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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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바쁘신 지역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교통위원회와 집행부 여러분이 함께 시민을 위해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국장, 광진구 부구청장, 그리고 삼성테스코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통약 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최병조 의원 소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인은 2005년 11월 광진구청과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도금으로 47억을 지불하고, 전임 구청장과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임 구청장은 구의공원 개발을 테크노마트 상인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사업승인이 지연되어 현재 선도금을 제외한 약50억 정도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의공원 인접지역 개발반대 주민들과 테크노마트 상인들의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실시협약 이전인 2001년부터 발생해 왔고,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적절한 주민의사결정을 수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신임 구청장은 반대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진구청장은 테크노마트 편을 들어 테크노마트와 중복되는 가전제품의 판매코너를 폐지하라는 조건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30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5년으로 하라는 요구에, 청원인은 사업실시협약보다 막대한 경영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려는 일념으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동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 왔음에도 민간사업추진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인은 이미 47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선도금으로 지불을 하고 테크노마트와 중복되는 상품은 판매하지 말라는 조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5년이나 단축하라는 조건 등을 모두 수용한 입장입니다. 허가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하여 청원인은 자체적인 손실금액이 약 50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필연코 특정한 기업을 봐주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고대하며 동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소개의원의 청원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최병조 의원님 나가셨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는 청원과 관련 광진구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희수 부구청장과 삼성테스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이봉효 상무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정우 교통국장, 박희수 부구청장, 삼성테스코주식회사 이봉효 상무를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주범위원

서대문 제3선거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의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해 주셨고요. 먼저 이 사업명을 보니까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및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공원 대형할인점 건설에 따른 공원조성이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뺀 것은 뭐냐 하면 할인점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사안이 실시협약을 2005년 11월…….

송주범위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제목이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을 본 위원 생각에는 구의공원 대형할인점 건설에 따른 공원조성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지하주차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부분적으로는 최초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계속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다음에 광진구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송주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관성의 문제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연속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공원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거주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현대아파트, 세양아파트, 테크노마트 건너편이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자체가 게이트볼장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공원으로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원이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생겨서 진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주범위원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교통량이 주말 같은 때 보면 제가 보기에 위치가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쪽, 그리고 잠실대교의 북단 사거리 쪽,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금 상당히 교통이 외관상, 또 실제적으로 복잡한 지역입니다.

송주범위원

거기 테크노마트 지하에 롯데마트가 있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대형 할인점 등이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통량 증가가 4.5%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그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송주범위원

여기 청원 내용에 보니까 있던데.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4.5%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4.5%라는 것은 절대평가라는 것 아십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수치상의 4.5%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4.5%의 절대평가라는 것은……. 100대에서 4.5대와 1,000대에서 45대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이쪽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형 할인마트점이 된다면 진입로를 어느 쪽에 하겠다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자료에 보시면, 구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교통영형평가에서 나와 있는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도면설명)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것만 봐도 진입로 들어가는 경우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길 자체가 굉장히 붐빕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상당히 붐비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쪽 앞에, 제가 볼 때 도면상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쪽이 마을버스정류장이지요? 시외버스 정류장이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시외버스정류장은 건너편입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여기에 버스가 서고 그러잖아요. 관광버스도 서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붐비는데 여기에서 진입로를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주차장이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금 계획된 게 1,010면입니다.

송주범위원

1,010면 중에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차장 수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수의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신 얘기 하세요.

춘식

임춘식광진구주차관리과장

광진구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부구청장님이 1월 1일에 부임하셔서요. 제가 계속 해 와서 제가 잘 압니다. 1,010대 같으면 1일 5,000대 정도가 교통량이 발생하는데 주위에 보면 세양아파트, 현대6단지가…….

송주범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면 돼요.

춘식

임춘식광진구주차관리과장

주차장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 테크노마트도 2,200여 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거의 순수하게 이용객들…….

송주범위원

이용객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춘식

임춘식광진구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문제가 복잡하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주차장 문제는 뒤에 세양아파트와 6단지 뒤쪽으로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춘식

임춘식광진구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가…….

송주범위원

아파트 주차장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고정균위원

송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 여기가 광진구의회인 줄 알아요? 어디 답변을 하고 그래요? 부구청장이 해야지 말이야. 지금 뭐하는 짓거리예요? 여기가 구의회인 줄 알아요, 시의회인데. 어디 과장이 답변하고 그래요.

송주범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 세양아파트와 현대6단지 그 아파트 앞에, 아파트에는 물론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 앞에 도로에 임시주차장이 있잖아요. 선 그어놓은 주차장.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노상주차장.

송주범위원

노상주차장,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거기 앞에 있는 것은 10여 대 정도…….

이한기위원장

송 위원님, 왜 청원이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으라고요. 주차장 문제가…….

송주범위원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말입니까?

송주범위원

아파트 주민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당초에는 테크노마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현재 수요로 봤을 때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지금 할인점 개발인지 주차장 건설인지 공원조성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청원이 여기 들어왔지만 이 사업과정상 보면 광진구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지금 이것은 청원입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하거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원 자체를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서울시에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바로 앞의 문제가 아니라 5년이고 10년 후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올렸다 했을 때 우리는 그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삼성테스코도 손해를 봤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도 넣고 손해도 봤지요. 그리고 광진구청에서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넣은 것이고.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모로 이것을 봤을 때 이 청원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저는 주차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오늘 이 성격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토론을 중지하시고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이유는 뭡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시에는…….

박홍식위원

단지 주차장만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모집한 것은 아니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주목적은 주차장 건설이고 부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와 같은 부지에 사업체도 들어서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돈을 안 들이고 민간이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가시설이 들어오고 부대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저희들의 사업목적은, 어디까지나 원래 사업할 당시에는 주차장 건설이 주이고,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서…….

박홍식위원

어떤 미친 사람이 거기에 지하주차장만 건설 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주차장으로서의 사업성도 있고 또 거기 관리하면서 일부 근린생활시설로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박홍식위원

글쎄 복합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목적 아닙니까, 광진구청 입장으로서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입장은 뭡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청원을 갖고 오게끔 만들었지요? 진행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이 부분은 아까도 송주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역환경이나 여건이 찬성하는 주민이라든가 반대하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을 펴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세우는데…….

박홍식위원

행정이 거기에 광진구청이 주체가 돼서 이 땅에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도 되고, 또 광진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구청 자체의 세수라고 할까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목적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자 시행자를 삼성테스코로 했지요,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설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삼성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광진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해서 그 사업을, 지금이라도 그것을 물리시면 되잖아요. 삼성 계약금하고 그동안에 손해 본 것 주고 물리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왜 여기까지……. 저는 구청의 입장을 잘 모르겠어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홍식위원

네.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우리 광진구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시의원님들까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광진구 내에서 처리돼야 되고 광진구 내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저희들 의사와 반하게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식위원

구의공원은 서울시 소유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구청 소유입니다.

박홍식위원

구청 소유입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도대체…….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의공원은 구청소유의 공원이고 사업도 서울시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고유한 사무인데 결과적으로 제시간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까지 이렇게 염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께서 이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이 청원은 반드시 받아들여서 구청이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신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무가 있고, 같이 저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래야지……. 주민들만 의견이 아니라 사업자도 의견입니다. 양쪽의 민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묘미인데 그것은 구청이 알아서 그 문제를 구청이 주체자가 되어서 해결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달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그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지역주민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난 주일에 주민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박홍식위원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은.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청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 찬성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광진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주범 위원님이나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토지소유주가 광진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 주위가 거의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별 문제가 없고 공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공원이용객들의 주차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트를 하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마트를 건설하기 위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광진구가 토지소유주니까 그 주차장건설비는 순수한 광진구 건축비로 충당합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아니, 삼성테스코에서 100% 합니다.

이남형위원

서울시에서는 보조를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자치구나 서울시의 모든 사업 자체가 이것은 행정의 연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공성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꼭 이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사업이나 자치구 사업은,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공공성을 우선 봐야지요. 어느 업체에 무슨 이득을 주고 어느 업체를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해 놓고서는 규모 같은 것을 보면 지하6층에서 지상2층까지는 8개 층이 편의시설이에요. 그리고 3층에서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4개 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면이.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지하3층에서 지하6층까지는 지하주차장이고 지하 1·2층만 편의시설입니다.

이남형위원

전체 규모가 지하6층인데 지하 1·2층만 편의시설이고 지하3층에서 지하6층까지는 4개 층이 주차장이란 얘기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남형위원

이것을 보더라도 광진구는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이 통과가 되어서 새로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광진구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도 많지요.

이남형위원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굳이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마트를 여기에다가 지어서 30년 사용하고 나서 광진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광진구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여러 가지 사항에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이 테크노마트가 들어오고 그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할 당시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아울러서 어느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1·2개 층은 편의시설이나 관리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이남형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마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마트 주위에는 차량들이 완전히 정체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도로까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그림만 봐도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네요. 여기 아파트단지는 주차가 100%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훼손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적인 목적으로 해서 마트를 신설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종전에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대로 반대민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논란이 되게 되어 있네요, 여러모로. 위치 자체가 교차로 부분에 놓여 있는 지역이고 교통 혼잡뿐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진구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어서 보니까 광진구 자체 땅이네요, 우리 서울시 땅도 아니고. 그렇다면 30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금 협약된 상태는 30년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삼성테스코 대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25년까지로 5년 정도는 양해가 되어 있는, 재협약은 안 되었지만 양해는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당초 협약은 현재는 30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보통 일반사업자들이 광진구가 토지를 무상귀속하고 25년 동안 사업을 해서 귀속한다면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위치에서 토지확보를 서울시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분명히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이러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개 기업한테 무슨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앞으로 광진구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국장님 청원요지서를 보게 되면 중간 지점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상과 같이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주관하여 민자를 유치해 추진해 온 사업이었으나 하고 청원인은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책임 있는 쪽으로 청원요지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마 여기도 처음에 1차 사업시행자 모집한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94년 6월 4일에 서울시에서…….

정교진위원

제가 그것은 봤고요. 국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국장님 견해가 어떠시냐 이겁니다. 청원인이 책임을 지금 서울시와 광진구가 같이 있다고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냐는 질의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울시 교통 전체 특히 강북지역 중에서 강변역 주변은 교통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아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청원인 말대로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주관하여 민자를 유치해 온 사업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94년도 민자 유치할 때는 서울시가 2차, 그 이후는 안했습니다. 최근에는 안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방금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광진구청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청원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청원인이 서울시하고 광진구청이 주관해서 민자를 유치해 온 사업인데 책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원요지서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그러니까 2005년도 당시 광진구에서 체결을 했는데 작년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지역여건도 일부 달라졌으니까 지금 정도에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쭈어 볼게요.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청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청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구청에서 청원이 되고 처리되었으면 더 맞는 이야기인데 구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우리 시의원님까지 이렇게 염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그런 도덕적 잣대 말고요,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업무내용이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여기 청원이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고정균위원

교통국장님,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부분을 94년도 당시에 시청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에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을 비춰서 청원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일부 시로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정균위원

부구청장님,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절차가 있지요, 서울시로부터?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고정균위원

그 서울시에 있는 기관이 교통계획과가 공사입니까, 재단입니까, 어디 주식회사입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서울시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고정균위원

광진구청이 독립된 공사예요, 재단입니까, 주식회사 아니지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이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고정균위원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고정균위원

앞에 서울특별시 붙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고정균위원

로고를 쓸 때 그렇게 쓰지요? 이 청원 자료도 마찬가지로 타당하게 올라온 겁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청원 답변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잘못 안 되고 그래도 또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실히 답변하지 않습니까?

고정균위원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타당성을 묻는 거예요. 이 청원의 요지가 안 맞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광진구의회에서 해결했으면 맞다라는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앞뒤 논리가 안 맞습니다. 논리포장이에요. 결론을 또 한 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행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는 그 인근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의원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까지도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주민들의 설명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곧 뒤의 이야기는 삼성테스코하고도 지난번에 한 구두협의는 과정이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최종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결론은 또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말씀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 책임회피?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기민원인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구청장은 행정의 책임을 줄 권한도 있고 위임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왜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결론을 냅니까? 지금 그 절차 안 거쳐 왔어요? 처음 하는 겁니까? 청원인이 내신 내용 중에 청원내용이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청원인의 청원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균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청원인의 요지가 테크노마트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테크노마트하고 지역주민 일부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 지연이 되고 있나요? 조금 전에는 저한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결론 낸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직무유기가 뭔 줄 아세요? 공직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성 회피가 직무유기예요. 여기 찬성 측 의견 들어보고, 반대 측 의견 들어보면 찬성 측 의견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이미지 상승, 삶의 질 향상,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에 기여. 반대 측 의견 보면 끝에가 다 우려예요, 우려. 본 사업 시행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교통체증 해소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배기구 악취 우려, 배기구 악취 안 되게끔 재발대책을 이 사업자한테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소음·분진 발생, 인근 주민 피해발생 우려, 행정기관하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원 내주신 삼성테스코인가요? 마지막으로 의견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책임성이 담보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청원인의 요지를 받아들여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일단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교체하신 다음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국희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이국희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제 개인 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외에 담당 실무업자가 이 자리에, 이 좌석에 들어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청원에 대한 것이라면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한기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청원의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찬반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다 나갑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의견 개진을…….

이한기위원장

일단은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 또 청원에 대한 진실성이 뭐냐,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원 발의한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참석을 시킨 거예요. 위원님들이 내보내라면 내보낼 수 있어요. 본인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국희위원

참고인 자리가 저 좌석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이 청원을 해도 위원 아닌 의원이 이쪽 옆에 앉아서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이…….

이국희위원

지금 참고인이 집행부입니까, 자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내보내요?

이국희위원

아니,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국희위원

질의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거기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이국희위원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회의진행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현재 광진구의 구의공원을 개발했고, 또 구의공원 개발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공원을 개발할 때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충족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지금 현재 그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당시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

이국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이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그러니까 94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테크노마트가 건설될 당시입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가 건설되고 또 그 지역 인근에 아파트가 있으면 상당히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은 시작됐습니다.

이국희위원

테크노마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바로 앞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주민과의 신의·성실에 있어서는 이미 실추되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의 구의원 세 명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역에서 그 현안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지역의 구의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인근에 테크노마트가 실제 입점하고 보니까 테크노마트 나름대로의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바로 공원을 둘러싼 데가 전부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목적으로 다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어떤 여론으로 얘기합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찬성하는 입장의 주민들은 마트가 들어오면 품질 좋은 생활용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지상도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도 새로 단장되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현재의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허파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옆에 테크노마트가 가까이 있는데 또 이런 대형마트를 들어오게 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거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에 이것이 올라와 있고 아직도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또한 주민의 찬반이나 여론에 있어서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광진구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없을 시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회의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광진구청에서 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사자가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구청보고 올리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송주범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난 해소 때문에 처음 된 것이고, 공원조성, 공익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아까 부구청장님이 2002년도 당시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주차난 문제가 없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단편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송주범위원

대충 봤을 때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공원이 쾌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자꾸 앞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했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깊숙이 연구한 적은 없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역은 지금 주차난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다면 그 할인마트의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청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안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5년이고 10년 후고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 분명히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청원에 대해서 보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부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민자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 사업의 추진목적이 뭐예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당초 94년도부터 추진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시작했는데 강북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1차적 사업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광진구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계산해 본 게 있어요? 그 파급효과가 뭐고 얼마 정도의 이익구조가 형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본래 검토했을 때의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시행자를 네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한기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어요. 최초에 이 사업시행이 94년 6월 4일에 1차 시행자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7년이니까 13년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광진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지요? 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한테 회람도 돌리고 또 의견청취도 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런 문제들을 거르고 난 이후에 지금 사업자시행 협약체결을 한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거르고 나서 이제는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 해서 사업시행자 체결을 2005년 11월 8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원이 서울시에 접수되어서 교통위원회에서 이 청원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광진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위원장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청이 처리해야 될 업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까지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이한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민자주차장 사업에 대한 평가, 기술심사, 도시계획심사, 공원조정계획심사, 교통영향평가, 전부 거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서 사업자하고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거를 데는 다 걸렀다 말이에요, 민원수렴도 했고. 민원수렴도 한두 번을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를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단계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속말로 약주고 병 주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을 골탕 먹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에서. 이것 되겠어요? 부구청장님, 이것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고 관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금. 왜 업자들한테 골탕 먹여요,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그 한마디만 얘기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그러니까 정부사업이나 지방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1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전부 걸렀잖아요. 거르고 난 이후에 실시협약을 맺었잖아요. 안 그래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실시협약까지 맺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그 실시협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한기위원장

그 보증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행보증금 45억을 받았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돈 아닙니까? 일단 받았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한기위원장

약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해요. 계약도 파기 안 하고 사업도 허가 안 해 주고, 이것은 광진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냉정하게 지금 부구청장님이 사업자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잘못된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

이한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차하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시정하세요. 광진구가 필요로 해서 지금 그 주차장을, 서울시가 공원에 주차장계획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광진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주차장사업을 추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민자가 주차장만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유도해 놓고, 그렇지 않고 주차장만 하라고 그러면 주차장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25년 후 기부채납 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400억 500억 들여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성도 없는데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는 이런 곶감을 제기해서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를 전부 검토했으면 광진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일을 추진해 놓고서 민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질질 끌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욕 얻어먹고 구청장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지금이라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빨리 시행을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알겠습니까?

희수

박희수광진구부구청장

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송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주범위원

이 안은 표결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송 위원님의 표결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의 종류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하여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준비 및 배부) 이남형 부위원장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 본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나은화·고정균·김광헌·김기성·김우태·김인배·김정재·김철현·김현기·나재암·민병주·박찬구·박홍식·박환희·배대열·부두완·송주범·안훈식·안희성·오신환·이국희·이상용·이수정·이윤영·이종은·이주수·이지현·임승업·정교진·정승배·조규영·조상원·지용훈·최병조·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현진호·양영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입니다. 교통위 소속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참여하여 주신 우리 교통국의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는 저 나은화와 이수정 의원, 그리고 교통위원회의 고정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도 오의도역에서 장애인 추락참사 사건 이후에 수년간에 걸친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현장활동이 반영된 결과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피부로 느낄 만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잘 담아낸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절감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장애 그 자체의 기능손실보다도 그것을 보완해 줄 사회적 환경의 미비나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즉 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을 사회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사회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회현실을 개선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달라져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동이 가능해야 교육도 받고 일도 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 평범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된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평생을 기다려온 일입니다. 예산과 절차 등을 이유로 해서 기다려달라는 말은 더 이상 듣게 해 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조치 중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조치가 따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당부분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버스의 50%까지 도입할 예정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서울시도 이미 이 지침에 따라 세운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규모의 파악이나 계획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즉 현재의 장애인콜택시도 복지건강국에서 2010년까지 300대까지 증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크게 예산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서울시가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할국과 해당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추가적인 예산조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에 관계되는 10억 남짓한 부분입니다. 예상보다 추가가 된다고 해도 15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와 의회가 전체 16조 9,000억 원의 예산규모에서 이 10억 내지 15억을 배려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에게 다시 한 번 기다려달라는 말로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나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은화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정균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6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장애인콜택시 170대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1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라는 1호 안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170대 전체가 3부제 170대 운행을 생각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속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만을 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은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은화의원

현재도 장애인콜택시가 24시간 365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170대를 3부 교대로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중의 일정부분만을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를 정해서 야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들도 이 정도의 조치라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정균위원

다시 정리를 해 보면 170대 전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행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답변이시지요?

나은화의원

네.

고정균위원

다음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용어 중에 제2항3호에 보면, 7쪽입니다. ‘장기란 어느 정도 기간이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조문이 아닌가 해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의원

장기라는 말을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문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기 및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문을 바꿨고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통학이나 출·퇴근, 아니면 정기적으로 통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미리 거치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에만 정기적 이용, 장기적 이용을 가능하게끔 허락하는 것이라 수요자의 폭주가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수요자 비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위원

검토의견서 8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나은화 위원님께서 모두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2013년까지 50% 이상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서 2013년까지 50% 이상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착오신지 답변 겸 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의원

저의 착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가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따라서 2013년까지 건설교통부가 50% 이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예산이 지원돼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종식 전문위원께서 안을 내셨던 내용 중에 4쪽에 보시면, 위원의 1/5의 이상 발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회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또 하셔야 되느냐 하면, 위원회가 소집이 될 경우 임시회와 정기회 2개가 개최되는데 정기회 이외에 임시회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안건 상정은 추후에 취합이 돼서 회의에서 발의되고 논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법사항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말씀이, 자문기구는 서울시의회처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데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와 강제규정이 담보된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고정균 위원님, 발의자 아니에요?

고정균위원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은화의원

그런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위원의 발의로 안건을 상정하여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부분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기회가 분기당 1회씩 개최되는 부분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기능이 국한되어 있지만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기능만으로는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다 담아내기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정기적으로 이게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이 담보된다면 위법적인 부분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위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단체들과 많은 관계기관,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일부는 담겨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 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수정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이 조례 제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아울러 일부 문제가 있다면 조례 제정된 이후에 일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어요. 사실은 고정균 위원하고 나은화 의원이 공동발의자인데 고정균 위원이 질문하는 역할 이 돼 버려가지고……. 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서울시내 18세 이상 장애인이 몇 명이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은화의원

18세 이상이라고 연령 구분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요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한기위원장

나은화 의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조례 발의자 입장에서 이 조례 내용에 대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이병직위원

그 조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인데 의도를 모르시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의원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이 30만을 넘었고요. 그 중에서 이 교통약자에 포함될 만한 지체장애인의 부분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정도가 될 것이고,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물론 그렇지만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서울시민을 추려본다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선입니다, 250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복지관은 어디 있어요?

나은화의원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은 구마다 30개 이상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나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물어보기 전에 아까 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특별교통수단의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한 10억, 그 다음에 이동지원센터에 한 5억, 합해서 15억이면 지금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은화의원

그 근거는 저도 교통국의 검토에 의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다음 이남형 위원님. 나은화 의원님 상대로 간단하게,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1·2급 장애인, 그리고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은화의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안에 담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항이 되는 것 같아서 제15조2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통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1·2급 장애인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나은화의원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은화의원

그것은 사실 저도 교통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한 조례는 소요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까지의 수요를 토대로 해서 제가 요구하는 버스와 도시철도 기본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는 조처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며, 현재 교통국에서는 택시요금의 100분의 30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비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께 비교제시를 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남형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하지요. 그리고 나은화 의원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17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전량 24시간, 1년 365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10대 정도만 운영한다는 소리는 뭐지요?

나은화의원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조항을 그렇게 파악하고 검토의견을 내신 것인데 사실 저희가 교통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의도로 논의한 것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제공되는 서비스에 공백이 없게끔만 조처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70대를 3부제로 풀로 가동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당장이라도 그런 조치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 부분은 또 예산조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그 서비스 공백이 없게끔만 조처를 해 주시면 없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례안 제14조2항3에 보면,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장기라는 것이 기간을 설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거리를 표기한 것 같은데, 장거리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은화의원

아닙니다. 장거리의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내용을 변경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장기 이용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통학이나 출·퇴근 시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한기위원장

정기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장기라는 내용이 이 문구상으로 담아야 되겠느냐.

나은화의원

만약 학생이라고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기위원장

본 위원장은 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거리, 장거리를 가다보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 장기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돈 2,000원 내고서 장애인 한 분이 24시간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170대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안을 만들 때 조금 생각이…….

나은화의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문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장

의사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국희 위원님. 교통국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국희위원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문기구?

나은화의원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자문기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가 자문기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대법원 2003년 9월 23일 선고, 2003년 판결은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의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례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지방의회 자신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공무원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건이나 자료제출요구 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위원회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역시 조례에 의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봄으로 그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의결하고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나은화의원

위원님, 이것은 아까 고정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랑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내용은 아까 수정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은화의원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의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기구인 경우 기관출신의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자문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은화의원

그런 선례가 있는 것 같습디다. 정확하게 어떤 조례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정확하지 않는데요.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나은화 위원님 나가셔도 됩니다.

나은화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약자 편에 서서 항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은 이보다 더 파격적으로 세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취지는 마찬가지이고요. 운전자를 한 달에 정책보조금으로 95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있고 유류비를 월 평균 73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월 73만 원이면 가스 값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73만 원이면 한 달에 주행하는 것이 몇 km 정도 주행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월 평균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사마다 차량마다 운행되는 내역이 다른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다 지원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 평균이 73만 원인데 그것은 다준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차 1대당 몇 km 정도 뛰나 그것을 알아야 그 모든 금액이 결정되고 하는 것이지, 하루에 100km 뛰는 사람이 있는데 10km 뛰고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70대가 운행되면서 평균 9.3회의 승객을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해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신청인원이 늘어나면 횟수가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보다는 조금 더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국장님, 운전자가 95만 원 기본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1일 9.3회 정도 운행을 한다면 1일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대당 67만 6,6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남형위원

1일 9.3회해서 월 67만 원 그러면 160여 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개정을 또 해 준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감소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떻게 감소되지요?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1일 9.3회해서 67만 원하고 95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162만 원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줄어드는 금액이 운전자 한 명당 얼마씩 수입이 줄어드느냐 그런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수입이 줄어드는 내용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했던 추가소요예산 그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0원 수준으로 할 경우에는 4억 6,9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남형위원

대당 여기에 나와 있네. 어쨌든 이런 것을 여타 저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본을 알고서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좋으신 말씀은 앞에서 다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봉사자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정교진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4대 보험을 이제부터 실시를 한다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서 처음 알았는데 4대 보험을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아까 참고자료를 깔아드린 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운전자 분들이 상근직원을 요구하지는 않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하고 있답니다.

정교진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첨언을 드린다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건강국에서 열심히 지원하다가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깊숙이 다루어 봤는데 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저희들이 같이 그게 규칙에 반영되든 별도 자문기구에서 논의되든 간에 이동지원센터에서 어떤 형태로 운전자를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이 방식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겠지만 상근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170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운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보게 되면 1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얘기는 한 10대 정도 현재 운행이 되겠고, 한 10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검토논의과정에서 20%라든가 30%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다루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별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참고자료에도 나누어드렸지만 만약에 3교대제, 야간 시간대까지도 계속해서 110대를 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해서 현재대로 9.3회 운행한다고 치더라도 약 84억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까지 310대가 운행이 되다보면 야간에 운행될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까지 규칙에 정하면서 그것을 또 예산 조정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해석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아니면 또 이 조례가 반영이 되었을 때 170대가 당연히 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의과정에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 생각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6조를 보게 되면 이용요금은 버스와 도시철도 기본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검토사항에 지방의회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부담할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시가 다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동안 주로 교통계획과장이 장애인단체나 여러 위원님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많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은 30/100 정도를 해서 5% 정률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수요관리도 되고 하는데 실제 장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2,000원을 가지고 택시를 타다보면, 장거리 운행하면 버스나 지하철요금만 해도 3,000원 4,0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제주도같이 전체 운행구간이 짧은 지역은 2배 정도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시계가 넓은 지역의 경우에는 정률제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2,000원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부담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물론 아까 나은화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검토사항을 봐도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이 조례의 취지대로 교통국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우리는 건강하다고 보지만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때로는 이러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가끔씩은 지하철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설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에 비용을 투자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교통국에 건의하고 싶은 생각은 그 많은 비용을 거기에다가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애인버스나 콜택시를 이용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이쪽으로 다시 환원해서 그야말로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도 그런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한다면 아마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교통편의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의원님한테 일일이 다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발의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합리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동 조례안 제4항에 위원의 1/5 이상 안건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5항1호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발의상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잦은 위원회 소집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발의한 의원님이나 혹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국희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위원회의 안건을 위원의 1/5 이상의 발의로 상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요. 참석위원 1/5분인지 아니면 전체위원의 1/5인지에 대한 발의요건 규정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7조2항4에 보면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버스운전자까지 함께 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교육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실제 운영관련제도나 지침,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내용에 대한 규정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은 상당부분 실무적인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많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위원회의 1/5이상으로 해서 발의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와 관련된 교육문제도 상위법에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3조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명시되어 있고, 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조례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3,883대를 도입해야 됩니다. 금년까지 해서 대략 450여 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나머지 3,400대가 들어오려면 현재 스타일의 저상버스는 대당 1억이 추가로 지원되니까 약 3,400억, 매칭펀드로 하면 서울시 예산이 1,70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1년에 약 300억 정도를 추가하면 저상버스는 일단 2013년까지 5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3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저상버스나 다른 준 저상버스, 좀 싼 저상버스로 들여오게 되면 지원하는 예산 액수가 줄어든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하루에 9.3회 운행되는 장애인 콜택시가 조례안이 제정되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용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원이라는 정액으로 하지 말고, 현재 35%로 정률된 것을 30%로 줄이는 선에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전체를 다 교대제로 하지 않고 야간교대제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그것을 규칙에서 다룰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면 실제 큰 부담 없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과 교육문제는 삭제를 원하셨는데 조례를 입법제안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한기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를 못하셨지요?

이한기위원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버스운수사업주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 재차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한기위원장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국희위원

네,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삭제를 희망하고, 또한 1/5분의 위원들의 발의로서 이 내용을 상정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집행부에서 삭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신 의원님께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위원장의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우리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뭐가 문제인가, 또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 건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시고 난 이후에 부분적으로, 이 안을 전부 수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인지는 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발의된 이 조례내용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한 장짜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아까 나은화 발의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1일 3교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틀린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틀렸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3교대제로 할 경우에 4대 보험이 적용되면 현행 170대가 운행될 경우에 84억이 추가된다.

박홍식위원

네, 연에 84억.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10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명목상이지 실질적으로 이동편의에 별로 도움을 주는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보기에 최소한 30% 수준 정도는 야간에도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이용요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발의의원은 2,000원 수준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현행 35%에서 30% 수준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2,000원 수준으로 하면 지금 추가 소요예산이 한 4억 7,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 액수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요? 값이 싸져서 이용자가 많아지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유류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박홍식위원

또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의미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시의 입장은 30%로 했으면 좋겠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적다보니까, 도계가 적다보니까 2배로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로 했거든요.

박홍식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은 큰 쟁점이 아닌 것 같고, 과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가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관건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취지는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큰 틀을 잡고,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규칙 작업을 할 때 상세하게 다뤄서 규칙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항을 일단 저희들은 선언적으로 조례안에 담겨지고, 좀 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한다, 라고 규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식위원

한 가지만 더, 이 장애인 콜택시가 2010년까지는 310대, 그것은 새로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돼서 계속 추진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복지건강국에서 그 동안 갖고 있는 방침사항이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국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국희위원

제5조3항에 나와 있는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가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지나친 그런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5조3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하지 않고 일부는 규칙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왜 이런 하나의 하나의 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모든 것은 예산을 토대로 한 것이겠지만 조례나 법은 자구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제가 짚고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자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구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자구 정정을 하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보다 더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다시 재개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서 관계전문가 분들과 수차례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던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된 시기문제나, 또 위원회의 운영문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관련된 운영의 방법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같이 만들었던 의원으로서 조금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책임성을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6조에 있는 조문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6조에 있는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도 안건의 위원은 1/5 이상 발의로 상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안건이라는 것은 사전 회의예요, 사전. 회의 때 참석의 과반 2/3가 아니고 전체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의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의 위원은 1/5 이상 발의로 상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참석이 과반수냐가 아니라 사전 위원의, 그 전체위원에서 1/5 이상입니다. 6명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30명일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수정동의를 하기로 내용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2배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2,000원, 지금 현행법상 보면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버스가 2,000원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걱정했던, 하루 종일 관광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재수위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조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지원방안이 우리가 지금 열악한 경제실정도 있지만 향후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될 장애인분들한테 2배가 아니라 더 해야 됩니다. 최소한 무료까지 가야 될 시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만, 우리 경제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족 현상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해 놓고 시행규칙 내부규칙에 운영상의 단서조항을 달아도 돼요, 이런 내용도.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정회 후에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정말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그리고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장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박홍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홍식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장, 자치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시민 등 각 주체별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 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자전거 이용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주차장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자전거이용자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등에 대한 설치 그리고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전거 이용습관을 들이기 위한 자전거시범학교 등 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는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지금 예산이 254%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254%가 증가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254% 증가된 만큼의 사업을 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게 작년 말에 자전거활성화계획을 짜면서 시범학교 운영활성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등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서울에 640~650km 되는 전용차선 중에서 20여 km가 자전거전용도로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레저용도로 외에 자전거도로를 30km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범학교 설치 등에 그런 예산을 책정하고 자치구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남형위원

대략 보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안양천이라든가 한강천변에 있는 레저용자전거 전용도로만, 그런 것은 잘 시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진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자전거를 이용한. 그래서 이런 일반도로에도 자전거가 전용으로 갈 수 있는, 다만 거리가 멀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 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전거이용계획을 여기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금년도를 원년으로 해서 금년 말에 어디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시설은 구별로 건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레저용자전거도로가 실제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도로를 가급적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자전거도로 건설구상을 정리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자고요. 전철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전거보관대는 잘 설치되어 있고 하지만 가보면 자전거 하나 제대로 거기에다가 보관시켜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다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에 잘 보관했다가 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24시간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넘버를 단다든가 등록을 해서, 무료로 등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리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전차등록제 여부도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전차등록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초 조례안 만들고 입법과정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런 의무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오히려 등록제가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자전차를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할인혜택이라든지 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도를 일단 조례안에는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려고 하고 특히 자전거를 한군데 일정한 장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대여소도 통합적으로 해서 출·퇴근 시 이용할 때 보관하는 장소와 또 출근지점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가는데 자전거시설을 이용하는 장소를 구분해서 토털로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장기적으로 갖추어 나가려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자전거가 활성화가 제대로 되려면 이용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택가 같은 데 보면 소유개념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집에 집어넣어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것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목에 자전거를 공용으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가 활성화 안 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을 중시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도시교통문제를 좀 더 공해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간다고 하면, 특히 서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우리 서울과 여건은 다릅니다만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운동이 한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공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문화차원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시민들로부터 일어나게 될 텐데 저희들은 현재 시민들로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254%가 증가된 상황인데 1개 구를 지정해서라도 골목에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그러니까 개인소유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전거가 내 것이라는 소유개념이 없고 아무나 타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조례안의 자전거 대여소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서울에서 가장 자전거 여건이 좋은 데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를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자치구에 송파구처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송파구처럼 도로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건이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선 구상을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자전거가 활성화된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골목에도 자전거 파킹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1개 동이든지 2개 동 단위로 해서 민간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수리하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자전거 바람 한 번 넣으려고 해도 끌고 가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우리 엄마들이 보통 쇼핑을 간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꼭 차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레저만이 아니고 엄마들이 쇼핑하는 이런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정목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맑은 도시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공해 없는 대중교통수단의 수단 부담을 올림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생활교통수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결국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론인데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전거도로라든가 시설이 정비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2006년도에 57억 2,000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이 57억은 어디에 예산을 다 썼습니까? 시설정비나 도로정비에 쓰였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 쓰였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책정된 145억도 마찬가지로 도로 설치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특히, 자전거도로 중에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자전거전용도로를 12.1㎞ 개설하는 등 전체 자전거도로 30㎞ 건설에 45억을 투입하고,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 연결로 설치 등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토털 정비센터도 수유역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연장길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한강주변이나 일반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630여 ㎞ 돼 가지고 충분한데 기존의 자전거전용도로는 20여 ㎞에 불과하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실제 필요한 것보다는 아까 이남형 위원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중요합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도 제대로 못 다니는 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것…….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기존 레저 및 여가 중심의 680㎞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생활교통수단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20㎞밖에 안 되고, 또 그것을 연장하는 데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 생활교통수단으로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에 앞서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 자전거 놔 둘 데는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이신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차원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자전거 시민패트롤이라고 해서 223명의 자전거 이용하는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시민패트롤을 구성했거든요. 자전거 이용하는 그분들이 이런 지역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수유역까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다 하면 수유역 어느 지점에 자전거 편의시설과 자전거주차장을 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거기까지 오는 도로를 어떻게…….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나하나씩 가능한 지역부터 기존 도로 외에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정교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자전거시설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 설명 때문에 우리 교통운영과장님이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지금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최소한 첫 발자국은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앞에 정교진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대여소, 주차장,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물론 선진국의 케이스를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된다. 맑은 공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저는 우리의 인구밀도나 지형상 자전거가 교통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돼서 우리 동료 이주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전거를 레저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지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바람직한 많은 분들의, 시민들의 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법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편의시설로서는 자전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도 자전거 분야에 대한 예산이 145억 책정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을 잘못 운영하다 보면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시적으로, 전시행정적인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맑은 서울 추진한다고 하니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비교해 봅시다. 지금 고수부지에 자전거전용도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하고 한강변에 출입하는 시민들 보행도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충돌사고 일어나는 것 모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그게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제대로 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고 하면 인라인스케이트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류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을 잘못 유도하다 보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실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잘 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쪽으로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수립돼야 돼요. 잘못하면 교통국장님이 시민들로부터 예산 낭비하는 주무국장으로 오해받고 욕 얻어먹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 회기 때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보다 더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주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서대문 제3선거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들은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항 단서 중 유료로 할 수 있다를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별표 자전거주차장 요금표 제9조제1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표는 자전거주차장 요금표 제9조제1항에 관련하여 1회 주차장 시간당 200원, 1일 주차권 1,000원, 월 정기권 1만 5,000원.

이한기위원장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송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송주범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송주범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시 재정보조대상을 추가로 규정하고 정부의 법규문안 표기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조 대상항목에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항목을 본 조례에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일부 보조금의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호 등에 의거하여 집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택시를 그 대체교통수단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인센티브시책과 그 밖의 각종 서비스 개선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비하여 그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기철·김덕배·김동훈·김배영·김영천·김원태·김인배·김진성·김철환·김황기·민병주·배대열·안희성·안희옥·윤정용·이국희·이남형·이대일·이상용·이윤영·이종은·임승업·정병인·정승배·진두생·최병조·최주호·최홍우·허준혁·현진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필요 등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이미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발의자이신 남재경 의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형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이후 또 다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게 해 주신 이한기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번 제안설명 때 교통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 앞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현황도 앞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않고요, 법률위반 문제,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는 부분도 앞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교통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당시에 4대문 범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보면 4대문 범역으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근거규정으로 도심지역을 4대문 범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9조를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박홍식 위원님께서 버스차고지가 평창동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만 버스차고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차고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한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종로에서 빠져서 8권역에 집어넣은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에서 조선시대부터 그쪽 지역은 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교통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9조를 또 예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8권역으로 분류했다면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때도 도시계획 조례 제29조를 예를 들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논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교통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도심에 대한 규정이 엄격히 나와 있다고 강조를 또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박홍식 위원님께서 좀 더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또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안 되면 안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고문변호사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근거규정이 뭐냐, 종로구 평창동·부암동을 8권역으로 뺀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통국장님의 일관적인 답변이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예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9조를 보게 되면 조례 제54조5항, 조례 제55조1항7호 내지 10호의 단서규정 및 55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4대문안의 범역은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별지 도면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지 도면은 방금 나누어 드린 별지 도면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큰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별지 도면입니다. 종로 중구의 지도인데 4대문 범역은 이 노란표시 해 놓은 부분이 4대문 범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54조와 제55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4대문안의 범역 획정 등은 4대문안의 도시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한 것이지 도심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행규칙과 조례를 보게 되면, 또 별지 도면을 보게 되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한 것이지 4대문 범역, 도심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부암·평창동을 8권역에 포함시켰다고 법적인 근거규정을 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9조는 조금 국장님께서 잘못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봐가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근거자료를 내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는 별도로 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 교통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1번부터 141번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교통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교통존에 대해서는 통행이 시작되는 곳, 또한 끝나는 곳을 집합적으로 구분한 공간단위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통존 설정은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 교통 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97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대한 교통존 1번에 해당하는 구역은 청운동·효자동·부암동·평창동이 되겠습니다. 41번은 정릉 2·3·4동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141번까지 교통존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간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보게 되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공영차고지 권역별로 5개 권역은 완료했고, 4개 권역에 대해서 2개 권역은 설계 중이고, 2개 권역은 후보지 선정 중이고, 또 세 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 내지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평창동에 버스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근거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남재경 의원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남재경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주범위원

행위제한 규정 중에서 제7조의 4호를 삭제한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삭제하게 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이라든가 이러한 사용허가 취소 처분의 근거조항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남재경의원

그 부분은 4조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삭제함으로 해서 더 강한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악취·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승인했을 경우는 제외를 시키면 악취·소음 공해에 대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더 강한 규제가 따른다는 생각에서…….

송주범위원

더 구체적으로요.

남재경의원

그 부분을 삭제시키고 제8조에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제8조4항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재경의원

네, 제8조4항에 방금 이야기 하신 제7조4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사용허가의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발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CNG 충전소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안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있고 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 중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 분들 중에서 예정되어 있던 지역의 주민 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 하느냐 그렇게 안전하면 시장 당신 안방에다 해라 이렇게 해서 안방에 설치했습니다, 시청에. 바로 중구지요, 우리 시청이. 그런데 우리 남재경 의원님 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CNG 충전소가 그 지역에 없다면 수많은 자동차가 앞으로 교체될 버스, 친환경적인 경유차량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상당히 공회전을 통한 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분들이 더 불편하고, 또 어떤 거냐 하면 지역이기주의가 형성이 돼서 우리 서울시에는 앞으로 CNG 충전소를 만들 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직접 필요한 CNG 충전소라는 홍보를 부탁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었고, 그런 내용이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평창동 부근 이쪽 지역은 문화예술 이런 측면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형태를 문화예술지역에 포함시켜서 디자인을 그렇게 하고 위험하지 않은 요소들이라든지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홍보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역출신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지역주민 분들은 아직도 혐오시설, 불필요한 시설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남재경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나 환경정책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평창동 주민이나 부암동 주민도 마찬가지고 종로구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법과 제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어떤 추진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많이 말씀들 하지만 저희 평창동 주민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이기주의는 아니고 과거부터 차고지가 있었고, 차고지가 운영이 됐고, 또 필요해서 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평창동 주민도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77년부터 서류상으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민원에 의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그곳에 버스차고지를 설치하려는 것이지 그곳의 교통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차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종로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버스차고지는 또한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반대를 해 왔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절차와 규정을 어기지 않고 했더라면 저희들도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와 규정, 관계법령,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이런 조례안도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재경 의원님 그쪽 지역 부암동하고 평창동 지역이 아니면 그 인접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은 어디 정도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면?

남재경의원

이미 성북동에 도원교통 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도원교통이 또 운영되고 있고요. 도원교통에서 평창동에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리는 정확하게는 안 재어봤습니다만 1km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성북동 도원버스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고지를 없애고 평창동으로 옮기겠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한 절차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쭈어 봤던 것에 대해서 우리 남 의원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에 평창동 148-16의 8필지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남재경의원

건물이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부동산가게가…….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차고지로 산 것이 건물이 있습니까?

남재경의원

네, 건물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남재경의원

지목은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는 버스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7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4대문 안의 범위로 말하면 아까 같이 중구하고 종로로 해서 굉장히 작은 구역을 말하는 건데 서울시 교통국장이 답변한 것하고는 어긋난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지요?

남재경의원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 의원님,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평창동 차고지가 77년도부터 있었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의원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거기가 변두리 지역이 아닙니까?

남재경의원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때 시내버스차고지로 사용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남재경의원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가 용도를 차고지로 지정해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고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재경의원

아니, 버스차고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버스차고지가 없다?

남재경의원

네,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지역의 버스차고지가 필요성이 없어서 변두리로 이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지요, 장 국장님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는 노선을 옮기다 보니까…….

이한기위원장

노선을 조정해서 연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종점 차고지로서의 실효가치가 없다 보니까 변두리에 이전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동차정류장으로서는 계속 도시계획시설로는 남아 있었고요.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차고지로 선정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용도를 버스차고지로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재경의원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남재경의원

법률적으로 계속 잘못되어 왔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제오늘에 된 것이 아니라 77년이면 근 30년 된 이야기인데…….

남재경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자동차설치기준에 보면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외에는 버스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주민의 개인재산을 제한한 것이지요. 법으로 제한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빨리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버스차고지를 해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장 국장님, 지금 남재경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을 할 때 최초에 새롭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남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당시의 규정상으로는 주거지역에도 자동차정류장이 설치가 가능했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로서는 평창동이 미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때문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꼭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그 지역에다가 시내버스 종점차고지를 설정해 주었지 않았느냐, 필요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었지요?

남재경의원

그대로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79년 5월 21일 당시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 당시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상황이 변했다, 남재경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시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규정이나 법이 달라졌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당시에 차고지를 만들어놓은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재경의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속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79년 5월 21일에 건설교통부령 222호 라항에 보면 여객자동차정류장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다르게…….

이한기위원장

당시에는 평창동이 준주거지역에 해당이 되지요.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장님, 여기에 그 다음에 다만 해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도 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남재경의원

그것은 고속여객 자동차정류장, 고속여객하고 시외버스, 두 가지에 한해서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남 의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평창동에 있는 차고지가 일반버스차고지입니까, 공영버스차고지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반버스차고지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알았어요. 일반버스차고지하고 공영버스차고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제기한 부분이 공영버스차고지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지금 평창동 CNG충전소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고정균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거기에다가 안하고 다른 데 한다면 공회전이라든가 다른 데 갔다 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회전 문제, 공차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실질적으로 심각해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인 남재경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이해를 해요. 아까 지역이기주의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선출직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문제 제기가 작년에 실제로 되었는데 작년에는 도저히 못 갔고 금년부터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 그쪽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서 주민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제가 주민대표하고 종로구 소속의원이 있습니다. 의원 두 분을 만나서 두 차례에 다시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냐 하면 주민대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동료의원이고 하다보니까 이 얘기를 참 못해요.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도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를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도심이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안 나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 용어를 어떻게 쓰게 되었지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심이라고 그랬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도시의 형성발달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의 도심은 어디냐, 그것을 또 학자에 따라서는 강남이 도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대한 개념은 그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지칭한다면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지난번에 인용한 제29조에 의한 별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결과를 전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 부분을 법률자문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근거할 만한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교통전문위원실에다가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조례에 도심이란 서울시의 교통수요 및 교통여건을 감안한 서울의 중심부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너무 축소 해석한 것이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도심보다는 다소 넓은 지역과 행정구역상 중구 전 지역과 종로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종로구 지역으로 정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히 종로 평창동, 부암동 지역은 서울 성곽 북측 외곽지역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참고로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0년도 당시에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윤 기획관이 그때 당시에 조례를 담당했던 과장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때 제정 당시에 아주 오래된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도심이라고 썼을 때는 어디에 명확한 설명이 있어서 도심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쓰다보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지난번에 교통국장님이 그것을 4대문 안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된 것이 지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과 조례를 갖고서 4대문 안은 길로 다 표시를 해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니까 더 협의의 아주 작은 구역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 참 저는 이것을, 윤 기획관님 한번 도심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한기위원장

윤 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박홍식위원

그 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도심이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조례에 상식적인 말을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규정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윤준병입니다. 2000년도 조례 제정할 당시의 상황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당시에 교통 중에서 버스대책을 강구하면서 버스대책의 가장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게 공영차고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부수적으로 같은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각 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버스업체의 차고지,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준공영제와 유사한, 그래서 행정적인 개입이 많이 유도돼서 시에서 노선 문제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그 당시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은평에 있는 차고지가 제일 먼저 구축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도심이라는 개념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자연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도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각 권역별로 구축했을 때는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공영차고지와 인근 기존에 있는 일반버스차고지와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쭉 서울시 전역을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공영차고지 권역과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 업체, 기종점, 이런 내용을 놓고 서울시내 권역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다만 도심의 경우 종로·중구 일원의 경우에는 사실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와 관련된 부분은 좀 제외하면서 그때 당시 도심의 경우에는 또 하나 준거기준이 됐었던 게 우리 유류충전소 있지요? 유류충전소가 도심의 중구 이쪽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충전소하고 실제 차고지 문제하고 그리다보니까 그 권역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겠다고 판단해서 그려놓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지역은 구체적인 각 차고지별 영역이 있어서,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빼다 보니까 도심이 됐는데 그 도심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제외되면서, 공제하면서 나온 용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도심하고 종로, 중구하고 괄호 열고 평창동 하고 부암동 제외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거꾸로 상당히 나름대로 무슨 개념정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왜 구태여 지도를 놓고 컴퍼스로 동그랗게 그린 것도 아니고, 종로·부암동에 보니까 삐쭉 뿔 모양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제외했었을 당시에 나는 뭔가 의미가, 뭘 염두에 두고 했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남재경 의원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도심규정을 종로·중구·용산이라고 한데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용산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용산은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심의 정의를 예를 들어서, 법상 개념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먼저 선행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권역을 정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 의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그쪽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도심이라는 개념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도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해서 조례에 행정권역과 행정구역을 구체화해서 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심이라는 게 법적인 개념으로 의례적으로 정의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을 도심이라는 정의 하에 어느 어느 영역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오해가 없도록 해서 사실 별지에 구체적인 권역별 포함된 내용은 상세하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할 때는 부암동·평창동 권역이 성곽을 넘어서면 이쪽 효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 건너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쪽이 그 권역 바운더리에 있고, 그쪽 지역은 소위 유류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는 도봉권역하고 같은 노선으로 운영해서 차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영역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평창동·부암동은 일단 이쪽 종로권역에서 제외하는…….

박홍식위원

저도 취지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했었을 때는 실제로 규정이,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했어야 됐는데 도심에 대한 그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쓰다 보니까 저는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난번에 차고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고지가 아니라 건물이 있다는 게 뭐지요? 제가 현재 실태를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매입한 공영차고지로 쓰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지금 가설 건축물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정식 건물을 거기에 지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예전에 거기에 차고지로 운영할 때도 차고지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일부 보완해서 일부 다른 용도로 쓰다가 그런 건물들이 현재 약간 변형됐지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홍식위원

몇 번의, 어떤 운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유성운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썼습니까?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차고지가 건설될 때부터, 그게 70년대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전하기 전까지 유성운수가 운행하는 차고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남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이 있다는 것과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동과 서를 보고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남 의원님께서는 현재도 건물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은 과거에도 차고지로 운영할 때도 차고지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시설로서의 건물이 있었지요. 일부 보수는 했겠지만 그런 상태로 유지해 왔고, 최근에는 저희가 매입하면서 사실은 빈 공간으로 구축물만 현재 남아 있고, 앞으로 차고지를 그쪽에 보완해서 충전소를 건축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게 될 겁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것을 이번에 거꾸로 교통국에서 조례 개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개 권역을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시내버스체계 개편을 하면서도 개별차고지에 대해서도 매도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인프라 확보차원에서 사겠다 하는 데에서 이 논의가 촉발됐고, 지금 현재 평창동 차고지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공영차고지와 개별차고지 전체에 대한 스터디를 다시 하고, 뒤에 현안 업무보고 때도 다시 드리겠지만 보고 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논의를 확대한 뒤에 조례도 다시 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식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공영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가, 그 계획이 들어가 있던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엎어진 김에 아예 쉬어간다고 이참에 좀 시간을 갖고 우리 교통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 대한 규정을 권역을 새로 한다든가 명확하게 별지에 넣든지 부칙에 넣어서 그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디펜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 차고지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취지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박홍식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4대문안의 범역 획정이라는 것은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구역 자체가 필지별로 딱 지목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컴퍼스 대고 그린 것도 아니고. 지금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55조1항, 5항,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보면 토지라는 것은 범역 획정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토지 필지마다 용적률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렇게 된 데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님비현상이 안 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지. 이런 데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 조례를 잘 바꿔서 가면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평창동 일부 지역 이런 데는 사실 도심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대문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게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국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차고지와 공영차고지의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차고지가 7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미시설 되어 있지만 공영차고지로 확정돼서 개설준비까지 포함하면, 강서·도봉차고지까지 포함하면 공영차고지가 일곱 군데, 나머지 71개소는 개별차고지인데 공영차고지는 말 그대로 시가 주도적으로 대형 시내버스 차고지를 건설함으로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차고지가 공영차고지이고, 그래서 일부는 상암동에 있는 차고지나 은평 뉴타운 옆에 있는 차고지, 진관내동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에서 처음부터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차고지로 분류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개별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노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차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같이 지켜봐야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평창동 차고지나 다른 기타 차고지들도 바로 그런 개별차고지가 여건이 많이 바뀜에 따라서 조정이 안 돼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데 박 위원님이나 이남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장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차고지 사용료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차고지와 공영차고지가 또 다르다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창동 같은 경우는 개별차고지가 아니냐, 자꾸 공영차고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개별차고지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윤준병 기획관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심에 대한 개념을 어떤 법적인 근거규정에 의해서 분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체계상 차고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창동·부암동이 4대문안에 안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인지 이런 법적인……. 우리가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편의상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분류해서 평창동은 도심이 아니다, 이렇게 제정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여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남재경 의원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심 정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법적인 근거규정에 의해서 도심으로 분류했느냐, 아니면 서울시가 교통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구역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창동이나 부암동은 같은 종로구라 하더라도 이것은 도심이 아닌 부도심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고 얘기가 되어야 납득이 가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차제에 차고지 관련 조례를 정비할 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족수 미달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 끝까지 계셔서 이번 제167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안건처리 관계 등으로 해서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현안사업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과 시내버스차고지 조성확충계획, 통합환승할인제 수도권 확대추진, 그리고 교통정책종합관리계획 대책추진, 교통신호등 개량사업 확대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일 공청회가 있을 예정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지난번 저희들이 홍콩하고 심천에 가있을 동안에 발표가 되어서,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내일 공청회를 통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남모노레일도 재추진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6쪽에는 안이 28개안이 있고 8쪽에 도시철도기본계획 후보노선은 10개 노선이 있는데 10개 노선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강남모노레일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상돈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도 백지화된 것으로 교통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게 저희들은 민간 제안된 사업까지도 보는데 제가 부임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월말이나 3월초에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 쪽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 부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를 시킨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가.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좋다 안 좋다,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논의를 못한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는 뺐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류 중인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결론이 난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결론이 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결론이 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검토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식 석상이라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게 보도가 먼저 나는 바람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랴부랴 만들다보니까 그런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4월 3일, 4월 4일 그때 보도된 것을 보면 동서남북 권역별로 경전철 3·4곳, 조선일보에는 5·6개 노선을 더 추진, 이렇게 나왔던데 내일 공청회에는 이 10개 안에 대한 공청회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8개 대안에 대해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용역보고한 것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전문가토론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원·왕십리노선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게 연구결과가 어디가 가장 타당하다 하는 대안노선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대안노선이 제시되면 그 지역주민대표가, 성북구나 강북구나 노원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한 달 정도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보고서 1페이지에 노선검토 결과해서 저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지선노선 10개 노선 제안, 또 그 밑에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2개 노선 변경제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만 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0개 노선은 순수 경전철이고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노선은 광역철도 신안산과 신분당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교통정체 종합관리대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비정형화된 정체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인지 저는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현재는 강남지역에 어떤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턱 없이 택시나 자가용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에서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나와서 신호정리 하는 정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런 상황이 예견되면, 이를 테면 내년 설 연휴 대비해서 저희들이 강남지역이 미리 막혔다는, 우리 토피스(TOPIS)에 가보면 각 주요지역별로, 지점별로 통행속도도 매일 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강우 시에는 어떻다는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통행속도 15㎞가 나오던 것이 이렇게 강우가 올 경우에는 5㎞ 대로 떨어지면 사실상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견된 지역에 대해서 미리 교통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 휴대폰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각 매체를 통해서 미리 전파해 주고, 또 더 나아가면 미리 우리가 나가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미리 협조해서 미리 접근하고, 더 나아가면 모범운전자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 교통국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교통방송을 통해서 한다든가 일선에 나가 있는 경찰한테 요청해서 신호체계를 달리 한다든가, 또 우리 토피스(TOPIS)에서 체크되는 것,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통행속도가 적은 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도로 같은 데 보면 새로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교통속도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CCTV하고 VDS가 있어서…….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체크는 되는데 여기에서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파해서 비정형화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이나 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러면 매뉴얼을 나누어 줄 것이냐, 방송을 듣지도 않는데 다 듣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무슨 전광판을……. 여기 전광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는 좀 피해가도록 하는 방법,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일모레 가시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의 경우는 사업비가 3단계에 걸쳐서 한 92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까지 다 거기에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와 동시에 각 지점에 있는 우리 속도데이터들이 있거든요. 한 마디로 그 속도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발전해서 GPS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아직 개념이 안 잡히는데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제가 한번…….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방침 받은 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대일위원

성북구 이대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공청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길음·홍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6대 때도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길음보다는 6호선 월곡역,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길음, 정릉, 홍제동으로 해서 거기 상명대가 있지요. 그 다음에 홍제동에 가면 은평 역세권을 거쳐서, 서대문구청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쪽에 명지대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왼쪽에 연세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색, 항공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해서 만들어 낸 신설～우이 노선을 강북으로만 놓고 볼 때, 남북노선이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서를 횡단하는 그런 노선이 되거든요. 그 구간에는 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경제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길음·홍제동보다는 월곡에서 수색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노선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경제적인 타당성을 저기하더라도 우선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대일위원

의견을 언제 제시할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일까지 제시하면 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오늘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갈음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내일 가서 얘기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정식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차고지 조성문제 5개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리고 4개소가 앞으로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갑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추경에 해서, 예산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주차장을 시내버스와 같은 조건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간부들이 와서도 애로점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와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너무 어긋나고 그래서 마을버스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내버스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개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전역으로 볼 때 몇 % 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다하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전면 다 개편하는 겁니까? 신호등을 전부 다 바꾼다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구를 LED로 바꾸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시인성도 높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25%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신설 교체된 것만 했는데 지금은 효과가 높은 구간으로 바꿔나가게 됩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유류금 편취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못 들었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 결과,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일고 있는 유류보조금 편취사건을 2005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서 9개월간 수사를 하였고, 2006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9명 모두 벌금형에 처하여 이때부터 민원인, 진정서, 탄원서가 해당 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모르는데 우리 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이대일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우선 답변하기 전에,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편취와 직영주유소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억 원의 자금을 편취하여 KBS 뉴스광장, YTN뉴스,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각 언론기관에 보도되고 아래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 모두에게 벌금이 처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 5264호 사기 등 판결문을 보면, 협회 2지부장 서고천 벌금 50만 원, 7지부장 윤주효 벌금 200만 원, 8지부장 전운진 벌금 50만 원, 2지부 차장 윤동길 벌금 300만 원, 정비소장 김영술 벌금 50만 원. 직영주유소 무자료세금계산서 부정발행, 직영주유소 법인 벌금 187만 원, 이사장인 박종수가 561만 원, 부이사장 한용환이 벌금 30만 원, 전 이사장 유기웅 벌금 400만 원. 위와 같은 사실들이 협회 부정사실이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수물류과 담당은 유류보조금 편취가 아니라고 허위로 민원처리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운수물류과장, 내용 알아요? 알면 운수물류과장이 답변하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 안 돼서 숫자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벌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조사를 해서, 지금 상당히 중대한 지적이신데…….

이대일위원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200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 등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이런 내용도 보내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게 있나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회원으로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첩 받은 대로 확인해서 허위로 청구된 유가보조금은 환수하고, 그 다음에 해당자들은 사법처리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일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운수물류과에서 민원이 처리되었다며 민원처리 결정내용 해결이라는 그런 문자메시지도 보낼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언론사에 또 들어가면 엄청나게 파문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으로 볼 때 이런 큰 벌금형들을 다 받았는데 집행부 간부들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면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시에서 괜히 속된 말로 피박 쓰지 마시고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하셨는데요, 여기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장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있습니다. 제일 미흡한 지역이 제가 지하철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을 전부 다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체크가 되었는데 강동지역은 여기서 검토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버하셨는데 강동이 그렇기는 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205만 평 규모의 약 4만 6,000가구가 들어가는 동남권 지역을 전혀 이 내용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016년 목표로 해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송파신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4만 6,000가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 다시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빠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아직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이 10개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동남권유통단지 그 큰 것을 국가가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처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시민공청회 자료 끝부분에 보니까 기타노선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송파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놓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송파신도시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는데 만약에 정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BRT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BRT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청라·화곡지구가 되는 인천·경기·부천·서울 강서지역 한 군데하고 하남 두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입장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외곽에서 들어오는 교통유입 수요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단호하게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사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수도권교통조합에서는 강서하고 강동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서지역의 경우에는 강서시계부터 화곡동 지역을 지하도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하도로로 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P턴으로 하고 서울시내로 유입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강동권역의 경우도 문제되는 구간이 예를 들면 일정지역이 천호지역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이전 지역에서 잘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짧은 구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대비 경제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건교부나 수도권조합에서 생각하는 BRT개념을 제가 알기로는 km당 어떤 데는 100억 가까이 드는데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드는데 그것에 상응해서 도로의 효율성이나 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난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강동이나 강서지역의 주민들이 그쪽 지역교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막고…….

이국희위원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은 드러나 있고 지역의 각 자치단체별로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금 내고 있고, 그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계속 내부적으로 수도권교통조합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수도권교통조합이 BRT를 하기 전에는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했었어요. 하다가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스톱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스톱되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안이 BRT사업이라고요. 이 BRT사업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곳에서 그러한 효과가 나지 않고 아직도 통합환승 할인제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서울·경기권 서로 간에 호환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교통카드 자체도.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까 8페이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서울시계로 들어오는 경기버스에 대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에 협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용차로를 같이 연계해서 경기권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BRT를 해서 그 사업에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경제성이 나오느냐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계속 누누이 지금 검토하고 재고하고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순서는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랑 같은 입장에서 저도 보고 있는데 BRT 자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탁상에서 한 것인지 몰라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교부랑 좀더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월 20일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여러 곳에서 서울시가 과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나 없었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용 유도블록 위에다가 자동차진입 방지용 말뚝을 박은 것 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 유도블록 위에다가 볼라드를 박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유도블록을 따라서 가다가 그것하고 박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장을 겪고 또 다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좀 덧대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면 정말 인명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2월말까지 관내에 보행자 신호등 보조장치 중에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서울시내 총 5,474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958개가 아주 망가져 버렸고 176개는 아예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경찰청에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공원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이러한 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유도블록에 있어서 볼라드가 있는 곳, 음향신호기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장애인들이 그 유도블록을 따라가다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전에도 또 아까 이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교통약자를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규정된 것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심지어는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있는 성동구 마장동에는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역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1일 3,000여 분의 어르신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꼭 7년째 1년에 2회씩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하면서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데 저희가 한 서너 번 이상 여기를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실사를 한 두세 번 가지고 또 토론을 가지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여러 곳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이번 추경에 전체 공사비는 아니더라도 설계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생각해 주셔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노인, 어린이, 심지어 여성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하철건설본부 등과 협조해서 하고, 아침에 교통약자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자료를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안 된 데는 다 설치하겠다는 것이 양 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부탁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제가 꽤 오래 된 상임위 때 얘기했던 것인데 교통시설물에 관해서 가격차이가 각 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이 아직도 안 넘어와서 얼마 전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이 늦어져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몇 달 지나도 안 오고 얘기를 해야지 오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오늘 위원회에서도 드렸지만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번 회의까지는 추진사항은 보고드린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독려를 하는데 독려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느 과인지 제가 더…….

송주범위원

잘 아시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물론 또 과에서 과로 이관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상임위 때 얘기를 한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그때 기준을 설정하라고 해서 아마 기준이 설정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반사경이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가격이 아니고, 5만 원이면 다른 지역에서는 10만 원이에요. 가격이 배가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면 어떠냐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이 되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산이 내려갔을 때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로 큰 공사는 건안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안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달라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송주범위원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되어 왔으니까, 작년 2006년도까지도.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비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이 내려갔으면, 만약에 갈매기표지판을 사용하는 데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을 내려 보냈는데 4만 5,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고 4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예산만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집행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집행사항 지금 확인돼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부터 된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경찰에서 할 때는 못하지만 지금은 건안본부 집행사항을…….

송주범위원

예산은 분기사항으로 내려가던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분기사항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당역에 있는 교통문화교육원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간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8억 정도입니다.

송주범위원

8억 정도 해서 총 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80%가 관리비예요. 그리고 교통연수비 보조금 해 가지고 20%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게 특히 위원장님하고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교통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용역을 한번 다시 하고요…….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교진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장안동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도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듯이 분명히 앞으로 문제 생깁니다. 계속 돈 들어가야 되고. 과감히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해야 됩니다, 어디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시카드 사용을 지난달에 발족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3월 22일자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게 총 몇 대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약 3,900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당시에는 몇 대였어요? 500대로 시작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 당시 2,000대는 넘었습니다.

송주범위원

2,000대에서 지금 3,000대 정도 신청된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3,900대입니다.

송주범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겠네요. 그런데 그 카드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카드사용률이 4.5%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천이 3%가 안 됐는데 서울에서 카드택시사업을 하니까 인천이 지금 1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택시가 돼서 카드 장착률이 높아지면, 아마 금년 연말에 2만 대 정도까지 달면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송주범위원

카드사용량이 현금사용량에 비해서 20%까지 된다, 올 연말까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예측을 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제가 택시를 탔을 때 카드단말기가 달려 있는 택시에서 저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불만사항 중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처리해 주신 조례안을 토대로 재정지원을 이번 추경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제기될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 고정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여쭤볼게요. 내일 공청회하는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북 D-2 청량리·시립대·장안동·면목·중랑구에서 신내구간, 이것은 역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노선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는 5월 말 정도에 할 겁니다.

고정균위원

내일은 아니지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차후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인상안에 많은 건의사항이 오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택시요금인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가로변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택시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고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택시카드제 도입을 한 이후에 하나카드 하나가 더 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카드제가 활성화되면 아마 택시업계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카드사업자에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참여를 유도하시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 4월 4일자 한겨례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물리면 출근길 속도 18% 빨라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혼잡통행료를 3,000원으로 부과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출근시간 도심의 통행속도가 18.8% 개선이 되고, 승용차 이용률이 3% 떨어진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또 긍정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심의 수송분담률은 지하철이 52.8～59.2%로 6.4% 높아지는 게 나와 있고요. 승용차는 이용이 오히려 3%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도심권 확대라든지 또 부과금액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시계지점 확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정책이라든지 또 환경과 관련된 대기질 개선문제, 여러 가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해 주셨지만 수도권 교통조합이라든가 경기도, 인천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먼저 해 주시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반발력은 예상이 됩니다만 교통정책에 대해서 빠른 시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19일자 신문을 보면, ‘수도권 교통카드 대란 오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고정균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작년 말에…….

고정균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니까 대응에 대해서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4월 19일자로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고요. 지금 에이텍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현재로 봐서는 전자금융업에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을 상태가 아니라…….

고정균위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수도권 교통대란이 오게 되면 국가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200만의 카드대란이 일어납니다. 칠레와 비슷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계속 챙기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서울 교통신호등이 밝아진다고 해서 교통시설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호등, 가로등, 이런 펜스 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체하는 시설물 재질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쇠로 만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고정균위원

신호등, 가로등, 펜스 같은 경우는 일부가 스테인리스로 바뀐 것도 있는데. 펜스가 뭐냐 하면, 보도와 차도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펜스 같은 것도 있고, 신호등, 가로등, 도로변에 있는 재질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파악을 더 해야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계신 강남구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 보면 그쪽은 스테인리스라든지, 그리고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봇대 전주가 없습니다. 다 지하로 매설되어 있고, 상당히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강북지역은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어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전봇대라든지 시설물들이 늘어서 있어 안전문제라든지, 소위 말해서 하늘을 가려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쇠붙이는 재질이 부식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초기에는 스테인리스가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또 고강도 재질이 나왔어요. 플라스틱하고 섞은 합성재질로 불연물질인데, 이런 내용대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선진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보도와 차도 안전문제 때문에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많이 쳐놨어요. 자치구에서 많이 설치해 놓은 기능인데 펜스 어떤 건지 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스쿨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정균위원

거기도 있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도로변에 이 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의 기능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자치구라든지 관련된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형물이라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그런데 이 기본목적이 상실돼 가는 게 뭐냐 하면, 그 펜스를 이용해서 노점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펜스를 지지대로 해서, 펜스가 있음으로 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노점상도 많지만 대부분 지역에 있는 큰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아주 피폐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나 차도 펜스 같은 경우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뭐냐 하면, 8차선 도로, 6차선 도로 같은 데는 무단횡단을 상상도 못합니다. 횡단보도 되어 있는 데 그런 데가 다 사거리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 특히 경동시장, 청량리 일대, 이문동 일대 보면 노점상이 너무 많은데 그 노점상의 지지대가 바로 펜스입니다. 오히려 노점상 불법영업행위를 조장해 주고 방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는 거지요. 또 이분들이 영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분들은. 영업을 안 하고 그 펜스를 지지대로 만들어서 고정시켜 놔 가지고 창고처럼 천막을 덮어놓고 물건을 쌓아놓는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시에서 어떤 방안을 거꾸로 내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삼아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독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펜스가 그런 기능을 상실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자치구에 조사라든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고 작은 펜스나 꽃길을 조성해 놓으면 펜스를 이용한 그런 불법적치물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것을 꼭 추진할 의향이 있어요? 이게 추진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울시의 전체 재정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한기위원장

이것은 민자로 유치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민자제안이 잘 이루어진다면 서울시에서 최대 28%까지는 지원이 일단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재정여건과 민자제안이 잘 이루어진다면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꼭 서울시가 추진을 하는 것같이 언론플레이를 해 버렸다 말이에요. 관계지역 주민들은 이게 꼭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후유증을 누가 질 거예요, 오 시장이 질 겁니까, 교통국장이 질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기초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것같이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여기 명시된 지역의 인근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유리지역의 경전철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한다고 해 놓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민감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게 교통국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발표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가다가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실망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예산도 하나 확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 안할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양천 같은 경우도 피맥(PIMAC)에서 1.08인가 그것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성 있는 이런 안을 시민들에게 제시를 해 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남형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미안합니다. 국장님, 버스노선 이런 것을 확정을 시켜 주면 자치구에서 먼저 확정을 해 줍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확정을 해 줍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당연히 시에서 확정합니다.

이남형위원

난 교통위원회에 있어도 그 지역이 내 지역이고 교통위원회 위원인데 확정된 것을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자치구가 먼저 알아서 구의원들은 벌써 다 아는데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모르셨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운행을 언제부터 다한다고 구의원님들은 벌써 알고 나보고 알고 있느냐고 그러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느냐, 구에서 연락 왔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노선분과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운행 명령을 하는 날 2·3주 정도 잡아서 미리 예고를 해서 공보 시행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알고 있는 것이니까 공보 시행을 할 때 위원님께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미리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면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공헌했잖아, 솔직히.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장 국장님, 우리 이남형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든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보하기 전에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준비해서 전문위원실로 넘겨주어서 팩스로 우리 교통위원들한테만 보내주면 되지 않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안이 만들어지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내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들 하노라고 하는데도…….

이한기위원장

위원들한테 오기는 뭘 와요. 언론에 다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아니, 위원장도 언론에 그것이 보도난 뒤에 받아봤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보도가 났을 때이고 이번에 공청회 자료 같은 경우는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빠지니까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