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재암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학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진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획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허리케인보다 더 규모가 큰 초대형 태풍 등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하절기 수해예방을 위해 저지대 도로 수방시설, 도심지 지하굴착공사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과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교육문화위원회 나재암 의원님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재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초 저는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혜화고가는 1971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36년간 사용해 온 낡고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지난 2000년에는 혜화고가가 노후되어 버스 및 트럭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소형승용차만을 출퇴근할 때 가변통행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 버스전용차로로 확정되어 대형버스가 통행하게 되자 버스의 하중으로 고가에 문제가 생겨 2002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4년이 지난 2004년 2월에 1억 2,200만 원을 보수비를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3개월 만에 버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고가의 교각이음새와 상판 균열이 다시 위험해져 2년 후인 2006년에 서울시에서 또다시 공사를 하려하였으나 낡고 혐오스런 고가 철거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기관인 북부도로관리소에서 혜화고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성수대교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고 하였고, 도시교통개선반에서도 고가에 대한 철거와 보수는 별개로 인정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통사정을 해서 양해를 구한 후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우기를 마칠 즈음에 다시 또 6,800만 원을 들여서 재보수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한 등급이 오른 것으로 판정되어 지금은 이음새 파손 징후로 심한 소음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혜화고가를 철거한다면 그 주위에 일어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개선 즉, 창경궁 등 고궁의 입구, 그리고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청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혜화동에서 충무로5가까지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전환시키고, 혜화로터리 버스정류장을 환원하여야 하고, 혜화고가 철거에 필요한 설계 및 철거비용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내에 혜화고가를 철거해 줄 것을 진심으로 간청을 드리며,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의원님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귀환위원
나 의원님, 고가 철거하기를 주민들이 다 원해요?
나재암의원
그럼요. 고가보다 높은 아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 철거하고 나서 좌회전, 우회전 코스 다 밟아서 가자면 교통체증이 일어날 텐데 상관없어요?
나재암의원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교통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알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이종학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혜화고가차도 철거 요청 청원에 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가차도 주변의 시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서울시는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속히 고가차도가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고가 주변지역의 불편사항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철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로 혜화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의 교통영향, 시설물의 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가차도 손상 및 소음이 가중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설계 및 철거비용을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혜화고가차도는 창경궁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1971년 4월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36년간 유지되어 온 시설물로 2006년도에 시행한 정밀점검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입니다. 교통국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혜화고가차도 철거 시에는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D등급에서 F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주변 교통소통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통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소문로의 도심방향 통행속도가 현재 14.4㎞에서 8.3㎞로 크게 저하되며,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동소문로 도심방향은 교통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정체 길이가 현재 116m에서 282m로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D등급에서 F등급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고가차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가차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우이동～신설동간 경전철이 도입되고 주변환경 등 변화 시 교통영향분석을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계천고가 철거를 위한 교통처리대책으로 2003년도에 대학로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까지 일방통행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야기돼서 이를 양방향 통행으로 다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를 현재 일방향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꾸게 되면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 방면 차로 축소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으로 대학로에서 흘러나오는 축, 그 교통축의 처리기능이 저하됩니다. 대학로는 북향 방향, 창경로는 남향 방향의 교통처리기능을 부여하여 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간 도로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버스노선과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으로 혜화로터리 내 버스정류소에서 대학로 방향 4개 노선이 정차하지 않게 되어 혜화역 4번 출구 정류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4개 노선에 대한 정차를 다시 환원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방면 운행차량의 혜화동로터리 정류장 추가 정차 요구는 혜화로터리 정차 후 대학로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진입거리가 짧아서 창경궁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상충으로 사고위험이 있어 혜화동로터리 정류장 정차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보로 1 내지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기존의 혜화역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인근시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원하시는 대로 들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시의 실정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부위원장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서비스가 D등급에서 F등급으로 악화된다 이런 취지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순환도로에 북악램프 공사 중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북악램프가 공사 중인데 거기에 대한 교통서비스 조사를 보게 되면 D등급에서 그러니까 F등급으로 바뀌는 구간이 세검정 일대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램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거기도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추경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교통서비스를 예로 드셨는데 그 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체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악램프가 개통이 되면 시간당 600여 대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엄청난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교통 도로망은 확보하지 않고 홍제램프가 막히니까 그쪽 북악램프를 개설한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정체 길이가 116m에서 282m로 증가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논리를 적용하면 다른 데도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신설고가차도도 얼마 있으면 철거가 되는데 교통문제만 생각하면 신설고가차도도 철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설고가차도도 그렇고 혜화고가차도도 그렇고 신설～우이구간 경전철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고가차도는 철거 결정을 하고 혜화고가차도는 아직도 우이～신설구간의 경전철 건설이 되고 나면 교통량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혜화고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우리 서울시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혜화동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거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교통국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계천 사업을 할 때 청계고가가 있었습니다. 동서축을 연결하는 교통축이거든요. 청계고가가 하루에 10만 대, 청계로 밑이 하루에 6만 대, 16만 대가 통행을 하던 축을 고가차도가 없어짐으로써 전부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동북부지역, 강북구 미아라든지 도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교통이 옛날에 청계천 사업을 하기 이전보다 많이 악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청계천사업이 너무나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내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혜화고가까지 철거가 돼서 현재의 정체 길이가 110m에서 280m로 두 배 이상 정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감내할 수준인가, 이해할 수준인가 이것이 서울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고가차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설동 고가차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이 경전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신설동 고가차도는 완전히 D급 시설물입니다. 현재 나가보면 교각을 전부 가벤트로 해서 철물로 받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등급이 D등급으로 차량을 지금 현재 통제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먼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가차도를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교통도 봐야 되고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도 봐야 되고 또 시설물의 안전상태도 봐야 되고 거기에 또 철거로 인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 혜화고가차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통여건, 시설물 상태 여건을 봐서 철거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우이에서 경전철이 돼서 교통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가서 교통량을 판단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교통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게 되면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13m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문제가 한 20～30%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교통문제보다도 공사로 인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혜화고가차도도 그런 방식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혜화고가차도 위치한 데가 지금 대학로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경궁도 있고 대학로 문화지구도 있고 그 부분에 혜화고가차도가 있어서 소음과 각종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철거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교통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잠수교 보행 전용화사업도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통문제 뻔히 막힐 것 알면서도 잠수교 보행 전용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문제를 너무 내세우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 공사하고 있는 것 다 중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심권에 차도를 줄이고 보행로를 전체 확보한다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보게 되면 혜화고가차도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심에는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보행로 확보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보게 되면 우이～신설간 경전철, 여러 가지 교통량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환경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봐서 혜화고가차도는 철거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혜화고가차도 꼭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민원서류 제출 20건, 방문면담 3회, 시장면담 1회, 구청건의 및 시정질문 2회 등 끊임없이 혜화고가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대학로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까지를 다시 양방통행으로 환원을 시키고, 혜화로터리 내 대학로 방면 4개 노선버스가 2004년 새로운 버스노선 체계 개편으로 무정차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슨 큰 문제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혜화로터리 내에 정류장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혜화로터리에서 버스가 정차를 했다가 다시 대학로 쪽으로 가게 되면 창경궁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계천사업이 완료된 후에 교통문제를 교통국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거기에서 약 100m 정도 대학로 쪽으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통국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그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걷는 데 한 1, 2분이면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혜화고가차도에 한 23억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종로구의회도 반대를 하는데 1억 8,000만 원을 또 쏟아 부었고요. 이것이 총 철거하는 비용이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철거비용은 산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할 비용은 산정을 해 보지 않았고, 이 고가차도가 1971년에 완공된 이후 36년 동안 들어간 유지관리비용이 2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6년 동안…….
이상용위원
36년이 아니고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갖다 부은 것이 23억이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 자료에 보면 85년부터 현재까지 22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2년 동안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주민의 청원을 소개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을 안 갖고 계신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우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시민들이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 판단했을 때 혜화고가를 철거하게 되면, 지금도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북부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혜화고가를 철거할 경우에 과연 동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감내할 수준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광장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차로가 축소되니까 교통이 좋아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감내할 수준이다. 왜냐, 너무나 좋은 광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상용위원
그러나 2006년 10월 종로구가 실시한 교통영향분석 결과는 서울시와 반대로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요…….
이상용위원
우리가 지장 없으면 건설기획국에서 그냥 철거해 버립시다, 이것. 교통국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왜 그것 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서울시내에 교통이 왜 막히겠습니까? 막히는 이유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차로가 신호등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가던 차량이 그 신호에 걸리면 100초 동안 서 있다가 40초 동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초 동안 머문 상태가 꼬리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청에서 교통분석을 했다는 것은 종로구 자체의 계약직 공무원이, 우리로 말하면 7급 공무원 정도 될 것인데, 주임급 공무원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기술사들과 같은 전문적인 분들이 모이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거쳐서 만들어낸 교통분석이기 때문에…….
이상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과 종로구와의 비교표를 보면 종로구에서 만든 것은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엉터리 같은데요, 이것.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종로구에서 만들어본 것은 대학로에서 이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전체적으로 줄인 것이지만 동소문로에서 도심 방향으로 가는 축 자체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가다가 섰다가 가기 때문에 머물면서 교통여건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청원까지 하고 했을 때, 국장께서는 여러 부서의 요직을 다 거치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건설기획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는 말씀도 아니고 맞는 말씀이지만 국장께서는 철거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 사실은 교통국에서 고민해야지 왜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흉물스러워요. 너무 오래 됐지 않습니까? 36년이면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까 남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수교의 보행전용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초구, 강남구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차들이 막히니까요. 그런데 지금 혜화고가 철거에 관계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보면 그 주변에 계시는 반경 500m 내의 분들입니다. 거기에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아남아파트에 있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정말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이쪽에서 교통이 나빠져서 왜 철거를 했느냐는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것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철거 방침을 정했다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기획국 분들 계시지만 그것 가서 쳐다보시면 철거해야 할 입장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세 번, 네 번째 나가서 다시 전부 다 돌아보고…….
이상용위원
보시니까 철거 안 해도 된다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꼭 철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차도가 아주 나쁘다고 하면 그동안 36년간 썼으니까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대신 거기에 지하차도를 다시 설치해 준다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지 무조건 고가차도를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 즉 도봉, 강북, 성북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교통행정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진지하시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철거를 하면서 대안으로 지하차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철거해 놓고 교통 불편이 생겨서 다시 또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야 지하차도를 하려고 하지, 지금 철거하는 비용 한 20억 드는 것도 추경에 반영하면 될까 말까인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이 청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교통 측면,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 그 다음에 환경 측면, 크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동 고가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몇 년도에 준공되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신설동 고가차도가 37년간 썼다고 하니까 역으로 환산하면 1970년도가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자, 그러면 신설동 고가차도는 1970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욱천고가도로는 몇 년도에 준공을 했습니까? 욱천고가도로도 2구역은 지금 철거하고 다시 하는 중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욱천고가는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용산에…….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 복개하는 구간?
최홍규위원
네, 복개구조물은 언제 하셨냐 이거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고가차도를 철거해 달라고 나온 데가 한 18개소…….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밀안전점검에서는 C등급이 나왔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이 특수교량이 아니고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최홍규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를 받았다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정밀안전진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이것은 안 하실 것입니까?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차이가 나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차이가 나지요. 안전점검은 육안조사가 위주로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내하력 검사와 내구성 검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정밀안전점검에 의해서만 C등급이라고 판정을 하고 구조물이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가고 있는 중인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혜화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 받으실 계획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육안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상태가 많이 나빠진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 그러니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지금 이 혜화고가차도는 철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육안으로 형식적이고 개략적인 정밀안전점검만 가지고 C라고 판단하기보다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적극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처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를 받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1년도에 설계가 됐는데 이 고가가 DB 몇 톤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DB-18로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중은 32톤 정도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수만 했지 보강공사 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보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시겠지요. 교좌장치라든지 신축이음 교체라든가 상판치환이라든가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보강 개념으로 아직까지 공사한 사례는 없다는 얘기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보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하력하고 관계되는 얘기거든요.
최홍규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문제가 대두가 되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교통문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측면, 환경문제 이 세 가지가 다 부합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설물이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D나 F가 나왔다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 결정이 자동으로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DB-18톤으로 3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보수도 일상적인 보수만 해 왔지 구조적인 보수는 아직까지 안했다고 했을 때 지금 버스도 이쪽으로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중차량이 다닐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야간에 어떤 차가 다닐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 교량이라든가 한강교량하고 일반 주요고가 보면 거의 다 성능개선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정밀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성하고 내하력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한다든지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진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정밀안전진단 이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연장 짧아서요. 피어가 몇 개입니까? 총 고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피어 13개, 그러면 이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검토하실 때 본 위원은 일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셔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C등급이다, 그것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밀안전점검에 의해서 C등급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본 위원이 첫째 못 믿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DB-18인데, 좋습니다. 보통 70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은 거의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보수도 해 왔고 보수뿐만 아니라 보강을 한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가차도가 당장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요, 2005년도부터. 못한다는 것은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사항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구조물을 제대로 보수보강을 해도 유지관리가 겨우 될까 말까인데 그나마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제대로 보수보강공사를 못하고,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계속 갔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계획을 자꾸 세우신다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현 시점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청원하신 나재암 의원님의 청원요지에도 나왔겠습니다만 구조물 철거하는데 이 구조물 상태도 다시 한 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더 힘이 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피어 13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혜화고가를 나가서 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외관상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 표면이 노후화돼서 탈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표면만 보수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면 그 익스팬션 조인트라고 해서 상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이 많이 균열도 가 있고 탈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 고쳤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했을 때는 그것도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위가 점점 깨져가면서 부위가 확장된다는 문제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보수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안전본부로 하여금 주민들과 이해, 설득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정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구조적인 면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물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 됐고 그동안에 유지관리하는 사례를 보면 크게 예산 투입한 근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죽 30여 년 흘러오니까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하셔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마땅히 철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철거 쪽으로 가는 방향의 키를 잡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설물 안전은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시설물 점검을 다시 했을 때 아,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는 D등급이 나온다든가 시설물이 앞으로 계속 정상적인 보수를 못하는 실정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철거 쪽으로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까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슨 교좌장치 교체를 하고 익스팬션 조인트를 콘크리트 다시 치고 표면에 콘크리트면 탈락부위를 바르고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철거하는 방향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당위성이 나와야만 철거가 되는 거지요. 한 가지 당위성만 나오니까 철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기획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염두에 두시고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혜화고가차도 철거에 관련돼서 언제부터 이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까? 충분하게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지금 서울시 고가 철거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해 못하고 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몇 년도에 했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고 우물쭈물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언제부터 이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알기에는 청계천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방통행으로 바꾼 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민원이 20건에다 방문 3건, 시장면담 1건, 구청에 구청장이 시장하고 면담 1건, 시정질의 2회 이렇게 많은 횟수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무조건 일관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하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교통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청계천고가 철거시킬 때 교통문제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반드시 교통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철거하고 난 이후에 아주 잘 했구나라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교통문제 가지고 이야기만 하는데 교통문제는 주위에 교통과 관련돼서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야지요. 구청장도 나서고 시민들도 모두 나서서 이것 철거해야 됩니다 하고 전부 다 들고 나서는데 왜 유독 시청공무원들만 이것 놔둬야 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네, 여러 가지로. 지금 20회, 30회, 거의 구청장도 나서서 시장한테 이것 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이것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은 또 답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지금 동료의원이 청원해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도 검토하겠습니까? 지금 30회예요. 계속 똑같은 답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처음에 야기됐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노력하고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단순하게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의 질책은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가차도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도 7월에 중앙버스차로가 운행이 되고 그 이후 한 달 후인 8월에 처음으로 혜화동 주민 세 분이'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에 면담 요청을 하기 시작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문병열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축소시켜서 말씀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원서류도 20건이나 하고 방문도 3건, 시장면담 1회, 구청장도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청계천고가 철거할 당시에 교통문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고민한 흔적이 지금 역력히 나타나고 그리고 교통문제에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교통혼잡만을 고집하신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한강 제1한강교 있지요. 왜정 때 세워진 그 다리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1930년도에 건설되었으니까 지금으로…….
김귀환위원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나눈다면 몇 등급으로 나눠지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1한강교는 DB-2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3톤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명을 얘기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글쎄요…….
김귀환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이 197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26년이 지난 1997년 8월부터 대형버스 등 중차량의 통행을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가도로를 만들 적에는 대형버스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그것이 다 다니라고 만드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수명이 지금 다해 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1한강교는 무슨 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못 다니는 차량 없이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혜화고가는 무거운 차량은 못 다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역할은 수명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애초에 이 고가도로를 만들 적에는 대형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고 봉고차도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도로인데 위험이 있으므로 대형버스의 통행을 중지시킨 것은 그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0년, 70년이 된 제1한강교는 A등급은 아닐지라도 모든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명이 다한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71년도 A등급에서 현재 C등급을 받고 있지요? 2억 몇 천씩 들여서 상판 이음장치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수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공중에 떠 있는 그 시멘트 덩어리는 어디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 이상 너트 하나 더 채운다고 해서 원래대로 버스가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것이려니와, 그렇지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보수비만 10 몇 억씩 자꾸 들어갈 바에는, 작년 2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왔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평면 교차화를 시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2006년도 2월 1일에 나온 이것 안 보셨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것 봤습니다.
김귀환위원
221쪽을 보면 고가도로를 다시 놓으라는 말도 없어요. 평면교차화를 시켜라, 이 얘기는 고가도로를 뜯어라, 이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돈을 줘 가면서 나온 용역결과와 반대되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위원회가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교통체증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히, 아까 말씀드린 반포대교 하단에 있는 잠수교를 도보화로 만들며, 4차로로 되어 있는 광진교의 2차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 발상을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공무원들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교통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포대교 1층과 2층은 차량 다니라는 도로로 만들었지 사람이 산보하라는 도로로 만들지 않은 이상 교통체증을 연구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차량이 다니는 그 다리를 도보로 만들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통행속도가 14.4㎞/h에서 8.3㎞/h로 느려지고 116m 서 있던 행렬이 206m까지 서 있기 때문에 교통이 체증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것만 끝까지 고집한다고 하면 F등급 갈 때까지 가서 사고 날 때까지 가만있으렵니까, 교통체증만 연구한다고 하면? 이미 준공되고 나서 26년이 지난 1997년부터 큰 버스가 다니지 못한다고 판정이 나온 이상 그것은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취해야 될 사고방식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고, 교통체증 그것만 강조하시느냐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끝까지 교통체증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잠수교나 광진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보행전용으로 만들면서 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는지, 나중에 큰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통체증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고가도로로서의 유지는 이미 26년이 지난 그 시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 공사하는 기간에 교통이 분산됐다고 그랬지요? 청계고가도로로 다녀야 할 차량이 분산됐기 때문에 다행히 공사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 대권주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흠집 낼까봐서 말들을 아껴 쓴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떻게 교통체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분산이 됩니까, 그게? 1층으로 다니고 2층으로 다니는 도로를 한 층을 막았으면 당연히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로 분산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용역비를 줘서 나온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도 평면교차화를 하라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1971년도에 준공되어서 1997년도에 대형버스의 통행이 중지됐고, 그 이후에 돈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보수한다는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기둥 하나 더 세우기 전에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그 육중한 무게가 아래로 떨어질 텐데 무슨 보수가 돼요? 틈 생기는 것 시멘트 같은 것으로 막습니까? 이것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빨리 철거하는 것이, 종로구 혜화로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시민이고,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가상으로 내일모레 그곳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합시다, 미연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 출신 류관희입니다. 최홍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국장님이 혜화고가 철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 이유가 명확치가 않네요.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하지요? 정밀안전점검을 2006년 12월에 했고 안전진단을 권고 받았다, 이 내용 사실이지요? 맞습니까? 단지 철거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그 일대에 교통 혼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예측 하나만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혜화고가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답을 내놓지 않고 이것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되냐 이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홍규 위원께서 안전진단을 할 용의가 있냐고 물으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이게 위원들이 원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류관희위원
주민들이 다 원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여기에 근거가 다 나와 있네요. 그런 상황인데,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원하신다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처음부터 국장님 답변 태도가 말이죠,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그래야 설득이 되는 것이고 국장님의 그 논리를 저희가 믿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 가지고 누가 국장님의 그 답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정밀안전진단…….
류관희위원
아니, 제 질의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으로 말하면 의사가 의사한테 가서…….
류관희위원
용어의 정의를 제가 듣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법적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진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1종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판단해 봤을 때는 그것이 정밀안전진단까지 가야 할 사항이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조사만 하더라도 그것은 C급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까지 가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 권고를 받고도 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를 내 놓으라 이겁니다, 근거를. 그런 것이 개인 간의 대화였든 어떤 집단 간의 대화였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의회 대 집행부의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안건을 놓고 지금 다루는 자리이고. 명확한 것을 들이대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동북권의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미아로를 통해서, 미아리고개라고 합니다. 그쪽을 통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혜화고가도로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점검결과를 보면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저 또한 나가서 제가 육안조사를 한 소견으로도 구조적으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시행 권고를 받았으나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일체의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험한 고가도로라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우선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하루에 차량의 통행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 통행이 상당수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보수보강을 해야 시민들의 발이 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보수보강을 안 한다면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부서로 하여금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 가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도보로 서울시를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이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계획의 명분이 뭡니까? 잠수교를 도보로 걷게 한다든가 일정 차선을 줄여서 도보로 걷게 하는 명분이 뭡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결과적으로 교통하고 환경하고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 차원에서 교통이 조금 감내할 수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분야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 교통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같은 경우 서울시내의 교통수단이 단지 차량으로 인한 교통수단도 있겠지만 지하철도 엄청 발달해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도보를 통해 서울을 걷게 한다는 자체가 교통량 전체를 줄이고자 하는 계획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총량을 줄이겠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신설고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량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쪽의 교통 통행량에는. 그러면 신설고가 없애는 것이 F등급 받아서 없앤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없앤다면 교통량에, 통행량에, 통행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신설고가도 다시 재건축을 하실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감내하는 수준이…….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은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전인수 격으로 집행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Clean-Road 예전에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들 다 설득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거의 50 대 50이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은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 근거기준도 없이, 국장님이 감내하는 기준 자체가 시민들이 감내하는 기준이에요? 그 감내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시민들이 감내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셨냐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철거를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혜화고가가 과연 철거됐을 때 강북이나 도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감내할 수준이 되겠느냐, 고가차도가 수명이 다해서 할 수 없이 철거했다 그럴 경우에는 감내할 수준까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청계천 사업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교통에 대한 데미지를 주었고 또 이번에 혜화고가마저 철거를 했을 때 교통에 이런 데미지를 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감내할 수준인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종환 위원님도 계신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그 자체가 좀 문제도 있잖아요, 안전상에 문제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어떤 안전상에?
안희성위원
혜화고가가 안전상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강북에 있는 시민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종로 사람들만 다치라는 법도 없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정밀점검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도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혜화고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 같은 것을 아까 지하차도니 말씀 잘 하시던데 그런 계획을 차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건설기획국장 계속 바뀌던데 그러면 결국 본인은 회피 아닙니까? 한 5년 계실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혜화고가에 대한 부분은 좀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거용역을 주고 철거 후 교통량이 너무 밀리면 재시공을 하더라도 여하튼 좋은 모양으로 재시공할 수 있고 주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재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보수비용보다 재시공하는 것이 비용이 덜 먹힌다 이렇게 판단도 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철거하고 교통량이 너무 나빠지면 그때 가서 재시공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민원을 보니까 서울시 민원서류 제출이 2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 8월부터 민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셨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민원서류 제출 20건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철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그것은 같은 얘기지만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역시 소음과 위험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나재암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청원자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78-2 윤진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윤진영 씨가 어떤 혜화동의 전체 대표성을 가지신 분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청원을 하신 것인지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표성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계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것은 담당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변상교입니다. 지금 혜화동에 아남아파트 주민하고 5, 6명 해서 몇 명이 됩니다. 대학로발전위원회하고 합쳐서 거기에 대표자인 윤진영 씨가…….
박희성위원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청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수적으로?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열 분 정도.
박희성위원
그러면 대표성을 가졌다는 것은 몇 분을 대표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청원하신 분이 혜화동 주민의 몇 분을 대표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지금 아남아파트 부녀회장하고 옆에 부분적으로 몇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그 부분을 대표하는 분이고, 전체적인 청원이라는 것이 500명 찍어서 들어오고 600명 찍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대표분들 한 열 분 정도…….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열 분 정도의 민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한 열 분 정도의 청원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요지를 보면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이 손상 및 소음이 가중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본 위원의 뜻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혜화고가의 철거입니까, 아니면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의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가차도는 철거되어야 한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손상 및 소음이 가중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한참 말씀들을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전하냐, 안하냐 또는 소음이 많으냐, 안 많으냐 그것은 두 번째 표면적인 문제이고 아마 혜화동 주민들이 고가차도가 있음으로써 주변상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거나 미관상 흉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표면적인 이유처럼 손상 및 소음이 가중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또 2004년도에 버스전용차로가 생겨서 고가를 통과함으로써 C등급이 D등급으로 될 정도로 급속히 노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유라면 이것을 해결하시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표면상의 문제이고 만약에 혜화동 주민들 전체가 고가가 있음으로써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이러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시설물 개선방안 연구' 이 책자를 보니까 혜화고가 있는 거기 혜화동로터리는 다른 도로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거리 교차로가 아니고 혜화동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차도는 좁고 거의 삼거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로터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이 오지 교차로니까 로터리로 봐야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렇지요. 조금 구조상 그냥 신호등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로터리를 세우고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어떤 소음이나 손상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은 표면상의 어떤 이유이고 안전하든 안하든 간에 이것이 흉하고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철거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교통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혜화동 주민들의 요구와, 또 이 교통량은 아까 말씀하신 강북이나 성북이나 그런 데 주민들이 오시다가 막히게 되면 그분들의 민원 발생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철거방향으로 나간다면 혜화동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성북구나 강북구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래도 괜찮다, 또는 이 로터리가 아니라 오거리를 혜화고가를 철거하고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철거를 해 드리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꼭 철거를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주민들의 숨은 뜻과 표면적으로 나온 뜻을 파악을 하셔서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또는 합당한 방법으로 나가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혜화고가도로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업무보고서 10쪽을 보아주십시오. 58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허가취소가 되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운영자가 운영하다가 사망한 경우 또 무단 전대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취소된 경우,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취소가 되면 이것이 숫자상으로 보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비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은…….
김귀환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이 세 분류 중에서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사망을 했다든가 계약자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숫자상으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판매대를 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만 얘기할 것은 아닌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실무과장…….
김귀환위원
58개소가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 땅 내에서 보도상에서 영업을 하는 그 장소가 들어내게 되면 사실상은 그 옆 사람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여기는 58개소가 사망자로 인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자리는 다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들어서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철거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치상 장난이지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못 사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못 사는 사람이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거나 본인이 아니라고 하여 58개소를 철거해서 숫자상으로 감해 놓은 이것은 장난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 세 분류 중에서 사람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고로 3,625개소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이해는 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운영자가 사망해서 비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채워져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김귀환위원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김귀환위원
높은 자리에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면 실무과장한테…….
김귀환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고요.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소에 장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자 중 또 국가유공자 중 그 자리에 장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거를 시켜서 자리가 비어 있느냐는 거예요. 비어 있다고 하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고로 여기에 58개소가 줄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가지 않는 숫자상의 얘기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세 분류 중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넣어주어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자의 부동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1주택 보유가 1,392명, 2주택 보유가 111명, 죽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재산평가를 봅시다. 맨 뒤에 6억 이상이거든요. 이 6억과 4억과 2억 이것은 실질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산상의 고시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재산상의 고시단가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6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28명이거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귀환위원
여기서 6억 이상이라고 하는 재산평가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몇 십억이 될 수도 있는 재산가거든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이러한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고로 이 6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가가 그 세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따라서 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몇 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도상에서 장사를 시켜야 되느냐, 그만도 못한 국가유공자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6억 이상의 재산가에게 꼭 장사를 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8개소를 사망 또는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철거,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뭔가 이해를 시키고 어필을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개선방안을 6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 1억 미만, 1억 이상～2억 미만, 2～4억 미만, 4～6억 미만, 6억 이상 으로 구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합해봐야 3,625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3,625개소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장애인이 몇 명 또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훈처하고 연락을 해서라도 국가유공자 중에서 재산이 많은 분이 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한다고 하면 재산이 없는 국가유공자로 바꿔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장애인에게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보통 장애인은 1급과 2급, 3급, 4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몇 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시의원들한테 업무보고라고 내놓을 적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장애인 중에서도 팔과 다리가 없으면 1급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1급 대상자가 과연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장애자가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계약을 해서 등록된 3,625명 중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나 누이나 가족 중에 누가 장사를 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벌대상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이해갑니다.
김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이 다 조사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계획만 나와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민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한번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북부지역에 많은 교통량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당성조사하고…….
남재경위원
지금 측량까지 마치지 않았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측량은 누가 하셨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측량이라니요? 어떤 측량?
남재경위원
세검정길 측량은 누가 하셨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민자를 제안하기 위해서 민간 측에서…….
남재경위원
보고들어온 것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세검정～진관외동 간 도로 첫 번째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GS건설에서 민간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불충분해서 반려,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남재경위원
복사도 안해 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원래 제안서는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복사도 안해 놨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개략 노선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안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면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도면은 있을 것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계획을 세우실 때 용역을 할 때 참고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하고 고양시에 지축‧삼송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도로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지금 이 도로를 터널 형태로 하게 되면 자하문로에 대한 대책하고 성북동 쪽에 마감되는 지점하고 어떤 교통량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은평뉴타운하고 삼송‧지축 신도시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일단은 분산시켜야 되겠다, 통일로, 의주로 외에 세검정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도로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우선 통일로가 앞으로 중앙버스차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통일로가 현재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통일로를 대치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진흥로에서 구기터널로 통과해서 온 차량들이 도심 쪽으로 오다 보면 자하문길이라든가 사직로, 율곡로 쪽, 그 다음에 정릉길 쪽으로 상당히 우회하는데 만약에 동소문로 쪽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 선을 따라서 터널을 개설했을 때는 상당히 교통 분산효과가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노선대가 구성이 됐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검정삼거리하고 신영동삼거리 쪽에 구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처리방법은 교차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입체화하느냐 평면 처리하느냐 그런 처리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자하문길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고…….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개략적으로 제가 판단한 바로는 만약에 세검정삼거리를 언더패스해서 올 경우에는 좌‧우측으로 또는 어느 한편으로 일부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자하문터널은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자하문터널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삼송신도시하고 이쪽 1일 교통량이 9만 7,000대인데 따져봐서 시간당 4,000대로 산출이 되는데 출‧퇴근시간에 집중이 될 텐데 지금 현재도 자하문로가 막혀서 일대 교통량이 출‧퇴근시간대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은평뉴타운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터널로 뚫어버리면 자하문터널 개선 없이 또한 효자로 넘어서, 청와대 이웃한 효자로의 개선 없이 이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터널이 한 몇 ㎞ 정도 나오지요? 거의 터널구간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거의 대부분 터널구간이고 민간 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구기터널 전에서 본 노선과 진흥로하고 연결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하문로의 교통집중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구기터널 쪽에서 성북동길 쪽으로 연결하는 터널하고 연계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자하문터널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하문로를 확장을 한들 터널에 빠져나가는 양은 똑같은데 자하문로를 확장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자하문로는 확장을 안 합니다.
남재경위원
한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 이야기는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하문로를 확장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이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밀려들어오는데 터널을 개선하지 않고 이쪽 도로만, 터널만 하나 더 뚫는다고 해서 교통정체현상이 해소되겠느냐 이거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제 말씀은 통일로에 대체기능이 보완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통일로로 나갈 부분을 터널을 하나 더 뚫어서 길에서 정체시키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보완을 시키려면 자하문터널도 확장 내지는 자하문터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효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량 세워놓은 것을 보면 광화문광장, 광화문 복원 때문에 그쪽 일대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서 저쪽 사직로 쪽으로 또 우회하는 노선까지 만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은평뉴타운에 교통 차량을 집중시키게 되면 효자로하고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은평뉴타운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후보 노선으로 발표된 것도 있지만 경전철 노선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가용 이용객들을 위한 도로만 확보한다고 해서 절대 교통량 정체현상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노선은 어떻게 보면 도로 공급 측면에서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심에 집중되는 교통량 관리 측면에서는 어차피 도심 혼잡관리 측면에서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과도한 교통량 집중은 억제할 수 있다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하실 때 도로부분만 의견을 내지 마시고 도로에 따른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도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만 정확한 은평뉴타운의 교통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신영동삼거리～성북동간 도로개설 계획 부분도 지금 전체가 다 터널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부암동 백석동천이 있고 사적명승지로 지정된 백악산, 북악산 아닙니까? 일명 백악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밑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환경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이 계획이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도로 확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로 확장과 더불어서 다른 교통수단이 대체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용역결과에 포함시켜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노점상 관리인력 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세부 추진계획 노점 시간제‧규격화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을 보면 3단계가 노점관리조례 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관리조례를 만들면 결국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해 주는 꼴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조례를 만든다 하면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수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계속 수십 년 동안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노점을 감축하든 노점을 규격화해서 깨끗하게 만들든 또 풍물적으로 잘 가꾸어서 운영을 하든 언젠가는 제도권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현재 보면 합법 시설물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싶어도 합법시설물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당에 불법 노점상마저 합법화되면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방향은 저희들이 서울시 자체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있고 자치구별로도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 3단계에서 2009년 이후라는 것은 2009년 이후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숙이 돼서 정리가 됐을 때 이렇게 앞으로는 관리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아까 자율위원회 구성하고 잘 되고 있는 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업형 노점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점연합회가 불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너무 커서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래서…….
김인배위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해서 제도권 안에 두어야만 하는 둘 중의 하나인 진퇴양난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또다시 발생되고 또 단속을 하면 발생되고 그런데 저희들 의지는 시민 약자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권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또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인배위원
어찌 됐든 노점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이 충분히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관리인력에 대한 사례들이나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단속인력이 약 55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550명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형이라든지 보도에 불편 주는 사항들, 신발생 노점상들 단속하기도 사실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외국의 사례는…….
김인배위원
홍콩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인력만 3,500명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제도권하에 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인력 확보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이용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모쪼록 노점상 관리방안 수립과정에서 관리인력 확보방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귀환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 이런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앞으로 개선방향이 이 세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내막을 살펴보면 80년대에 노점상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전부 제도권으로 만들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점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병주위원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서…….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로는 이 세 분류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앞으로는 자연 감소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없애버리고 이 세 분류의 사람들만 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정책방향을 정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저희 중랑구에 태릉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거기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아는데 하여튼 간에 상당히 노점상들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거기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반대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주차비를 받으니까 이용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시장이 또 쇠퇴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아주 기이한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지금 거기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빈 데가 많아요. 그리고 도로점용료도 못 내 가지고, 몇 달씩 못 내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규제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겨 두면 그 사람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손해가 나는데 하겠습니까?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제, 규제 말고 시장경제에 자연스럽게 맡겨 두면 스스로 그만둔다, 신규 안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구두수선대 이런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망한 경우에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해서 감소되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감소되거나, 이런 것을 자연감소분으로 없애도록 해야지 이것을 강제로 없애도록 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겨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니까 어떤 큰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좋은 방책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당면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 자치구별 1개 지역을 시간제·규격화 시범가로 선정해서 그 다음에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2009년 이후에는 노점관리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세부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노점관리조례 제정을 제가 봤을 때 시 행정을 주도하는 건설기획국의 엘리트 분들께서 노점상까지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점관리조례 제정을 할 때 시에서는 지시와 지도감독만 하고, 영업시간은 16시 이후 탄력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구청에서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하지 시에서 누가 나가서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이상한,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 맡겨도 구청에서도 할까 말까인데, 시에서 시 행정을 제대로 펼쳐 나가야 될 고급인력들이 여기서 이것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자꾸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관리조례를 제정할 때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시에서는 규격화된 그런 것이나 내줘서 지시감독을 하게끔 해야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노점상 업무는 해당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조례의 준칙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시달을 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그 준칙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의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상용위원
각 자치구별로?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업무보고 받는다는 자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성 간선도로계획팀장님 오셨나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네.
이상용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팀장한테 잠깐 여쭤 볼게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 확충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도 고인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검정～진관외동간 도로개설은 GS건설에서 민간제안서를 제출했다가 반려, 회수해 갔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3,220억이고 그중에 보상비가 1,000억, 규모는 폭 20m에 연장이 5.6㎞이거든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신영동삼거리～성북동간 도로는 전체가 터널이고, 이 세검정～진관외동 구간에는 터널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과장님이 대신…….
이상용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임대성 팀장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업무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검정～진관외동간 도로는 일부 보상구간이 있습니다. 위치는 연서로와 통일로 사이 구간과 자하문삼거리 그쪽에 보상구간이 있고, 신영동삼거리～성북동간 도로는 보상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용위원
그 구간에는 보상비가 435억 있네요. 세검정～진관외동간 도로는 보상비가 1,000억인데 이 총사업비를 누가 빼는 것입니까? 우리 기획국에서 빼낸 것입니까, 민자 유치하는 업자들이 갖고 온 안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세검정～진관외동 구간은 암석이 있다든가 터널이 있다든가 그런 구간이 많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주로 터널구간입니다.
이상용위원
주로?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세검정～진관외동간 도로는 폭 20m에 연장 5.6㎞이고, 신영동삼거리～성북동간 도로는 폭 25～30m면서 3.5㎞ 전체가 터널이에요. 그러면 세검정～진관외동간 도로 개설은 ㎞당 396억이고, 전체가 터널인 신영동삼거리～성북동간 도로 개설은 ㎞당 334억이 나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폭은 좀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이 2개 도로 다 역시 터널구간은 4차로 터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로, 2차로 쌍굴이 갑니다. 그래서 터널과 터널간의 간격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폭이 25～3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신영동삼거리～성북동간 도로는 기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는 폭이 25～3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이고, 세검정～진관외동간 도로의 폭 20m는 통상 4차로 도로를 20m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 GS건설에서 이렇게 추정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보상비 1,000억 빼고 2,220억이 타당한 공사비인지, 그것은 민간에서 받아서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것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여기 사업비는 개념적으로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 정확히 산출이 될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나는 민간업자들이 이것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지요. 민간업자들이 한 것을 갖다가 우리끼리 여기서 세부적으로 검토도 안 한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전체 터널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보다 저쪽이 한 50억이 더 비싸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여하튼 간에 앞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사업자들이 올렸을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장님의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과 관계되는 그러한 균형적인 모습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동북권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로·미아로, 미아리 고개를 통한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권자가 바뀌어 가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계획이 있다가 휴면되어 버리고 난 이후에 서울을 위시한 외곽도로는 많이 형성되어서 외부로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그 한 곳밖에 없다……. 아까 동북권의 교통량에 대한 국장님의 고민하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도로계획과에 대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서북부지역과 같이 어떠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아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지금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인해서 막대한 교통량이 증가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지역인 의정부 쪽에서 유입되는 차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노원구를 통해 진입하는 것은 외곽으로 돌게 되어 있고, 종암로를 통한 것도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교통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릉을 위시해서 성북터널 개설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동북권의 교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중앙간선이라고 해서 중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악터널, 정릉을 거쳐서 낙원동 상가까지 가는 도로계획도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제가 도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그쪽에 가서 현장도 많이 실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도시가 너무나 발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동북권 지역의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검토,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종환위원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그러한 아까 국장님의 말씀으로 예시가 되고요. 성북이나 강북구도 이것이 자연부락이었을 때 세대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이 개발되고 뉴타운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한 세대에 차량이 두세 대씩 증가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모든 것이 변해 간다하겠습니다만 도로망의 확충도 그것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동북권에 대한 시민들의 소외적인 그러한 마음을 어루만져가는 과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의견하고 제 생각이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이번 추경에 타당성조사 서북권 할 적에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된 그 이후에 여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정책적인 자리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서북부지역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믿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내용 질의보다도 의지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16페이지 수방대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는데 18페이지 보면 수해취약시설 점검을 2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다, 3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해취약시설 점검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천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그 다음에 공사장 등 점검했다고 하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들은 많이 적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병열위원
적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1차 점검 때 74건이고, 2차 점검 때 108건이고, 3차 점검은 1차 점검과 2차 점검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확인사항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36개 하천이고 하천 내 공사장이 95개 현장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내 공사장 95개 현장에서 1차 점검은 29건, 2차 점검은…….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에 양평동 수해사건 났을 시 천재 아닌 인재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재해로부터 서울이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양평동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수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생긴다면 책임질 용의는 있습니다. 책임질 용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 서울의 수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방 같은 경우도 50년 또는 100년 빈도로 해서 제방이 보축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와서 제방이 월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크나큰 남들이 다 인정하는 자연재해를 빼놓고 인재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에는 작년에 양평동 수해사건과 같은 이런 뼈아픈 상처가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한번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그 다음에 조치를 했으면 그 이후에 막대한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십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탄천슬러지 건조시설 문제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파손돼서 냄새가 나서 약 3, 4년간 주민과 수많은 대화를 시행한 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시설보완공사 반대로 민원이 또 생긴다는데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이 예상된다는 얘기지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처음에 배관 파손에 따른 냄새가 났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민원 및 대화를 44회나 했지만 아직도 그 민원의 불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홍규위원
어떤 불씨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하자보수를 하지 말고 탄천슬러지 건조시설을 폐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민원이구먼요. 서울시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이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민원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것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설계조건에 미달 시는 계약조건에 의해 철거 및 변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우리가 몇 개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4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박스가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하수관거.
최홍규위원
처리장에 들어와서는 단면이 굉장히 크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박스상태가 어떻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박스상태는 저희들 유지관리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오래돼서 균열이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유입되는 박스상태에서 불량이 나면 지하수가 유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가 되겠지요, 불필요한 유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장 보면 1일 몇 톤 처리용량을 증설한다 하는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일반 지하수가 유입이 안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유입처리용량으로 효과를 보는데 하수처리 주입되는 물이 지하수가 계속 유입이 많이 돼서 용량이 늘어나면 어떤 시설유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유입되는 박스 상태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를 포함해서 하수관이 1만㎞ 정도 됩니다. 1만㎞ 정도를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대부분 아주 불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가 지하로 새기도 하고 지하수에 있는 물이 또 하수관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한 50% 정도는 하수관거나 이것을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지하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하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지속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엄청난 ㎞ 수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유입되는 단면, 근접구간에서의 문제만큼은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