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업무 보고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영사부지가 공장 총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용역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총량이 알기로는 15,000㎡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청 드린 바 있는데 올해 배정된 것은 3,000㎡로 그렇게 이야기 됐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총량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또 공영사에서 부지에 해당하는 총량이 공영사가 폐쇄되면 저희들이 총량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수시배정이 정기배정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지만 현재 있는 총량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명품 아울렛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걸 중요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의 저희들이 제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저희 시에 경제적인 부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검토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반영될 소지는 없습니까?

아니요, 공영사 부지에 대한 …….

네.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주택지 개발 쪽으로 거의 4만평이 사용될 예정으로 과업지시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 재개발은 17만평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다 더 안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 아닙니까? 또 반환 공여지가 그렇게 검토되고 있어도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 공장 총량으로 사용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사용하는 있는 제조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다 더 확충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시 경제 활성화나 실업자 구제에 보다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영사 같이 그렇게 공해가 유발되고 주민 피해가 많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의는 하지 않았던 거죠?

업무보고 시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안타깝네요.

판단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공장 총량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량을 사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총량을 못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든가 그렇게 되면 못 쓰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량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시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마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건축이 뭐……. 그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 이마트가 우리 하남시의 전체 규모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저희 같이 13만 인구에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있는데 상당한 정도로 재래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구멍가게를 비롯한 모든 상권이 상당한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대형 상가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5만을 바라보면 2020년 이후로 예상되는데 그거에 겨냥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가 우리 산업경제과에 아마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상가 입점이 예정되고 있고 사실은 중소 상인들, 재래상인 뿐이 아니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일반 음식점까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갖추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물류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커다란 평수가 아니래도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면 실제로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려주는 것이라고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형마트는 예정대로 들어왔고 건축심의 의견에서는 어떤 다른 우리시에 피해나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시에 줄 것인지 타진해 보지도 않고 그 규모에 대해서 그런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도 환경이나 깨끗한 환경을 갖춰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한 발 물러선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시의 중소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시설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태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소규모들이 실제로 가격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리점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남 지역에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든다면 실제로 산지에서 직접 생산을 해 낸다든지 생산해 내는 물건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물류센터 내에 일정한 정도로 가공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 실제로는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주변 슈퍼마켓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문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식업까지 열어준다면 요식업조차도 상당히 나름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이마트는 예를 들면 대형마트는 대형마트가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의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 대형마트의 본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되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에 대기업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끼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직거래뿐이 아니고 큰 틀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직접 싸게 들어옵니다. 뭐, 제주도뿐이 아니고 충주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와 여러 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그것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 현재 진행되는 있는 부분…….

물류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내부에 예를 들면 슈퍼마켓 조합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래시장에 번영회라든지 각종 여러 함께 힘을 합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

물류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왜 없습니까? 본 의원도 제주시에 가서 분명히 현장 견학을 했고요. 충주시에도 지금 열리고 있고 다른 20여 군데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작은 연천군이라든지 아니면 양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실제로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곳은 실제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곳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해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허황된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은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대책은 없는 거네요, 대형 상가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수치화된 부분이라든지 분석을 하거나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강구하지 않으신 거네요.

네, 대형 상가가 입점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재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것인가 뭐, 슈퍼마켓들은 어느 정도…….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기반시설 설치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업주들이나 여러 가지 조합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타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시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야 되고 또 우리시에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피력해 주셨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명품 아울렛 보다는 실제로 자그마한 물류유통센터가 오히려 더 우리시에서는 유용하고 주민들한테 훨씬 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17만평에 손놓고 있지 마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명품 아울렛이 누구의 아울렛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아울렛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보다 더 주민에게 가까운 경제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시 이익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질문을 낸지가 한참 됐고요, 저희는 하남시장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없이 그냥 직답을 하시겠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또 없었습니다. 그 이전 시정 질문에서는 바로 직전에 답변서가 와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보고 다시 재차 보충 질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에 해 달라고 분명히 의장님께도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 그냥 질문서 냈고 답변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매듭 짓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또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아스러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와서 경기도의 경기도자는 정말 아니고 광역화장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화장장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전해 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광역장사시설로 해서 그 의미가 뭐냐 라고 했더니 어쨌든 경기도의 시설이 아니고 그냥 광역화장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광역화장장이라 할지라도 인근 자치단체간의 함께 하는 광역화장장 시설은 어차피 경기도가 주관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도를 열기 위해서 경기도시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동안 주장하셨던 것을 번복하시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주민투표가 불가능해져서 혹시 억지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시할 것이니까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루에 50～60여명의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거리에 나와서 화장장 유인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거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전 직원 대상으로 당번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하루에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50～60여명 됩니다. 또 이전에는 새벽 일찍 나와서 한 적도 있고 또 저녁 늦게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매일 실시한 홍보내역에 대해서 매일 보고해야 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모꼬지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꼬지 활동이 어떻게 되냐면 식당을 일일이 다 정해줘서 거기 가서 주민들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하거나 화장장 홍보활동을 하게끔 합니다.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3월 15일과 4월 19일 양일에 걸쳐서 되었고 한 번 나갈 때 300여명의 공직자가 동원이 됩니다. 선진지 행정도시 및 벤치마킹에 대해서 전체 35건이 있었는데 18건이 일본 장사시설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행정력과 또 과도한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가 관련 부서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도 아니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선진지 견학할 곳이 관련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화장장 정책 하나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초과수당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부분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선진지 견학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일과 시간에 50～60명이 동원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일반 단체들이 충주화장장을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기에 함께 갑니다. 전 직원 대부분이 거의 다녀왔습니다, 부서별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과 시간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화장장 유인물을 계단을 타고 돌리다가 경비원에게 끌려서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담당 부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과도한 행정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관련해서 고소, 고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소 및 수사의뢰가 일반 주민에게 21건이나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매일 플래카드, 낫 들고 들어오고 그걸 찢어내려고 하는 담당 직원과 매일 싸우게 동원이 됩니다. 우리 직원도 또한 못할 짓입니다.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은 정치적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네.

제가 내용 중에 보충 질문했던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7만평의 개발계획을 세우시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먼저 제안하게 되었고 타당성조사는 또 급하기 때문에 뒤에 천천히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할 때에는 타당성조사 뿐이 아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그것은 왜냐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추진을 하셨어야지 된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화장장 광역장사시설 유치는 실제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성조사조차 하지 않고 물론 예비 타당성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남시장께서는 지금 광역화장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지역 현안부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명품 아울렛 매장을 들어오게 해서 하남시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시장님께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안 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차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은 현재의…….

자본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보충 질문한 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 논란 시비가 되어 있고 소송이 되어 있고…….

폭행 여부는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시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여성 시민에게…….

그 위원회 해촉을 요구 하셨습니까?

김현희 회장님이십니다.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