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27일에 이어서 2007년 4월26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 중 지난 금요일 심사한 3건을 제외한 6건 중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금요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15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어서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기업도시 투자촉진 등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기초단체에 시달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으로 대출받는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도시개발구역 감면 규정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대로 감면 규정을 각각 신설하게 됐습니다. 심의안 45쪽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1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먼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모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초기에 일시불로 대출하는 제도인데 이에 반해서 역모기지론은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연금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대출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책자 54쪽에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의 차이를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제23의1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한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최초로 설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신설했습니다. 기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과 제121조의19 규정에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번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구로 봐서는 신설된 제5조의1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실제로 적용될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23조의1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규정은 우리 중구에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적용될 소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 기존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우리 중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반게임제공업이 광역시ㆍ도 등록사무에서 시ㆍ군ㆍ구 허가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시ㆍ군ㆍ구 등록사무로 신설됐습니다. 셋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시ㆍ군ㆍ구 등록 또는 신고 사무로 신설됐습니다. 넷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이 광역시ㆍ도 신고사무에서 시ㆍ군ㆍ구 등록사무로 전환됐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이 시ㆍ군ㆍ구 신고사무로 신설됐습니다. 이 주요 변경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번거로운 내용들이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의안 63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서 현행 규정과 변경된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의 좌측 현행란에서 6호 문화공보관계에 관한 규정 중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현행 11, 12목의 규정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령에 따라서 각각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11, 12목을 삭제하고 새로이 우측 신설항목의 제23목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부터 뒷장에 있는 64쪽의 제38목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 변경신고까지 16개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각 항목별 수수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에서 이관된 업무는 시에서 산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구에서 하던 업무가 조항만 달리해서 각각 나누어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업무로 신설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및 변경과 관련한 수수료 산정기준은 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결국 수수료 금액은 일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구 구세 감면 조례와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세무과 전 직원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4월 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령자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의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합니다. 안제23조의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자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써,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 해당 주택은 금융기관 소유로 하는 제도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에 의해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은 재산세의 25% 경감하도록 하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례안은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과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후 시행토록 시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결과 타당하고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ㆍ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별 법령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규정을 개정 및 삭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호 문화공보관계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조항 신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의 등록ㆍ변경등록신청 신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및 변경등록 신청 등 신설,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조항 신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조항 신설,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조항 신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ㆍ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게임 제공업이 광역시ㆍ도 등록사무에서 시ㆍ군ㆍ구 허가사무로 전환되었고,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이 시ㆍ군ㆍ구 등록사무로 신설되었으며,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이 시ㆍ군ㆍ구 등록 또는 일부 신고사무로 신설되었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이 광역시ㆍ도 신고사무에서 시ㆍ군ㆍ구 등록사무로 전환되었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이 시ㆍ군ㆍ구 신고사무로 신설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제6호, 문화공보관계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건에 대한 조항은 개별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11～12목은 삭제하여 새로 신설되는 조항과 중복성을 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징수는 시에서 이관된 사무는 시의 적용요금과 동일하게 산정하였고,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던 사무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번에 구의 사무로 신설된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는 시의 음악관련 서비스 제공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후 관련부서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수수료 1건당 요액은 타 구ㆍ군에서 산정한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ㆍ검토하여 구ㆍ군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후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세금혜택은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했죠?

예.

실제로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재산세를 5년간 하고 3년은 반 하니까 6년반 정도를 안 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대신에 우리구가 기업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안 그러면 이만큼 재산세를 못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규정에 의한 혜택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년반 동안 재산세를 못 받으면 큰 차질이 있지 싶은데 우리는 해당이 되니까 참고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현행은 한 건에 2만원, 변경신고 등은 5천원이잖아요, 새로 개정안에는 게임제작업 변경등록신청은 한 건에 만원이다 말이죠. 온라인음악서비스 변경신고도 만원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실 때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원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수수료만, 조례 관계되는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만원, 1만원, 5천원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시ㆍ도 단위에서 하고 있던 업무로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는 전부다가 5천원이고 그런데 변경신고 중에서도 32목과 38목은 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30목의 변경신고는 5천원인데 32목에 변경등록신청은 만원이다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이죠. 30목의 변경신고 건은 5천원이고 32목에 변경등록신청은 만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전에도 만원 받고 있었다 말이죠? 게임제작업은 그대로 만원을 받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현행 제증명 수수료에도 당연히 나와야죠. 이 서류로 봐서는 한 건에 다 5천원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수수료 조례에 있었고 시에 있었던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새로 신설이라면서요? 이 항목이 전부다 23목에서 38목까지 신설이라고...

신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중구 수수료 조례에 새로이 신설된 것이고 이 항목들은 시ㆍ도 단위에서는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도 있고 이번에 한 개의 법이 적용되다가 3개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시ㆍ도에서 하던 게 시ㆍ군ㆍ구로 바로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그전에 만원 받은 것도 나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시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중구 조례로서는 11, 12목 이것 두 개만 적용이 됐었고 만원 하던 수수료 규정은 우리 중구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시 조례대로 받았다, 이번에 새로 구조례를 만들어 넣었다 말이죠?

법 자체가 3개법으로 분리되면서 시ㆍ도 단위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위임을 해줬죠.

이해가 덜 되는데...

만원짜리 수수료 금액을 보시려면 대구시에 보면 만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평소에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에서 관여하던 제증명 수수료가 구로 이관됐는데 이관됨으로 인해서 구의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변경등록 받고 허가해주는 업무가 많아지니까 수수료 수입은 현재보다는 다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지역 특성으로 봐도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원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정하게 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처음 운영을 하면서 보건전문대학에 위탁 운영해 왔었습니다. 5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회수해서 직접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운영하기위해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 및 건전육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과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문화예술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제공,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기능과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방법으로 구청 직영 또는 청소년 단체 등이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효율성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쉬게 되고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국경일에 쉬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위치, 위치는 옛날 봉산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제4조 기능과 의무, 제5조 운영, 제6조 운영요원, 제7조 명예관장은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다면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8조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9조 시설의 개방, 제10조 개방의 제한, 제11조 정기휴무, 제12조 사용허가, 제13조 사용제한, 제14조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9조 준용규정, 제20조 시행규칙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로 해서 일반인이 필요할 때 에 전 시설을 저희들한테 대여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해서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별표2에 강습료입니다. 1개의 프로그램당 월 3만원 이내 최고 3만원이고 실제로는 만원 또는 2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이라든지 재료비 등이 지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세외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타 시도에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강습료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 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령이 지 2004년 2월 9일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관련 규정이 부합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도위원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동 단위 청소년 지도위원 수를 현재 10인에서 15인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부적합한 청소년 지도위원을 임기만료전이더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구 및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임원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단체 관리 및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가 있습니다. 넷째, 신 ㆍ구조문 대비표도 있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는 관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조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0페이지에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현행과 개정안이 좌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법이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에 근거법령도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17조가 되겠습니다. 임기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현행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측에 새로 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7조제2항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첫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둘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셋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1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은데 현재는 1항 내용 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 다라는 그런 근거조항 밖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측 개정안에 보시면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 3항, 4항까지 신설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18조2항 구 및 동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1인, 총무 1인으로 구성되며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3항 구 및 동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4항 구 및 동 협의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2, 3, 4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82페이지 별표에 있는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의 위원증을 발급하는데 법 조항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문화 공간 제공 및 건전육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는 목적과 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운영 방법을 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설의 개방과 개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근거한 제정 조례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정보화 능력 등 청소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꿈과 희망을 찾아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보여 지며 본 조례 제정의 내용, 체계 형식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하여도 균형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등에 수탁단체 결정 시 사업수행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의 객관적 심사기준 등이 미흡하고 그 외 수탁에 따른 위탁기간, 기간연장, 사업계획 제출, 보조금 신청, 정산, 지도․감독 등의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미흡하므로, 향후 시행규칙 마련 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육성 및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위함에 있어 기능과 성격이 비슷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의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 안제2조, 안제11조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조항만 변경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동별 지도위원의 수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제17조제2항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제1호～3호를 신설하였고 안제18조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미 정비된 조항을 개정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의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지도위원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동 단위 청소년 지도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하고 반면 부적합한 청소년 지도위원은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회원 등록 후 활동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8조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일부 미비한 조항 신설 등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에서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정하는데 어떻게 명예관장을 선임할 것인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직접 공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청소년 부서에 담당자 4명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이 조항은 명예관장을 하는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을 명예관장으로 보수도 없이 명예직으로 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그런 분들을 좀 찾아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찾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관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찾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게 과연 뭔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 조례하고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사업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운영위원을 두는데 그 분들 속에도 민간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좋은 뜻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관장을 둔다는 자체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공모를 통해서 한다 그러시는데 과연 이게 생각하기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10명에서 15명이 올해 초에 조례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는 종전부터 있던 조례입니다.

10인에서 15인으로 지금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심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통과를 해 주시면 15인으로 5명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에 15인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배제하고 논의를 해서 최종안은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상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동 지도위원장에 대해 연세 많으신 분이 있는 동네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3개 동네에 보니까 70세 이상이 지금 전에 했던 걸 리바이벌을 하는 식이 됐는데.

그게 저희들이 타 시도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님들은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어디에도 자원봉사 성격의 단체회원들은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연령제한을 넣으려고 했는데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연령제한 조항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타 시도 어디에도 자원봉사 성격의 단체회원들의 연령제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이나 다른 복지문제 이런 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야기는 덜하지만 청소년문제는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노래방이나 중구에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 보면 70세 이상 되신 고령분이 나서기는 좀 힘들고 또 무슨 자원봉사 단체도 그렇습니다. 장이 움직여야 밑에 사람이 움직이지, 장이 안 움직이면 밑에 사람 잘 안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중구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받았는데 지금 1억이 있습니다. 1억에 대한 이자로 지금 구 협의회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서류가 있습니다. 연 5,000만원씩 3회를, 2억에 대한 기금을 3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5,000만원의 기금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짚고 넘어가면 기금에서 협의회에 보조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하겠는데 기금을 지금 5,000만원을 3회로 해서 2억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기금이 출연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뒤로 빠지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청소년 지도위원 회원을 10명에서 15인으로 하게 되면 활동비가 얼마 나갑니까?

지금 이것은 시에서 전액보조비를 받는데 연 5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서 구 협의회로 들어가서 구협의회와 동 협의회는 구 예산에서 13개 동에 연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동 협의회는 연 50만원,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 활동비가 좀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위원은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지요? 지금 동협의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동 협의회 3년에 회장, 총무, 간사 다 선임이 되는데 동 지도위원하고 협의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동 협의회에 총무가 1명이 임명이 되고 1년이 되면 동 지도위원회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 되면 협의회에 인원을 다시 충당을 하든지 간사를 다시 뽑고 해야 되는데 이걸 동하고 협의회하고 하나로 다시 묶어서 하면, 지금 안 그렇습니까? 날짜를 잡았으니 8월 1일부터 해촉을 시키고 다시 위임을 해서 동 협의회하고 동 지도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걸 규칙으로 해서 박위원님께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모든 걸 정할 때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때문에 제가 옆에서 자주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애를 상당히 먹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조에 운영요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 놨는데 규칙은 조례가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정합니까?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서 언급을 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에 보니까 자문위원회는 규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조에 규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걸 조례에서 빼고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조례 2항에 운영모집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20조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해됩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 공고하고 이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5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에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약금이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언급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보름 전에 사용을 안 하겠다고 신청취소를 하면 그 사이에 청소년들한테 놓을 수 있겠지만 3일 전에 해서 놓지도 못하고 사용료를 다 반환해 주면 우리가 보통 대관을 할 때마다 이건 좀 덜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례에 보면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취소하면 20%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요. 3일 전에 하면 돈을 하나도 안 물고 다 내준다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반인이 주 대상이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항도 타 시도와 대구광역시 4개 구청에 수련관이 있습니다. 조례규정하고 타 시도에 여러 가지 이런 조항도 참고를 해서...

실제로 잘 정해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말썽이 안 나도록 규칙을 잘 정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