게 작년도에 도에서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와서 파악해 보니까 수원시를 비롯한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난 4월 5일날 구리시지역발전특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저기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협의해서 분과별로 구성을 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 분과로 문화교육이라든가 환경녹지 그 다음에 건설도시 이런 분과 전문가들을 지금 현재 각 해당부서라든가 이런데에다가 받아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5월 중에.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15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도같은 경우는 광역같은 경우는 60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기초단체같은 경우는 시·군.구 같은 경우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하면 10명 이내로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분과별로 운영이 되면 저희가 30명에 대한 것을 다 예산 계상을 했었고 거기에 반만 예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 사항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규정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규정으로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법적 근거가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협의회를?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타 시·군에서도 전부 규정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규정을 만들고 뭘 한다면 예산 세우기 전에 의회하고 서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협의회가 분과별로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협의도신태식위원

없이 예산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전에 설명도 없이 말이에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배

먹골배김광수위원

상품개발 용역에 대해서 신태식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리시에 먹골배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131농가 정도 됩니다.

주는

남양주는김광수위원

파악이 됐어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남양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신내동하고 그것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양주

남양주김광수위원

, 구리, 신내동 먹골배 농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한 것 좀 저 주세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님들이 용역비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용역이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FTA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먹골배 상품개발 용역과 관련한 착상은 좋은데 과연 이와 같은 용역 결과 이후에 이 용역 결과가 우리 시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회의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131개 농가에 108헥타아르 정도 그리고 수확량이 연간 어느 정도 되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수확량을...

봉수

권봉수위원

톤 수로 할 때.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3,5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500톤 정도?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하여튼 이러한 용역을 예산 올리시기 전에 기본적인 발상이랄까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 아까 양념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과연 우리 시 형편상 우리 자체의 먹골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시설까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1차 상품으로 팔지 않고 이 용역 결과에 의한다면.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기본계획 자료들이 있나요? 좀더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아주 그런 방향을 정했으면 개략적인 것들에 대한 아웃트라인은 잡혔으니까 용역 발주를 하겠죠, 과업지시를 하겠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용역하겠다는 그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나만

하나만김명수위원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떤 거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현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주요시책 이런 것 협의 조종 이런 거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군에서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의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거든요. 혹여 그 위원회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을 대신할 수는 없나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3개 분과로서 환경녹지라든가 도시건설이라든가 교육문화라든가 이런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 분야에 맞게끔 이것을 운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시건설쪽이면 도시건설과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과에서 주관이 돼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말씀대로 한다라면 일예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 속에서 이것을 같이 넣어서 함께 할 수는 없나요?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도시계획 건설 그쪽 법하고는 그거하고 이거는 현안사항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배

먹골배김광수위원

상품개발 용역에 대해서 방금 저도 봤지만 금일 남양주시 농협 지부장이 먹골배 상품개발 용역을 하겠다고 보도가 됐답니다. 못 보셨죠?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못봤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광수위원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장희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이광석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은 현재 2청에서 군·관협력 관련 협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차 참석을 못했고 황홍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하천팀 윤갑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대책 하천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직원 조정 관계로 하천업무 기본여비는 100만원을 감했고 추가분 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천제방정비사업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부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서 우기대비 재해 예방을 위해서 불암천 석축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왕숙천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기본설계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를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서 정원 조정에 따라서 56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560만원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기 도로개설된 도로 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원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 732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로서 2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같은 시설비로서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으로서 강북도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국도43호선 확장공사 4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공사 2차분 분담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3건에 3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별 옹벽 도색 및 정비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나와있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요. 3억을 처음에 계상하셨다가 이번에 3억 5,000을 더해서 6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셨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토지보상해야 되는 위치가 어디고 이게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폭증을 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가

위치가신태식위원

어디고 도로 편입한다는 부분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당초 3억원 중에서 1억원을 현재 집행을 했고 추가 소요되는 게 현재 소송 진행 건으로서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43호선인 인창동 지역에 1건이 소송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 패소된 금액 지급을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반영을 추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 6억 5,000만원에서 약 1억 6,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건은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건으로서 총 3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미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결과에 따라서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를

패소를신태식위원

했다면 시가 패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사항이 과거에 국도 개설로 인해서 사유지로 아직까지 존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소송에 응했습니다마는 보상을 주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수용비가 약 3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 동안에 1977년도에 개설된 이후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약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될텐데 이게 협의매수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런 패소가 나오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과거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게 간혹 있습니다. 과거에 1977년도에 국도 개설이 됐거든요. 퇴계원 가는 도로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토지로 되어 있어서 소송이 쟁점이 돼 가지고 사건 다툼에 의해서 결론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나오는 가로등 신설 및 보수 기정예산을 2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다시 1억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2,0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2억 7,000만원인데 이게 왜 본예산 때 2억원으로 편성이 됐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상관 관계를 말씀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후가 되기 때문에 교체·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00만원 증가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5,000만원이 1억 2,000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작년도에 비해서요.

도에

작년도에신태식위원

비해서 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2억 7,000만원이 이미 편성됐는데 왜 올해 본예산 때 지금 2억원으로 편성이 됐으며 더 떨어지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와 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올라가게 됐느냐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여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일부 깎여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을 메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맨처음에는 예산을 이 이상 올렸는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거 보다 그 이상으로 올렸는데 자체 조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족분을 메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그 밑에 나오는 보안등 신설 및 보수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국도김광수위원

43호 확장공사 때 토개공인가요? 거기서 100억 받으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보통 성신양회에서 퇴계원까지 그 도로구간 동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평균적으로 보통 그 도로를 다 완성한 다음에 유지보수도 시에서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도로경과 연수에 따라서 보통 신설 포장인 경우에는 보통 5년 정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서 파손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통김광수위원

다른 도로를 봤을 때 도로건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5년 지난 다음에 대충 연간 얼마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도로 파손율에 따라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231페이지요. 왕숙천제방정비사업비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기정예산에서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재난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맨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 변경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기정예산이 1억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10억. 기정예산이 10억이었는데 1억 500만원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500요?

김명수위원

1억 500.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도비...

산을

예산을김명수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10억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전년도 우리 과 예산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김명수위원

말고 1억 500이라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 다시 들어온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이리 들어오는 사항이 되죠.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표기를 다시 해 주서야죠, 제대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우리 기존 건설과 사업은 건설과 사업대로 표기해 주고 그 다음에 부서 업무 변경에 따른 이관된 것은 부서 변경을 통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혼란이 없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건설과 예산이...

해가

이해가김명수위원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바로 밑에요. 불암천 석축 개보수공사가 예산이 늘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태 하천시설물 조사시 보니까 일부 새굴이 되어 있어서 우기 전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전에 이 부분을 파악 못했습니까? 최소한 이 사업비가 올라올 때는 불암천 석축 개보수와 관련돼서 현장 실사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굴물 붕괴된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이 자료사진 찍으신 거 있으시면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시다

봅시다김명수위원

. 과장님! 집행부에서 내려온 사진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이 석축 붕괴 부분이. 도로가 균열이 되고 석축 붕괴 부분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전에 발견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239페이지요. 가로등 신설 및 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지는 과장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가로등 개념이나 보안등 개념이나 비슷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대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물론

물론김명수위원

그 위치는 아니까 용도면에서는 비슷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점등 불 들어오는 것은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부속물도 비슷하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가격차이는 많이 납니다.

김명수위원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주요 도로변 가로등은 8미터로 되어 있고 보안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주를 이용해서 등기구만 부착해서 밴드로 채워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쭉 내려가 봅시다. 등기구 교체 및 등기구 신설입니까, 이거는? 등기구 교체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얼마죠? 단가가? 등기구 교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단가가 12만 8,277원입니다.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서 등기구 교체 단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단가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수하는데 등기구나 전구라든가 안전기, 사고주라든가 분전함, 전선 교체 이런 여러 가지 자재가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로 적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과장님 예상되는 필요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내놓은 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한 번 보자는 겁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서의 등기구 교체 가격은 약 8만 1,172원이고요,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등기구 교체 수는 15만 7,824원이 나옵니다. 집행부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가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보안등이 단가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구 가로등이라는 건 팔각테파에서 이 뚜껑하는데까지 일체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본다면 가로등이 신설비에 많이 들지만 보안등인 경우에는 전주에 기둥하고 등기구를 하나로 등기구로 치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안등이 단가가 조금 비싸게 돼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더 비싸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지금 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가로등과 관련된 시설비가 더 높기 때문에 비싸야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보안등 신설과 관련된 비용이 전부 다 높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격산출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로등인 경우에는 2,856등이 있고 보안등인 경우에는 2,726등이 있는데 등기구인 경우에는...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은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와 보안등 관리를 함께 의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운영 업체가 다 다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단가계약을 따로 해 가지고...

체가

업체가김명수위원

다른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업체가 다르다 보면 어찌보면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똑같은 설치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설치물이라고 보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다른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단가를 계약할 때 제경비 요율 그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두 개든 한 가지가 되든 예산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재비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이 다 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결국은 제공된 자재를 가지고 교환 내지는 교체 내지는 보수에 국한된 건데 단가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해당 항목별로 단가 산출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표준품셈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표준품셈을 떠나서 입찰을 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해당 공정에 대해서 단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 표준품셈을 만드는 업체가 어디죠? 건설협회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건교부에서...

김명수위원

건설협회가 예를 들어서 단가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단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건교부 승인을 얻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어찌보면 표준품셈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단체가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가격 산출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제외한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가 산정 자체가 협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건교부에서 그 표준 결정되기 위해서 심사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대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통일된 상황은 아니라 할 지라도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한 용역비용이 보통 3억 2,000, 2억 3,000 그래서 약 5억 5,000 정도의 예산인데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5억 5,000에 대한 예산인데 이 비용을 통합관리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런 겁니까? 보통 보면 아파트 건설할 때 같은 평수의 층수가 올라갈 경우에 인건비나 모든 부분들이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단위사업별로 단가가 설정되고 총괄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승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선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인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운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전명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택시와 마을버스에 기 부착되어 있는 시정구호가 약 4, 5년 되어 많이 낡거나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택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양수로 인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교체, 보완 부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 공고료 240만원은 관계법이 2005년도 1월 27일부로 제정 공포된 이후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발주 대중교통 기본계획 방침이 현재 수립중에 있고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6월 정도 경에 이를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을 공고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또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작년도 1월 28일자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관계법에 의하면 이 사항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공포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도내·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도에서 추가로 부담 통지가 있어서 7,948만 9,000원을 추가 부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택시 브랜드 사업을 실시하여 343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택시브랜화사업 콜시스템기기 설치 추가지원 72대를 추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75%가 시비, 25%가 자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대당 16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120만원, 자부담이 약 40만원 되는 사업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또는 낡고 퇴색한 것을 신설, 보수, 교체하고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보수 및 보완시설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을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금년에도 전년도에 실시했던 백문, 구리, 교문, 토평, 인창 5개교에 대해서 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2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4명에 대한 4 내지 5개월분 인건비를 1,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약 1년에 4억여원 징수되는데 이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사무실 유지보수입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지붕에서 누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견인사무실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주차장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용 안내표지판을 부분적으로 보완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보안등 전기료 104만원 역시 공영노외주차장이 24시간 운영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기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자입찰수수료 12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상시입찰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약간의 단점이 있어서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금년도부터는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입찰 수수료를 12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 위탁수수료 300만원입니다. 이는 시내의 모든 불법 주정차 정비구역에 있는 위반차량을 견인하는데 있어서의 전액 모두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흐름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량을 저희가 적발됐거나 신고됐을 때 견인하는 것으로서 견인차량 기사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65일 주·야간, 공휴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 둠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고 교통 흐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위탁 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CCTV단속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서 전광판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마는 CCTV단속인 지역을 몰랐다, 홍보판을 잘 못 봤다 이런 민원과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전주에 부착용으로 제작해 가지고 부착하려고 하는데 이 재질은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는 그러한 재질로 해서 시민들의 홍보 효과도 거두고 몰라서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 하고자 CCTV단속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하는 예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주차빌딩 건립 기본조사 설계 2억원을 감하였고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을 종전에 착오로 시설 및 부대비로 설정함으로써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견인관리사무실 진출입 출입통제용 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외부인 차량이 무단주차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 도난방지 등 다목적을 위해서는 차량 출입자동통제용 차단기가 필요할 것으로 그 동안 많이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를 설치해서 견인관리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실버존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종전에는 없던 사항이 작년도 4월 28일자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지난 연초에 또 저희 시의 노인회장님으로부터 건의도 있으셨고 해서 가능 여부를 일단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설치하는 것이 노인 교통사고를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노인회관과 청소년회관, 등기소 앞에서부터의 기역자 부분을 실버존으로 지정을 해서 노인과 아동들을 보호하기에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이 구역을 실버존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그때는 주차장조례가 진행중에 있었고 당장 그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됐습니다만 주차장조례가 24시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 차단기가 노외주차장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동시스템을 9군데를 설치하고 5월 중순에 시험가동을 거친 다음 6월 1일부터는 운영을하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관내를 주정차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 봤지만 4개소 정도는 더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관리에 유리하겠다 해서 4개소를 더 증설하고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맨 하단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이설공사 4,000만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식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 중 2개는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4개는 아직도 상태가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기둥 등주만 설치하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동식 자리에 자동화시키고 한 방향만 비추어도 가능한 곳 또 필요한 곳 이런 곳에다가 수동식을 옮겨서 재활용하고자 이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244페이지에 나와있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입니다. 기정예산 6억 5,745만 2,000원에서 금번에 7,948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3,694만 1,000원 이렇게 계상하셨네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변경내시에 따른 거라고 그랬는데 변경내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각 31기 시·군에다가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할 때에 저희한테 통지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될 때에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 부족할 때는 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부담을 하골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도에서 말하자면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보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가장 큰 비중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인구 수가 가장 큰 산식의 비중 요소가 되겠습니다.

에서

도에서신태식위원

7,948만 9,000원을 더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신태식위원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근거가 뭡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운수사업법에 있는 사항이라서요. 왜냐 하면 대중교통은 31개 시·군이 도민들이 버스회사가 있는 도민이든 버스회사가 없는 도민이든 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활성화랄지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구비례 수로 해 가지고 부담해 가지고 다시 주사무소가 있는 버스회사가 있는 시·군에다가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다음입니다. 293쪽으로 넘어가서요. 실버존 설치에 대한 것인데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것 실버존을 구체적으로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설치합니까? 설치가 대략적인 방법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도움이 되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 심의해 가지고 지정해 주면 저희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물이 어떠한 디자인으로 설계돼야 하는가를 갖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설치하듯이 마찬가지로 실버존도 노인들을 안전과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물과 홍보물 그런 장치를 하면 효과적인가를 용역사에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기에는 용역비와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실버존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아주 일부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상 접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통화 한 번 정도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양천구 일부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에서 얼마전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와

양천구와신태식위원

김포?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신태식위원

경기도에서 다른 곳은 없고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되면 우리가 선두로 나가는 셈이네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되나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포는

김포는신태식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예산 반영됐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으로

다음으로신태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계된 건데 294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요. 3,300만원씩 해서 4개소를 해 가지고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셨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4개소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왕숙천 구간까지요. GS백화점 앞까지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냐 하면 돌다리사거리하고 구리역 앞에서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태식위원

돌다리사거리하고 구리역?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구간별로 보면.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중앙예식장 맞은편에서 중앙예식장 사거리까지가 사각지대가 있고...

신태식위원

중앙예식장 맞은편에서 어디까지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협신자동차 아래쪽에서 중앙예식장 있는데 그 사거리까지가 일부 구간이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앞에가 지금 빠져있고요. 백화점 앞에서부터 리맥스타운 앞까지는 되는데 구리씨네에서부터 백화점쪽으로가 거리가 모자랍니다.

신태식위원

설치하려는 장소가 비교적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다리사거리 씨티은행에서 토평동 방향으로 거기가 양쪽길이 좀 빠져있습니다. 단속 사거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요. 그런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분히

충분히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계되면서 유념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구리역사요. 노인회관쪽으로 보면 버스정류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 다 있죠, 구리역 쪽하고 구리역 건너편쪽.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리역 쪽 건너편 쪽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브리지가 이렇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철길 지나가는 브리지. 그 밑에 상당히 예쁘게 다시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버스정류장을. 연상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전혀 필요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를 피하기 위한 건데 루피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화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데 보다도. 과연 그 예산을 그런데다가 그게 과연 적정한가? 그쪽 주민들 얘기가 상당히 욕을 해요. 버스정류장을 쓸데 없이 브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브리지 밑에 비가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냐, 예산이 남아돌아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느꼈습니다. 거기는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역사 맞은편쪽 여성노인회관 앞 정도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바로 선로 하단부 서쪽 출입구로 나오자마자 마을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사실 선로 하단부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이 거기를 편해 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는데 설치 부담은 그때 저희가 의견을 줬습니다. 철도역사 부근에 마을버스 정거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승강장까지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했는데 자기들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거를 필요한 지역에다가 옮겨서 재생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신태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아까 실버존 설치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구리역사와 여성노인회관 쪽에 보면 더 이상 무슨 실버존 설치할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도 조금 가면 구지초등학교 온 길바닥에 다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정류장도 색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존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도 많은 주부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했는데 요새 갑자기 구리가 돈이 많아졌냐고 중앙분리대 필요한 지역이 있기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곳에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하니까 그랬겠지 그랬는데 저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실버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경찰과 협의된 구간은 역 서쪽 출입구 선로 하단부에서부터 삼거리 점멸등 있는 곳에서부터 소방서를 안고 돌아서 등기소쪽으로 삼거리까지 그러니까 GS주유소 맞은편 삼거리까지 그렇게 현재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섰다 해서 다 소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필수불가결한 미끄럼 방지랄지 또 그에 따른 홍보랄지 더 지금 휀스도 돼 있지만 더 안전이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그런 시설물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할 지 안 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곳에다가 교통시설물 설치했다라고 시민들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사방으로 전화로, 구두로, 반상회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한 아주 고질적인 지역에다가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한 곳이고 또 휀스도 미관상으로는 사실 안 좋지만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서 쪽에서 사실 3년 전부터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 같다라는 시민들이 있다라면...

진화자위원장

이렇게 돈이 많냐고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 시설비에서 견인관리사무소 진출입 차단기 설치 이유가 외부인 차량 무단주차로 인한 견인차량 보관장소 부족과 교통시설물 도난 방지를 위하여 진출입 통제용 차단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4시간 항상 상시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24시간 사람이 있는데 사실 당직자가 한사람이 있는데...

김광수위원

한사람이에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사람이고 또 외부에 새벽에 단속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새벽에 나가는 것은 아침 7시 50분까지 출근해 가지고 8시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사실 저희 공무수행 차량이랄지 폐차 내지는 방치차량 견인 숫자보다 오히려 때로는 외부인 차량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 견인업무 수행에 사실 지장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로서의 기능이 많이 퇴색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그게 꼭 출입해야 될 사람만이 리모콘을 가지고 출입하고 또 밤에도 지구대 같은 데에서도 출퇴근하면서 늦게 갈 때는 열어줘야 되고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바깥에 노상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이랄지 지구대에 제공하고 저희는 저희 본연의 견인사무소의 기능을 제대로 방치차량이나 폐차를 보관할 수 있도록 회전반경도 잘 안 맞아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주위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쓴단 말이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구대 차량이 부득이하게 거기는 과거 파출소 시절에는 몇 대 안 됐는데 지구대가 3교대가 되다 보니까 차량 숫자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15대에서 20대까지 대요. 또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일부 부족하면 들어오죠. 그래서 정말 저희 본연의 업무에는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서로 아는 입장에서.

이기

경찰이기김광수위원

때문에?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아니 경찰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니까요. 공무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바깥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지구대에서 쓰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쓰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저희한테 자동 차단기를 해 놓으면 불필요한 용무가 없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견인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제대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죠,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사람의 힘으로 말로는 관리하고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주차빌딩 건립 연구개발비 2억에서 이게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목을 잘못 설정해 가지고...

진화자위원장

항상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용역을 줄 때는 연구개발비에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에다 넣어가지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요. 택시브랜드화사업 콜시스템기기 설치 지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시설 확충이 우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습니다. 간혹 차량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멀리 외진데에 나가서 콜택시를 불러서 안 온다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부르는 곳이 도심지의 번화가에서 콜택시를 신청할 경우에 앞에서 차량이 6, 7대가 지나가도 저한테 콜택시가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택시브랜드화사업은 아주 모범적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보면 기사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질적 확대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과도기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은 게 질적으로 서비스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적 확대를 지적하는 게 과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47페이지에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설·교체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및 보수가 있는데 두 예산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리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직선거리에는 아동 보호에 대한 도로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아이좋은 아파트쪽으로 보시면 전혀 그러한 구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에서는 사업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현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버스·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도 대림영풍아파트 옆에 보시면 우리 마을버스 회차되는 토평도서관 신축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는 버스가 별로 다니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하면서도 어찌보면 소외된 구간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쓰는 가운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문제 제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18개 공영주차장 주민이용 안내에 대한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 예산안이 왜 이렇게 배로 증액됐는지요? 292페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게 노상·노외주차장은 여느 때와 다름 없이 평상시 관리하는 차원에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24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이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이 거의 새롭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흔히 말하는 안내표지판 그러면 철제 파이프에...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도색을 해서.

색을

도색을김명수위원

해서 철제면을 가지고 하는 시설물인데 이게 그렇게 비용이 비쌉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김명수위원

이 자료 좀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리고 뭐냐, 일상적으로 매년 저희사 신설되는 주차장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다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주차빌딩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29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기획설계 변경용역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로. 오전인가요? 회계과에서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유지 활용방안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반영해 달라고. 거기에 지금 주차빌딩과 관련된 예산도 함께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과 이 예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으로 회계과에서는 13곳 3억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한 건으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목이 같기 때문에 다른 과에 있는 용역비하고 합산해서 보고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제 얘기는 이게 중복 예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취합해서 13곳을 일괄 용역 발주하겠노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사업이 다르고 쓰여지는 곳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전 사항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회계과가 지금 저희 의회에 예산 승인신청 3억원 한 내용이 13곳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저희들도 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저기가 추진 절차상의 용역비나 이 회계과에서 요구한 3억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일까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그 시유지 안에 이게 주차빌딩 부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주차빌딩을 지어야 될 부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연구 방향이 다릅니다.

연구

연구김명수위원

방향이 다르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목 쓰여지는 방향이. 저희는 빌딩을 짓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랄지 타당성이랄지 이를 갖다가 용역을 한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시유지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 효과적이겠는가 이것을 갖다가 용역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294페이지에. 이게 9개소 설치 비용이 이겁니까? 294페이지 9개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7개소입니다.

김명수위원

7개소에 비용이 이겁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옥밭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뒷쪽의 유수지 거기는 빼고요.

김명수위원

두 곳은 빼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9개 곳 중 7개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거기는 기히 벌써 24시간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 비용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견인사업소 차단기 설치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시설과 예를 들어서 공영노외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 이것하고는 시설이 다른 겁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다르죠. 기능이 좀 다릅니다.

능이

기능이김명수위원

다른가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공영노외주차장은 사람이 24시간 박스에 앉아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콘만 가지고도 공무 수행상 체육관 처럼 리모콘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그럽니다.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본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 SK신일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인사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기존 설치했던 속도 감시용 카메라가 철거된 이후에 인사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차량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과속방지 장치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가 실제 카메라가 아니고 가상의 카메라다 보니까 경찰청 방침에 의해서 철거 요청이 있어가지고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리막길에 속도가 빨라지고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 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바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수용하고자 덕소 방향에서 저희 시로 오는 방향에서 대기 차선을 바로 만들어 드렸고요, 우남아파트로 가는 대기차선을. 그 다음에 내려오는 지역쪽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드렸고요, 다음 들어가는 곳고 나오는 곳의 입구에 포켓차로는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개선해 주고자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속도 있지만 시설물을 들이받으면서 튀기는 사항이라 이것은 졸음운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시설물도 필요하지만 운전자의 정말 이 부분은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임에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속용

단속용김명수위원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것은 경찰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꼭 설치되도록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강하게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7년 5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