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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05-01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7 행사의 47개 프로그램 중 29개가 한강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한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강르네상스 원년인 금년도에 추진 중인 6개 분야 35개 단위사업도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한강사업본부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5월, 그 5월의 첫날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1,0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89년도부터 91년도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은 크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노후시설의 개선 요구와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전체를 대상으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전반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영장 사용요금은 2003년 조정 이후 4년이 경과되어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증가 등 각종 경제적 변화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시행으로 이용환경이 월등히 개선되었고 이용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이용요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 타 야외수영장의 이용요금과 비교하여도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의 요금이 현저히 저렴한 수준이며 수준이 낮은 수영장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서비스 향상과 경영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영장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제1항2호 가목에서 이미 운영페지된 「빙상스케이트장」을 삭제하고 「자유이용 롤러스케이트장」과 「유상이용 롤러스케이트장」의 구별을 위해 “롤러스케이트장”은 유상으로 운영하는 “이촌지구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중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시설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 인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의 공공성과 수도권 야외수영장 입장료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성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서 보면 민간위탁과 대행운영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최고가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대행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두 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최고가로 해서 매점 운영까지 모든 시설을 다 낙찰 주면 위탁받은 분이 그 안에 직원까지 전부 고용을 하는 형태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2개소인데 위탁받은 데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100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두 개 합쳐서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잠원과 잠실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뚝섬, 광나루, 여의도, 망원은 대행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네 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4개 대행 수영장이 10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대행료는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대행료는 8억 6,700이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행료 빼면 한 1억 6,000 정도가 수익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는 2개 주면 2억 얼마면 일인당 한 1억씩 세입이 잡히는 것인데 여기서는 5,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당이요?

최용주위원

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일 때는 수도료, 전기료는 본인부담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대행은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더 수익이 안 나는 거지요. 민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직원 월급, 전기료, 수도료 다 내고 2억을 한강사업본부에다가 준다는 말이에요, 세입으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같이 대행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이 10억 2,000인데 대행료 8억 6,000 주면 한 1억 6,000 남는데다가 수도료, 전기료 다 내주면 결국은 적자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영장 자체가 사실은 흑자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행 여기에도 수도료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기료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약간, 위탁으로 가려면 위탁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되고 대행으로 가려면 대행으로 가야 되는데 대행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개, 두 개씩 두 회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풀장 규모가 달라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광나루가 성인 풀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대행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다가 주는 것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영장 규모도 다르고 풀장이 다르고 그러면 안전요원도 한 명 더 써야 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행 맡는 회사들도 실제적으로는 풀장 개수가 적은 것을 맡으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돈은 똑같이 받고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고, 여기 보면 이 조례상으로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특별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하여튼 지금 조례에 들어온 것만 한번 제가 검토해 봤는데 다른 부분도 조례상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겨울에 스케이트장이 눈썰매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뚝섬하고 여의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뚝섬하고 여의도를 운영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 요금을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에도 추가적으로 돈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시설을 업체가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업자는 거기에서 돈을 벌었을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따뜻해서 거의 벌지를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은 손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여기 보면 눈썰매장 운영을 뚝섬하고 여의도에서 했으면 이것도 근거가 조례에 안 나타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빙상장 근거로 해서 받았나 그랬더니 빙상장 근거가 지금 수영장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빙상장을 삭제하면 안 되고, 눈썰매장을 계속 운영할 것이면 수영장요금이 똑같으면 눈썰매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삭제로 나왔더라고요, 개정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수탁자가 원하면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빙상장을 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눈썰매장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운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눈썰매장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썰매장을 빙상장이라고 봤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면 눈썰매장으로 바꾸어야 되고 전용 롤러스케이트장도 지금 이촌지구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영장 안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 안에 있던 것은 없애고 지금 돈 안 받고 하는 이촌지구만 그냥 존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예요. 이촌지구도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말하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거기 돈 받아요, 관리비라고 해서 1,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삭제를 해 놓으면 여기 전용 롤러스케이트장 어린이 1회 1,000원 받으면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전용 롤러스케이트장은 이촌지구 하나만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존치를 시키고 수영장 내에 있는 것은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이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금도 그렇게 빙상장이 눈썰매장으로 바뀌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상안을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른 데 대비해서는 과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2003년도에 요금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서울시민들 어려운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한 4년 정도거든요. 하여튼 싸기는 쌌었다고 해도 원래 저렴한 요금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그 사이 4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4년 동안에 12% 정도 물가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어린이가 2,000원에서 3,000원이면 50%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물가상승률 감안하더라도 20%든 30%든 이렇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양천구에서 구민체육센터가, 자치단체장들이 인기위주로 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한 8년 동안 요금인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구민체육센터에서도 부가가치세 10%를 내더라고요. 부가가치세 10%에다가 8년 동안 인상 안 한 20% 정도를 올렸는데 30%가 올랐잖아요? 구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해서 한두 달 동안 문제가 많이 돼서 시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 전체가 이용하니까 조직적으로 반발은 없겠지요. 그래도 좀 너무 교통요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덜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물가상승률이 20%라면 20% 올리는 것이 맞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에 수영장 요금을 인상하면 앞으로 2, 3년 내에는 또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한 7년간……. 2003년도에 올렸으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2,000원을 2,500원으로 올리고 청소년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고 성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면 성인 같은 경우는 25% 정도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성인은 그냥 적절한 요금이라고 25% 인상률을 보는데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아까처럼 대행보다 민간위탁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린이나 청소년요금은 최소화하면서도 세입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굉장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야외수영장을 봐도 어린이대공원이나 드림랜드, 이런 데보다 사실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이 훨씬 시설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올린다고 그래도 타 요금에 비해서는 과도히 올린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민간위탁 안 주는 경우에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망원지구, 여의도지구 여러 수영장을 여름에 이용을 하는데 아무리 대행으로 주더라도 요금 징수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본부에서 직영 직원을 파견을 해서 세입 잡는 부분은 그분한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파견을 나가서 현장에 임석을 했고요.

최용주위원

옆에서 지켜본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이 아니라 직접 돈 받는 것은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가서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는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전부 발급케 해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네, 하여튼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올 여름부터 한강을 밤 10시까지 개장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7월 말이나 8월 중순까지도 굉장히 열대야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작년에도 실제 운영을 해 본 결과 왜 7시까지만 하느냐, 그런 기간에는 좀 10시까지 늘려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열대야 현상이 심한 때는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실제로 운영시간 변경에 관한 조례에 좀 표시가……. 조례에는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규칙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야 무조건 민원 받아서 적겠지만 현장에서는 밤에는 벌레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10시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물관리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어두침침한 데서 사람이 익사사고,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야간에 수영장 개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에 조명탑을 우선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보통 수영장이 두 달 운영되는데 두 달 내내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대야현상이 심한 때에만 저희가 탄력적으로 10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또 하나 생각나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자를 제한입찰 하는데 작년에 대행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때 입찰공고 나갈 때는 실제적으로 1년 계약이 아니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이렇게 공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올해 다시 1년 만에 재입찰을 하면 그 업자들이 실제적으로 큰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대행업자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 공고는 1년씩 2회 연장은 가능하다, 그렇게 공고는 나갔는데 실제 계약 당시에는 1년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12개 지구에 대한 특화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선 시설배치도 약간 달라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1년으로 한 것이고, 금년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입찰 주시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부장님, 그런 것이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오늘 어차피 조례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섣불리 그것을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이…….

최용주위원

아니, 입찰 줄 것은 이거랑 상관없이 입찰 줄 것 아니에요, 대행사 선정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위탁 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수영장 요금이 인상되면.

최용주위원

요금인상이랑 대행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입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대행, 용역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 요금하고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위탁을 줄 것은.

최용주위원

이것은 조례랑 상관 없…….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여러 사업 하면서 신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삿거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수시로 안 되면 메일이든 우편으로든 좀 알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실제로 입찰 진행되는 것들도 업무보고에서조차 빠져 있다 이겁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업무보고 추진일정에 5월에 대행 및 수탁자 선정을 한다고…….

최용주위원

이렇게 한 줄 들어 있는 것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 3개월 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4개월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일을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또 새로운 본부장과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 생활 몇 개월 안 해 봐서 느낀 바로는 그렇고,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편의시설로 환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1,000원 올리는 것은 당연히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을 활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운영하는데 적자가 누적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요금도 우리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200원을 요청해서 또 3개월도 안 되어서 재요청이 들어와서 100원을 인상시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하철도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 수영장 입장료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인상시키는 것은 너무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정도로 올려서는 안 되고 적자가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은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입장료를 대행자가 받고 일일결산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넘겨 주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과연 대행자가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카드를 사용을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 3,000원, 4,000원, 물론 식구들끼리 오면 1만 몇 천 원 됩니다. 그것을 구차스럽게 카드로 한다는 것 이것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여하튼 몇 년 전에 과천 대공원 입장료 문제에 부정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압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꼭 대행업자한테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점의 오점이 나오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문제 48억 6,700이 지난 연도 말에 통과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때도 상당히 여론이 뜨거웠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이부어서 할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잠원과 잠실 두 개소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금방 1년에 2억 100만 원씩 사용료를 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자기네들이 전체 다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풀장 사용하는 기간이 58일이라고 그랬던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에 58일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두 개 업체에서 위탁받은 사람들이 58일만 하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년 내내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이재홍위원

관리할 때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없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없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입장료 현금 받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작년까지는 주로 현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 사용과 현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감독을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년보다는 좀 보완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재홍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성격도 칼칼하시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징수에 차질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최용주 위원이나 우리 이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꼭 철저히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야심차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공연전용유람선 운영과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사업자 공모를 해서 시는 기본적인 시설비만 투입을 하고 교통수단은 전부 민간이…….

채봉석위원

어떠한 형태의 민자유치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응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자 선정방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공고를 했고 그 공고에 의해서 사업자가 제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최종협 본부장께서는 공연전용유람선 운영에 대한 업자 선정을 직접 하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공연전용유람선 업자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했고요.

채봉석위원

공연전용유람선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선 적격업자를 3순위까지 선정한 것은 저 오기 전에 이루어졌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수상관광콜택시 업체 선정을 해서, 공연전용유람선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공연전용유람선과 수상관광콜택시를 전부 별도로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별도로 했지요? 그러니까 공연전용유람선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안 하셨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작년 연말에, 12월 29일인가로 기억됩니다만 그때에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3순위까지 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종협 본부장께서 공연전용유람선 업자 선정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선정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채봉석위원

공연전용유람선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어쨌든 그 당시 선정된 업자라든가 당시의 참여업체라든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여기 심사위원장을 누가 했습니까? 공연전용유람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심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옛날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셨던 지금 현재 한양대 교수로 계신 최병대 교수께서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공연전용유람선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분은 수상관광콜택시 할 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위원장이 똑같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채봉석위원

수상콜택시 할 때는 한양대학교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했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공연전용유람선은 임연철이라는 분, 누구입니까? 동아일보 사업국장 했던 그분이 심사위원장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심사기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의해서 되었었는데 우선 제안의 적정성, 그 다음에 재무구조,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채봉석위원

수상관광콜택시 심사위원으로 제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물품을 하나 사도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업체별로 자본금이 얼마이고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고 부채비율이 얼마고 그 회사의 손익이 어떻게 나고 있고 이런 자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브로슈어만 한 열댓 개 업체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리 업체별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다 선별해서 주면 우리가 금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 열댓 개 되는 업체의 브로슈어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업체를 선정하니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브로슈어 두껍게 잘 만든 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550톤 이상 되면 선박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당초에 CJ나 한강랜드에서 제안 들어온 것은 60억에서 80억…….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바지선까지 다 하려면 수백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유선장까지 하려면 한 120억에서 130억…….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업자를 선정하는데 브로슈어 한 권을 보고 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한심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는 수륙양용투어버스는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업체를 선정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업체 조사까지 하고 시간을 두고 정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발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들이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저도 심사를 했지만 기준이 없어요. 심사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조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본부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급조는 아니고요.

채봉석위원

업체를 한두 시간 만에 선정하는 이런 심사기준이 있느냐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연전용 유람선 업체로 선정된 한강랜드도 지금 한강에서 유일하게 일곱 척의 전용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선박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수상 관광콜택시도 현재 한강에서 과거 옛날 세모 시절부터 그런 업에 종사를 해 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봉석위원

아주 영세한, 대다수 선박회사가 다 영세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리스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CGV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안서를 받아봤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CJ CGV는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스스로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순위인 C&한강랜드하고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심사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의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위원님들끼리 호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공연전용 유람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대 임연철 교수께서 아마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그럽니다.

채봉석위원

그 양반이 선박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공교롭게 심사위원장도 임연철이고 업체 사장도 임 누구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임종정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똑같은, 같은 종씨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봉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그때 위원님들끼리 호선을 했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하여튼 한강 현재 공연전용 유람선, 수상콜택시 선발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어떤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업체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C&한강랜드는 옛날 세모하고 원광에서 유람선을 했었는데 그 회사를 그대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강에 일곱 대 유람선을 이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C&한강랜드가 우방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한강프로젝트 사업에 지난번 이승한 삼성 테스코, 누구입니까? 그분하고 최창식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었지요, 그 당시 초창기에? 한강르네상스 개발. 그런데 현재 한강랜드 선정된 임 사장 그분의 모든 제안이,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한강프로젝트 개발의 70%가 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채봉석위원

그분이 사업제안 다 하고, 그분이 공연 유람선도 다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선박에 관한 그런 지식이 사실 서울시에 없습니다. 저희 한강본부에도 선박직 사무관이 하나 있는데 단순한 선박직이지 어떤 공연전용 유람선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는데 아마 아이디어는 한강랜드에서 많이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전용 유람선 1순위 업체에서 한강랜드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2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자기가 했더라도 그런 어떤 이익은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강랜드의 부채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선정된 업체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몇 %? 이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실사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부채만 엄청나게 안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알아보세요, 부채가 몇 %인가. 그런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사람이 노하우가 많습니까? 노하우만 있으면 뭘 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부채비율하고 노하우는…….

채봉석위원

경영능력이 없는데, 재무구조가 나쁜데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지요. 왜 그런 부실업체가 선정되면 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전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우리 최종협 본부장께서는 한강사업소 본부장을 이번 처음 맡으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 바라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업체선정을 하나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년의 어떤 시행착오를 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업체 선정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서울시가 한심하다, 공무원들께서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업체 선정하는 방식을 좀 배우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 업체가 수상콜택시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야 돼요. 팸플릿, 브로슈어 한 권 보고 업체 선정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서울시민 1,030만 명이 이용하는 수상콜택시를 브로슈어 한 권으로 업체 선정하는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 두 건에 대해서 선정된 기준부터 심사위원, 자료 전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심의위원으로 채봉석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잘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심의위원들이 집행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봉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도 절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또 몇 가지 질의 좀 합시다. 지금 하이서울 축제 전체 행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행사비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이명박 시장은 하이서울 축제 행사비용을 얼마나 쓰신 줄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그것도 잘…….

박병구위원장

이명박 시장이 하이서울 축제에 약 15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약 100억 돈, 98억을 들여서 하이서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

부두완위원

당초에 98억 해서 공모하려고 했었는데 스폰서를 못 받아서 SK텔레콤 10억 포함 우리가 있던 15억 해서 25억으로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98억이라고 하던데…….

부두완위원

98억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스폰서를 못 받아왔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종협 본부장도 모르고 있고, 제가 의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98억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두완 위원이 아직 스폰서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한 뒤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전번 행정감사 때인가 그때 뚝섬의 점포, 한강유역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 제가 업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첨부시켜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계약자와 운영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두 개 업체가 통폐합이 되어서 두 분이 한 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작년 9월인가 거기 대표성을 띤 상조회 회장인가 부녀회장 등등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하루 갑자기.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느냐 했더니 이야기를 죽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제 지역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한 다섯 번인가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12월 말로 매점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자기네들은 돈 번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없으니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했느냐 했더니 17년을 했대요. 그러면 17년 동안 매점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안 났다면 지금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고 제가 힐책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반편이 아니면 무지렁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2000년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장을 좀 부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12월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연장이 되겠느냐 그것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한강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매점이 걸림돌이 된다면 고엽제 전우를 전부 풀어서 이 매점을 전부 한강에다가 밀어 넣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조금 수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업자들이 여기 왔었어요. 왔을 때도 나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신성한 의정을 다루는 데, 시정을 다루는 데에 업자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가지고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어 주었어요. “국책을 시행하는 데 도롱뇽,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두 달, 석 달 단식투쟁을 해서 국고를 어마어마하게 손실시킨 스님 보도 보셨지요? 그런 사람들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고로…….” 지금 속기록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과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서 한강프로젝트사업에 매점주인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배지를 걸고라도 용서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한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체를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동시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이재홍위원

부분적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 자리에 있는 매점은 나가고 지금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에는 영업을 좀 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매점은 뜨거운 감자예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고양시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대한민국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포장마차 주인들이 생존권에 관한 것이다고 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런 일은 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차단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 편승해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최종협 본부장 의지대로 서울시 의지대로 시행하십시오만 만약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매점 정비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가 안 되는 나머지 지구는 좀 유예를 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문제는 한강뿐이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노점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견지하고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원칙을 수행하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매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어떤 업자는 돈을 전혀 벌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돈을 벌었다고 본부장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손해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갈고리를 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자기네들 업자끼리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복불복이니까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말없이 물러나서 철거를 하고 남은 데는 몇 개월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원칙대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적시를 하셨습니다만 간이매점이 1989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은 19년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벌었으면 벌써 전업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12월 말까지만 허용을 하고, 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일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업자들의 본성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여하튼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이서울 축제 지원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또 축제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규모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유관기관과 업무를 연계해서 받아둘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문화국 계획에는 총 44건 해서 111억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25억은 축제예산, SK텔레콤에서 10억 협찬 받은 것과 15억은 저희 사업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고 나머지 기업 스폰서 등으로 14건에 대해서는 72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유관기관 16건 해서 14억 3,600만 원 해서 111억 5,600만 원을 총 규모로 했는데 기업 스폰서가 14건, 이 유관기관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다 했는지, 무슨 돈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사업자 선정할 때 조건이 기업 스폰서 14건 해서 72억 2,000만 원을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면 다시 재심의를 해서 새로 업체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2억 2,000만 원의 기업 스폰서를 못한 업체에 그대로 주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특혜 선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회의 입장을 한강사업본부 측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향후 대응이라든지, 또 축제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이서울 했으면 각 건별로 어떤 행사가 어떻고 어떻게 해서 평가서가 죽 들어오는데 이 취지에 맞게 했는지, 취지에 맞게 그 업체가 자기네가 하고자 했던 것을 했는지, 그것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시비성이 많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의회에서 대답하고, 그리고 여기서 축제 지원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29개 행사를 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규모는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와 차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채꽃 축제를 29일 했다는데 업무보고에 지나간 것까지 여기서 하는 것은 좀 뉘앙스가……. 했다, 이런 것도 있었다 한 줄로 나가도 될 일을 지금 할 것처럼 업무보고 하는, 이것은 향후 보고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서울축제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의 여러 가지 접근성을 알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한강을 보전해야 되고 무분별한 것은 없는지 또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방어하면서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가. 환경이라는 것은 보전만 잘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자유롭게 하되 위반되는 사항은 크게 강하게 문책해야 되고 벌칙을 강하게 주어야 된다는 쪽입니다. 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되 위반사항은……. 그래서 한강을 관리해야 될 부분 중에서 위반되는 사항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향후 예상되는 것, 그런 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번 축제를 지원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사실 시민 안전이었습니다. 한강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수영대회라든가 줄타기대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수영대회도 처음에는 문화국이나 문화재단에서는 슈트도 안 입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수영선수 세 명을 2차에 걸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결과 슈트를 반드시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중온도도 보통 체육회, 수영협회 이런 데 알아보니까 18℃ 이상 되어야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18℃에서 20℃.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 14℃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까지 5일 동안 죽 수중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12℃에서 14.9℃ 자꾸 자꾸 상승 추세에 있어서 5월 6일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강둔치로 유입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78명을 지원받고 저희 본부 전 직원을 지구별로 배치를 해서 노점상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한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하되 파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인원 하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은 거의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강을 지켜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해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염려되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당초 행사계획에 밤섬에다 뭘 설치해서 한강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관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막았습니다. 밤섬은 잘 아시다시피 생태경관 보전지역인데 함부로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

부두완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은 3개월 되셨고요. 푸른도시국장님 하시고 개원 이후 계속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책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만 본 위원 역시도 시의원 배지를 달고 개원 이후 밖에 나가서 서울시민들한테, 본부장님이 푸른도시국장을 하실 때 “피로를 느끼십니까?” 하니까 “어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할 것 공부하느라고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것이 개원 이후 제 머리 속에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 역시도 최종협 본부장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밖에 나가서 많은 자랑을 합니다. 지방부이사관 이런 양반들이 3시까지 공부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솔직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30년, 40년 잔뼈가 굵어서 주민들한테 한 표, 한 표 얻어서 당선된 시의원님들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제가 회의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밑에 과장, 팀장, 직원, 주임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것을 느껴요. 국장님 한 분이 몇 백 명, 또 한강사업본부 얼마나 큽니까? 1인이 100인 일을 해도 못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 30, 40년 살아서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아니까 협의한단 말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면 시의원이 4~6명인데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커버해 줄 수 있고, 또 모든 사업을 하는데 100% 못해도 수박 겉핥기 사업행정은 안돼요. 제 말씀 최종협 본부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됩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14페이지 보면 주말 맞춤버스 운행 한번 보세요. 난지도 하늘공원, 노을공원, 보행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듣기로 하고, 그러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도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주말 맞춤버스 운행을 보면, 난지도 경유지를 한번 보세요. 합정역-마포구청-하늘공원-선착장-캠프장, 정류장이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민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한 정류장이냐 그거예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의원들하고 한 번 정도 팩스라도 넣어서 뭔가 협의를 했으면 이런 면이 없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편리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소모가 더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역시도 오늘에야 알았어요. 업무보고에 주말 맞춤버스 본부장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마포지역에서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하늘공원까지 버스가 간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전홍보를 신문보도, 구 소식지에 했다고 하는데 송파하고 마포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경유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정도 물어봤으면 어느 마포구민이 얘기하더라도 하늘공원까지 버스가 가는 것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협의를 했다면, 본 위원 역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내가 봤을 때는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간을 토의해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협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타 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사람도 마포 자생단체 조직위원들한테 망신을 당하는데, 버스가 있다면서요, 하늘공원까지 운행하는 것? 있어요? 버스에다 하늘공원 정착지 써 있다고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울시 사업이 시의원은 뒤통수 맞는 거야. 몇 사람이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할 때는 활발하게 하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서 100억을 들였든 300억을 들였든 이런 사업실패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졸속행정이고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예요. 이것이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들, 각 국장님들이 예산 딸 때 그때 순간순간 이렇게 모면하다 보니까 ‘니네들 내 위원회가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1년에 몇 번 만나느냐…….’ 이런 주관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울시 행정이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없다 보니까 집단민원도 솔직히 본 위원 역시도 마포의 집단민원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있는 사람도 주말 맞춤버스 벌써 운행한 지가 언제입니까? 최종협 본부장님, 제가 사실 본부장님은 호감지수 90 이상 돼요. 열심히 하는 국장님, 정말 인간미가 있는 국장님, 정말로 정이 넘치는 국장님, 무지하게 자랑하는데 밑에서 과장, 국장 사실 팩스 하나라도 보내서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 소식지 한번 보셨어요? 지금 가져온 것 있습니까, 구 소식지?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신문보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 좀 가지고 와보세요. 얼른가지고 와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이 어디입니까? 보도자료입니까? 그러면 신문에 내기 전에 시의원한테 이것을 팩스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문에 낸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신문이 중요합니까? 시의원하고 이것을 협의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것, 우리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최종협 본부장님 호감지수부터 모든 것을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국장님이신데 이렇게 톤이 크고 언성 높은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잘못 됐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박겉핥기 형식적인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요 경유지가 합정역에서 마포구청까지면 일반버스는 수익성에 맞게 주택이 많은 데, 사람이 많이 밀집된 데가 정류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합정역에서 마포구청까지 가는데 일반 버스정류장은 한 500m, 700m에 하나씩인데 한 8개~10개를 지나서 가야 되고, 마포구청은 구청에 오는 사람들 한강이 있어서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합정역에서 누가 보더라도 마포구청까지 하면 형식적인 마을버스 운행이지 정말로 다수 인원이 탈 수 있는 데, 이런 것도 보면 시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경유지를 선정했을 것 같으면 마포구민이, 서울시민이 경유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시의원 네 명이 이것을 시 행정에 홍보할 수 있고 이것은 카무플라주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시키고. 이것 지금 제가 보더라도 경유지가 잘못되었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주요 경유지는 대표적인 것만 적은 것이고, 제가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유지는 여기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더 나와 있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팩스라도 하나 넣었으면……. 이게 뭐예요? 보도자료는, 순전히 오세훈 시장하고 국장님들은 전시행정이고 시의원한테 주지도 않고 보도자료 몇 군데 냈어요, 시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대선에 나가려고 홍보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보도자료가 방송 보도자료, 신문 보도사항, 열 군데, 스무 군데도 넘고 말이에요.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시지요.

윤정용위원

네, 답변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 못 드린 것을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이 사항을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한테 개별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노선에 잘못된 사항이 있고 또 긴급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화를 낸 것이 보도자료 보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의원하고 협의 한 번 안 하고 보도자료에만 신경을 썼다면 뭔가 시의원이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의원한테 가기 전에 보도자료 내고, 한강사업본부만 보도자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국도 보니까 담배꽁초 10만 원 벌금, 우리 위원장부터 간담회 한 번도 안 하고 10만 원, 그런 놈의 서울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구민들, 시민들은 “10만 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전부 각 국이 이렇게 나가니까 완전히 서울시의원은 샌드위치 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박병구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도자료 내기 전에 시의원님들한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팩스로라도 주시면 운행노선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바쁘니까 전화로, 우리가 국장님 바꾸어 달라고 안 해요. 담당 과장 바꾸어 달라고도 안 해요. 팀장 아니면 주임 있느냐, 내가 마포 시의원인데 여기에서 경성중·고등학교하고 외환은행 사이는 일반버스와 10m 인접해서 하나 만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했으면 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25개 구청 일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왜 자기 구역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들 보기에도 뭔가 죄송한 그런 질의밖에 더 돼요? 앞으로 그러시지 말고 환경수자원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집단민원, 또 사업계획을 우선 구상하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 서울특별시 국장님들 중에서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 저 엄청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앞으로 저희들이 3년 몇 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 49년생이면 아직도 2년 남으셨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하고 같이 정년을 맞으셔서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내가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장, 또 한강사업본부장님 하면서 부두완 위원님, 모든 위원님 같이 세상살이 얘기도 하면서 영원히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저는 만들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저희 행사일정이 12시까지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하고 하이서울 축제 지원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지요? 지금 제가 하이서울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사실 문화국에 말을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지금 반 정도 와 있습니다, 하이서울 축제가요. 행사장에 가보니까 종합안내소, 미아보호소, 응급실, 상황실 이렇게 죽 씌어 있는데 종합안내소에 가봤더니 일어하고 영어하고 외국어로 된 안내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쉽게도 아리수가 놓여 있지 않고 케이워터(K-water)가 있어서 사람들 나누어 주기는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얘기를 할 거고요. 보니까 영어하고 그런 안내문들이 있는 종합 안내소에는 뭐라고 씌어 있느냐 하면 한글로 종합안내소라고 씌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것 읽을 정도면 거기까지 안 가고 다닐 수 있겠지요. 지금 행사가 이제 반 지났는데 아직 반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작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영어나 한문이나 표기를 빨리해서 외국인들이 편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음식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업소 이름을 대기는 뭐하지만 한쪽 끝에 바비큐를 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첫날 갔을 때 그게 한 접시에 1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갔을 때 15,000원에서 2만 원이라고 가격이 변동되어 있더라고요. 우연히 저녁 먹고 나갈 때쯤 돼서 아는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것을 먹고 있기에 비싼 것을 그렇게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왔었는데 첫날 왔을 때는 1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2만 원에 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몰리니까 가게가 가격을 변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나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한강사업본부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문화과에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 나가고 지금 바쁘신 모양인데, 어차피 행사 지원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서 아까 영어 표기나 외국어 표기 문제들, 음식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의도음식축제는 어제까지 종료되고 뚝섬에서 이틀간 하는데요. 이것은 복지건강국 위생과 소관인데 제가 위생과장한테 직접 말씀을 전하고 종합안내소 문제는 문화국 문화국장한테 바로 전달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종합안내소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표기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본부장님, 우리 한강르네상스 말이 많은데 한강르네상스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르네상스는 자연성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을 역동적으로 개발해서 역동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향상, 지금은 단순히 치수기능으로만 관리가 되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한데 본부장님이나 한강르네상스를 하는 오세훈 시장님이나 서울시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실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상이용 활성화 부분에서는 많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기반 조성 등 6개 분야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여기가 강서 마곡지구 개발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에다 선착장도 만들고 죽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서울시 계획입니까, 강서구 계획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 계획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계획인데 물론 강서구에서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업우선투자 순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화기반이든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수상콜택시든 유람선이든 이용을 해야지요. 이런 것들이 먼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착장이든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상교통 활성화나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수륙양용투어버스도 런던 템즈강에 가보면 거기는 영국 런던의 문화관광지를 죽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렸다 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죽 순회하면서 템즈강을 지나가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륙양용투어버스 같은 경우를 보면 뚝섬-잠실권, 난지-양화권 이런 식으로 코엑스,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보고 또 한강에 가서, 수륙양용투어버스로 관광지를 죽 순회하고 나서 들어와서 한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수륙양용투어버스는 그냥 코엑스나 롯데월드 다 보신 다음에 한강까지 이동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면 결국 셔틀버스 기능밖에 없거든요. 또 한강에는 유람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먼저 문화기반시설이라든가 자연환경시설의 우선순위로 거기에 먼저 사업에 집중해서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수상교통을 활성화해서 볼거리, 먹거리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가 보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이런 쪽에 없으시면 업자들이 틀림없이 “외국에서 수륙양용이 이렇습니다.” 해서 전부 다 자료 가지고 제출할 겁니다. “이것 서울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수륙양용도 7월에 사업자 선정하고 10월에 운행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부 외국의 수입제품입니다.

최용주위원

수입제품인데 한 3개월 만에 시행한다고 하면 실제로 업자 선정을 미리 해 놓고 작업에 들어가면, 이것이 3개월 만에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해수부나 건교부 이런 데 법령 검토도 했는데 수입을 해서 통관하고 안전검사까지 맡는데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강르네상스 본래의 목적,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과 지금까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현재 1/4분기 추진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권역별 특화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 용역 주시는 것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지역별로 주는 겁니까, 한 업체가 전부 권역별 특화계획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한 개 업체가 12개 지구를…….

최용주위원

12개 지구입니까? 여기서는 6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2개 지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건데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5개 테마권역을 12개 강변, 그러면 공원별로 12개의 강변공원이 있는데 그러면 12개 강변공원에 대한 특화계획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2007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업예산은 안 잡혀 있고 용역비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총 7억 정도가…….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서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특별히 용역비라고는 안 되어 있고 포괄비……. 용역비로 7억 잡혀 있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용역비로 아마 3억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3억입니까? 이 12개 공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을 해서 주운계획까지 같이 해서 7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최용주위원

지금 3억에서 7억이 되었다는데 그것이 예산 어느 부분에 나와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사유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연전용유람선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행보증금 납부하고 세부 사업계획서 4월 23일 제출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주말맞춤버스는 3월에 운행되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3월 31일부터입니다.

최용주위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마을버스 회사가 노선을 연장해서 다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우리 쪽에서 보조해 주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