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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본회의2007-04-30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승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5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평생학습체계구축을 위한 근간을 이루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조례안중 안2조 제1호의 평생학습의 개념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정규교육을 제외하고 대덕구평생학습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는 등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명칭의 통일을 기하였고 규정중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포괄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이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조례중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세제의 통일의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대덕구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 및 안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운용목적 조성재원 및 용도등을 개정하고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금의 재원조성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위원중 3분의 1이상을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옥외 광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과 관련하여 현수막 뿐만 아니라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보상대상을 확대하여 주택가까지 침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현실에서 수거보상대상을 확대할 경우 주민간 마찰이나 불화의 원인이 될우려가 있는 만큼 규칙개정을 통한 시행시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시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