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회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151회 임시회를 맞아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서구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실비보상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과 이를 토대로한 용어에 관한 법령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150회 임시회때 보고드렸듯이, 일부 법적 근거가 달라진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로, 실비변상에 따른 용어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에서 인용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관련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용어의 변경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제7조4항에서 「지방공무원법」제7조6항으로 개정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비변상의 용어를 실비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당지급에 있어서 회의참석, 출석시 수당지급에 대한 용어를 안 제2조 제목부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5일서부터 4월 3일까지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현행 조례의 용어가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56만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돼서 주민등록증의 용지관리가 필요성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1호의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용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도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오던 중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제5호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바뀌고,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법에서 직접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증 용지에 관한 규정과 동에 위임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와 대규모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규모가 다양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통·반설치조례의 구성기준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통·반을 설치하기 위하여 통·반설치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제2조제2항 통조직의 구성기준을 현재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6개반 내지 14개반으로 변경하고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조제3항 반조직의 구성기준을 현재의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20가구 내지 80가구로 변경하고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동의 통·반조직 구성현황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향후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통·반의 관할범위가 지나치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보면 동 업무보고 시 각동 통의 반수가 현행조례의 반수를 초과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적되는 등 시정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현행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통의 구성기준을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6개반 내지 14개반으로, 반의 구성기준을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통조직의 구성기준과 반조직의 구성기준은 적정한 수준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을 늘리고 숫자를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반의 이 숫자를 갖다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 통에 대한 것은 종전의 동기능전환 이전에 통·반설치조례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장님들 임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고지서를 돌린다든가, 각종 체납징수에 대해서 협조한다든가 이런 게 많았었는데 동기능전환 이후에는 업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업무량을 감안하고 또 최근에는 재건축이나 나홀로아파트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통의 구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이 업무를 감안해서 통은 현재 통으로 유지를 하고 특별히 개발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데만 확대하고 나머지 반을 조절을 해서 현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무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전에 반이 지금 현재 통장이 있지만 반장자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상태에서는 오히려 반장들의 임무가 전혀 없고 그 반장들의 업무 자체도 통장들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런 반을 늘려가지고 실제적으로 80가구정도 된다고 하면 인구가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4개반까지 한다고 하면 한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실제적으로 800가구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11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장상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의 숫자증가를 감안하라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통상 한개 통이 증설되면 연간 한 300만원정도의 추가소요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어려움도 감안하고 또 행정업무 수요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의 조정은 가급적 않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옛날에는 통장들 하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출입할 때 통장을 반드시 거쳐야 됐었고 각종 조사업무니 그런 걸 동사무소의 보조역할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통장들 하는 역할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재건축이 돼서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통반장이 사실 의미가 없다, 통장이. 왜냐 동대표의 기능이 거의 유사한 게 많이 있고 오히려 통장들하고 동대표들하고 오히려 갈등이 현실적으로 많은 여건이다. 또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늘렸을 경우에는 수당, 또 장학금 등 예산부담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초구처럼 통장도 자원봉사로 전환이 돼야 앞으로 추세에 맞다, 그런 의미에서 통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표에 보시면 지금 예외규정대로 다 늘어났거든요. 조례대로 된 게 예외규정만큼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좀 맞게끔 조례를 손질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통장증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이 부분도 나중에라도 한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관련해서는 약간 구분을 지어가지고 어떠한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동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다보면 한통에 15개까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 조사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는 최고 많은 반이 18개 반이 있고 제일 적은 반은 한 9개반 정도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4개반은 우리 구 수준도 고려를 하고 서울시의 평균 반수가 보통 8개에서 14개로 조례를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도 6개 내지 14개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그전에 조례안에 맞춰서 통·반조직을 정비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서는 1년 정도도 못돼서 그런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과대한 반이라든가 통이 형성돼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아마도 좀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업무가 줄고 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검토가 못되고 접근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라도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반을 늘리면 또 반장수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장보상품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하려면 관리비용까지 치면 엄청난 예산, 하나하나를 따지면 2만원, 3만원 얼마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합쳐지면 또 꽤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반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거를 고려하시기 전에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수를 절대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개정은 현실하고 부합되게 접근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한 한 반수를 절대 늘리려고 안합니다. 최대한 반수를 크게 묶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반장들이 옛날보다 업무량이라든가 역할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반수도 최대한 묶어서 하려고 그러지, 지금 늘려서 하려고 그러지 축소시키는 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갑니다.

이해합니다. 현실에 맞게 가구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여태까지 조례안이 버젓이 있는데도 심지어 두배 세배되는 그런 반수가 존재하는 거를 해당과에서는 그런 정비조치도 할 생각도 않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정확하게 그 조례에 맞게 통·반을 정확하게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요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운행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통·반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되는 데는 증가가 되지만 현재는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최대한 표준적인 통·반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6개반에서 8개반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14개반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14개반이 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까?

14개반이 넘는 데는 가양1동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입니까?

예.

15개반입니까?

18개반입니다.

여기 보면 예외규정으로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가 있다, 이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예측,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측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자 할 때 예외규정을 쓰는데 현 시점에서 벌써 이 조례보다 넘는 반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오버하는 반은 가양1동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반 조정을 일부를 맞춰서 할 겁니다. 하고 이 예외규정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같이 섹터가 규정돼 있는 데가 아니고 나홀로아파트가 형성됐을 때 이걸 분반을 할 수 없을 때라든가 또 통을 분통을 하지 못하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사정이 있을 대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당장을 예상을 해도 나홀로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예외규정을 두고 현재 위반돼 있는데도 알면서 예외규정을 두느니, 본 위원 생각으로 6개반 이상으로 한다, 상위제한을 폐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 상위법을 폐지를 하면 어떻게 보면 18개반 보다 더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더 오버할 수도 있죠, 물론.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게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특수한 규정을 두다보면 의미가 다소....

검토해보시라고 제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상은 우리구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상으로서 1997년부터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상 및 시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 제5조제2항중 부상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상패 및 메달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강서구민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상 및 시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서을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에 근거해서 표창을 실시해왔으나 구체적인 주민표창사항이 모범구민표창규정에만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및 소속기관의 표창과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해서 표창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부상 및 시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조례안 제5조의 표창장 수여대상을 직무에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상장 수여대상을 교육,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과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을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기관에 한해서만 부상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주민에 대한 부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그 동안 개정필요성이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현행 조례와 같으나 표창 종류별 대상의 범위를 공무원 위주에서 공무원과 개인, 기관, 단체로 확대하여 주민에게 주는 표창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주민에 대한 표창시 부상 및 시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차이가 몇가지 있지만 감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를 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장에 보면 지금 현재 제7조의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하고 지난번 조례에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제공한 자, 구민의 선린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이런 형태로 여러가지 구분을 지었는데, 다른 부분은 상장이나 여러가지 부분은 좀 늘려놓은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감사장 부분은 상당히 축소를 해놓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축소한 의미는 아니고요, 이 1항, 2항, 3항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모두다 포함되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우리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해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축소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감사장이 수여되는 범위를 줄인 건 아닙니다.

제11조제6항에 보면요,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적심사시는 총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시에는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었을 경우에는 간사가 어느 분이 위원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사를 합니까?

다른 기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우리 내부 공무원에 관한 표창만 관여하고....

규정을 안두고 이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특별한 저기는 아닌가요?

예,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이 금지돼 있잖아요, 아까 했듯이.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이나 기관에 부상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나가나요?

상금도 나갈 수 있고, 상품권도 나갈 수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물건도,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마크가 든 시계를 부상으로 준 예도 있고, 지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주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주고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아주 현저한 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받는다거나 어떤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부상은 안가더라도 다른 식의 인센티브를 그 분한테 줄 수가 있나요?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혹시 현재의 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돼서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삭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리한 쪽의 인센티브는 안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건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거든요. 구민상조례에 보면 아까 이거랑 연관된 부분인 것 같은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보고,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상이나 어떤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을 받은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여태까지 있나요?

우리 구민상 표창대상자 중에는 명예보건소장으로 저희가 추천한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요, 구민상 받은 분들은 저희들 지금 정확하게 수치나 명단은 못 내드리겠지만 구민상 받은 분들 우리 단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선법에 의해서 지금 물품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구민창안 같은 걸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그 때는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지급할 수 있고요.

공무원들에게는 상품이나 부상이 가는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구정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안가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관광진흥법」의 전문개정으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관광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35조 별표3에 의거 직접 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자치법」제41조 또 서울특별시강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1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생략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