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대표로 새로이 선출되신 이명호 위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석 중인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의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명호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서 오늘 첫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 전원과 제가 잘 화합하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복지건설 부위원장으로 덕망 높으신 김경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김경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김경자 위원 한 분이므로 김경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자 위원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축하드립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자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지건설위원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정정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쪽 3 주요골자 라 끝 부분 괄호 안에 “안 제2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내지 3호 및 8호”는 “안 제3조 관련 별표 1호 내지 3호 및 8호, 11호”로 정정하고 하단의 부칙 바로 앞부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에서 “별표2”를 “별표1”로, 그와 관련된 4쪽의 맨 윗부분 “별표 2”를 “별표 1”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26조의2 제1항 관련에서는 “제26조2항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조금 이따 하시고요.

부분 있죠?

예.

부분, 다시 한번 여기서 인지가 좀 부족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서서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되는 부분 다시 정리해서 하고요

예.

다시 거기서 보고를 하시고 잠깐 수정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료정리가 잘못된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삭제하고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며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주, 수도관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토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주, 수도관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93년부터 95년 기간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 38% 인상하되 공중전화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공공성을 감안하여 인상하지 않았으며 조례 개정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의 제1호 내지 3호와 8호 내지 9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을 체납액 30만 원 이상에서 체납액 50만 원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과 「도로법」 제78조,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명시해서 기존의 광고판으로 표기되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5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대상을 3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평균 38%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명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르고 소액 점용료부과나 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대상 조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은 93년이후 조정이 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전국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 38% 인상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간 조정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위원원님들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례 개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조례내용상 몇 가지 오류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중 가산금과 독촉 규정이 있는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독촉에 대하여는 점용료 징수의 중요한 절차 규정임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표 2”를 개정해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전면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별표 2”는 과태료부과기준으로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정대상인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쪽입니다, 저쪽에서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으니까 이쪽을 보세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도로점용료에 관해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어떤 개념의 차이가 지금 혼돈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전주라든가 공중전화박스라든가 지하철 순환탑 있죠? 또 사설 광고판이라든가 시설물 표지,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세워 놓는 거,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예.

부분들이 지금 거의가 다 우리 인도에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 있는 거는 아니죠? 인도 쪽에 있는데, 지금 점용료는 도로점용료로 되는데 건설관리과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 관리를 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조례안이 들어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내가 지금 상당히 혼돈이 돼서 그래요.

지금 보도다, 도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도 도로로 들어가니까요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 업무하고 토목과 업무하고 구분 관계는 공공성이 있는 거는 토목과에서 점용관계를 취급하고 있고,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 상에는 지금 업무성격에 따라서 보도상에 노점상이라든지 가로적치물 이런 것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업무구분 관계는 별도로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성이 있는 부분,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또 일반시설물 즉, 말해서 어떤 시설물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설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가 있어가지고 A라는 건설회사, 여기에서 A라는 건설회사를 여기서 300m 전방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지들이 있잖아요?

예.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예.

부분은?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뭐 방화동사무소가 몇 m 전방에 있다 이런 부분의 건은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위에 「광고물법」이 있어요, 「광고물법」. 이게 어떤 상품선전이나 표지판 관련 해 가지고 「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법규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광고물법」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말이죠.

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본 위원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요 5페이지에 8번 다항에 “구두수선대” 나오죠?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도말까지 한시 허가된 부분이죠?

예, 지금 한시적으로 구두수선대는 해둔 것이 있습니다.

안 낸 사람들도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죠?

허가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점용을 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타구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해서 지금 구로 이관을 해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몇 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 2007년도말까지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걸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해서 하다못해 지금 과태료를 물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구에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보기도 좋게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양성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 시킨다든가 기 점용료는 또 어차피 받는 거고, 과태료도 어차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지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하셔서 이런 건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 사례를 한번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중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되, 별표1의 제목을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송영섭 위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치수과장님! 전번 3월 28일날 저희 강서구의회 150회 본회의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죠? 우리들이 통과를 시킨 후에 모든 게 서울시 내지는 각 지구당으로 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이 지금 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인 치수과장, 또 해당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지금 조치를 했는지, 그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강서구의 현안을 결의를 한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강서구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고, 마곡지구개발을 가로 막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결의안을 강서구의회에서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또 주무과장, 또 해당국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할 말들 없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우리 강서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이 이전해야 될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남물재생센터가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외곽으로 인정되어서 건설되었는데 이제 마곡지구라는 그런 개발사항이 다시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대안이 없이 저희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대안을 우리가 시에 같이 얘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시의 관계과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발의를 하신 사항이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복개를 추진해서 공원조성을 하자고 건의를 해왔지마는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의회 결의안에도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7월 30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7월 30일까지 서울시의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서구,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정말 아까 대안,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도 분명히 그때 우리 결의안에서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봅니다, 대안도. 또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본 위원이. 맞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강서구에서도 구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가야지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더라고요 의회 따로 우리 구청 따로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청의 우리 주무과장이신 치수과장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 구청, 주무국장,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 강서구의 관심사고, 이 부분이 옮겨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야 마곡지구개발이 거기에 완전한 개발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마곡지구개발이라는 것은 반쪽자리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32만평에 대한 그 부지가 엄청나게 요집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가져도 그 부지만 이용을 해도 충분하게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관한 비용은 충분하다. 대안으로는 행주대교 아래 하천부지나 그렇지 않으면 오곡동 쪽, 우리 쓸모 없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그쪽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대안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각 구로 이제는 나눠서 각 구에서 자기 지역 거는 자기들이 처리를 하자. 소규모로 해서. 세계에서 3개 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처리시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만들어서 구청의 대안, 우리 지역의 안이 나올 때가 됐다 이겁니다.

송영섭 위원님!

.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무국장,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구청에서는 복개 후에 공원화 하자는 것으로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건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어떤 큰 틀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의 입장을 방향을 정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서울시에 건의는 했다 이 말씀이죠?

예.

복개공사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저기 서남물재생센터 문제는 의제 외의 문제이니만큼 집행부에서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죠.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서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떤 지금까지 구청에서 논의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또 서운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부탁하건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 정말 강서구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쪽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명호 위원,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안 받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을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그냥 질의답변으로 해주세요.

검토보고 의견은 짤막하게, 일단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종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월 1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이에 맞게 바꾸고 기금관리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관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에서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기금관리 규정이 변경되면서 인용 법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 인용 표시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수정안중 3쪽에 보면 요렇게 지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해서 수정가결시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결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틀린 거죠?

기호가 틀린 겁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송영섭 위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그러니까 바로 검토보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바로 검토의견부터 하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교통소통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도로점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줄이는 것으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구성상 법제의 형식이나 어법 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제시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별표 1” 앞에 “제24조제1항 관련”을 삽입한다. 안 제2조제3호중 “규정함을”을 삭제한다. 안 제3조중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로 한다. 안 4조제1항중 “ 그 공사에 관한”을 “ 그 공사에 관하여”로 한다. 안 9조의 조명중 “자문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동조 제1항중 “사항을 심의하며”를 삭제하고 “자문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을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제2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이”로 하며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를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자문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10인 이내로”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한다. 동조 제3항중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동조 제4항중 “외부위원중에”를 “외부위원중에서”로 한다. 동조 제5항중 “자문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개최되는 임시회의로”를 삭제한다. 동조 제6항중 “자문회의에”를 “자문위원회 회의에”로 하고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을 “여비·수당 등을”로 한다. 동조 제7항중 “자문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중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①”, “②”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