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오정섭 의원 등 5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내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집행부 제출안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입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선거에서 당선되신 안산시 제5선거구 출신 윤화섭 의원님과 가평군 제2선거구 출신 박창석 의원님께서 오늘 의원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13석, 열린우리당 2석,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각 1석, 무소속 2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8일 구성된 FTA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차 회의를 열어 신보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혁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재광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설치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조례안 등 주요의안의 기명표결을 통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 전자표결 방식에 의한 모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윤화섭, 박창석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5일 선거에서 당선되신 윤화섭 의원, 박창석 의원으로부터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은 제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선서는 도의회의 관례에 따라 두 분 의원 중 연장자이신 윤화섭 의원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서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화섭 의원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박창석.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창석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먼저 윤화섭 의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4ㆍ25 재선거를 통해서 가평군 제2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된 한나라당 박창석입니다. 선배 도의원님 앞에 안산시 당선자와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재선거 기간을 통하여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양태흥 의장님, 함진규 대표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 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정치에 처음 입문한 초년생입니다. 도정에 관하여서도, 제가 배치 받은 위원회 업무에 관해서도 잘 인지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을 통하여 업무를 빠르게 익혀 필요한 부분을 채워 여러분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바라는 잘 사는 경기도,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선배 도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너무도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수영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많은 걱정과 실망과 분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더 분발하고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나라는 드뭅니다. 엄청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밤 11시, 12시가 돼도 퇴근을 못하고 일하는 교육공직자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노정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도 고민하고 우리 국민들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교육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문제에 있어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분들의 지도말씀이 계셨습니다. 당나귀 귀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제 내용이 그렇게 될까 봐 상당히 두렵습니다만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에게는 신바람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학생들에게는 꿈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사에게는 신바람’이 아니라 실망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이 아니라 갈등을, ‘학생에게는 꿈을’이 아니라 깡을 주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쓰고 다양한 일을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분들이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인사 때문에 10만 교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교육청의 학무과장님은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현재 경기도 모 직할기관의 연수부장입니다. 안양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장께서는 컴퓨터 관련 뇌물수수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현직은 모 교육청 교육장이십니다. 용인의 모 교장님은 음주운전을 하셨지요. 현재는 경기도 모 교육청의 학무과장입니다. 또 파주의 모 과장님께서는 고입배정 관련 비리를 저질러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모 교육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인사가 되어야 됐을까? 다른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리를 저지른 그분들보다도 ‘나는 얼마나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승진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장 되고 장학관 되고 교육장 되는, 그 소박한 꿈만 가지고 사는 공직자들입니다. 이것을 교육감께서 원칙없이 비리인사들을 중책에 앉힌다면 다수의 교원들이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도 본인에 가깝고 본인을 도와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해 주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상하시라고요. 우리의 공직을 가지고 보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왜 교실이 무너졌습니까? 이 사건ㆍ사고를 간단하게 제가 열거해 드리면, 요 최근 사건들입니다. 안산 모 중학교 학생폭력 동영상 건, 여주 모 중학교 교사 학부모 어머니 폭행 건, 가평 모 중학교 집단성폭행, 남양주 집단성폭행과 사망, 용인 동백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이 고등학교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얘기했네요. 평택의 모 고등학교 차량 절도, 포천 모 고등학교 아파트 경비원 폭행, 안산 학생 집단폭행ㆍ사망, 군포 산본고 체벌문제, 안산 집단폭행ㆍ사망, 요 최근에 어떤 사태가 날 때마다, 조사한다는 도중에도 이런 사건들이 바로바로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린 여자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나갔을 적에 선생님이 관심있게 보기만 해도 그 두려움 가득한 여학생의 눈망울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태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학생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것조차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의 극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관심해 졌습니까? 엉터리로 뇌물 받아먹어도 요직에 중용되는데 이런 상대적 박탈감 아닐까요? 열심히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자괴감, 사기저하가 오늘날 경기도 교육의 총체적 난국을 이룬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 경기도 교육감님의 인사 전행, 횡포가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본 의원은 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교사들이 지금 신바람 나 있습니까? 여기 다 학부모들이시지요? 감동받고 계십니까? 잘못되고 못된 짓 했어도 중용될 수 있다는 감동입니까? 나도 뇌물 먹어도 저 자리에서 훈계하고 훈시할 수 있는 있다는 꿈을 주는 것입니까? 이 어린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얼마나 교육감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교육계 지도자들을 이런 식으로 인사해서는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에게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장애는 교육감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감님이 진심으로 죽어간 그 어린학생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영혼이 파괴된 상태로 교실에 황망하게 앉아있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해 보셨는지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어버이의 애끓는 심정을 단 한순간이라도 가져보셨는지,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구하겠다, 경기도 교육을 원상복구 시켜야겠다는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계신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요 최근에도 지역교육청 행사에 우리 교육감님이 가셔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버스 3대를 대절해서 뷔페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간담회를 가지셨더군요. 이렇게 한가합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 가나요? 관광버스 대절해 가면서 뷔페식사 대접해야만 경기도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부디 우리 교육감님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육을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상습 정체구간 해소, 교통혼잡 개선, 한미FTA 협상관련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11조 3,669억원보다 1조 5,380억원이 증가한 12조 9,04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86억원 증가한 9조 6,4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94억원 증가한 3조 2,55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2006년말 일시적 부동산거래 증가에 의한 취ㆍ등록세 등 추가징수액 2,929억원과 2006년 9월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에 의한 지방세 초과수입 4,352억원, 2006년 거래세 감소분 보전 부동산교부세 1,206억원 등 순세계잉여금 5,804억원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 1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 해소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비 지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30억원과 통합기금 300억원을 전입하는 등 총 1조 2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로 4,055억원, 국고보조사업 299억원, 자체사업비 5,5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성경비 117억원과 경상적경비 285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정체구간 해소사업과 개발지역의 간선도로망 조기구축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 등을 위해 3,173억원,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한 통합요금제 시행 및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시책 추진을 위해 1,012억원,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취약분야 지원 등을 위해 202억원, 기업투자촉진 기반시설 확충 및 R＆D 시설지원 등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투자분야에 6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수해상습지 해소와 하천정화, 맑은물공급사업 등에 527억원, 광교명품신도시 건설, 뉴타운 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금 300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민휴식공간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119,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체육활성화 및 교육복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구현 등에 1,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2조 7,465억원보다 5,094억원이 증가한 3조 2,559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4,703억원의 세입예산을 도와 시ㆍ군 및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2억원의 세입예산을 사무실 임대 및 운영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7,000만원의 세입예산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12개소 설치 및 국고보조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6,000만원의 시행예산을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 인건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14억원을 광역전철 건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설되는 임진강유역 댐주변지역 정비 특별회계 등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연천군 부담금 1억원의 세입예산을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은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이후 증가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세입과 투자규모를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2006년 순세계잉여금과 2007년 지방세 초과세입액 및 국고보조금 재원을 추가 반영하여 상습 정체도로 해소와 SOC사업의 마무리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반마련사업에 중점 배분되도록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도정의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걱정과 심려를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 경기교육이 급변하는 시대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인재 육성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통교부금 확정액과 당초 예산편성 시 발생한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차액 및 2006년도 국고부담 지방채 미차입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확충 및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 등 학생들의 집적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우선 반영, 희망 경기교육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조 8,613억원보다 5,273억원이 증액된 7조 3,886억원으로 약 7.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감액조정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의 증감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28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인 도세와 지방세전입금을 1,763억 증액한 반면 수용계획의 축소조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346억원을 감액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이 15억원 증액되어 총 432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자체재원을 발굴하여 계상하였고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해 차입을 유보하였던 2006년도 발행 국고부담 지방채를 2007년도에 차입하기로 하여 총 3,4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용지 매입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부담 지방채 1,664억원을 발행하고자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을 위하여 251억원,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1,000억원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2,7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는 54억원을 감액하였고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급학교의 기본운영비 114억원과 급식지원비, 급식관리비로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재정운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2005년도 발행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액 1,549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이자 55억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급기관 운영비 등 경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130억원을 지원하고 예비비로 135억원을 증액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환경 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운영비 추가지원 등 집적교육경비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자체부담 지방채 1,549억원을 전액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더욱 견실히 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회 후에 전자회의시스템 시연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