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산업경제과, 시장 소관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12-1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남시를 알리기 위해서 또 하남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 해외의 교류가 단지 어떤 전시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하남시가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가 사실은 우리 하남시에 있는 산업에 대한 총괄 책임부서입니다. 농업이라든가 제조업 기타 모든 생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래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느냐 물었는데 여기 나온 답변은 우리 민선 4기 들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을 구상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종합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고 제가 볼 때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용역계획에 따라서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합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남시에 산업기반이 취약할지라도 그래도 위성도시로서의 베드타운 성격을 가질지라도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남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절차를 준수해서 정말 하남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인데 저희 과에 해당되고 있는 명품 아울렛 건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 아울렛 건은 시장님 질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 보고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영사부지가 공장 총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용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장 총량제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기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장총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정기 배정 받은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수시배정을 통해서 하남시에서 필요한 공장총량제 만큼은 다 배정을 해 주겠다고 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량이 알기로는 15,000㎡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청 드린 바 있는데 올해 배정된 것은 3,000㎡로 그렇게 이야기 됐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총량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또 공영사에서 부지에 해당하는 총량이 공영사가 폐쇄되면 저희들이 총량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15,000㎡이라는 총량이 필요했던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은 축사 내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것을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희망 물량이 15,000㎡이었어요. 그런데 정기 배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해 준 것이 2,900㎡을 해 준 것은 전년도에 사용한 량을 정기 배정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온 것이고 그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수시배정을 통해서 도에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공장 총량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매년 수시배정이 정기배정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배정보다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배정을 어느 시·군에다 많이 당초에 해 주다 보면 실제 필요한 데를 못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전년도 사용 기준을 해서 1차 정기배정을 해 주고 수시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지만 현재 있는 총량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명품 아울렛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걸 중요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의 저희들이 제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저희 시에 경제적인 부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검토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반영될 소지는 없습니까?

총량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공영사 부지에 대한 …….

공영사 부지요?

네.

공영사 부지에 대한 같은 지금 공영사 부지 4만평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주택지 개발 쪽으로 거의 4만평이 사용될 예정으로 과업지시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 재개발은 17만평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다 더 안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21만평 중에서 공영사 부지 4만평은 공동주택 및 첨단 산업단지로 계획돼 있고 그 다음에 17만평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라든지 아니면 영화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풍산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8,380평의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반환 공여지 주변 7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벤처벨리단지 종합계획을 도에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공영사 4만평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제조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 아닙니까? 또 반환 공여지가 그렇게 검토되고 있어도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7만평에 대해서는 21만평 중에서 17만평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4만평 공영사부지는 공동주택 단지로 계획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종합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약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 공장 총량으로 사용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사용하는 있는 제조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다 더 확충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시 경제 활성화나 실업자 구제에 보다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공영사 부지가 현안 사업부지로 들어간 이유가 공해가 거기서 유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거기다 다시 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영사 같이 그렇게 공해가 유발되고 주민 피해가 많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풍산동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8,380평이라는 것이 있고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으로 공동주택 단지화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의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안타깝네요.

대체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반드시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 위치상 공장보다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공장 총량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량을 사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그 총량은 못 쓰는 겁니다.

총량을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든가 그렇게 되면 못 쓰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량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택지개발해서 하는 것은 공장총량제하고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어차피 공영사 공장이 총량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반복된 얘기인데 풍산동에 대체 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 쪽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시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님!

네, 문영일 의원님.

하나가 누락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물었었는데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지금 몇 개나 되느냐 물어 보셨는데 아직까지 통계 숫자로 몇 개 됐다고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가 벤처집적시설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현안 사업부지내에 명품 아울렛 몰을 추진하다든지 이런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통계 숫자로 나오면 그때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 김황식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일자리 2만개 창출, 1만개입니까, 2만개입니까?

1만개입니다.

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하신 분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공약이 꼭 이행될 수 있게 주무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3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FTA 타결 이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노정되고 있는데 협상에 대한 타결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주의 더 나아가서 제국주의 사회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게 하나의 세계무역질서다 무역이 형성되는 하나의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 정부의 문제는 중앙 정부의 문제고 하남시, 하남시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장래의 예측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 타결이후 하남시 농업과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피해액을 물었는데 사실은 답변에 보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우가 9,900만원, 낙농이 4,300만원 큰 피해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다행인데 이만큼 하남시는 산업이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산업과 농업이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 축산 농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이 취약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단은 기반이 취약하다 어쨌든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

규모가 작다 입니다.

하여튼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남시는 소비 도시이고 생산이 없는 제조 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정말 서울에 잠자리를 제공하는 위성도시에 불과할 뿐이고 그래서 어쨌든 자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에게 적합한 제조업이라든가 환경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그런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권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피해가 작아도 그래도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한미FT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FTA타결에 따른 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이 6월말까지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수립되면 또 그것이 수립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 농가가 적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12-5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 지역 총생산을 물은 이유가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남시 지역 총생산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늘어나는가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통계 폐단이 아마 늦게 집계되는…….

네, 그렇습니다.

통상 2～3년 늦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참고하기에 어려운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역 총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약 60%이상이 증가됐죠? 80%이상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총생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것도 감안하셔서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12-6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문영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를 상징하고 대표할 만한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현재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하남시에는 저희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2004년도 9월에 저희 용역을 줘서 했던 사항인데 2003년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검단산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2004년 9월에 상표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출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부 드릴 것은 하남시에 내재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 예를 들면 관광, 문화라든가 이런 무형의 자산을 브랜드화 하는 것도 또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발굴하고 창조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가……. 그래서 무형의 자산도 먼저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의 자산 지금 말씀하셨는데 검단 부추, 상추, 엽채류, 초화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풍산동 화훼작목반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이 꽤 많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통되는 화훼의 양이 우리 나라 전국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정확한 수치를 하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교통요충지기 때문에 저쪽 아래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 하남시에서 거의 다 유통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훼연합회 판매는 어떻게 보면 사인의 영리 행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넓게 볼 때에는 하남시 소득의 일부분이고 또 하남시 어떤 경제 자립에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어쨌든 화훼 유통의 메카가 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화훼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화류나 이런 데에 박스 같은 것을 검단으로 해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판매시설을 저 아래 지방에서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화훼판매장을 설치해서 공동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또 그것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하기에 판매시설이 설치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같이 영세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더 분발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왕에 조성된 화훼단지, 판매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선진국 예를 들면 덴마크나 그런 데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하남시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화훼만큼은 아마 굉장한 판매 신장을 꾀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다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비록 위장전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자체가 전부 다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남시민입니다, 법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12-7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마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건축심의회에서는 법적인 적법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냈습니다.

건축이 뭐……. 그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택지개발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이마트가 우리 하남시의 전체 규모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시에 지금 대형마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20만 내지 25만 인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고 또 이곳이 기존의 재래시장 옆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규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다른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만 저희가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저희 같이 13만 인구에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있는데 상당한 정도로 재래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구멍가게를 비롯한 모든 상권이 상당한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대형 상가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5만을 바라보면 2020년 이후로 예상되는데 그거에 겨냥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1차적인 타격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것 하나 없이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춰 가면서 같이 가격경쟁을 한다든지 또 편익시설을 늘려서 재래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대형마트 하나도 없이 막을 수 있겠느냐 또 어떤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대형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부 대형마트가 없으면 재래시장으로 오겠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부 서울로 나가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쯤은 시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같은 데에 타격이 있겠지만 그런 내에서도 환경개선이라든지 편익시설을 늘려가면서 경쟁력을 차츰 높여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그런 것 계속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중에는 더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가 우리 산업경제과에 아마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상가 입점이 예정되고 있고 사실은 중소 상인들, 재래상인 뿐이 아니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일반 음식점까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갖추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물류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커다란 평수가 아니래도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면 실제로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려주는 것이라고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형마트는 예정대로 들어왔고 건축심의 의견에서는 어떤 다른 우리시에 피해나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시에 줄 것인지 타진해 보지도 않고 그 규모에 대해서 그런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도 환경이나 깨끗한 환경을 갖춰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한 발 물러선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시의 중소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시설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태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류 단지가 들어오는 것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류 단지가 들어오면 소규모 점포가 보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소규모들이 실제로 가격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리점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남 지역에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든다면 실제로 산지에서 직접 생산을 해 낸다든지 생산해 내는 물건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물류센터 내에 일정한 정도로 가공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 실제로는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주변 슈퍼마켓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문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식업까지 열어준다면 요식업조차도 상당히 나름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이마트는 예를 들면 대형마트는 대형마트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의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 대형마트의 본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되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에 대기업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끼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류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직거래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류 단지를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직접 공급을 해 주겠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 분야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 그렇지만 모든 분야를 어떻게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여기 하남시에 직거래로 들어오는데 어느 도시건 간에 직거래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직거래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직거래뿐이 아니고 큰 틀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직접 싸게 들어옵니다. 뭐, 제주도뿐이 아니고 충주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와 여러 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3만 시민한테 대형마트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만 시민이 있는 소비자들한테 대형 종합적인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여기에다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공장에서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를 보고 물류단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그것은 어느 일정 규모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지 지금 규모가 이렇게 작은 데에서는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것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 현재 진행되는 있는 부분…….

진행되고 있는 데는 최소한 50만 이상 되는 데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이런 소규모에 어떤 물류단지가 종합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물류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내부에 예를 들면 슈퍼마켓 조합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래시장에 번영회라든지 각종 여러 함께 힘을 합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

지금 슈퍼마켓 얘기하시는데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물건이 물류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물류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왜 없습니까? 본 의원도 제주시에 가서 분명히 현장 견학을 했고요. 충주시에도 지금 열리고 있고 다른 20여 군데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 같이 규모가 작은 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직거래 할 수 있는, 작은 시장에 종합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수송하는 물류비용이나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작은 연천군이라든지 아니면 양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실제로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곳은 실제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곳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해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허황된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은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허황된 생각으로 추진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기는 이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는 거네요, 대형 상가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수치화된 부분이라든지 분석을 하거나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강구하지 않으신 거네요.

수치화요?

네, 대형 상가가 입점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재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것인가 뭐, 슈퍼마켓들은 어느 정도…….

수치화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를……. 그것은 그 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점포들의 피해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가장 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편익시설이 없고 제대로 가격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은 시에서 지원하고 가격경쟁에 대한 것은 업주들이 추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같이 공조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얼마가 피해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기반시설 설치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가격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업주들이나 여러 가지 조합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타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덕풍시장, 신장시장 주차장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당해 년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시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야 되고 또 우리시에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피력해 주셨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명품 아울렛 보다는 실제로 자그마한 물류유통센터가 오히려 더 우리시에서는 유용하고 주민들한테 훨씬 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17만평에 손놓고 있지 마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명품 아울렛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비 계층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다양화 돼 있게 다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재래시장만 활성화 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명품 아울렛을 하면 또 거기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만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명품 아울렛이 누구의 아울렛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아울렛입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문 충분히 된 것 같고 과장님 답변 충분히 된 거 같으니까……. 홍미라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보다 더 주민에게 가까운 경제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시 이익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질문을 낸지가 한참 됐고요, 저희는 하남시장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답변서는 안 받고 바로 질문요구서에 대해서 직답으로 하시기로 됐기 때문에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답변서가 없이 그냥 직답을 하시겠다고요?

네.

지금까지 그런 예가 또 없었습니다. 그 이전 시정 질문에서는 바로 직전에 답변서가 와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보고 다시 재차 보충 질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에 해 달라고 분명히 의장님께도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못 들었고, 질문을 못 들었고 제가 동부권의장단 협의회로 인해서 일본을 갔다 온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은 직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질문요지서에 답변요구서가 다 왔습니다만 시장님은 시정 질문에 대한 것을 직답으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들끼리 의논이 됐다고 저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 그냥 질문서 냈고 답변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시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관행적으로 지켜져 오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계속 지난 회기 때와 같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대로 의회 운영조례, 운영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는 조례 개정과 운영규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하남시장이 발의권자가 되어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위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또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와 경기도지사 방침과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네, 홍미라 의원님.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매듭 짓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또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아스러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와서 경기도의 경기도자는 정말 아니고 광역화장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화장장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전해 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광역장사시설로 해서 그 의미가 뭐냐 라고 했더니 어쨌든 경기도의 시설이 아니고 그냥 광역화장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광역화장장이라 할지라도 인근 자치단체간의 함께 하는 광역화장장 시설은 어차피 경기도가 주관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도를 열기 위해서 경기도시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자, 자 우리…….

그동안 주장하셨던 것을 번복하시는 겁니까?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투표가 불가능해져서 혹시 억지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시할 것이니까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영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문영일 위원님.

시장 선거 당시 공약에도 없던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하여 과도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다른 공약사업과 복지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네, 홍미라 의원님.

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루에 50～60여명의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거리에 나와서 화장장 유인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거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전 직원 대상으로 당번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하루에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50～60여명 됩니다. 또 이전에는 새벽 일찍 나와서 한 적도 있고 또 저녁 늦게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매일 실시한 홍보내역에 대해서 매일 보고해야 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모꼬지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꼬지 활동이 어떻게 되냐면 식당을 일일이 다 정해줘서 거기 가서 주민들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하거나 화장장 홍보활동을 하게끔 합니다.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3월 15일과 4월 19일 양일에 걸쳐서 되었고 한 번 나갈 때 300여명의 공직자가 동원이 됩니다. 선진지 행정도시 및 벤치마킹에 대해서 전체 35건이 있었는데 18건이 일본 장사시설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행정력과 또 과도한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가 관련 부서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도 아니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선진지 견학할 곳이 관련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화장장 정책 하나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초과수당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부분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선진지 견학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일과 시간에 50～60명이 동원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일반 단체들이 충주화장장을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기에 함께 갑니다. 전 직원 대부분이 거의 다녀왔습니다, 부서별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과 시간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화장장 유인물을 계단을 타고 돌리다가 경비원에게 끌려서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담당 부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과도한 행정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관련해서 고소, 고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소 및 수사의뢰가 일반 주민에게 21건이나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매일 플래카드, 낫 들고 들어오고 그걸 찢어내려고 하는 담당 직원과 매일 싸우게 동원이 됩니다. 우리 직원도 또한 못할 짓입니다.

자, 홍미라 의원님 조용해 해 주세요. 시간이 경과 했습니다.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은 정치적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홍미라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수막 문제가 다시 또 불거졌는데 크게 언론 출판의 자유로 대별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다. 그리고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 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남시는 현수막 문제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또 이는 양심의 자유 넓게는 행복 추구권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에서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자, 의원님들 잠깐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시정 질문에 관련 유의사항해서 하나씩 나누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감정을 자제한다. 발언 중 흥분하지 않는다. 공무원을 피해자처럼 다루지 않는다. 긍정적인 것을 칭찬을 많이 하라. 따스한 발언으로 상대방을 압도한다. 상대방의 권한과 인격을 존중한다.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은 삼가한다.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을 삼가한다. 발언은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시정 질문에 관한 유의사항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이걸 읽어보시고 차분차분히 질문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에 주 질문자보다도 보충 질문자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유의하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영일 의원님.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영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 번째 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문영일 의원님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현안사업부지 21만평 가운데 지금 17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현재 구상중인 명품아울렛 매장의 유치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또한 유치한 뒤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는 있는가,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장시간 질문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남시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정 질문이 우리 하남시 미래를 얘기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시장 때문에 불행하다, 차라리 이사 가고 싶다, 시민 의견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문영일 의원님 다섯 번째 질문도 다 마치시는 겁니까?

이것은 뭐, 차후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섯 번째 질문사항 홍미라 의원님 아까 문영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하고 내용이 같거든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질문…….

네.

네, 그러면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 중에 보충 질문했던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7만평의 개발계획을 세우시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먼저 제안하게 되었고 타당성조사는 또 급하기 때문에 뒤에 천천히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할 때에는 타당성조사 뿐이 아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그것은 왜냐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추진을 하셨어야지 된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화장장 광역장사시설 유치는 실제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조사조차 하지 않고 물론 예비 타당성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남시장께서는 지금 광역화장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지역 현안부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명품 아울렛 매장을 들어오게 해서 하남시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홍미라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시장님께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안 됐고…….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만나서 답변 들으시고요.

연차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은 현재의…….

홍미라 의원님!

자본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종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역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보충 질문한 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

폭행 논란 시비가 되어 있고 소송이 되어 있고…….

자, 홍미라 의원님! 시장님!

폭행 여부는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시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도 수사등 사법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범위에서 제외돼야 되는 만큼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이쯤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오늘 종료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여성 시민에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은 우리 홍미라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원회 해촉을 요구 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김현희 회장님이십니다.

자, 홍미라 의원님 이제 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장에 대한 질문및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제165회 하남시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질문및답변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