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서는 세무1과장과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및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함은 세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의 기본시책이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타 회관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제정 시 반영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