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하고 참여하는 창의 여성정책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돌입하면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가족기능의 변화, 양성평등의 내실화 등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어 출산율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육·여성인력·가족정책 간의 연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 심사처리하고, 의원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 심사처리한 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우리 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 말씀 주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관 명칭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여 여성과 가족을 아우르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시민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사업내용에 기존 여성정책은 물론 가족·청소년·아동정책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저출산시대로의 진입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창의시정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비상근 이사장으로 하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등 재단 임원의 임명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부여성플라자’의 명칭을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여성직업훈련기관(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여성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시행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여성관련시설에서 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비용은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시장이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 지도감독하고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개정을 대충 봤을 때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들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저의 불찰이지만 동부여성플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선 서울여성가족재단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바꾼다는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서울특별시 여성재단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력보강에 가서도 19개 지구 훈련기관을 통솔하는 기관은 우리 동부플라자, 이제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변경되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특별시 여성재단에서 총괄관리를 해서 조직개편이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이것은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명칭에 대해서 기존의 명칭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기존 명칭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빼고 서울특별시 여성재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족을 넣은 것은 저희 여러 가지 재단 기능 중에서 정책이라든지 그 사업을 직접 그 현장에서 전파되도록 하는 그것인데 가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영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영역이 공적기능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아동부분도 이런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부여성플라자를 명칭 변경하면서 서울특별시 여성재단 쪽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이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그 재단에 지금 현 여성플라자를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점은 직업훈련기관을 다 총괄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기존의 동부여성플라자의 기능에서 이것을 보강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분은 어차피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이 됩니다.

동부여성플라자 원장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보강이 몇 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냥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1, 2항하고 3, 4항 다 질의답변하고 정회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동부여성플라자를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최소한도 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지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조직을 발표를 해 줘야 되거든. 아까 허미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명 정도가 아니고 여성능력개발을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방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일부만 조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직, 예산, 최소한 여성능력개발원이 되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된다든가 인원이 증가되는 것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동부여성플라자 자체는 위탁이지요, 동부여성플라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네.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전체가 우리 여성재단에서 위탁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안이 바뀌었을 때 독자적으로 여기에서 능력개발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재단에 총괄적으로 위탁체이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여성플라자보다는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바뀌었을 때 모든 정책적인 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직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여성재단보다는 “가족” 했을 때 조금 이미지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광범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축소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근이사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회의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취지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어야 이 부분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구태여 상근이사를 3명으로 해서 꼭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앞부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플라자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자료화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좀더 조례에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조례만 통과되면 45일 기간 동안에 조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뒷 사항들은 조례 통과 이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칭부분에서 가족이라는 부분이 다른 용어보다 더 좋은 용어가 없느냐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여성가족부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가족이라는 의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부분을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빨리 경계를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족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정책을 함께 다루도록 하는 의미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상근에서 3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많은 옳은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 쪽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여성계의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지평을 넓히는 것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중요한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것도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용어에서 상근·비상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부분하고 이 사업의 총괄부분에서 비상근으로 둘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조직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상근으로 3명을 해서 다만 지평을 어떤 대표의 지평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총괄하는 쪽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쪽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 내에서는 계선조직을 하지만 영역에서는 수평적인 영역으로서 지평을 넓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비슷한 조직이 저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원장 따로 있고 진료와 관련되는 분도 이사로 책임자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을 따로 하시는 분도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한 분에 부원장 두 분인데 그 세 분이 같이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사의 지평을 넓혀서 여성계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의미, 또 하나는 상근을 안 하고 비상근을 할 때는 조직 내에서의 논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상 공동대표이사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근이라는 얘기를 쓰니까 좀 이상해. 구태여 꼭 그 얘기를 안 써도 공동대표이사 하면 3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 제도를 둔다, 본부장이 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상근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상근이라는 얘기를 꼭 써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총괄본부장이다 하면 임원이면 총괄본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근 이 얘기는 출근을 꼭 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상법상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상근 꼭 그 얘기를 쓸 필요가 있는지, 당연직 임원, 이사회라는 것은 임원이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상근이사라는 얘기를 꼭 써야 되겠느냐, 그것은 꼭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본부장을 임명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데 명칭상 기왕에 업 시켜주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명칭을 쓰지 상근이사라는 얘기를 쓸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대표이사로 있으면 어느 부분에 공동대표, 어느 부분에 공동대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이름을 쓸 수가 있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일반적인 법인의 말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진정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장을 외부 영입을 하고 이사회의 구성은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시가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복지재단에서 상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사가 지금으로는 대표이사만 상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성계에서 지도자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당연직이사에는 우리 보건사회위원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런 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룸인데 하나는 공무원 룸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룸이 있고 나머지 이사회 룸은 여성계에서의 룸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족재단의 룸은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지평을 넓히고 또 사업내용이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 사업본부하고 정책본부 쪽에서 각 한 명이 이사로 들어와야 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여성정책이라는 기관을 다루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에서 일부를 뽑아내서 실질적으로 사업화시키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하면 각종 여성단체의 사업으로 저희가 확산을 하는 기능이, 즉 허브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능을 가진 사람하고 사업을 가지고 있는 총괄본부장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우리 이사회에서 어떻게 담아내는 그림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통합했다가, 또 정책이라는 기능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니까 다시 분리를 했다가, 또 분리를 해 보면 정책이 바로 사업현장에서 이것이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각각 놀고 또 시너지효과도 없으니까 다시 저희가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보완하는 부분을 결국은 여성계의 지평을 넓히고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이사회의 통합체로 엮어 들어가는 가장 좋은 그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서울의료원에 그런 이사제를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임위라는 것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 조직의 특성도 살피고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성계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알겠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대표이사가 총괄할 수도,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올라오듯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더 되어야 될 것은, 모든 조직은 심플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독자적인 영역에서 원활한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 안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물론 어느 틀에 맞추는 것보다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문구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도있게 안을 갖고서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이런 조례안은 우리 여성정책관 업무보고서를 보낼 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기 와서 들으니까 우리도 깊이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략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 깊은 대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 여성정책관도 시정을 해 줘야 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한다는 것이 나는 솔직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민간위원으로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자리를 하나 내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근이사가 두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되는 것인데, 상근이사가 여기 조례에도 보게 되면 대표이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근이사는, 조례 제10조에 보게 되면 상근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근이사가 두 사람이 증원이 될 것 같으면 대표이사가 세 사람이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대표이사는 한 분이고 이사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 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어떤 문맥도 이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규정대로 조례 해석을 한다면 제10조에 보게 되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따라서 상임이사가 세 분이 될 것 같으면 대표이사가 세 분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오 시장의 어떤 그런 시정과 관련해서 창의시정에서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뭔가 공조직을 줄이는 것 아니에요, 3%?

효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림화라고 합니까?

효율화시키면서 일부는 업무를 맞추는 것입니다.

시정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늘리고 있다, 더더군다나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표이사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정확히 만 단위 천 단위는 아니겠지만 개략적으로 연 얼마나 됩니까, 대표이사 인건비?

연간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여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8,000만 원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업무추진비 해서 한 분에 대한 실제 인건비 및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직무성 그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엄청나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말씀은 8,000만 원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급여성 및 어떤 상임이사라든지 대표의 연간 사업계획서 나오겠지요. 업무추진비성, 급여성 이 부분을 총괄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금방 가능하겠지요?

네.

지금 상근이사, 대표이사가 3명이 됨으로써 과연 이것이 조직 시스템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이 조직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006년 바로 1년 전에 통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맞지요?

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2년인가 분리해 오다가 통합을 시켰어요. 아, 분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분리를 했단 말이지요.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재단은 정책 중심으로 했고 서울여성플라자는 어떤 시설운영 중심으로 했다, 뭔가 이것도 안을 짜내고 해서 좋은 안이다라고 해서 분리를 2006년 1월 1일에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것을 또 환원시킨다, 서울시정의 이 부분이 무슨 동네 친목계에서 무슨 회장 뽑고 무슨 총무 뽑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의 어떤 상식이라는 선에서 봤을 때 이것이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자칫 조례의 어떤 문구지만 이것이 무슨 소위 말해서 자리 하나씩 주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겠느냐……. 또 본 위원이 지역구 출신의 위원으로 봤을 때 저는 서남권 강서지역 출신 위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발언을 하느냐면 강서지역 서남권지역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이 관심이 약해서 그런지 다른 데 봤을 때는 전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동부플라자가 있고 어디 플라자가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정에 공무원조직을 3% 더 줄여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대표이사급 3명을 증원하고 하는 부분이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습니다. 여성정책의 어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하자,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하자라는 표현과 문구는 참 이것이 창의시정이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조례에도 임원의 임명이라든지 임원의 직무가 있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사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시장이 추천한 몇 분이 되고 시의회가 추천한 몇 분이 되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관은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도 그러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를, 이번에 명칭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명칭 변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부적인 어떤 검토라고 그럴까요,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여성정책관 조직 내에서 이런 명칭을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이 과정을 거칠 때 이 아이디어는 시장님이 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낸 거예요?

명칭부분은 저희가 우선 아이디어를 가장 좋은 것을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결재단계를 해서 시장님까지 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받음으로써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이를 통합 지도감독할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변경되는 동부플라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기능이나 권한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향후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포함한 발전계획이 과연 구체적으로 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전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 주신 것이 명칭, 그러니까 상임이사 부분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명칭이름을 정할 때 저희가 대표라든지 명칭이름을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관에 있지 말고 조례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조례 제6조에 보면 임원 내에 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해서…….

그것은 여성정책관의 어떤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고 또 위원으로 봤을 때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견해는 조례라는 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전체 이사장을 두는 부분이 왜 자리 하나를 더 늘리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사장을 행정1부시장이든지 행정관료가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여성정책의 눈을 정말 전체 여성계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눈으로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계속, 다른 재단은 전부 다 이사장이 별도로 있는데 왜 여성재단만큼만 꼭 그렇게 행정 쪽의 지도감독 부분이 들어가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기능과 권한들이 담보되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서 저희가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담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조직이나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기능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 끝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이루어져서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능만 조례에 들어가면 담보는 되는,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가 됩니다. 지금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금 서울시가 창의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슬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결국은 자리 늘리고 또 예산을 더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업무만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의시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일은 버려라, 그러나 현실에 맞게끔 일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늘리기도 하고 어떤 필요 없는 일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재단과 또 여성능력개발원을 여러 가지 바꾸는 이유가 이 시대에 맞게끔 일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큼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갑자기 변했습니까?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기존의 여성정책만 다루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통합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분리를 하고 또 상임이사 대표이사를 2명 더 증원을 하고 또 이사장에 부시장이 오다가 이것을 민간에 역할을 맡게 하는 것들이, 보십시오. 규정이라는 이 조례가 얼마나 문구 하나, 토씨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고 적어도 여성으로 1급 공무원 관리관까지 올라가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은 상당히 비중 있는 정책관이고 그런 사람을 잘 모셔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은 다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가 잘못한 거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샤프하고 올바르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국장들이 계속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발언하고 정책질의하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배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장들 전부 싹 바꾸고, 그래도 또 공무원들이 정신을 안 차리기 때문에 3%라는 것을 강하게 해 줘서 진짜 똘똘 뭉쳐서 서울시민의 행정을 바르게 하자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이런 준비가 미흡하고 한 사항은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너 분의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잖아. 그 내용이야. 예를 들면 명칭을 여성가족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육아단체나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청소년단체를 옥상옥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선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명칭관계도 실제 여성이라고 딱 떨어져서 하던 것하고 여성가족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진 것 같고 침투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각각 기능별로 떼어진 업무들인데 여성가족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개편하면 엄청난 큰일인데 이런 것을 전문위원한테만 툭 줘서 검토하라고, 시장 저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13명 위원을 희롱한 거예요. 이런 조직개편 하면서 검토의견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조례를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봤다고요.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이거야.

저희들이 전에 방침을 맡아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조례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여성플라자와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합치겠다, 그 이유는 뭐다…….

조례 내용을 보내줘야 알지 우리가 계속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업무만 하고 있느냐고.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것 이것은 시민과 의원을 희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앞으로 조례 할 때는 더욱더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공감대를 이루게 해서 위원들하고 어차피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납득이 되게끔 되었을 때 우리 이봉화 정책관의 얘기가 옳은 얘기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납득을 해 주고 호응을 해 주는 것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툭 내밀어서 검토보고 해 봐야 우리 전문위원 얘기는 전혀 아닌데 우리가 호응하겠어요? 어렵게 상사를 모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알았어요? 네? 답변이 시원찮아. 뭐야? 답변 왜 안 해? 내 얘기가 틀렸어? 내 얘기가 틀렸느냐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고치겠습니다.

잘 모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윗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고. 의원이나 행정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판단하지 않게끔. 지금 서울시장의 방향을 보라고. 오죽하면 그런 조치가 자꾸 나오겠느냐고. 공무원들도 같이 가자고. 같이 그런 생각 가지고 하자고.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는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물론 그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된 바는 있었지만 이러한 조례개정을 앞두고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도 오늘 회의에 오면서도 스스로 미흡함을 안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 받을 때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의 통합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실행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정책이 바로 실행에 이어지는 효율성면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또 그러한 통합이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 및 청소년 관련정책 연구개발 해서 상당히 이 재단의 사업내용이 광범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칭 개정을 생각하는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명칭의 개칭부터 해서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에게 미리 충분히 전문위원실도 있고 하니까 논의가 되어서 명칭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3인 이내 이 부분 다른 동료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대표이사와 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정책을 담당하는 이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통폐합이 된다면 그러한 충분한 검토 하에 이 정도 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인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관에서 당연직이사 이 부분이 만약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못할 경우에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이사가 기재순이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서울시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창의시정에 부합하는 여성가족정책을 펴시는 데도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통합됨으로써 기능이 강화되고 또 유기적인 많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부여성플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총괄 지원하는 이 부분도 아까 허미연 대표이사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현재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과연 동부여성플라자가 꼭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가 이렇게 통합되는 마당에는 그러한 기능도 같이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여러 기관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되고 다시 분리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너무 이번에 조례개정이 여러 가지로 성급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원도 결국은 우리가 서울여성과 여성플라자의 통합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육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강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을 다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연구개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성능력도 같이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행정기관과 우리 의회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제 얘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정숙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조례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또 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드렸어야 됨이 마땅한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자리에 있어서 저의 부덕함과 또 위원님께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논이나 논란부분이 부족했다, 그리고 중요한 재단의 명칭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께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명칭이 여성가족재단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논의가 제가 제일 먼저 정책관 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 제가 복지여성국장을 했을 때도 재단문제를 제가 직접 관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가 되고, 분리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여성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재단을 안정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시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오시면서 바로 정책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제가 1월에 발령받고 시장님 첫 업무보고 때 이런 방향을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 많이 위원님께 일일이 못 여쭤보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통합되었다가 분리되고 한 1년 만에 바로 또 통합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거나 잘못 흘러가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부분은 좋다고 저희는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여성이 정책부분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은 너무 현장이 다릅니다. 태생이 여성플라자라는 큰 건물이 있으면서 그 안에 정책을 일단 집어넣다 보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정책이 너무 중요하니까 별도로 정책을 분류를 해 놓고 나니까 또 그 정책이 바로 현장으로 환류가 안 되고 현장 따로, 정책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통합시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저희가 방향성이 맞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임이사를 상근하는 이사를 많이 두는 부분은 조례에 여러 가지 문장상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대표이사는 1명에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하고 사업본부 하는 사람들이 이사회에서 어떤 자기 목소리를 별도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를 찾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서울병원의 예를 따라서 저희가 상근이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더 문구상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 주신 부분들이 잘 들어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부여성플라자를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해서 직업능력 부분을 전문화시키겠다 하는 부분도 조례만 통과되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된 대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봉화 정책관님이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반조례 같으면, 저도 이게 일반조례인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대충 자료 보고서 일반조례 뭐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선 상근이사를 3명을 해야 되고 동부여성플라자도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플라자가 그냥 이사 둘을 보강한다 그러지만 상근이사면 그분에게 정당한 판공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또 아까 내가 동부여성플라자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인원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쟁점이라니까. 그냥 좋은 조례로만 고치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그냥 조례만 고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조례란 말이요. 그러면 예산 증액되는 조례를 우리보고 그냥 통과시켜 줘라, 이것은 안 되지.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부수의 기획서가 나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여성인력센터 예를 들어서 동부여성플라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가보면 여기도 14개의 개발센터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발전센터는 없다고, 조례에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동부대표 나와 봐요. 5개 발전센터 직원 모두 몇 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덕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토의할 필요성이 있어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박덕경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덕경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의결하자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8)(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조규영·고정균·김우태·김철현·나은화·이수정·이윤영·이주수·정교진·조천휘·최상범·최주호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소년소녀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새로 개원한 광진청소년수련관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에 추가하고, 유스호스텔의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화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객실 이용료와 관련된 안도 이번에 상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현재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쪽 시설에서 현재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거기의 기준안과 이것은 어쨌거나 시장 안으로 낸 것 아닙니까?

네.

여기 객실이용료, 시설·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설을 하는 것이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조례로 명시되고 규정해야 할 부분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할까 유스호스텔 운영체에 뭔가 융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이 조례를 명시하고 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유스호스텔 관련되어서 객실이용료를 얼마나 받아왔는지 이런 부분의 비교표라도 갖다놔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만 원을 받으면 괜찮겠다, 3인실 경우에 2만 원을 받으면 적정한 수준인지, 6인실 경우에 1만 5,000원 받는 것이 적정한 기준인지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말이지요.

위원님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이용을 하고 그동안에 개관을 하고 각종 우리나라에 와있는 유스호스텔의 가격하고 또 유스호스텔연맹에서 권장하는 가격으로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경험하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적어도 시설 객실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얼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대비해 보고 그리고 위탁을 했지만 적어도 위탁업체에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지 흑자운영이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당연히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건립한 유스호스텔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용료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겠구나,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 줄 때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도 보게 되면 위원들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것이 집행부가 이와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책관,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객실요금이에요. 그러면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었지요?

99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활보호법인가요, 이게 없어진 것이지요?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은 없어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문구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례의 문구를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생활보호법이라고 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예전에 들어갔던 것들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생활보호법에 소년소녀가장이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에도 보게 되면. 현행 조례 제8조제5항에 볼 것 같으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된 자, 아무튼 감면대상사용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법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인가요, 이런 것 예전에 바꿔줬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조례의 문구 자체도 예전에 바꿔줘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보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99년도에 한 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서울시정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사회복지 전문가나 박사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많다 말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 보면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일찍, 제가 와서…….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승진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자한테 정치적으로 줄서기 잘해서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시민들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법 바꿔진 지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런 조례의 문구가 대동아전쟁 때 일제시대 때 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고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이 우리가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지요?

1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스호스텔의 객실요금과 관련해서는 유스호스텔협회인가요? 그런 협회가 있습니까?

유스호스텔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연맹이 있게 되면 연맹 속에서 서울시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몇 개나 있지요? 그것은 아마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단체가 하든 간에, 정부기관이 아닌. 협의회가 있다면 그렇지 않나요?

연맹이 있는데 국제유스호스텔이 있고 드림텔이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적기관에서 하는 것은 올림픽파크텔이라든지 드림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연합회에서 객실이용요금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나름대로 그들도 공공성에 우선하겠지만 또 적자를 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준치라는 부분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놓고 봐야지만 우리 시립시설에 대한 위수탁과 관련되어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겠구나 이런 판단기준이 적어도 본 조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는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다른 문맥, 법정 조항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시설에 대한, A4용지에 하나 꽉 차고 있단 말이지요. 하다못해 무슨 노트북을 1시간 쓰는 데 만 원, 인터넷 30분 쓰는 데 500원, 하여튼 여기도 하나하나 짚다보면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적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요즘 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요즘 공공기관에 다 인터넷 무료로 갖다놓고 인터넷플라자니 뭐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다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시설의 인터넷 이용하는 데 30분이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시지설에서 말이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주민자치센터고 동의 어떤 기관이고 어떤 시설에 요즘에는 다 그래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시대가 가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뤄보면 예민한 부분 작은 부분도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나 참 안타깝네요.

위원님 제가 조금…….

그리고 지금 의원발의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현재 중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시설에 입주하시는 분이랄까 입주하는 청소년들이, 이것은 의원발의안으로 낸 것이지요? 집행부 안입니까, 임대아파트 관련된 부분이?

의원발의입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8세라고 이렇게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조례규정에는 20세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이에 대한 규정도 명시된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조례도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구라든지 현행에 맞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의 이용료라든지 등등 집행부 안도 충분히 오랜 기간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 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발의도 있고 집행부 안도 있기 때문에 조정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재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및 심사보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하고 조규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규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키로 하고, 시장제출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 중 별표2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중 비고란 제5호 중 단서조항, “다만 유스호텔연맹에서 권장하는 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로 제출합니다.

우재영 위원에 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3항은 수정동의, 조규영 위원 외 11인이 발의한 제4항은 심사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재영 위원의 수정 및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 및 심사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의 수정동의 및 심사보류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규영 위원의 대표발의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7쪽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요청의 내용을 보고 다시 사업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은 2006년도에 잡혀있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다시 새로 잡힌 사업이지요?

네,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있는 예산에다가 이 사업에 맞게끔 예산 전용 일부 넣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라 올해 이 계획에 대한 사업을 수립을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모니터링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전용해서 사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이 5월부터 11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지금 애초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씀이신 것이지요?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을 적절하게 사업을 확정한 것은 금년 1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일부 물품이 좀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만 전용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심 모니터링단이라는 항목이 예산서에 안 보여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애초에 잡혀 있었던 사업인지가 궁금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육시설 지원운영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업인데 확인해 본 결과 학부모는 1명도 모집이 안 됐다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아직,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학부형이 지금 13명 모집하는 중에 있고 곧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같이 운영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과 보육관련학과 강사 이상의 전문가 집단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됐는데 이 취지가 학부모와 함께한다라는 것에 그 비중을 두고 있다면 학부모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가 충분했는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모집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집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정과정이 다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좋은 분들이 모집되고 응모 받고 모집되게끔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요원 합격자 개별통보가 4월 30일 어제까지였는데 아직까지 모집이 안 되었는데 그럼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 모집에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저희가 15명 모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 13명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도요?

학부모만.

그런데 어제는 왜 아무도 안 됐다라고 저한테 답변 주셨을까요, 담당자께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대상 선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모니터링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육에 대한 현장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 부분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선정을 구청에서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을 누가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서울시 차원에서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대상시설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은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하게 했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서요.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을 선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요청으로 이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세부자료를 요청하니까 3페이지짜리를 주십니다. 토요일에 업무보고서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이러려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데 월요일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료를 안 주셨어요. 오후 6시에 아직 안 보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자료도 안 주시고 다시 7시 반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작성중입니다, 보내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놓여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일반 자료요청도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보고 상임위에서 질문 드릴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 것을 3장짜리로 주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때그때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조자료 부분을 좀 더 성의를 기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불광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 나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주 주말에 MBC하고 SBS에서도 방송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MBC에서 한 것은 어디라는 것은 모르고 내용은 조금 보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린이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떠들었다고 운전을 하고 있던 이사장이 차를 멈추고 내려서 뒷문을 열고 아이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손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기계로 자기를 때렸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아이는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때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놀다가 다쳤다, 또는 내리다가 다쳤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머리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다치기까지는 이사장의 진술이 납득이 안 간다는 학부모의 말에 “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열쇠로 때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7살짜리 아이인데 이런 것으로 자기를 때렸다고 했거든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지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데 이것이 악력기입니다. 이것으로 아이를 때린 거예요. 아이가 이것을 모르고 상상으로 그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것으로 때린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되었니? 차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을 타고 가는데 누구누구누구가 있었고 누구누구누구를 때렸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껐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개구리를 가지고 놀다가 개구리 두 마리를 손으로 터뜨려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는 계속적으로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그 안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연락을 하고 이러다가 저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 특히 민간어린이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이상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고 옳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맞을 때도 차 안에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쉽게 입을 열고 계시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유 값이나 쌀을 보내서 학부모들한테 이 비용을 대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비를 받지 않아야 될 어린이들한테 원비를 받아서 나중에 그 학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돈을 도로 넣어줬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그 돈을 넣어준 저축예금통장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때릴 정도의 좋지 않은 마인드, 그리고 우유 값과 쌀을 부모들한테 받는 옳지 못한 어린이집의 운영, 그리고 지금까지도 학부모들에게 자기 잘못한 것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구청의 모습, 구청에서는 자꾸 이 엄마가 전화 거니까 어머니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피해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이런 어린이와 온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서도 치유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 시장님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주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에다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시정조치 내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에다 시정조치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상처받은 이 가족은 아직까지도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다른 어린이집에서 벌어지지 않을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가 기존에 신고제였다가 다시 인가제로 되고 또 그동안에 보육에 대한 재정이 한정적이었다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바로 지금 보육담당관실에 평가팀을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위원님이 이렇게 주신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형사사건으로 일부는 처리 중에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부분은 저희가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구청도 어느 정도 이 건에 여러 가지로 행정처리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민원내용을 잘 조사하고 저희 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조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어머니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선 구청도 그동안 진행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또 형사사건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면서 저희가 다음 정책의 환류라든지 또 이 아이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먼저 생각을 해 보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담당은 가족보육담당관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에게 경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광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사회에서 벌어지면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는데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이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이 부분 부언을 하고 넘어가고요. 모니터링단의 운영이 그동안 보육시설의 위생관리와 급식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보고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충분한 준비 없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처음 계획 수립이 2월 20일이었고 또 모니터링단을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이 5월 4일이니 거의 두어 달 사이에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기왕에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면 서울시내 보육시설 1,500여 개소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연초에 와서 보육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재정에 대해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하고 또 거기에서 투명성이 결여되는 여러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보육을 하고 있는 현장의 열악함 이런 것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분은 재정부분대로 저희가 하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결국은 체계를 세워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수립 중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연도를 세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왕이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시에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돌보미 사업을 금년 하반기 중에 이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센터에 대한 사업지원과 평가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아이돌보미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 설치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아이돌보미사업은 맞벌이부부가 50%인 현실에서 부모 이외에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 파견되는 보육사들이 아이들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무관심 속에 지내온 아이들이 보육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또 수혜자 가정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보육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또 문제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결국 아이돌보미사업의 경우 단순히 일반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여성들이 교양교육을 몇 시간 이수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시범사업 결과 도출된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인천지역에서는 전문가정보육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에서 아동학과 교수로부터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실시하고 보육사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년 하반기에 설치될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기능에 자치구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담당하는 보육사에 대한 교육훈련기능을 추가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보면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교육과 인간관계 훈련 등 이런 강좌를 포함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출산 정책을 맡는 과가 신규로 금년 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문제를 푸는 것은 가족의 여러 가지 공적기능과 사적기능들을 어느 부분 사회화시키고, 또 가족과 이런 사회부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가족, 아이에 대한 양육을 사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보완사항,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다 포함시켜서 단계적으로 또 철학을 가지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면 위원님하고 더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랄까요, 아이들 이라고 표현할까, 법도 보게 되면 무슨 아동과 관련된 법도 있고 청소년에 관련된 법도 있고,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아동이라는 것이 아동은 몇 살까지고 청소년은 어디까지고 무슨 결식아동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밥을 굶고 결손가정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 표현도 뭔가 우리가 아주 혼동스럽고 복잡한 것 같고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에도 뭔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법적으로 기준은 있겠지요, 아동은 몇 살까지로 하고.

지금 관련법이 여러 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육성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쓰는 그런 기준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법적용어가 아동은 0세부터 18세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미만 해서 법령에 따라서…….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라고요?

18세 미만. 지금 관련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으로 볼 때는 0세부터 18세 미만을 보고 있고요.

18세 미만, 17세로.

그 다음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면 중간중간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라고 하게 되면 몇 살까지입니까?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까지도 포함시켜서…….

24세까지?

중·고등학생까지 포함시키니까. 이것은 지방정부인 저희보다는 여러 가지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법하고 또 정부가 법을 가지고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격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 가장 밑바탕인 저희 지방정부에, 특히 동사무소까지 나올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이 법에서의 나이는 이 나이, 이 법에서의 나이는 이 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법이야 국회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동이다 보육시설이다 이런 경우에 보육시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5살, 6살, 이 정도가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이라고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니까 결식아동을 위한 무슨 바자회행사를 한다라고 가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결식아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적어도 사춘기에 접어들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 19세라는, 결과적으로 19살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이런 나이란 말이지요, 나이를 제대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청소년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무슨 아동으로 봐야 되는지 하여튼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이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개별법에 다 명시된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 행정의 어떤 범위 안에 드는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나는 아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부터 접근을 해 보느냐 하면 여성정책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올해부턴가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해서 아이돌보미, 결손가정이라든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그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지도도 하고 부모를 대신해서 한다고 할까 이런 역할이겠지요?

보육시설 대신에…….

제가 지금 얘기한 개념의 정리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가정이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결손가정 얘기는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결손가정 같은 경우는 다시 여러 가지 아동보호정책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보육입니다, 가정 내 보육.

가정 돌보는 것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가정을 돌본다가 뭐예요? 무슨 생계라든지 생업 때문에 집에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와서 돌봐줘야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주로 이런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하고, 또 보육을 부모한테만 어머니한테만 맡겨진 보육을 일정부분 사회화시키는 그런 시범적인 성격을 같이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보게 되면 환경 자체가 어려운 데가, 은평도 보게 되면 많단 말이지요. 여기 시범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지원센터가 네 곳이에요. 용산, 은평, 영등포, 관악인데, 제가 지역출신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멋하지만 특히 여성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이 바로 은평하고 노원,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시 사업으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대거 밀집시킨 이런 지역들 아닙니까, 환경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은평은 있는데 강서 쪽은 왜 안 들어갔느냐…….

위원님 그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능별로 양육시설에도 지금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다 골고루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소관에서 건강지원센터 용산, 은평, 영등포, 관악 네 군데를 집어넣었다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인지 왜 이쪽으로 선택이 된 것인지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객관성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첫 사업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구청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부분도 구청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많은데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구청이 여기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범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조속하게 잘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용시간 및 요금 해서 보고서에 보게 되면 365일 24시간 시간당 5,000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법정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은 5,000원인데 1,000원으로 4,000원을 다운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일반사람들은 5,000원을 받고요. 차상위계층은 1,000원만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00원을 다운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DC를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4,000원은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정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러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적어도 환경이 안 좋은 쪽에 많이 있지 않느냔 말이지요.

그런 쪽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역적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22개 동이 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의 문제를 얘기해서. 22개 행정동이 있다면 여기도 보게 되면 어느 동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0명도 안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에는 집중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으면서도 슬럼화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성문제부터 해서 노인문제부터 해서 청소년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80년대 말에 건립, 노원하고 강서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가더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받고 가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인 강서구청에 바로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이고. 그쪽에서 이런 신청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구청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제가 분명히 밝혀봐야 되고, 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 여성정책관의 설명에서는 신청들을 안 했다 이거야. 네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강서, 노원 쪽은 각종 대상별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서비스기관이 다시 오면 구청에서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결식아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동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로 봤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봤을 때 아동이라는 것은 만 18세까지 얘기를 하고 청소년은 24세까지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파악들이 행정에서 보게 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짚어봐야 할 어떤 우리 사회가 행정 쪽에서 책임져야 할 이런 부분인데, 중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제가 어느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는 환경이 어려운 애들이 몇 명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요즘 부부의 결손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통계수치 해서 한국의 이혼율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나이에 따라서 몇 %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고 결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그러한 환경이 나쁜 데서도 어디냐, 바로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요건 자체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이 되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제도적 문제들, 아동복지고 뭐고 다 큰 틀로 본다면 사회복지제도의 어떤 큰 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밥 굶고 다니는 것, 갑자기 결손이 생겨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이 그럴 것 같으면 자료로 갈음해 주세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4페이지 보육부문 국고기준 이것 어떻게 추진을 해 보신 것입니까, 앞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주재 하에 구청장님 회의라도 해 보셨나요?

제가 구청장협회의에 가서 다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문도 정부에다 보냈고요.

보냈어요?

네.

이것은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그런데 구청장님 의지보다는 결국은 이것이 국가예산회계법 시행령, 영을 고쳐야 됩니다, 대통령령을 .

그러니까, 그래도 자치구청장님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서울시도 분명히 이익이지만 각 구청에도 굉장히 큰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 추진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문 해서 갔고요. 지금 저희가 만난 국회의원이 스물 네 분입니다.

누가 만났어요?

과장도 만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도 만나고 보육교사 대표도 만나고 또 지금 저희가 전방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또 기획예산처도 다니고 그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만 불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면 가능하고 연간 1,339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서울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혹시 4일날 지방재정정책토론회 우리 서울시에서 누가 가십니까?

노원구청장 주관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도 이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 보육관련 담당관 쪽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그날 토론회도 필요하시면 거기에 가셔서 질의를 하셔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관련 토론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의도 하시고 해서 이 문제는 꼭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시설운영은 지금 많이 지방이양이지요? 이제 지방사업 되어버렸지요. 어떻게 됩니까?

양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육이든 모든 시설.

양육시설은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지방이양에서 더 이상 서울에서 보육 양육인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지방이양 되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정확한 뜻을…….

중앙정부에서 복지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이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 아직 지방이양이 안 되었나요,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지금 저희 시설의 지방이양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광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동복지법에는 18세를 아동으로 보고 청소년육성법에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이게 들쑥날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가지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관련법이 원래 관련법에서 다음에 지방의 권한을 할 때는 법에 다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관련법이 아동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지원육성법 해서 중앙에 대한 법에 의해서 각 법 나름대로 지방까지 사업권한이 내려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서울시에서 또 조례로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다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 그것을 통합을 하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동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입니까?

지금 어린이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법에 되어 있는 용어는 아동, 청소년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정확하게 없다…….

법정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개정했는데 우리 서울시립아동병원을 서울시립어린이병원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병원 이름에서 아동을 쓰는 것보다는 어린이라는 것이 더…….

그게 왜 그렇게 바꾸기로 했느냐 하면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이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8세 넘는 아동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로 바꾸면 그게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 또 부르기도 좋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것 해석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아동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요보호아동에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아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법정용어로 아동복지법이 되었고요. 또 청소년도 청소년지도육성에 의해서 청소년도 보호하고 지도 육성하는 법에 의해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된 것이고요. 병원에서 그 이름을 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동청소년병원 이름보다는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어린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확대되는, 법적으로 몇 세라는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부담이 없으니까 어린이병원으로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 조례 개정안에서도 보면 28세까지도 임대아파트, 솔직히 저희 직원도 중랑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나이가 들쑥날쑥하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 놓고는 상관없이 24세까지가 청소년인데 28세까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육지원 확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출산대책반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서울시 각종 시설이 많잖아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청소년시설도 있고 심지어 여성플라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무조건 일괄 보육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문제 있어요?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만 그 소관은 사실상 보육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 일이고요.

저출산 대책으로 그것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육에서 내면 보육담당관은 그것을 연구하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상 일하는 어머니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요한 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육담당관께서도 보육시설을 늘려가고 확충하는 사업을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공립 시설들이나 교회시설 같은 데에도 보육시설을 확충해 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반에서 그런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면서 신이 나서 이분들이 밤에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애기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서독에서 작년에 월드컵을 개최해서 지금 9개월, 10개월 되어서 서독에서는 산부인과가 애기 낳는 만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 다 필요 없이 신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이게 저출산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사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대책반에서 그런 것을 자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니까. 시장님한테 내서 관련부처에서 그것을 심사하고 정책을 세우고,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종합복지관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무슨 시설이 많이 들어설 것 같은데 거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지금 현재 별도로 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모든 복지관이나 이것은 노인복지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데에다가 일시적이든 아니면 지속적인 것이든 탁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또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역의 중심지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시설들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국공립 시설이든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건의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과도 관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보육시설이 만들어져서 어머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시가 전체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서울을 35개 장애인복지관 중 유일하게 제가 장애인협회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는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노인복지관이나 또 다른 시설에도 복지관에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마음 놓고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입니다.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강서 쪽을 먼저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조용하고 재미있게 되지 그 쪽을 딱 해놓고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얘기 못 하게끔 강서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교육청 이관,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 아이디어가 좋으냐 하면 중구교육장하고 동작구교육장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교육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100년 된 명문초교가 전부 폐교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학생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지키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한테 보육시설을 교육청에다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100년 된 명문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큰 프로젝트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분들 말씀이 청소년과에서 영어마을을 강북이나 풍납동에 두 군데 했는데 거의 실패다 이거야. 11개 교육청에다 이관시켜 주면 그냥 영어센터, 어마어마한 영어마을 이러지 말고 영어센터로 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또 영어마을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검토 다시 해야 된다 말이에요. 2개가 민간한테 위탁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해서 지금 효과가 없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실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또 확대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교육장들하고 협의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지금 현재 빈 교실이 쌨습니다. 폐교 직전의 그 넓은 공간에 얼마든지 영어센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동네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장들한테 맡겨놓으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교육청에 이관시켜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을 돈이 덜 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책관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혹시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지건강국에 물어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례를 보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나 교육계에 있던 다른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 못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주례협회라는 데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주례를 보는데 예식장에서 20만 원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2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주례협회에서 주례 본 사람한테는 5만 원 주는데, 또 5만 원에서 주례협회가 1만 원 떼고 2만 원 떼니까 주례 본 사람은 3만 원만 갖는 거예요. 구두 닦고 머리 깎고 하면 1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는 주례협회가 나쁜지 알고 노인회에서 무지 야단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식장협회에서 그따위 짓을 하기 때문에, 예식장 담당하는 지도한다거나 하는 팀장이나 과장님 계세요?

예전에는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저희 여성정책의 업무였는데 지금은 자유업이 돼서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도를 하지요? 시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 저출산대책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반장 엄연숙입니다. 가정의례에 대해 인·허가나 이런 업무에서는 지금 벗어나 있어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하나로 의례문화를 바꿔가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주례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된 보수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의례가 좀더, 아까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나고 재미있고 하시는 분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사업으로는 추진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어떤 개입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공문을 보내셔서, 그 주례협회에서 예식장에다 부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5만 원이 적다고 하면 또 다른 데다 준대요. 개인이나 아무 데나 줘 버리기 때문에 그 횡포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문식으로 이런 여론이 많다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장 하던 분들 구청장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협회에 와서 교육받고 가서 하는데 5만 원인데 그것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바람나게 해 줬으면 어떻겠나…….

실태를 먼저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육부문 국고기준 보조율 얘기인데 지난 의회에서 나은화 위원님이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메아리 없는 소리만 지른 것인지.

보육과장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울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해서 송부된 내용을 매번 거론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협의회라든지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저희 서울시 보사위원회에서 건의하신 결의안이 관계공무원을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매칭펀드로 되다보니까 자립도가 낮은 구청은 보육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90년대부터 해 오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여튼 매칭펀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른 복지사업은 그래도 5 대 5까지 갔는데 보육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와서 또 우리 보육쪽에서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다른 복지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5 대 5의 균형을 못 맞추냐 하는 문제제기를 금년에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려면 어떤 정부의 예산과정에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6·7월에는 결론을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주관, 복지·보육재정 관계부처 회의를 4월 19일에 했다는데 그때 회의내용이 도움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 다 도움이 되고요. 또 특히 보육시설단체나 보육인들도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돈 확보가 돼서 그 돈이 저희 지방에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재정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의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청장님들이 앞장서야 될 일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할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성의 능력향상,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및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