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개방되는 시장의 새로운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서울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을 운용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16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영기획실 현안업무와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등 조례안 3건을 보고 드리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좋은 도시를 넘어서 위대한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창의시정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신인사, 신감사, 신교육, 신민원 등 창의시정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토대로 해서 민선4기 시민고객에게 약속한 주요사업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의시정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는 가운데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시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시민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를 요청 드리는 조례안 3건은 민선4기 시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특허권, 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시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며,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의하여 조례를 맞추는 안건입니다. 그런 관계로 당연히 제·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개정조례안 제15조 등록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등록보상금은 15조에 의하면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특허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의장권 30만 원에서 금액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등록할 때는 줄이고 그것을 처분할 때 보상금은 상향조정 함으로써 특허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면 특별한 사항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각 국·실의 조례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 시차가 너무 늦게 가져온다고 각 실·국마다 항상 지적되고 그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신기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경영기획실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전부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경영기획실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입법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신속하게 각 실·국에 전파함으로써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 법제처라든지 국회의 수시 동향을 파악해서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시면 각 실·국에다가 시간을 주셔서 언제까지 미비된 것을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받고 나서 바로 전체 주무과장 또는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지금 대부분 정비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된 조례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다 완비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산업국에서도 몇 년 지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파악은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항상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몇 회 임시회까지, 아니면 기간을 몇 월까지 수합을 해서 초보적인 단계라도 1차적으로, 완비가 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때까지 시간을 정하셔서 스스로 한번 실장께서 시한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때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때 또 미비된 것이 있으면 2차 시안을 정하든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완비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1차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61건, 조례 35건, 규칙 25건, 훈령 1건을 했고, 올해 4월 현재도 5건 등 총 66건을 발굴해서 지금 55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나름대로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 단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6월까지는 1차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라든지 규칙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요 근래 경영기획실 소관 개정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개정할 조례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많이 파악을 해서 요즈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조례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법에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시행일이 꼭 따라가지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위 조례가 법과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시민들하고의 다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국회의 회기, 또 대부분 보면 연도말 그때 많은 조례가 한꺼번에 제·개정 되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서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위임 근거의 신설 및 근거법령·수임기관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13개의 위임사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리·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관련법령에 맞게 신설·삭제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근거법령을 현행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임기관을 하수처리사업소장에서 물재생센터 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사무위임 조례안 중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중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2006년 9월 27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7년 3월 28일 개정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승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빼고 규칙에 그것을 이렇게 법령개정 사항을 명칭변경 사항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조례안 중 산업국 소관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중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2006년 9월 27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토록 되었으나, 동법시행령이 2007년 3월 28일 개정·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본 사무의 개정조례안을 삭제토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별표의 산업국란 제17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승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승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의시정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시 전체 조직구성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포상체계를 정립하고 시민의 창의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창의적 활동에 대해 서울창의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창의상을 크게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부문별 수상자 중에서 제안과 실행을 연계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양한 자에게는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여대상을 부문별로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민으로 구분하여 분기 또는 반기로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창의상 수상대상 선정과 수상등급 결정 등을 위하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시의원 및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시의 국·과장급 공무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수상대상 심의 및 최종추천을 위하여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창의상 수상자에게는 표창, 포상금 등의 부상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기존의 시민창안제도가 서울창의상 창의제안 부문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라진구 실장님, 서울창의상 창의를 누가 했어요? 잘 했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부터 표창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우리 이윤영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런 것이 상 줘서 싫은 사람 없고 이 제도가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기대효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창하고 또 노력하는 자에게 포상제도 하는 것은 나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사단법인체를 가지고 대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포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기진작을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창의상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윤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시장에서 하루 종일 1만 원 팔아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꼭 상금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마다 다시 해서 상금액수를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 처음부터 이렇게 창의 대상이 아까 1,000만 원 같은데 보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은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창안 같은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이윤영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실행과 시책, 시의 정책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놓고 한 사람은 실천해서 돈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조금 시민들이 볼 때 곱지 않은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도는 타당하고 장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창안제안 제도하고 우리 과거에 시민제안 제도 있었지요. 그것도 표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2개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창안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업무의 개선을 기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고, 시민창안은 시민들께서 이제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포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전에 시민제안 제도라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 포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 또 서울시민, 서울 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과 그중에 시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민제안 제도와 이 시민창안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금 5개 부분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하는 창의제안 부분에는 시민과 공무원 부분과 또 나뉘어집니다. 시민부분에는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 또 공무원 부분은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창의제안 부분은 시민과 공무원 2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시민제안 제도는 창의제안의 시민제안으로 흡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과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포상해 줬던 그 규칙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정리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런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는 부분이 우리 관공서가 상을 줄 때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고 민간부분에 상을 줄 때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줍니다. 물론 금·은·동을 줄 때는 가능하면 가보로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이웃주민에게 좀 과시하라고 그러면서 메달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돈과 표창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관공서나 혹은 공무원들이 꼭 하는 것이 보면 우수, 최우수, 장려 하면 표창 하나 딱 주고 땡 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을 좀, 어차피 장려하고 그렇게 하실 거면 메달까지 포함할 수 있게, 그리고 왜 제가 대상, 금상, 은상 그러냐 하면 그것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일 많이 전달되어 있는 큰 상들이, 상은 그렇게 주로 나열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에게 내가 상을 받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창의제안 대상을 받았다 이런 것하고 내가 서울시로부터 창의제안 시민으로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는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대상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조례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 먼저 조금 아까 양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민창안에 대한 제도는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의가 된 서울창의에 대한 제도는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검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를 좀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서울 창의시정과 관련돼서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면서도 인센티브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은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혼선을 덜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운영체계를 존중하면서도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게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런 일부도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시민제안 부문, 시행부문이 또 나뉘어져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것이 최적 안이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다 이렇게 해서 5개 부문으로 나누고, 또 창의제안 안에는 시민과 공무원, 또 창의실행은 공무원, 그래서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제안, 예산절감, 지식경영 이것은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창의실행과 창의시책은 사실상 별도로 해야 됩니다만 창의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만약에 오세훈 시장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 시장이 선출이 됐을 때 창의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일어나는 메가트렌드를 보면 창의와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빼고는 행정이든 경영이든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창의라는 것은 계속 시정의 핵심가치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윤영 위원께서 얘기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지적을 드리면 지금 일반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상황이 종전의 환경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팅 되어 있는 것이,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바뀌어서 개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선입니다. 아까 지하철 그것을 창의적인 사고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표현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선과 창의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이 얘기한, 엄격하게 개선과 창의는 구분해 줘야 되겠다, 우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개선하는 것과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구분이 지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급, 통상적으로 기업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는 제도개선 또는 업무개선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성이라든가 업무 효율이 배가됐을 때만 그것을 포상합니다. 포상을 할 때도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기 기본급의 몇 %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상제도 자체가 금액으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제 생각으로 그것은 개선이라고 보는데 자기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선하는 데에만 치중을 하고 그것을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포상 금에만 얽매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수정 보완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끌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굳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다면 이것만 폐지하면 다른 포상제도는 서울시에 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다른 포상제도가 또 있을 텐데 그 제도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기 제안서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영국의 상원같이 식견 높은 위원님들이 모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시정이라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언제 한번 시민들이 제안한 것을 검토하는 상상오아시스, 또 우리 내부의 보고회에 위원님들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와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더 되시리라고 생각되고,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요타가 사실 미국의 GM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가이젠(改善), 그것을 그 사람들은 창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됐기 때문에 행정파트에서 창의시정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했고, 또 이 싹이 돋아나야 앞으로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서울시정으로 변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죽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 세부항목으로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30명의 심의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시의원이 1명 포함된다, 이런 것도…….

두 분이지요.

그래서 30명 중에 2명 정도라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말하자면 이것이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으로 지적할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다 배제를 하고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도 먼저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의 내용이 개념의 차이를 좀 줘야 되고 이 조례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개선해 나가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바로 국민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의제안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창의제안 포상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창의실행 부분이나 창의시책 부분에 대한 시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단순한 실행보다는 개선책을 강구했다든지 특별한 성과가 있는 사례가 있을 적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부서나 개인한테 그대로 포상을 바로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성과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을 부칙으로라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하고요. 이우진 위원님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책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내부에 보면 집행부서가 있고 정책부서가 있고 기획부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기획실이나 행정국 이런 데는 인사권도 있고 예산권도 있고 우수한 직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만든다, 그런 성과가 있을 때만,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팀에 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서는 잘 가려고도 안합니다. 그런 부서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시책부분에 대한 포상도 꼭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지 어떤 사람들이 나눠 먹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나 상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꼭 시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어떤 성과가 있을 때만 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 5분간 정회를 좀 하지요.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상당부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창의상의 종류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민과 공무원, 또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별로 정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창의제안이나 창의실행, 제안은 시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 창의실행 부문은 당연히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창의시책 부문도 시 공무원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부문에는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지식경영 부문에서 보면 논의가 안 된 사항인데 정책연구분야, 시정논문분야, 학술연구용역분야 했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용역을 준 상태에서 좋은 성과물이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지…….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상 여기 위원회 석상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 용역을 발주한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에 발주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그 성과가 외부에 발주한 것만큼의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맹점이 많아요. 평소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물이 나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지요. 또 아까 여기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가는 것,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시의원 두 분이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30명이라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에 1명씩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것이 지금 의견이 한가지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강동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서울창의상의 종류가 일정부분 중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 통합을 하여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별표의 시정논문분야와 학술연구용역분야를 시정연구분야로 조정하는 것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계시므로 이지철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지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이지철 위원입니다. 창의시정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같은 것은 정책기획관님이 맡아서 하시지요?

경영기획관이…….

그러면 경영기획관님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먼저 예산절감 목표 7,000억에서 출연·투자기관 포함 1조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실적공사비 제도 확대 시행 해서 100억 이상 공사를 10억 이상으로 해서 건설사업예산 3,758억의 5%인 188억 원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관 신면호입니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당초 10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하향조정 한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방침을 받아서 종전의 품셈제도가 공사비의 산정에 있어서 실적공사비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공사비를 적용을 하면 품셈제도에 비해서 10 내지 15%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분석을 토대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공사비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적, 각종 공사를 체결한 그 자재단가나 노임,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아마 최저낙찰제도 있을 것인데 최저낙찰제에서 아마 공사내역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노임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공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재단가를 낮춥니다. 낮추게 되면 그 실적공사가 계약내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가를 적용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또 최저낙찰제로 입찰방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자재단가를 시중에서 구입도 못하는 단가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의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고, 또 회사가 이런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강구할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지적 같습니다. 최저낙찰제나 실적공사비 제도를 적용을 하면 사실상 입찰에 낙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응했을 때 과연 공사의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지도감독과 그에 따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공사비는 조달청에서 사실상 그동안에 유사 공사에 대해서 계약해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공사비 제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저낙찰제의 경우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지난번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관님이 자꾸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감리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충분히 처음에 설계해서 입찰을 보기 전에는 다 설계한 내역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벽돌을 한 장 사는데 이 단가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단가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한 단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계약했을 때 그 최저낙찰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단가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재비 단가를. 그러면 처음부터 구입도 못하는 단가가 하나의 설계내역서로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적공사비는 종전에 공사를 직접 시행한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설계를 할 때 모든,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있는 단가를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 그 단가를 싹 해놓은 것을 구입도 못한 단가를 많이 해놨을 때 그것이 설계내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입찰 볼 때는 85.5%로 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지도 못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정이윤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달청 같은 데는 매월 발행하는 조달단가가 있습니다. 공표를 합니다. 조달단가는 전혀 그 단가로 구입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그러면 서울시에는 실적공사 그 단가만 했을 때는 구입도 못하는 설계단가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적 해놓은 것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신네들 설계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인데 그것이 낙찰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설계는 적정단가로 하는 것인데 낙찰은 50%가 됐든 40%가 됐든 업체 시공자가 가격을 내려서 쓴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설계는 원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종전의 품셈제도가 과연 사실상 시장가격의 단가를 적용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품셈이라는 것은 하나의 노임을 산출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품셈이라는 것이 자재단가를 매겨 놓은 단가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비 제도를 바꾸는 것이 품셈제도가 뭔가 거품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공사를 실행한 단가를 적용해서 종전에 100억 이상만 적용했는데 이것을 10억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까지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은 10억 하면 중소기업들이 보통 들어올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절감을 위한 정책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많은 애를 쓰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 실적공사비 이 내역서를 계약내역 단가를 설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설계원가가 실제 구입도 못하는 단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준단가가 있다든가 아니면 큰 기업체의 회사 자체 기준단가를 설정을 하든가 조달청처럼 조달청 단가를 만들어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전 기관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신규회사들이 실적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최저낙찰제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적자 보면서 그러면 그 단가를 가지고 설계원가로 적용을 하면 나중에 다시 또 거기서 15%가 떨어지면 어떻게 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의 부실업체만 양산해 내는 그런 제도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꾸로 봤을 때 사실상 공사비가 적정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적공사비를 제도화하는 데 보완책으로 서울시 기준단가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폐단이 된다 이거예요, 시행하면.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사항은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적공사비에 따른 여러 가지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실공사 또는 부실기업을 자꾸 이렇게 양산하는 이런 것이 돼서는 더 실이 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도 어느 정도 적정이윤이 나야 지방세를 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기획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어제 4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참가자 신청현황은 혹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 접수를 받았고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개별신청이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수로 보면 428명이 신청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접수를 받는데 210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네요, 결과론적으로.

네, 평균 한 20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하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쭈어 봐도 될까요?

자격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응모자격 및 우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소득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을 우대하겠다, 그 다음에 외국어 활용능력 및 학교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겠다, 이렇게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자격조건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소득층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소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핸디캡이 있는 그런 계층의 자녀들에게 우대를 준다는 그런 정도이고, 성적우수자나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우대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정했던 기준하고는 조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육기획관님이 새롭게 서울시에 오셔서 교육기획관실이 운영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는 싫지만 어떻든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저소득층 자녀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양성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신청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신청을 안했느냐라고 학교에다가 질문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우선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뭐냐라고 했더니 저소득층 자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학이 탁월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답변이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은 또 다시 정책에서도 반복되지 않느냐,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람이 어학에서 부족하면 일정기간 모아놓고 어학을 가르쳐서, 언어를 가르쳐서, 가서 기술을 습득해 온다든지 이런 기회를 부여합니다. 물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업논리로 풀어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또 다른, 말하자면 소외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소수인원이라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어학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다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시 말씀드려서 원어민 교사가 거의 부재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저해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 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소외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 시절에 어린이날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학교에서 추천을 해 줘서 상을 받았습니다. 착한 학생으로 상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상이 제 인생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었던 그런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을 받음으로 해서, 그때 무엇 때문에 상을 받도록 추천을 받았느냐 하면 제가 입던 옷을 우리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입던 옷을 벗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선생님이 알게 돼서 추천을 해 주셔서 상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지주가 됐듯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리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대등한 입장이라면 좋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원어민 교사도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동기나 기회를 주지 않고 자격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슬퍼지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던 상위법령과 조례하고의 일치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부임하셔서 많이 개정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법무담당관 등 공무원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조례 개정에, 법과 일치해야 시민들의 편익이 도모되기 때문에 이 점 더욱더 분발하셔서 법 개정 즉시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시장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 의회에 나와 주시면 10시 정각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