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신록의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를 비롯해서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미아 6구역, 12구역 기공식 행사에 하태종 위원장님과 안훈식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부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이하 본부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 본부의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남다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본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설계경기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은 부지 모두를 공유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이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비가 중복투자 되었다는 것은 제가 정확히…….

우려가 있다고요. 지금 기본설계비도 나오지 않았는데 막대한 공사비가 나왔잖아요. 설계비도 그렇고 공사비도 추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전문 도시설계학회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략 공사비를 산출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명초청 설계경기 공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다 나온 상태예요? 안 나왔잖아요?

지명 초청된 건축가들이 계획을 해서 현상설계안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결과가지고 당선작을 정해서 1등으로 당선되는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궁금한 것이 설계비하고 공사비 따지면 이것 엄청난 금액인데 공사비만 해도 2,274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비 추정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비 추정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대부분의 공사가 어떤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하기 전에 말하자면 개략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개략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설계학회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팀에서 예를 들면 크게 공원 조성하는 내용이 있겠고 그다음에 디자인 콤플렉스 건물형태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개발이 있고 세 가지인데 각각의 사업내용별로 기본구상을 토대로 한 개략적인 공사규모를 정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개략 공사비 및 설계비를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연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도시계획국장 하실 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똑같았습니다. 설계비용 나왔는데 그 비용이 지금 사실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예산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때도 기본설계 개략적으로 나왔다고 어디 외부에 용역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예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요. 또 대체야구장까지 건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 시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립하셨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설계용역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기본설계비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79억이 돼 있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공사비까지 산출해서 나왔는지, 대체야구장이니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같은 데 그 부분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이렇게 되거든요. 설계비를 산출할 때 이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 공사비에 대한 %로 설계비를 산출하도록 대가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비가 500억까지 또 1,000억까지, 1,000억에서부터 2,000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를 개략공사비를 산출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한 설계비가…….

개략공사비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바뀔…….

바뀔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뀔 소지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산출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략공사비가 나왔기에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을 봤어요. 이 공사비와 근접하게 이루어진 사업은 거의 없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여건이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기보다는 대개 거기 포함되는 시설물이나 계획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할 때 예를 들면 공원 같으면 단위면적당 ㎡나 평당 얼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산한다면 실제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때는 여기가 뭐를 하나 추가하고 어떤 시설도 계획하고 이러다보면 대개는 처음 예정했던 것보다는 공사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런 사항이 왕왕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상을 위해서 물건조사를 많이 하셨다는데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 상권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됐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실은 이 동대문운동장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철거하고 공사하고 또 간이 대체야구장 건립하는 것은 저희 본부의 업무로 됐고 또 노점상하고 풍물시장에 대한 처리계획과 조치 이것은 건설기획국이 맡았습니다.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한 번도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논의하거나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기획국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각도로 치밀하고 신중하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있는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 시행 했다는데 건물 등 영업권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일단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공람공고 했기 때문에 향후 절차가, 물론 공람기간이 20일에 끝나면 그간에 의견 제시된 것 의견수렴도 하고 하면서 절차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상 물건에 대해서 물건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보상협의 들어가고 이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을 지금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야구장 주변에 조깅코스, 산책로 등 주민공용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셨죠, 8페이지. 지금 체육생활시설 공간이 부족한 자치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반적인 것을 서울시 전역을 놓고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협의를 통해서 대체 또는 간이야구장을 총 7개 면으로 야구계와 합의를 했고 그 7개 야구장을 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야구장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또 주민들이 썩 반기지 않는 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주변에 같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이나 조깅코스도 만들고 또 야구장 자체도 전체 잔디구장으로 해서 시합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야구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자치구도 있겠지만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환영하는 자치구들이 상당수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지 야구장뿐이 아니라 균형발전추진본부 이름에 걸맞게 서울의 모든 것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업무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공간을 만들려면 자치구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관련돼서 지명 건축가를 확정을 해서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외국에 네 곳, 국내 네 곳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위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유명한 건축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전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관련 단체나 학회, 예를 들면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새건축사협회, 도시설계학회 등등으로 해서 학회나 협회 전문단체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선정위원 정하는 것도 저희가 별도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각자 국외건축가, 국내건축가 중에서 이분들이, 물론 저희가 자료를 이런 건축가들의 그동안의 작품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위원들이 자기 순서를 정해서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건축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올라온 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특히 국외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분 순서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제 기억에 열 몇 분 이상 정해서 대신에 순위를 정해서 1번, 2번 순위를 정해서 처음에 네 분하고 이렇게 초청에 응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조건은 이렇다, 설계비는 어느 정도이다, 내용은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고사하는 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 순번으로, 그 다음 순번 해당되는 건축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4명이 최종 확정 된 것입니다.

확정하기 전에 원래 선정위원회 전체 접수한 건이 몇 개 건축업체냐고요?

아니요, 접수 별도 받은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들이 각자…….

기준에 따라서…….

선정위원들이 각자 예를 들면 A라는 선정위원은 나는 홍길동, 누구누구 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나름대로 써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복되는 분도 있고 숫자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죽 전체를 놓고 또 선정위원들이 제시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별도 추가할 분 다시 논의하고 해서 전체 지명건축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건축가를 예비후보를 열 분 이상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 놓고 순서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최종 4명을 확정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건축공사비만 해도 2,270억이 넘습니다. 설계비 당연히 79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큰 공사를 어떻게 순서에 따라서 정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매우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공모를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결정을 해야지, 물론 앞으로도 이 확정된 업체 중에서도 다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지만 모집단계에서부터 적당히 선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커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건축가입니다. 이분들이 업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가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건축가를 선정하게 되면 그 건축가 산하에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실을 규모가 크든 작든 대개 가지고 있거나 관여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소위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건축가 중에서 맡겨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국내 같으면 국내 최고의 건축가들이 누구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을 정했고 이분들 여덟 분 중에서 여덟 분이 낸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당선작 1등이 하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선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데 다시 건축가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설계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일반 공개로 설계를 발주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우리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은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콤플렉스는 세계적인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선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또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심사위원은 지명건축가를 예비후보 정했듯이 심사위원도 아까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했습니다.

선정위원 그분들이 다시 또 심사까지 참여하느냐고요?

그것은 아니고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정했는데요. 별도로 정하면서 전부 일곱 분을 하면서 국외 4명, 국내 3명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 후보도 이미 다 정해서 지금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부장님께서 선정위원들이 선정한 이 건축가들이 가장 국내나 국외에서 남다른 건축가들로 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컨소시엄해서 같이 동시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턴키방식도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건축은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얘기가 지금 이렇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국내 예를 보면 대형건축설계사무소들이 큰 손에 꼽히는 설계사무실들이 있는데 손에 꼽히는 설계사무소의 건축가가 또 건축가 측면에서 봐서 가장 우수한 건축가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우수한 건축가는 오히려 그런 대형설계사무소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규모가 적은 아틀리에 형태의 그런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것이 일반적인 건축의 우리나라 현 상황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그래서 설계사무소는 건축가가 정해져서 당선작이 결정돼서 건축가가 정해지면 이 건축가가 설계사무소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해서 그때 컨소시엄이 구성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공사는 공개로 해서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하셔서 지명건축가를 확정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79억이라는 금액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국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좋은 작품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서 예산이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운상가, 도심활성화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세운상가가 몇 개 지구로 분리가 돼서 도심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촉진지구 말씀이지요?

네.

8개로…….

그러면 지금 1차가 몇 구역 몇 구역이?

1차가 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4구역은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2차가 도심부의 초고층 관련 토론을 시민위원회 했다고 했는데 시민위원회 토론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초고층의 문제는 서울시 내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공감은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문 안 도심 내에서의 초고층 건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도심의 성격이 600년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하고 현존하는 문화재가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초고층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고층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해준다면 주무 구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중구로서는 구청에서 초고층의 문제를 공약과 구의 정책목표의 1순위로 자리매김하고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연하게도 그 위치가 세운촉진지구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촉진지구 내에 초고층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촉진구역 계획 수립을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아직도 시간 있으니까 중구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위원회 어떤 토론결과가 초고층이 불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중구청장과 같은 생각인데요. 시내라고 해서 꼭 초고층이 건립 안 된다 그것은 뭐 한 것 같고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면서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구역만 초고층으로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옆에 지금 5구역, 6구역, 7구역, 9구역 이런 주변 구역에서 어떤 한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차라리 초고층을 건립을 하되 전체 구역을 한 구역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면서요. 전체 구역을 지하에서는 다 연결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지상으로는 차가 안다니면서 지하에서 바로 다 연결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가 연결되게 도시계획을 해서 지상은 사람만 다닐 수 있고 공원을 조성하고 바로 녹지축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제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초고층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들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고층하면 허허벌판 광야에 송곳을 세워놓은 듯한 느낌으로 녹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초고층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상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63빌딩 아시지요? 거기 건물 자체도 물론 기형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가 과연 얼마나 많으냐, 말하자면 7대 1의 비율로 따져서 1,080m를 올라가서 사실 아시겠지만 관악산 연두대 627m, 도봉산이 740m, 남산이 265m 아닙니까? 타워가 235m예요. 합쳐서 500m 안 됩니다. 그런데 1,080m를 올라가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규모가. 더더구나 그러한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컨벤션(convention)입니다. 컨벤션(convention)은 내부에 기둥이 없어야 돼요, 넓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3층 내지 5층 규모로 해서 본체건물의 바깥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적률은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깥의 면적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녹지공간 자체가 사적인 공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지상면적을 차지하다보니까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의 건물이 연속되어 있는 상업시설들인데 그 공간의 상업적인 연속성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더군다나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완전히 괴리시키는 지역 간의 단절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수만 대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건물의 통로뿐만 아니라 지하차량의 출구도 몇 군데가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지상의 녹지라고 하는 것이 폐쇄적이면서 사적인 공간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뚱뚱한 건물들 모아서 죽 뽑아 올린 건물처럼 중구에서 그려놓은 그런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초고층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런던의 월스트리트가의 금융의 문제가 초고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에 의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초고층 문제의 고려를 깊이 해야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한 사람이 220층을 올라가더라도 거대한 엘리베이터는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에서의 적응의 문제, 사람이 초고층에 올라가서 1㎞ 넘는 공간에서 온도차이가 수도 없이 나는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심리적인 문제들이 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초유의 건물이자 세계적으로 초유의 건물이면서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이 없느냐 하면 세계 초고층 순위의 3, 4, 5, 6, 7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들어보면 용산에 620m가 세 번째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것이 700m에서 약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삼성이 짓고 있는 것. 다음은 러시아에 있는 것이 649m 두 번째입니다. 620m 용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아직은 정식으로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3위입니다. 4위가 어디냐, 인천 송도의 520m입니다. 5위가 어디냐, 부산의 107층 짓고 있는 510m입니다. 6위가 어디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교육 받기로 하고요. 제가 그것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떻든 좋습니다. 초고층은 우리 도심에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아까 구역별로 개발하는 것은 지하에서 서로가 연결할 수 있는 한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묶는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역시 초고층과 관련된 그러한 토지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역의 많은 소유자들의 조합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또 도시가 사실 그것이 희망에 불과할지 모르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구역별로 40층이 오밀조밀한 것은 아니거든요, 롯데빌딩을 능가하는 건축물 높이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건축물들이라도 역시 오밀조밀한 상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개발이라는 것이 도심 내에서 완전히 개발로 100%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친환경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심의 개발 방향에도 부합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하의 개발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이 저하고 다른데요. 어쨌든 단장님 의지를 알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요즈음 세상이 지하화 개발시대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셔야 할지 지하를 같이 개발 안하더라도 지상으로 개발하게 되면 아마 거기 구역간 구역간의 차량은 양방통행보다는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량통행은 지하로 보내고 지상은 전부 다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설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 생각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것이 언제쯤 모든 공사들이 착수될 예정입니까?

위원님 이것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사업방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인데 결국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합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되려면 80%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들 합의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한을 언제 모든 구역이 착수한다 하는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2차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2차 지구 수로는 2차가 뉴타운이 12개, 그 다음에 촉진지구가 3개 이렇습니다만 그중에 각 지구별로 보면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이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구역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존치지역이나 계획 관리구역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는데 2차 지구 전체에서 구역으로 따지면 지금 12개 구역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작년도에 착공이 된 것이 3개 되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2개가 처음 착공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3차도 있는데 왜 여쭙느냐면 뉴타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초창기에는 도심재개발에 굉장히 큰 기대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2차도 아직 안 되고 3차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건축하고 또 뉴타운 준비하는 추진배경 속에서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물론 강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간이 지연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뉴타운 접수는 언제 쯤 계획할 예정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2차나 3차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촉진을 더욱 노력하겠고요. 4차 부분은 이것하고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일각에서는 지적만 해서 땅값만 올라가게 해 놓고 실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비난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구지정 해 놓고 나서 사업이 바로 뒤따라가지 않으면 지가가 올라가서 오히려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4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2차 부분이 사실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2차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 지구별로 가시화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3차가 지금 촉진계획 수립과정에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이 확정되고 또 지구별로 1차 구간 1단계 구간이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 이후에 4차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내는 전혀 4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4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이것뿐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4차 뉴타운이 접수가 안 되니까 이것이 혹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그 조합과 뉴타운을 준비하고 있던 조합들의 마찰이 참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구가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투기꾼들은 이것이 꼭,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4차 뉴타운을 접수를 일찍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4차를 만약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요. 4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수를 굳이 붙이다면 5차, 6차 계속 될 일이란 말이죠. 또 요건이 다 갖춰지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인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한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지정만 해 놓고 나서 사업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더 크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응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안정화 돼 가고 있는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은 4차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4차 접수한 부분들을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운동장 대체·간이야구장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하고 양천구는 성인용 구장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 시의원, 구의원 또는 구청에 의견청취하고 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난지하고 잠실, 공릉은 한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난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난지는 시민공원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저희가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잠실저수지는 기 야구장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공릉배수지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이 일대에 각종 체육시설 정비와 연관지어서 별도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른도시국과 협조해서 이 부분은 구에도 이런 뜻이 전달돼 있고, 지금 활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공릉배수지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노원 갑지구 1선거구인데 1선거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인야구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익창출이나 주변 활용도가 참 높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야구 선수들은 야구동호회가, 동아리들이 극히 적습니다. 노원구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연 공릉배수지에 왜 푸른도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릉배수지가 아직까지 생활체육시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유소년용 야구장도 들어와야 되고 다른 생활체육시설도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야구장이라는 것은 지역동아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큰 그것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크게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를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 어차피 공릉배수지는 생활체육시설들로 운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야구장 계획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시설을 추구하는 계획을 푸른도시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구장만 해도 단순히 야구만 하는 그런 운동장이 아니고 소프트볼이라든지 티볼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배수지 야구장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시설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저한테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것인데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아직 초기단계인데 지금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들어서면, 남대문시장이 사실은 외국인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종합계획할 때 정말 국제화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쇼핑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정말 우리 수도 서울에 와서 관광쇼핑의 명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처음 초기단계부터 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획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처 착안 못한 부분입니다. 인센티브 그런 것이, 다만 이것이 결국은 촉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한번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저도 홍제2구역인가 거기 실제 나가서 추진하는 분들 사무실도 가서 보고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라고 하는데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 뉴타운이 2002년도에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세 곳이 선정되었고 2003년도에는 강북, 미아 등 12개소가 지정됐으며 2005년도에는 성북, 장위 등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7번 창신·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구는 2002년도에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곳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 12월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구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해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였는데 그때 지구지정을 하지 말아달라 하는 민원이 아주 거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의 강도가 너무 크고 또 그분들 주장은 구청에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제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지구지정을 유보했고 그 이후에는 결국 이 지역은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와서 데모 형태로 와서 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타운지구 지정반대 민원이 꼭 있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균본에서 지정하지 않은 적극적인 생각은 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설명회를 몇 차례 시도했는데 설명회 자체가 잘 안 되는 정도로, 제가 뉴타운단장 할 시절이었습니다만 설명회를 구에서 개최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설명회 장소를 점거를 하고 계란 세례를 퍼붓기도 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지구와 대조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컸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고 2006년 6월 29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가 2006년 11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법령이 공포된 이후 사실상 최초로 지정된 곳이 창신·숭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정해 나갈 것인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과거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청으로부터 일괄 지정신청을 받아서 일괄심의를 거쳐서 또 일괄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결국 4차에 대한 얘기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차수로 나눈다면,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시화될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원론적으로는 요건이 되는 데는 지구지정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너무나 지구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의미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2차, 3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는 법령 없이 운영할 때는 시급한 곳부터 선정하기 때문에 일괄 지정했던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령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정비촉진지구도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앞으로 균형발전본부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서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세운상가 일대 도심 녹지축 조성사업이 있는데 끝에 가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세운4구역에서 비용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상비하고 총사업비 850억을 전부 1단계 사업구간에서 분담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협의 본 것입니까?

건축계획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세운4구역 주민대표나 시행자 쪽에서 제시한 건축계획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비용분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축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1축입니까? 지난번에 녹지축을 몇 개를 연결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동서로?

지금 여기 녹지축은 세운상가, 보통 세운상가를 총칭하는 전체다가 대상인데 우선 1단계 구간은 개략 말씀드리면 종로와 청계로 사이의 구간이 1/2 정도다, 그것이 1단계 구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공평하게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나머지도 촉진계획에 전부 포함시켜서 그렇게 공공시설부담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공원조성이 있고 문화재 복원 포함해서 월드플라자가 있고 지하공간개발 다 합쳐서 이번에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작년에 분리해서 한다 그러셨지요?

글쎄요. 설계별로 나누어놓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부탁한 것이 일괄해서 전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원조성하고 월드플라자하고 지하공간 총사업비가 2,274억입니까?

네,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예산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동대문운동장 대체 간이야구장 건립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죽 보고를 하셔서 저희 구 입장으로는 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고 저희들도 시의원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최종 저희 의견이 광진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할 때 동의하겠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요구한 것이 있는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딱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구조물까지 같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것밖에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없었는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진구 구청에서는 이쪽에 간이야구장만 하게 되면 왼쪽의 구조물이 흉물스럽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평지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행위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은 꽃밭으로 조성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구청에서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R&D 문제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나 전체부지의 활용계획이 바뀌면서 그 문제는 말하자면 나중으로 기약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들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이 필요한 것이 뭔지 동시에 반영이 될 때 동의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것을 존치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위에 것이라도 그렇게 해 달라 한 것인데 밑에 나머지 정수장 부지가 폐쇄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지금 이것을 당장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죄송스럽게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 제가 나가서 주민들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식으로 지금 문의를 해서 주민들께 답변해 드릴 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4월 23일 한 것도 저도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시나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한 번도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의견도 수렴한 적이 없다 이거죠. 지금 주민들한테 막대하게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이 한나라당이고 시의원이 한나라당이라고 시장이 하자는 대로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아주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하고도 지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도 밑에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여기 위에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이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지난번에 밑에 것은 이전을 못한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고, 위에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그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간이야구장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주민이 필요한 것을 같이 병행을 하자 이랬는데, 저희가 직접이라도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보니까 서울시에 이것을 반대했다가는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지 졸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구청장하고 구민들 의견을 좀 더 알아보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드릴 것이니까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뭡니까?

수도용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폐지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용지를 지금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 지금 묻는 것이 그런 절차 일체 없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거지요. 너네는 뭐하고 있냐고 서울시의원들한테, 제가 죽 할 때마다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주민들한테. 꼭 이것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무 일도 안한 것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밟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정식절차를 밟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강행하실 것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부분은 외부적으로 공표는 안했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취수장만 옮겨가는 것으로 내부적인 사항은 결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밑에 존치한다고 말을 해 놓고 상수도본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수도본부에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네, 결정한 적이 없다고.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진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를 애를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거꾸로 지금 주민들한테 의원들 하는 일이 뭐냐고 질책을 받게 생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불찰이 큽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라 한 것 중에서 그것도 달랑 한 장만 주더라고, 그러니까 구청과 협의한 공문 일체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있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전문상가 신·재생에너지 도입하신다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에너지의 몇 %를 부담합니까?

여기에 보면 한 1%쯤 됩니다.

아직 멀었네요. 이제 시작해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뭘 가봤냐면 서쪽에 재개발구역인가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보니까 성곽 서쪽에 대단위 촉진지구 지정이 된다고, 뉴타운이 지정이 된다고 거기 연결도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위에 건너편에 성곽 동쪽에 지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연계가 아직 검토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창신·숭인지구 지정되면 필히 그것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 너네끼리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가지 쪽에서 성곽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려고 하니까 부지가 너무 작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옆에 지정되는 것 같으면 잘 다듬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좋은 경관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경계가 성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곽 서쪽에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연계하는 도로까지 검토가 되는데 여기 창신·숭인 지구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연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곽 서측의 지구에 대해서는 같이 종합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빨리 좀 챙겨 보시고 서울시가 성곽 주변을 지금 보존을 하고 경관을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거기 흡수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사선제한 이것은 도로 사선제한은 괜찮은데 일조권도 완화됩니까?

일조권은 생활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바뀐 부분 이 부분은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 생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높은 건물 법대로 들어서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도시경관에 일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여기 자료에 없는데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한번 받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변까지 연계가 되어야지 교통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더 보고받고자 합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저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하고 대체 간이야구장은 애당초 시작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했고요. 또 생각 없이 너무 서둘러 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균형발전추진본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처음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상인들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다른 데서 깊이 관여를 하고 지금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진척을 하고 싶어도 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물론 직접적인 대화를 안해 보셨지만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것 보면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은 운동장을 11월쯤에는 철거를 하겠다고 예정을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정 계획대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려면 이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진척은 대충 깊이는 말을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상인들 문제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보고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각도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일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사업을 너무 급하게 무엇이든지 서둘러서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하고 검토한 후에 정했더라면 이런 어려움도 덜할 텐데 너무 서둘러 하는 경향이 서울시에 많거든요. 그래서 기 시작한 사업을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본부장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동남권유통단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모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상가건축물로는 처음이고요. 지금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공공에서 3,000㎡ 이상의 건축물을 할 때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고요.

서울숲에 있잖아요.

상가건물로는 처음이라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뚝섬, 청계천 유지용수 시설에는 지난번에 해서 준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2억 투자해서 20년이면 요새 말로 해서 예산을 다 충당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외국의 사례가 있다든지 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한 후에 별 문제가 없었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의 사례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도심재정비위원회에서 창신·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죽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을 그 당시에 전부 알았기 때문에 왜 안 되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가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촉진을 다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빨리 촉진시키려고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경우에 보면 왕산로 남측에 중심로 있는 지역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조건 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나 구청 측에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왕산로 북쪽도 가능해 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묻고 싶은데 그것은 대답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수시로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시면 이 내용을 보고 그 주변에 대한 민원도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위원회를 1차, 2차, 3차, 4차를 하게 되면 이미 1차, 2차, 3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에서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들어가 보면 3차 회의를 갔는데 또 1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돼서 제가 보기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이런 심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심의하자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창신·숭인 재건축 추진하는데 여기서 뭐 할 것이냐만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 창신지구 지정하고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돼서 지연사유도 하나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이미 결정된 것은 그대로 확정을 시켜놓고 변화되고 다시 지정할 것 또는 심의할 것, 의결할 것만 결정을 해 주는 추진상의 묘미를 가져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미아뉴타운 62지구 착공식에 참석하고 조금 후에 제가 길음1차 뉴타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대림, 푸르지오 그래서 얼마나 환경이 쾌적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최근에, 왜 저도 도시재정비촉진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만 3차 뉴타운부터 1종은 170에서 150, 2종은 240을 230으로, 물론 그때는 교수님들이 소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수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제가 어필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1차, 2차는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데 교수님들이 너무 조밀하다, 장래를 위해서는, 물론 조금 때가 지나면 240보다는 230이 재산권도 더 올라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민원을 시의원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왜 240으로 해 주지 왜 3차 지금까지 죽 5, 6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준비해 오다가 230으로 조정하려니까 상당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그 2종을 240에서 230으로 줄이는 대신에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심의규정에. 지역특성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자체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40으로 한번 올려봐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무서워서 그런지 규정만 따르려고 합니다. 왜, 지역특성상 올리면 해 주게 단서조항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박희수 단장님, 이것 어떻게 우리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방금 안훈식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1종, 2종, 3종을 2차까지는 일괄적으로 해서 전부 용적률 240%를 상한선을 정해놓고 평균 235%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의 전체 도시 틀을 1종, 2종, 3종의 큰 종 구분을 해 놨는데 입법취지에 도시관리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됐다는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종을 240에서 200%로 조정하고 2종을 190% 기본 용적률에서 230으로 조정하고 3종을 210에서 250까지 또 거기는 상향조정해서 도시계획 종 상향 기본취지에 맞게 일부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지역위치 조정 이런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결합개발을 한다든지 주변에 역이 있다든지 이런 주변지역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지역도 일부지역을 240까지 가는 지역도 있고 또 저희들은 다양한 주택, 다양한 평면을 위해서 현상공모했을 경우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적용하면 저희들은 240% 이상까지 2종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운영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되면 아마 설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3차 뉴타운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하겠기에, 우리 다섯 분이 계십니다만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 주민들이 원한다면 약간, 물론 종 상향은 한 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 설득시킬 수가 있고요. 240, 230 얼마는 안 됩니다만 주민들이 숫자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니까 혹시 약간 올려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 유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정만 따져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금 설명대로 주변지역이라는 자체가 구릉지가 아닌 역 주변에 있는 지역 같은 것들은 230에서 240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다 현상공모나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더 이상도 준다는 그런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설계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