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이수정 위원입니다. 7쪽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요청의 내용을 보고 다시 사업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은 2006년도에 잡혀있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다시 새로 잡힌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라 올해 이 계획에 대한 사업을 수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업이 5월부터 11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애초에 잡혀 있었던 사업인지가 궁금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업인데 확인해 본 결과 학부모는 1명도 모집이 안 됐다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퇴직공무원과 보육관련학과 강사 이상의 전문가 집단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됐는데 이 취지가 학부모와 함께한다라는 것에 그 비중을 두고 있다면 학부모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가 충분했는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니터링요원 합격자 개별통보가 4월 30일 어제까지였는데 아직까지 모집이 안 되었는데 그럼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 모집에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도요?

그런데 어제는 왜 아무도 안 됐다라고 저한테 답변 주셨을까요, 담당자께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대상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대상 선정을 구청에서 합니까?

대상 선정을 누가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까?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요청으로 이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를 요청하니까 3페이지짜리를 주십니다. 토요일에 업무보고서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이러려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데 월요일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료를 안 주셨어요. 오후 6시에 아직 안 보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자료도 안 주시고 다시 7시 반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작성중입니다, 보내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놓여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일반 자료요청도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보고 상임위에서 질문 드릴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 것을 3장짜리로 주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때그때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불광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 나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주 주말에 MBC하고 SBS에서도 방송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린이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떠들었다고 운전을 하고 있던 이사장이 차를 멈추고 내려서 뒷문을 열고 아이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손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기계로 자기를 때렸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아이는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때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놀다가 다쳤다, 또는 내리다가 다쳤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머리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다치기까지는 이사장의 진술이 납득이 안 간다는 학부모의 말에 “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열쇠로 때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7살짜리 아이인데 이런 것으로 자기를 때렸다고 했거든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지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데 이것이 악력기입니다. 이것으로 아이를 때린 거예요. 아이가 이것을 모르고 상상으로 그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것으로 때린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되었니? 차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을 타고 가는데 누구누구누구가 있었고 누구누구누구를 때렸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껐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개구리를 가지고 놀다가 개구리 두 마리를 손으로 터뜨려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는 계속적으로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그 안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연락을 하고 이러다가 저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 특히 민간어린이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이상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고 옳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맞을 때도 차 안에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쉽게 입을 열고 계시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유 값이나 쌀을 보내서 학부모들한테 이 비용을 대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비를 받지 않아야 될 어린이들한테 원비를 받아서 나중에 그 학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돈을 도로 넣어줬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그 돈을 넣어준 저축예금통장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때릴 정도의 좋지 않은 마인드, 그리고 우유 값과 쌀을 부모들한테 받는 옳지 못한 어린이집의 운영, 그리고 지금까지도 학부모들에게 자기 잘못한 것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구청의 모습, 구청에서는 자꾸 이 엄마가 전화 거니까 어머니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피해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이런 어린이와 온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서도 치유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 시장님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주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에다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시정조치 내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에다 시정조치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상처받은 이 가족은 아직까지도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다른 어린이집에서 벌어지지 않을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직접 조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어머니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담당은 가족보육담당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에게 경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