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ㆍ25 보선과 관계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점과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게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정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5%에 해당하는 1조 5,3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 예산안은 4,09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액분의 2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위원회 소관 예산을 모두 심사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하여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분야 일반회계 예산안은 452쪽부터 46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30쪽부터 5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131억 6,400만원에서 33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66억 300만원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32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8억 7,600만원,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될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31개 시ㆍ군 부담금으로 271억 4,200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2006년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결산 반환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환승주차장 건설 20억 4,6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48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454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1,7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6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으로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324억 9,900만원이 증액된 3,75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분야 주요사업입니다. 교통정책기반 구축분야 예산은 32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63억 2,8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홍보물 제작에 1억 5,000만원,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에 5억5,000만원, 이어서 457쪽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지원 4,700만원, 교통사고원인분석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범도시 운영 20억원이 증액되었고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분권교부세 20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개선분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분야 예산은 7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99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홍보비 3억 4,000만원, 정산시스템 원가구축 용역으로 3,000만원,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도권 전철 및 시ㆍ군 버스업체 등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보조 54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1,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정산시스템 구축에 7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16억 1,800만원이 감액되고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은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보조 1억 2,000만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체계 개선분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혼잡체계 개선분야 예산은 258억 600만원이 증액된 77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경우에는 ’08년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 30억원과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로 2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항만분야 주요사업입니다. 철도항만분야 예산은 27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20억원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 중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680억 1,100만원에서 3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9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 314억2,900만원을 계상하고 수도권 광역전철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49억 8,000만원에서 3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96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증액된 314억 3,100만원은 중앙선 등 7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옆에 자료가 별도로 하나 놓여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 보상지원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 7,800만원이 지난 4월 19일자로 확정되어 통보해옴에 따라서 경기도 피해차량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추가로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이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3.5%가 증액된 12조 9,048억원으로 1조 5,3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제활성화 기반조성, 교통혼잡지역 개선,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 건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1조 6,783억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15.4%, 금번 추경 증가분의 2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5,751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이 98.5%인 점에 비추어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추경 편성은 국비인 분권교부세가 금년 1월에 확정되어 관련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7년도 2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철도항만 예산과, 항만공사 관련 예산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특이사항을 언급하면 교통정책기반 구축 322억 1,113만원의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교통안전홍보비 7억원은 교통안전 의식제고와 교통사고 예방,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비로써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억 5,0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의 일반운영비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홍보비 3억 4,000만원 등 2007년도 교통국 홍보예산이 총 11억 9,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사업 진행과 연계한 홍보 시기, 홍보 대상과 효과, 홍보 매체별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예산인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은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자료 활용검토,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운영사업비 20억원은 안산 등 4개 시ㆍ군에 대한 교통안전 진단 과 시설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연계,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비비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14억 2,900만원은 도내 광역전철 사업에 따른 도비 법정분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개선 716억 4,498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7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홍보비, 정산시스템 구축, 전철․버스 등 손실보전금 등 총 631억 2,200만원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과목별로 나누어 계상하고 있으며 통합요금제 시행은 서울로 출퇴근 이용자에게 요금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시외버스 정류소 개선,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등 총 3억 6,000만원은 도비 50%, 시ㆍ군비 50%를 부담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외버스 정류소 40개소의 비가림 시설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버스터미널 4개소의 화장실, 대합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혼잡체계개선 258억 600만원을 검토한바 258억원은 교통혼잡지역 20개 축 개선을 위한 도 역점추진 사업비로 15개 축에 대한 설계비 30억과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는 5개 축에 대한 공사비 228억원이며 설계비 30억원은 2007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교통혼잡지역 20개 축의 조기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지는 높게 평가되나 5개 축에 대한 설계 진행상황, 설계 이후 막대한 공사비를 고려하고 사업효과, 도 재정을 감안한 진행절차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도항만 27억 6,498만원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1억 5,041만원 중 5,041만원은 금년 1월 철도항만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평택항 발전사업 연구비 1억원은 평택항만이 국책항만이고 항만사업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항만정책에 대한 대응, 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비 20억원은 급증하는 평택항 이용에 대비 물류, 통관, 검역 등 통합서비스를 위한 사업이며 여객터미널 증축비 6억원도 통관 대기시간 절감 등 이용자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18.7% 증가한 것으로 경의선 조기개통에 따른 도비 분담금 314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것이 주요 증가사유가 됩니다. 세출예산 중 314억 3,100만원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의선 등 7개 광역전철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25%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 반영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금 7,832만원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집단행동 시 미참여 화물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추경편성 이후 확정 통보된 성립전예산이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국가로부터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로써 추가편성 이전이라도 선집행할 수 있으나 현재 회기 중임을 감안, 수정예산이 전액 국비이고 그 용도가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경비로써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수조정 시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피해 차주의 조기 보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교통국 소관 예산은 부문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교통 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 통합요금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그리고 평택항 마린센터 등의 예산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부족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다음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교통국의 어떤 홍보분야에 대한 예산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먼저 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홍보물 제작이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그런 교통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이지요?

그렇습니다.

콘텐츠 제작이 보니까 하나당 3,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만들면 그거에 대한 제작기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텐데, 분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3,0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억 5,000 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금년부터 교통안전에 역점을 두고 경찰청장이라든지 교육감님 모시고 또 28개 단체 모시고 금년 연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유치원생용으로 하나 초등학생용으로 둘, 노인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작견적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시나리오라든지 혹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각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견적서를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7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 도정기획 홍보분야 해서 5억 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홍보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당초 본예산에 교통국의 홍보비가 얼마였지요?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 1억 5,000이랑 지금 말씀드린 교통안전홍보물, 교통정책 도정기획분야,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홍보비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11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 당초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교통안전홍보물 이것은 특정 타깃을 가지고 저희가 배포하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경우에도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팸플릿을 제작한다든지 혹은 책자를 제작해서 실제 배포해야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홍보가 아니고 실제 제도 변경에 따라서 드는 돈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홍보의 경우에는, 5억 5,000 이 부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민선4기에 추진하는 네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팔당수질이라든지 저희 쪽의 대중교통문제라든지 주거대책파트, 수도권 개선파트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 교통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5억 5,000이 들어 있고 수도권 규제개선파트는 별도로 한 10억 정도 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팔당 수질도 한 4억 정도 들어 있고, 이렇게 컨설팅 결과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금년에 쓰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교통사고 줄이기 혹은 안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하고, 혼잡지역 개선도 지난 3월 13일 저희가 위원님들께 직접 파워포인트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철도하고 항만파트가 새롭게 기능이 보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통국 소관에서 꼭 해야 되는 홍보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고유업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13페이지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보조 해서 이번 추경에서 631억원 요구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것은 행감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항상 풀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해서 많이 언급되고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과연 이게 올해 언제쯤 확실히 되는 건지.

저희는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이 목표인데 그때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현재 저희가 어느 상태냐 하면 서울시하고 버스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에 관해서는 손실금에 대한 분담문제가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철도공사가 하나 남아 있는데 철도공사도 금년 5월 말경에 이사회에서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정산시스템의 경우에도 서울의 KSCC라는 회사가 있고 경기도를 관장하는 EB라는 회사도 매주 1회, 기술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 1일에 맞춰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7월 1일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의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번에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국에서 제시하셨던 목적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치를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다른 것 없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범도시에 대해서 저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참여해서 심사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안산, 평택, 파주, 양주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수표를 공개 가능하시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직접 평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표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회 추경에 4,73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교통사고 취약자로 어린이 교육하고 노인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노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그것 좀…….

지금 어린이 교육의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교육감님하고 지사님 오셔 가지고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한 80회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무려 280회에 한 16만명 정도로 신청이 쇄도해서 이 장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워포인트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간단한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여기는 횡단보도고 여기는 신호등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에 주의해야 될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적인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교육도 그렇고 노인 교육도 그렇고 주로 방문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인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인 교육의 경우에도 양로원이나 노인정 같은 데 교통연수원에서 강사진이 방문해서 주로 동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서 수요자에 맞는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국장님이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육의 기대효과도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 조사된 것은 없지요?

현재까지는 한 지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교통안전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 1월부터였기 때문에 매일 1차적으로 추진사항점검 회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연말경 1년 통틀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라든지 사망자수라든지 부상자수 등을 비교해 봐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운수연수원에 갔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노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어린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것을 한번 위원회 쪽에 시연이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내용에 충실해야 되는데 생색내기 용으로 흘러서는 안 되니까. 괜히 도에서 노인정 방문해서 도의 방침을, 하여튼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교통사고 예방효과나 이런 게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데 다르게 흐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승합 하나, 경차 하나를 구입한다고 3,500만원 올렸어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지금 방문교육이 많다 보니까 현재도 2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는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어서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새롭게 하나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는 교육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가야 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된 게 경차인가요?

승합차량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사는 경차가…….

그렇습니다. 하나 추가되는 것은 경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에 어떻게 쓰이지요?

현장에 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양로원, 학교 등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강사들이 가는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시설이…….

차량 두 대는 있었습니다. 작은 차량과 승합차량이 있었습니다만 승합차량은 ’98년도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경차는 방문할 때 쓰는 차량으로.

경차 하나가 늘면 인원도 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문제는 아니고 차량만.

이 부분도 운수연수원 식구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내 각 시ㆍ군별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유형별, 차량별, 도로별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활용처는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경찰청 자료를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찰청 자료도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거기서는 어느 지역에 몇 명 수치만 나올 따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률, 사고건수 등의 수치만 나올 따름이고 거기에 대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경기도가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교통사고 최고 많이 발생하는 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지역별 사고건수, 수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또 연령별로는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그런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데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3개년 동안에 교통사고 난 현황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사고 특성별로 분석을 하고, 그러면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어느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느 지역은 어떤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학교라든지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지도 같은 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고지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는 건지, 외국의 사례는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한 게 있나요?

지금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분석 없이는 처방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에도 이런 게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1월에 교육감님, 경찰청장, 그다음에 28개 단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공표하고 이런 게 아마 도 단위에서는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교통안전 관련된 포럼에 가서, 토론자로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저희 도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다른 도에도 파급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교통사고 하면 무조건 경찰청 쪽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접하는 게, 행정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접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인식의 차이든 어떤 차이든, 교통사고 하면 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은데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예산 같은 것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예산은 어때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기관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으로서 이런 걸 각 시ㆍ군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처방을 내리겠다. 뭔가 앞서서 이끄는 행정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4개 시가 올라왔네요, 20억 해 가지고. 안산, 평택, 파주, 양주 4개 시ㆍ군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7개 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기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시ㆍ군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님의 교통안전을 위한 의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지 전에 뭘 말씀하셨지요?

사고발생률입니다. 사고발생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이북과 이남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두 군데, 한수이남에 두 군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안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미리부터 교통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파급효과를 노려서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많은 곳, 기관장의 의지, 예산 반영 등의 의지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20억 가지고 4개 시ㆍ군으로 나누면 5억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억을 가지고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도에서 5억을 하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매칭해서 5억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고 시범도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5억, 시ㆍ군에서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선심성 정책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단순히 돈만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4개 시의 경우 예를 들면 안산과 파주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하고, 평택하고 양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각 도시별로 실시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맞는 처방들을 내놓게 되겠습니다. 그 처방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교통사고 원인분석이 정확히 되고 시범도시도 운영해서 뭔가 피부적으로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런 게 또 선심성 정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631억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한 1,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1,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민선4기 들어서 김문수 지사가…….

참고로 이것은 도비와 시ㆍ군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반반 정도씩.

도비와 시ㆍ군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ㆍ군의 경우에는 인구수라든지 버스, 이게 어차피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에 따라 시ㆍ군별로 분배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시ㆍ군 사용액들을 분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매년 1,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또 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에 의한 재원투입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차제에 하고요. 1,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정산이나 검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84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건 사업의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정산시스템은 뭐냐 하면 일일이 탈 때 카드를 찍고 또 환승해서 카드를 찍고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정산해야 될 게 1,500만 건이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까지 합하면 1,800～1,9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새벽 4시에 종결지어서 일일이 계산해서 버스업체별로 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 계산이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5억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어야만 거리가 계산되니까 하차단말기 하는 데 22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산시스템 구축하는데 77억이 토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데 7억 5,000정도 이렇게 잡은 게 대체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특히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인데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또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비 설계비 나온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60억을 승인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한꺼번에 많이 되면 사업이 한꺼번에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계속사업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으면 다 소모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정에서 아마 삭감됐을 거예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 삭감됐지요?

30억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리신 거지요?

네. 지난 3월 13일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날 도지사님하고 보고회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30억을 설계비를 조금 더 주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혼잡지역 개선을 하는 데 저희 목표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깎인 걸 또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심정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설계비 60억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한 공사비 예산은 얼마였지요?

공사비 주신 것은 이미 5개 축의 설계가 완료된 것에 대한 공사비만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요?

네. 나머지 15개 축에 대한 공사비는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60억에 대한 설계비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발주준비 중에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30억을 추가로 설계용역비를 받으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에서 올해 이게 다 소모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미리 받아서 만약에 이게 올해 다 소모가 못되면 반영할 것도 많은데,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년 예산까지 포함된다면, 이게 올해 소모가 안 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우선 설계비는 저희가 금년에 발주하고 어차피 내년 어느 정도 시기에 완료되면 그때부터 공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설계비,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공사비의 경우에는 5개 축이 이미 설계가 진행돼서 금년 9월 말경이면 끝납니다. 그때 들어가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5개 축에 대한 공사비이고요.

그럼 그 뒷페이지 22쪽에, 추경에 우리가 도비 228억 이것을 주면 이게 올해 다 소모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10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계상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도에서 계상해 놔야만 시ㆍ군에서도 추경을 해서 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야만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차원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시ㆍ군에서는 추경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록 저희가 설계를 9월에 완료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도 추경을 주십사 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해만큼 소모되는 비용만 해서 나머지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 발주할 때 금년도 것만 계약하고 그다음 해에 또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전체를 계약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황원희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과 19페이지에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인데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은 5억씩 4개소에 2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은 2억 5,000에 10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각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교통안전 시범도시 이랬는데 약간 규모라든가 시설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일괄적으로 2억 5,000, 그다음에 5억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세하게 확인해서 이쪽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합실, 화장실 이런 것이 한 7억 들겠다,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 시범도시는 저희가 4개 도시에 각각 5억씩 주는 게 되겠고요. 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터미널이 30개소가 있는데 15년 이상 노후된 곳 중에서 자부담할 의사가 있는 곳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파트별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딱 이렇게 한 군데, 얼마 얼마씩 배분해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정말 노후시설 개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A군에서 대합실이 상당히 노후됐다, 화장실이 노후됐다 뭐가 어떻다 했을 때 가서 보니까 우리 도비에서 한 7억을 주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원님, 보시면 도에서 24% 정도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24% 하고 자부담이 52% 정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 네 군데를 선정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4개소에 각각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4개소에 2억 5,000씩 해서 10억 이렇게 잡은 건데 실제 집행할 때에는 터미널의 규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얼마를 줬는데 여기서 모자란다, 다른 데서는 남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평택항 증축이요. 이게 물론 1일 수용인원 600명에 동시 입항하면 900명으로 상당히 입국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번에 이거 하나만 하면 몇 년 후에 다시 증축한다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2001년 8월에 준공돼서 계속 여객 승객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은 대충 견뎌왔는데 600명인 경우에도 무려 3시간이 걸렸고요. 더더구나 하반기에 연운항이 개설되면 승객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입항할 경우에 900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평 정도 증축해 줘서 통관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9억 9,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9억 9,000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더 증축되고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계획이 2020년까지 72선석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고 여행객들이 있겠습니다만 2020년까지 선석이 풀로 만들어져서 만약에 취항하는 항로가 다양해지면 그때는 재고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큰 문제없이 이 정도만 해주시면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첫째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은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성,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많은데 추경에는 특히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예산절감의 여지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선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 7페이지 보시면 많은 위원들이 하셨는데 교통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 건인데 중간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다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제작하며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는지?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해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31개 시ㆍ군을 가동시켜서 그것을 저희가 이끌어서, 지도라는 말을 쓰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국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지금 특정신문에,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1사1촌운동 처럼 거의 매주 교통에 대한 고정코너들이 나와서 그 코너에서 어떤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은 어떤 시ㆍ군은 어떤 것을 잘하고 있다라든지 한 번은 어떤 시ㆍ군은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다…….

좋습니다. 국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를 구체적으로 중앙 일간지 몇 군데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조선일보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지 신문하고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00만원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건 홍보 다큐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하고 제가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1회에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 신문사가 나오니까 홍보 다큐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신문뿐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할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금 예산서하고 국장님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신문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방송 쪽에도 저희가 TBS라든지 경기방송이라든지 그쪽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는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야지 여기 내용하고 설명하고 다른 거 별거 있느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홍보 다큐 건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저희가 홍보 다큐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신문의 경우에는 조선일보하고…….

아닙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에 어떤, 일간지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라든가 경기지역의 일간지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단 조선일보고요. 그다음에 경기지방신문은 경인일보고요. 방송의 경우에는 경기TV라든지 끼뉴스 이런 쪽에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다큐입니다. 그 효과는 물론 예측하십니까?

홍보효과를 단적으로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노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관은 기관대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고 우리 도민들은 도민들 나름대로 그런 데 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개선 홍보가 있는데 메인 방송사 CM광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같은 경우 작년에 중동IC 하부교차로라든가 팔당대교 남북단 같은,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가 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의 필요성 같은 것을 홍보하고 우리 경기도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건 아직 중앙방송사하고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거기에 CM광고는 왜 들어갔지요? 교통혼잡지역 개선 홍보에 보면 내용에 메인방송사가 있고 CM광고가 있고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CM광고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공보관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혼잡지역이 중요하니까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관실하고 같이…….

과장님 CM광고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CM광고는 노래를 불러서 들으면 혼잡지역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건데 이 2억을 가지고 과연 CM광고 제작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매체이용비만 하더라도 이건 어중간하게 하다 치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럴듯하고 광범위하게 일을 벌이시는데 이 CM광고 제작비하고 매체이용비만 하더라도 2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코끼리 비스킷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선심성이고 전시성 아닙니까? 과장님, CM광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전체, 아까 말씀하신 팔당상수원, 교통혼잡 해서 아이템을 개발해 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변인실하고 아이템…….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이 CM광고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CM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언론사 5,000만원 5개사나 되는데 1개사에 5,000만원씩이면 구체적으로 몇 회나 광고가 됩니까? 광역교통 및 평택항 개발사업 언론사 5,000만원…….

지방신문이나 혹은 예를 들면 항만 같으면 해사신문 이런 쪽에 저희가 기획홍보를 할 적에는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평택항에 대해서 어떤 해사신문에 광고를 할 경우에는 다섯 번이면 다섯 번인데 평택항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의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연중 내내 한다고 그러면 20번이면 20번, 30번이면 30번, 그 아이템에는 외국의 안전사례 혹은 이번에는 수범경찰서, 수범학교 그런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홍보사업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말 그대로 자랑하고 알리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필요성까지는 모르는 홍보사업이 굉장히 전시적으로, 소모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은 몇 배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네 가지 파트에 대한 컨설팅을 공보관실에서 해서 저희 교통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팔당은 팔당대로 받아서 각 상임위별로 소관 과제가 있는 파트들은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5억 5,000, 수도권 규제파트는 한 10억, 팔당 4억 이렇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반영한 게 아니고 컨설팅을 거쳐서 이 시기에는 이런 홍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선심성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인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시ㆍ군별로 보다는 국가적인 중앙정부 단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각 도별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고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원인별ㆍ연령별 어떤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31개 시ㆍ군이 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중간한 대충의 결과만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도 좀 접촉을 해서 지금 예산설계서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1억 5,000이면 될 것이라고 산정한 게 아니고 여기 인건비는 어떻고 전산처리비, 조사비 등등 다 계산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범도시 운영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관련되고 연계된 사업인데 전혀 연계되지 않고 지금 원인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는 시범도시대로 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교통안전사업이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야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은 경기도전체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사업이고요. 시범도시는 그야말로 경기도 내에 경기이북하고 남부 쪽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한수이북 쪽의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을 것이 고요. 그 특성에 맞는 시범도시를 육성해서 다른 인근지역에 있는 시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돈이어서 특성 파악이 잘못되지는 않더라도 대충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에 따라서 시범도시 운영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잘못 투자될 염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서 도 예산으로 각 시ㆍ군별 안전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용역결과를 통해서 시ㆍ군별로 안전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해서 제공해 주고 시ㆍ군 차원에서 그 사업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지 시ㆍ군에 있는 사업들 전체를 도에서 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ㆍ군별 특성에 따라 예산이 안 되면 용역결과가 사장될 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독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시ㆍ군 간 경쟁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 주에는 A시ㆍ군 잘 하는 케이스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 주에는 좀 못하는, 그래서 시ㆍ군 간의 경쟁,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입니다. 안 그러고 도에서 모두 다 끌어안아서 안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거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는 회의도 개최하고 자극을 주고 서로 동기유발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건도 지금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에 예산을 찔끔찔끔 해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하시는 게, 예를 들어 안산이 교통사고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안산에 집중적으로 한번 이 모델 케이스로 시범도시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집중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한 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3년 동안에 12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도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수이북의 특징적인 도시 2개, 그다음에 안산, 평택, 한강이남 쪽에 2개 해서 그 지역을 특성화시켜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나마 4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 마치면서 어쨌든 추경에 교통국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나왔다는 게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홍보사업비에 대해서는 소모성, 전시성의 냄새가 많이 나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기 질의하신 내용은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하실 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복이 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교통안전홍보물 제작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3,000만원씩 5종.

이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학교에 CD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이것은 운수연수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운수연수원에서도 이것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운수연수원도 같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제작은 교통국에서 해서 함께 사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는 운수연수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대책 발표할 때 도차원에서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들은 하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좀 위배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참석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안전대책이 금년1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보조에서 통합요금제에 따른 홍보비가 3억 4,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감액했던 부분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처음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처음 들어왔어요?

네.

지난번에 1억 5,000을 감액 편성해 줬더니 이자가 붙어서 3억 4,000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수도권 환승할인이 7월 1일에 되리라고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러한 홍보비를 사업별로 하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묶어서 홍보를 해야지, 세 가지 홍보비가 추경예산에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13쪽에도 올라왔고 6쪽, 7쪽 다 각기 찢어서 각종 홍보비를, 물론 애니메이션 제작비도 있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한데로 묶어서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어차피 교통국에서 하는 거니까. 홍보비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찢어서 갑자기,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10억 4,000만원이 추가 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만약에 1회 추경이 늦어졌으면 이런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당겨졌어도 못하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안전홍보물 애니메이션제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홍보는 아니고요. 그것은 특정대상으로 어린이면 어린이…….

그것은 접어두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확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도내 버스 정류소라든지 이런 쪽에다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전단지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다 놓아야 되고 각종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나 그게 다 교통정책분야와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다. 물론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따른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교통은 같은 교통이니까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5억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같이 해줄 수도 있는 사업을 찢어서 또 3억 4,000만원을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데 묶어서 하면 같은 교통국이니까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중복되게 질의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요?

어린이 교통, 그 파트하고 수도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홍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을 알리는 차원입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언론에 지금 경기방송에도 20억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통정보에 알려주는…….

다 교통분야 아니야. 거기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하면 될 것을 자꾸 찢어서 만드냐 이거지. 이것도 다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방송사에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심성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편성해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지금 20억이 경기방송에 갔는지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 이거야, 지나갔는데. 지금 다 지나가니까 추경에 찔끔찔끔 방송사에 또 준다고 나오니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이게 다 중복되는 거야, 방송사에 주고. 방송사에서 홍보하면서 같이 해도 될 것을, 몇 마디만 더 하면 될 것을 또 이거 5억 5,000을 세우고. CM은 무슨 CM을 제작한다는 거야. 당최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을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경차부분에 기능직공무원을 또 한 분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수 오너해서 다니게끔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내로 일전에 저희가 거기를 현지방문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건립하는 과정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35억, 2007년도 본예산에 60억 그래서 95억이면 부지를 장만하고 분명히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추경에 20억을 더 얹어야 될 이유가 꼭 있었나요?

위원님, 지금 땅은 해수부 땅입니다.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한 땅이고요. 현재 저희가 공사는 5월경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 정도를 더 주셔야만 적정한 공사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5억만 가져도 대지를 구입하고 착공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데 20억을 추경에 또 얹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씀…….

대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부에서 저희 쪽으로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지비용은 들지 않고요.

그러면 총 213억짜리 공사라면 지금 기 측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착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작년에 예산할 때는 아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집행부 쪽에서는 아마 9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중에 60억만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실제 땅값이 다 정리가 돼서 마련이 됐고 5월에 착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60억 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초 9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0억이 아닌 20억 정도만 더 주셔서 80억 정도만 주시면 금년도 공사분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억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2007년도 예산 세워놓은 부분과 95억이면,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금년도까지는 이 95억을 다 소모를 못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억을 왜 또 여기다 얹어서, 이 돈은 분명히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죠.

위원님이 지금 이미 주신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5년도에 37억이 예산이 들어왔고요. 아니, 3,700만원. 2006년도에 3,600만원, 2007년도에, 잘못됐는데…….

여기 3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35억, 2007년도에 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정률을 한 55%로 보고 공사비에 한…….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착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55%를 지어요. 여기 보니까 15층 건물인데.

5월에 착공을 시작한다면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공정률을 55%로 보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하 1층에 15층 건물인데 아직도 착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50%를 짓는다고 그래요?

공사비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금년 말까지는 55%의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국장님 이해가 가요? 착공도 안 한 15층 건물을 어떻게 금년 말까지 55%를 짓는다고 그럽니까?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땅 매입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해수부 땅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고 바로 진행만 시키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십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20억을 추경에 올렸다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2008년도로 이월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만 주시면 더 이상 질의 안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시기 뭐하면 분명히 금년에 다 지출하겠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든지.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2008년도로 예산이 넘어가겠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1억 5,000만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7페이지에 5억 5,0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그중에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9페이지에 1억 5,000만원 교통사고 유형별, 10페이지에 20억짜리 교통안전. 교통통합제 개선 해서 3억 4,000 해서 보면 26억 5,000만원이 유사하다 말입니다. 유사한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다르다고 강변하시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을 세우려면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결재까지 맡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맡을 때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쭉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약간 왔다갔다 하세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닌데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매번 이렇게 장황하게 시간을 끄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에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서식에 짜여 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거, “1식” 해놓고 끝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져요. 또 유사한 것에 대해서, 맡으신 것에 대해서 다 부록이라도 만들어서 돌려드리면 이해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더 질의 안 하는데 계속 동일한 것을 질의하게 된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이 얘기를 엄청 했어요. 또 이지헌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오셔서도 북부 2청하고도 유사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서식에, 이게 내일 2청 오면 또 달라요. 같은 서식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내용도 유사하지 않아. 그래서 통일을 시켜 달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게 해달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지사님한테 이렇게는 보고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백자료가 다 있으시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모든 자료를 다 추경에 관해서 하실 수는 없어서 지사님이 2～3일에 걸쳐서 시간 나실 때 추경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은 늘 배석하고 국장들이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다 숙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숙지하지는 않으시잖습니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자세한 게 있지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행감을 할 때에도 이 자료를 또 달라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추경의 근본취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꼭 불가분한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경이,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도 내년도로 또 넘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또 잊어 먹고 말로써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가 각 상임위라든가 혹은 건교위에 있는 타 실국의 경우에도 일단 서식은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십사. 그러면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린다. 국장님이 보고 받으시는 것을 요약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다. “1식”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9페이지에 “1억 5,000, 1식” 그렇게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교통안전물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5종 하면 5종에 대한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3페이지도 공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디 어디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하나 내더라도 3단 5㎝ 그러면 얼마, 10단 얼마는 얼마, 3초ㆍ5초 반영하면 얼마 이게 대략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받아서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식” 여기다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내라 그러면 대구 공방이 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시간이 적게 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9페이지에 교통사고 원인분석 용역하고 10페이지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이 있는데, 시ㆍ군에 이 예산을 배정하면 거기에서 용역하지요?

그 용역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산하고 파주는 교통안전공단, 평택하고 양주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전적으로, 이쪽에서도 교통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교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나서서 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의식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용역 안 하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안전시설 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글대로라면.

일체 용역예산은 거기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안전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시설 개선을 눈으로 보고 합니까? 개선을 한다는 것은 시행,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업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누가 설계를 해요?

시에서 해야지요.

시에서 하는데 시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해서 주는 겁니까?

유관기관에서 해서 줘야 되겠지요.

유관기관에서 해서 준다고 하면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공단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야말로 시범이고 건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MOU 협약만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해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억이라고 하는데 1개 시ㆍ군에 5억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 5억이고 시ㆍ군에서 5억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을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시ㆍ군 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자체에서 쓰는 건 아는데 신호등을 하는 거냐, 차선도색을 하는 거냐.

저희가 주는 돈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에 쓰라고 하기에는, 시범도시 특성에 맞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도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시범도시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시ㆍ군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에 대해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는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하고 콘셉트가 맞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 알아들어서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어떤 진단을 내려서 결론을 내줄 것 아닙니까. 이 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급선무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도출된 결론에 투입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시행자가 안전관리공단이 됐든 이거일 뿐이지, 돈은 안 주고 할 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의식도 제고시키고 안전진단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전진단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그런 데 나갈 겁니다, 용역비는 안 나가도.

안전진단에는 나가지 않고요.

아니, 시설안전 개선비용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9페이지에 교통사고 원인분석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1식”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별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유형별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안전시범도시 운영도 이와 유사하다 말입니다. 이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용역을 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위치는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MOU 체결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체는 이 용역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각 시ㆍ군에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북부에 두 곳, 남부에 두 곳을 하신다고 하니 이 용역을 여기와 맞춰서, 안산ㆍ평택ㆍ파주ㆍ양주에 맞춰서 하면 어떠냐, 그럴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부 중복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한 사업이고, 네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주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커버하는 범위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하면 국도, 지방도 다 하는 겁니까? 사고 유형이.

그렇지요. 그것까지 다 분석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국도가 몇 ㎞이고 지방도가 몇 ㎞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9페이지에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1식”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그러면 어디를 할지도 모르고, 정해지지도 않고 예산만 돼서 하면 그때 가서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연구용역기관에 어차피 주는 것이고요.

연구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과업의 범위를 줘야 되거든요. 과업의 범위를 4개 시ㆍ군에 준다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용역 과업을 여기서 안 주고 어떻게 그냥 합니까?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용역기관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다 반영 과정에서 과업지시서까지 이미 제시하면서…….

그러면 그 과업범위를, 본 위원이 이걸 많이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과업범위를 얼마를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업범위가 있을 겁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31개 시ㆍ군이고요. 시간적인 범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이면 여기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두 번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범위에 들어가고 다만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지금 국장님이 잡지 못하시는데 과업의 범위를 주면 31개에 안산, 평택, 파주, 양주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으면 지금 이와 똑같은 것을 하나는 연구용역업체에서 하고 하나는 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1개 시ㆍ군 그렇게 해서 주지 않거든요. 31개 시ㆍ군 어디를 어떻게 해라라고까지 과업범위를 줘야 돼요. 1억 5,000만원을 쓰려면. 그래야 용역결과를 납품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 39호선이면 39호선, 산본이면 산본 이렇게 줘야지. 31개 시ㆍ군을 줬지만, 그럴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면 31개 시ㆍ군이면 여기 들어갔지요?

네 군데는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걸 또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두 번이니까.

어떤 걸 안 하는…….

1억 5,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재를 “1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31개 시ㆍ군인데 어디는 어떻게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하니 여기 용역을 주되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것을 같이 엮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지역이다. 어디는 어떻다라고 해서 도에서 주면 그거에 의해서 더 들어가는 데는 더 주고, 이게 획일적으로 되니까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역의 경우에 31개 시ㆍ군을 저희가 용역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네 군데 중복되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의 결과라든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4개 시ㆍ군에 협약을 맺는 기관과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은 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느 만큼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 또 각자가 하는데 그것을 공유하면 다자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획일적이 아닌 공통적으로 도에서 추구하는 뻥 뚫린 도로개선,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4개 도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광역전철사업인데 314억 3,000만원은 경의선 조기개통 사업에 의한 부담금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광역철도,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75%를 대고요. 지방비가 25%인데 25%도 도에서 70%, 시ㆍ군에서 30% 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경의선 철도를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철도공사에서 3,000억 기채를 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의선이냐 아니냐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경의선 7개 노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위에는 “중앙선 등 7개 노선”이라고 하고 밑에는 “광역전철사업 경의선 조기개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7개 노선이 맞는 겁니까?

7개 노선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선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경춘선, 신분당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0억에 대해 선별로 나와 있는 것이 분배해서 나가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여기 위원님들 드리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것을 부록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빨라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무려 3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출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측했었던 겁니까, 못했던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지방비 토털이 1,593억인데 그중에 도비를 1,202억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500억만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 314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을 다룰 때 부천 관계도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하고 경원선에 대해서 분담비율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면 금년도에 다 소모가 됩니까, 아니면 이월될 우려가 있는 겁니까? 오로지 분담비율만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다 소모됩니다.

금년도에 다 소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건교부에서 분담되는 예산들을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중앙정부 예산이 덜 투입돼서 걱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시ㆍ군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ㆍ군비 다 됐습니까?

시ㆍ군비가 다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시ㆍ군 부담비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ㆍ군비는 다 됐습니까? 이번에 추경을 세워주면 시ㆍ군에서도, 지금까지 시ㆍ군에서 안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됐습니까?

일부 부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시ㆍ군도 다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가 추경을 먼저 세워놔야 시ㆍ군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분담비율들을 확정지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추경을 할 경우에 이번 1회 추경에, 각 시ㆍ군에 해당되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ㆍ군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체는 잘한 데는 더 주고 덜한 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비는 계속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시ㆍ군 자기네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에서도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미리 개통되어야 할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시ㆍ군에서 안 돼서 뒤에 있는 데는 늦게 개통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철도라인이 이렇게 여러 개 시ㆍ군을 거쳐 가는데 어느 한 개, 중간에 있는 시ㆍ군이 돈을 안 했다고 해서 거기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잘하는 데는 더 줘서 제대로 하게 하고 안 한 데는 강요해서 세울 수 있도록 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ㆍ군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의 공약도 있으시고 경기도의 교통이 우리나라의 핵심 심장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사항이 많은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 홍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6쪽, 7쪽, 13쪽, 교통도로국의 64쪽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5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인방송사라든지 CM광고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고 11페이지 환승주차장 건설실태하고 활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13쪽에 있는 홍보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21쪽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설계비를 위해서 30억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15개 축에 대한 지역별, 사업에 대한 사업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만 받아보면 15개 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자세하게 자료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 광역전철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기도 내 광역전철사업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 때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228억을 올리셨는데 228억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주셔야만 시ㆍ군에서 공사비를 추경으로 받아서 공사착공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5개 축 350개소 중에서 혼잡 정도가 심각한 팔당대교 주변 등 17개 지점의 경우만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점은 10월경에 설계가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설계 마무리가 9월 말경에 되고 10월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월에 착공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비 전체에 대한 부분하고 시ㆍ군비가 결합이 되어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 미리 확보하시려는 의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안 해주면 시ㆍ군에서 확보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또 1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단년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개선과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모두 몇 분이시지요?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2청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5개 축 350개소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모든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이지헌 교통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23페이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추경으로 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금액이 1억인데 어떻게 또 추경에 1억까지 올라왔는지, 예산요구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추경이 아닐 경우에는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2004년부터 중앙대하고 평택대 해서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도 항만공사에서 의뢰하는 각종 연구과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연말에 경투실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1억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인 2억 정도를 해주셔야만 경기도를 전적으로, 이건 평택항과 물류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처음부터 1억이 잘못 올라온 거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센터 전담인력만 해도 6명입니다. 소장 한 사람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분들은 교수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1억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1억은 더 주셔야만 제대로 원활하게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지헌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통국이 신설 국답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좀더 면밀한 추경예산안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느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미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