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07년4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혁신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령인 「특허법」 제39조와 제40조의 규정이 「발명진흥법」으로 일원화되고 직무발명조례의 핵심을 이루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과 맞게 정비ㆍ보완하여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와 취득, 처분,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5조에 있으며??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로 해서 안 제10조가 되겠고요. 안 제11조??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며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구청장은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부서에게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구청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가 안 제13조,??구청장은 공유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30만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가 안 제16조,??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생활터전으로 조성해 가기 위해 준비 중인 건강도시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도시정책 추진체로써 지역의 관련 전문가, 지방행정, 보건ㆍ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참여행정실현과 우리구를 의학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변모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기능입니다. 구청장의 자문 및 협의 조정,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건강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및 위촉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주입니다. 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유상으로 처분이 됩니까? ○

저희들이 특허권은 했고요. 특허를 받으면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하게 되면 기업체에다가 이 특허권을 줘서 제품을 생산할 때에 그것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100분의50에 대한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주도록 그렇게,......

제품이라면 지금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특허를 냈는데 그 시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개인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제품들이 있을 때에는,......

이 제도가 아직 시작이 안됐죠? (예) 이제 시작하려고 자료를 만든 것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이게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이 특허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예.

실장님, 그러면 직원분들 개인이 특허를 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특허 낸 것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러면 기업체하고 체결한 돈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현재 세 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직원분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특허를 내겠습니다. 내면은,...... ○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특허 제출할 때 다소 우리가 구비를 좀 부담해서라도,......

준다 이거예요? (예) 특허를 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특허를 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특허 낼려고 조사하고 등등 했을 때 그런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특허를,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등록할 때에 일부 접수비를 저희들이,......

특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일단은. ○

저희들이 변리사하고 상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허 제출했다가 특허가 안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경우는 상당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

저희들이 이제 통상 어떻게 제출하냐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지식행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어요. ○

거기에서 가능성 검토를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되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특허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 업무는 안보고 여기에 얽매이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합니다.

직무를 하는데 여기에 매진하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심도 생기죠. ○

이게 작년부터 실시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제도인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아이디어만 제출해 주면 특허권 신청 등 모든 제반사항은 구청에서 대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정말 특허로써의 실효가 된다고 하면 아이디어 건당 30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이것을 특허권으로 특허가 실효가 된다 하면 공유특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공유라면 관,구청 것 아닙니까? ○

구 명의로 등록.

공유특허권입니까? (예) 모든 권리행사는 구청에서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 발명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고 거기에 대한 지분은 50% 받는다는 얘기죠? ○

예, 100분의50.

100분의50? (예)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이 있다 하면,...... ○

특허, 아까 지분은 100분의50인데 그것이 만약에 기업체에서 생산했을 때 판매양에,......

실장님, 예를 들어서 특허가 나왔을 경우에 그 값어치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에다가 팔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품을 개발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특허권을 판매할 경우에 100분의50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처분 보상금.

보상금? (예) 만약에 제품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

제품이 나올 때에는,......

정리해 볼게요. 그 특허권에 대한 비용을 50 받으면 제품에 대한 보상은 안 받는다는 얘기죠? ○

이것은 처분한 그 특허권을 기업체에 줘버리기 때문에,......

, 특허권을 판매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그 보상내용은 여기 안되어 있어요. ○

제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주용 담당으로부터 직접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디어 비용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특허로써 실용화가 될 경우에 특허권을 매각했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서 거기에 있는 50%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출시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구청에서 권리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특허권의 특허를 받아서 판매한다. ○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

왜 이런 제도를 했냐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만들 줄 모르지 않습니까? 계획서도 못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대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에는 다 다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제품 출시될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한 이익배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직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해야지 나중에 분명히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품이 나왔는데 그 특허권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해요. 500만원 받았어, 그 제품을 만들다보니까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직원들이 의문시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

이게 하나의 덫인데 구청장 앞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 어느 직원이든지 구청장한테 잘 보일려고 다 보고를 하지, 이 조항이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물론 법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 항이 약간의 직원들의 어떤 자기 소신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네요.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제안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유사하게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건강도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구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예) 그러면 당연직도 몇 명인지 모르고 위촉직도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많습니까? 우리 남구 같이. ○

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을 다른 구의 현황도 한번 보게끔 서류제출도 해줄 수 있죠? ○

다른 구와 비교해서요?

, 다른 구것의 서류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

다른 구는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마다 주로 위원장은 구청장, 당연직은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보다 600명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그렇게 없어서 이런 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그건 아니고요.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의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다수가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한정되는 인원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대표성 있는 분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랬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남구 관내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

우리 남구 관내에서 주로 하되 남구 관내를 떠나서도 위원회가 가능합니다.

주로 국립병원이나 공립병원 의사출신을 위촉해야 되겠네요? ○

예, 의사출신도 있고, 교수도 있고 건강도시라고 하면 꼭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뿐만이 아니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구성한다 이랬는데 꼭 15인이 필요한지. ○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15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10명으로 줄여가지고 수당도 좀 줄이고, 이 뒤에 보니까 여비 같은 것도 지불하고 그러대요. 그런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구성할 때 인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예)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연임을 1회를 합니까, 2회를 합니까, 평생 연임을 합니까? ○

보통 연임하면 2회 정도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개최하는 위원회가 많죠? ○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개최하는 위원회는 몇 번씩이나 합니까? ○

그것은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위원회의 구성은 법에 규정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가령 재난이 나지 않으면 재난에 관계되는 위원회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 후 그 대비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상위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발생이 안되면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한 것 같아요. 모든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이름도 좀 바꿔버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줄이고 수당도 줄여지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전문이라는 것이 한두 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까요. 전문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한꺼번에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위원회마다 15인씩, 10인씩 하는 것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한두 명씩 해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사업에 따라서 전문가를 50명, 100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전문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도 없고 행정의 생산성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회 말씀대로 전문가를 전부 다 망라해서 50명, 100명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100명씩 이렇게 전문가를 2명씩, 3명씩 해놓은 것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분야별로 하는 것이 숫자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직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촉된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가 계속 좀 할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입니다.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금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내용이 거의 보건사업하고 사회복지쪽이네요. 건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도 위촉 위원이 있는데 전부 남구 의원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안터주구먼요. 이것도, 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구먼요. ○

위촉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기 위해서,......

여기에 다 분명히 넣어줘야 돼요. 위촉 위원은 남구의회 의원 몇 명 이렇게 넣어줘야지 위촉 위원이라고 전혀 그 내용이 없잖아요. 대부분 요새 이렇게 위촉을 하고 보면 전부 의원들 빼버리더라고요. 이 건 뿐만 아니라,... 아니, 의원님들도 가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 내용도 좀 알고 그래서 전달도 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이 있는 것도 빼버려요. 의원님들이 가서 어떻게 참석을 하면 귀찮은가 어쩐가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보면 그런 일도 없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데 전부 있는 것도 없이 빼버리더라고요. ○

여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 위촉 위원을 한두 분 모실려고 그렇게,......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라고요.

해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원들이 가서 참여해가지고 이런이런 내용이 있더라 서로 전달도 될 수 있고 서로 알 수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관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위원회도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남구의회 2인 정도 하든가 삽입를 좀 해주세요.

봤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위원회 참석을 하면 좋은 것은 서로 더 참여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도요. 그런데 묘하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도 삭제를 해버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간 가교역할도 해주시고,......

. ○

그것은 사실입니다.

삽입을 해주세요. 많이도 아니고 2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도 각종 위원회 활동 많이 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맡겨드린다 하더라도 해보면 주도는 의원들이 주로 합니다. 느끼시죠? (예)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하고 뭐랄까 말 맞추는 데에도 일조를 더 많이 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청에서는 의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 느끼시죠? ○

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위원장님, 실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직 위원에다가 남구의회 의원 2인, 그렇게 넣어주시면,....

위원 여기다가 그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