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 소위원회 구성의 건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도립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ㆍ보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 목적은 식물유전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ㆍ강화됨에 따라서 식물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적정시설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잠재력이 높은 난대ㆍ양치식물 등 유용식물자원의 보존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 신축의 필요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물향기수목원 이용객의 요구가 현재는 정적인 관람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물향기수목원에 유리온실을 건립해서 종 보존이라든가 전시ㆍ교육공간을 확충해서 유용식물자원의 종 보존 및 수목원의 볼거리 등 부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유리온실의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사업개요,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건립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온실은 유리온실 225평, 비닐하우스 261평, 현재 486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서 2001년도에 건립됐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고 현재 타 수목원의 유리온실을 분석해서 평균치를 나눠보니까 대략 407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온실 부지가 486평인 것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400평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사항 이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고양시 화훼센터하고 고양시의 영농조합법인체하고 국립수목원, 한택식물원 등 4개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유리온실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난대ㆍ양치식물 종 보존 확보에 대한 것은 이것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98종에 804본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온실을 건립할 경우에 약 200종에 2,000본이 추가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립수목원의 자료를 보면 국립수목원은 현재 기존 온실이 384평에 320종에 3,500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하고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1,145평의 유리온실을 추가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리온실 건립 시에 이용객 추세를 보고드리면 현재 물향기수목원의 겨울철 이용객수는 1일 평균 약 22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 유리온실이 건립되면 약 100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약 45%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립수목원의 겨울철 입장객수는 현재 100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물향기수목원의 일요일의 입장객수, 지난 4월 29일에는 1만 1,000명으로 현재 운영 중 최고로 많이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은 결과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자동시설이 되어 있으나 생산시설로써는 경제성 등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때 유리한데 저희같이 종 보존이라든가 연구ㆍ전시용 등 영구적 시설로는 유리온실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자문을 받았고요. 유리온실을 건립할 경우에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서 면밀한 설계로 물향기수목원의 대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하 온실 건립 사례라든가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비교, 마지막 페이지 전국 주요 수목원 유리온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를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청사 신축 협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종면 삼성리 151의 7번지의 3필지 9,947㎡로써 삼표 회사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협의요청은 3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 금년도 2월 16일 그리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후 4월 17일 요구를 했습니다.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회신을 주었습니다. 회신 날짜는 2007년 4월 24일자로 환경부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사 사무실과 주차장 등이 주용도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ㆍ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공공청사는 동표 제9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통합ㆍ신설 승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ㆍ군ㆍ구청, 경찰서, 교육청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하고 있어 청사 신축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여타지역으로 건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국가하천부지 내 청사 건립 협의 건은 전번 회기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1항 규정에 의거 청사 신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위치에,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팔당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동절기에 하루 입장객수가 1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1일?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잡았나요?

현재 우리 이용객 추세를 보면 봄철에, 동절기 끝난 다음부터 보통 일요일에 3,000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자에…….

아니, 동절기에만.

동절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면 일요일에 보통 3,000명에서 현재 1만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3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온실을 지음으로 인해서 겨울철 인원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온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운영하면 인원관계는 충분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포천의 국립수목원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 동절기 때, 포천에 위락시설이 많습니다. 스키장, 산정호수 등 위락시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일요일, 토요일, 주5일 근무 시행하고 나서 포천 쪽, 그 다음에 온천지역 가면서 들렀다 오는 코스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동절기의 하루 이용객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오산 인근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오산 부근에는 없는데요. 현재 에버랜드도 옆에, 좀 멀기는 합니다만 에버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민속촌도 있고 특히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점이 국도변, 그 다음에 전철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장거리를 많이 가야 되는데 저희는 손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눈만 오면, 분위기만 키워서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동절기 하루 입장객수가 지금 예측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던데.

저희가 분석한 게 1일 평균 220명 정도가…….

일요일에?

겨울에입니다. 겨울에 220명 정도인데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 수목원하고는 위치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자 입장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말고 다른 시설, 아까 말씀하신, 눈썰매장이라고 하셨나요?

스케이트장. 저희 연못이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활용하면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지요?

네, 연못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에버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쪽은 지역교통 상황상 연계가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수목원이 개원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가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경기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 이벤트행사가 이루어져서 홍보가 많이 되면 겨울철에도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너무 많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요.

오산시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한번 하든지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입장객수를 늘리고, 수목원이 겨울에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또 교육청을 통해서, 겨울에는 방학 때라, 특히 일선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을 통해서 과제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도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이번 5월 27일 일요일에 그린콘서트라고 해서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오산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 공연을 하면 아마 많이 홍보가 돼서 인원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오산수목원은 숲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 아마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훼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화훼협동조합, 일선에서 화훼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꽃장사, 꽃가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초청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초청해서 우리 수목원도 보여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좀 봐주시지요, 소장님. 자동화 비닐하우스로 했을 때에, 지금 유리온실로 하면 약 20년 내구성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비닐하우스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수명이 됩니까?

저희가 고양시 화훼센터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거기 지금 씌우는 비닐이 0.1T라고 하는 비닐인데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그 지붕 자체는 약 5년에서 6년 정도가 내구연한이 되고요. 창문이라든가 자주 쓰는 비닐은 상당히 닳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 정도 되면 바로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3～4년 정도 수명이 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은 약 20년을 지금 내구성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20년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설계할 때 대강 내구를 얼마나 잡는지, 20년 정도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20년으로 잡았습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평당 50만원에서 70만원이지요?

물어보니까 이것도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텐만 지을 경우에는 20만원 정도면 짓는데 여기에다가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관수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설비를 하려고 해도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자동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리온실은 500에서 800 정도 지금 예상하시는 거고, 무려 10배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리온실 20년, 자동화 비닐하우스 3년, 4년, 5년 이렇게 볼 때는 시공비용에 비해서 크게, 자동화 비닐하우스가 1년 정도 수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3년, 4년, 5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시공비도 10배 차이 나고 그런데 굳이 유리온실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 단점을 보시면 기상악화로 파손문제가 있고 미관상 미적 효과가 부족하고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화훼센터에서 나와 계신 분들 얘기가 거기에 시설한 것은 생산시설 위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작목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자동화시설이 조금씩 달라지게, 거기에 맞도록 시설하는 거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 보존도 겸해서 전시ㆍ연구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목원 계통은 거의 대다수가 유리온실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유리온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쪽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입장객수가 문제가 되겠지요. 잘 지어놓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라든가, 제가 먼젓번 방문 시에도 고유전통놀이를 생각해 보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재래식 썰매장이라든가, 거기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연못을 최대한 활용해서, 겨울철에 연못의 물을 빼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적당한 수위에 있으니까 팽이치기라든가, 보육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 연계를 해서 단순히 우리 온실만 와서 관람하는 것보다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넣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이용객이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 가지만 계산을 하지 말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셔서, 그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을 해서 겨울철에 특히 이용객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특히 산림전시관이 금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산림전시관이 개관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우스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 5년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일반비닐하우스기 때문에.

대강 얼마, 아시는 대로.

현재 평당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비닐만 씌워놨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비닐값이 아니라 그 짓는 안의 앵글 같은 것도 다 가격을 해서 대강, 잘 모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하우스에 가보니까 도민의 혈세로 그것을 지어놨는데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관리가. 사이사이가 뜨고 바람 들어오고 틀 있는 것을 보니까 틀이 다 녹슬고 찌그러지고, 관리가……. 경기도에서 새로 유리관 같은 것을 지어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우스 짓는 데도 제가 가만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앵글 설치하고 비닐 씌우고 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우리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20년이다. 관리 제대로 안 하면 10년 안에도 보수를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추가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감리부분, 자재 쓰는 부분도 철저하게, 물론 완성됐을 때 저희 위원들이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관리사항에 대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를 지으면, 만약에 유리관을 설치한다면 종자보존 같은 거, 종자 확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것은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보니까 2,000본을…….

저희 수목원이 주관이 돼서 도내에 있는 식물원장들 협회를 구성해서 종에 대한 공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목원에 없는 것은 저쪽에다가 임권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종 확보를 해놓도록 됐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그 하우스에 있는 종자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종자들을 쭉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이 일반 꽃을 파는 집 같은 데, 하우스 집들 있죠? 꽃을 팔고 여러 가지 분재 같은 것 팔고 하는 데.

화원.

화원 같은 데. 거기보다도 더 못하다는 얘기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나왔어요. 설치하는 것 그냥 대강 나무 위에다 이렇게, 이왕이면 좋은 시설, 만약에 설치한다면 정말 눈으로 봐도 좋은 종자들과 좋은 과학적인 수목들이 그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연구원이라고 그럽니까? 연구사라고 그럽니까?

연구사도 있고요. 일반 임업직도 있고 그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분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수목원팀에는 3명이 현재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향기수목원에요?

그렇죠. 물향기수목원 내에 연구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연구만 하십니까? 뭐 특별히 다른…….

아닙니다. 일반 업무를 같이 보면서 직만 연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좋은 시설을 완성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나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도민이 찾고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되어야 되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서는데 오산시민이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우리 도민들이 가서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유리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지적하신 관리사항 부실에 대한 것은 제가 앞으로 개선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 시설이 수목원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옛날에 임업시험연구를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시설을 그대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설이 낡았는데요. 앞으로 관리만이라도, 온실이 건립되기 전까지라도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수목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목적을 설명하실 때 식물의 수집 및 보존, 또 난대ㆍ양치식물 등 유용식물자원의 보존체계 구축, 더불어서 유용식물자원의 종 보존 및 볼거리 제공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느 겁니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우선 식물원의 기본은 식물유전자원 보존하고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난 회의 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이 얘기한 고양시의 비닐하우스는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 가시면 한라봉단지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시면 한라봉단지가 한 몇 년 전부터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서 상당히 많이 유리온실을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아주 견고하고 아주 단단합니다. 또 냉난방도 잘 되고, 또 자동화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1,000평 미만일 때는 100만원이고 1,000평이 넘어가면 6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제주도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목적이라면, 비닐하우스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단지에 유리온실 그 정도 재질이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 보존 및 수목원 볼거리 제공 그러셨는데 볼거리 제공에서 무슨 볼거리를 준다는 겁니까? 유리온실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유리온실 안에 있는 식물을 보여주는 겁니까?

유리온실 안에 있는 식물을,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식물들을 저희가 그 안에 확보를 해서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좀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볼 게 뭐 있습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게 볼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일반 화원에 있는 것들만도 못한 것들만 있는데 일반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시설은 옛날에 과거에 다른 목적으로 했던…….

글쎄 시설은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도 볼 게 없잖아요. 유리온실을 예를 들어서 평당 400, 500 주고서 지어서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고 디자인을 하면 그 식물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과 식물끼리의 어울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조화로운 모습을…….

글쎄 뭐가 있어야 보여줄 것, 갖고 계신 게 있어야……. 나중에 어차피, 만약에 지으신다고 하면 그 온실에 맞게 그 안에 내용물도 알차게 진열을 하셔야 관람객이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겉만 뻔드르르하게 유리온실을 400, 500 주고 짓고 안에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으면 뭘 보러 오라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한 수종은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98종에 804본인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유리온실 건립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하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지으면 유리온실을 뭐를 갖고 채울 것인지 그것까지 계획을 잡으셔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관람객이 100명이 올 거다, 200명이 올 거다…….

통상적으로 건립비의 10%를 수목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통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립비 중에 10% 정도는…….

추후에 그런 것도 계획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진짜 완벽하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유리온실만 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단지를 한번 가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400평 정도면 우리가 100만원씩이면 기가 막히게 좋은 유리온실을 지을 수가 있어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온실을 잘 지어놓고 그 내용물이 부실하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물이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을 떠나서 비닐하우스에서는 유리온실만큼 못하는, 또 유리온실이 비닐하우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꼭 유리온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 투과율이, 열을 많이 받는 식물은 유리온실이 꼭 필요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능은 똑같이 비슷한 겁니까?

유리온실로 하면 우선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번 해놓으면 장기간 재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편하고,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일반농가에서는 경제적인 면이 생산성 그것보다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유리온실 쪽보다는 비닐온실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영구적이고 관리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적에 유리온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유리온실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투과성이 좋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의 장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보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향기수목원 자체하고 유리온실하고 또 비닐하우스를 지어놨을 때 어떤 조화의 미라든가 이런 데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강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물향기수목원하고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리온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거리, 볼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연못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연못의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1m 50 정도.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한 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도로 봐서 스케이트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하신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빼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조금 좀 빼가지고요. 면적이 줄더라도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옆에 개발되기 전에 평지에 기존의 논을 이용해서 스케이트장을 옆에 만들어 주면, 스케이트장은 종일 노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놀고 옆에 수목원이 있으니까 또 수목원도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금년에도 사실 검토를 했는데 기후관계상 저희가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기후를 봐서라도 그것은 꼭 하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리지 않고서는, 전년이나 요즈음의 온도를 봐서는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어서 스케이트장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얕게 얼었을 때 애들이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는 검토되시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고양시에 호수공원 관리를 할 적에 그 호수공원에도 사실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었거든요. 물이 깊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겨울에는 수위를 조금 낮춰서 얼음을 얼려서 안전시설을 한 다음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했는데 그 운영기간은 사실 조금 짧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은 짧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하는 기간만큼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운영은 바람직한 시설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향기수목원도 늘 연못이 얼고 있습니까?

네, 겨울철에는 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위험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어서 유리온실을 하게 되면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겠는데 경기도 의왕에 가면, 제가 일부러 가 봤습니다. 물향기수목원 때문에 한 번 가 봤는데 의왕시 청계동에 가면 나무 복제 재생 연구에 한평생을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성함이 백영화 씨입니다. 돌아가신지 몇 년 됐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무 수관부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귤나무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륙지방에서,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귤이 열리는 나무가 거기에 가면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수백 그루가 있는데 한번 우리 직원들을 파견하든지 소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셔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자제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의왕시에다가 그 식물을 한번 매입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죽어가는 고목을 다시 살리는 기술입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귤나무 이런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가 보면 겨울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귤나무는 보통 제주도 가기 전에는 보기 힘들잖아요. 애들이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 보셔서 현장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새 웰빙문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허브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의왕시에 가 보면 ‘허브엔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식물원의 테마로 관심 있게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하시게 되면, 특히 허브를 찾는, 요새 가족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가 봤는데 허브차나 웰빙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겨울에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식물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꼭 좀 제가 가 보고요. 그 다음에 허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계할 적에 그것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셨습니까?

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생긴 게 언제입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 발족은 지난해 9월 20일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팔당본부를 새로 신축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에 남종면 삼성리 9,947㎡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월 8일에 심의했죠?

지난해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오기 전 9월 초쯤 되겠습니다.

네, 9월 초입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팔당본부를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업무를 인수인계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중에 가장 위치변경의 사유가 현재 사무소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5.5㎞가 떨어져 있으니까 직원들이 같이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이 원했습니다. 지사님이 순시할 때에 그렇게 건의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두 번째는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있으면서 물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근접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이유로 위치가 변경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가 없는 위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위치는 첫째 5.5㎞ 떨어진 위치는 물론 충족할 수가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 수변지역이 한 5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안천이,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물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개의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자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5.5㎞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을 보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빼놓으신 게 있으시죠. 홍보활동하는 홍보관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짓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짓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이것을 다 충족할 수 없어요. 다 거기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러 현장답사를 갔을 때 현재 해달라고 하는,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자리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 진입로가 개선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극구 부인을 하시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이라는 것을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때 그때 달라요 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몇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됐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006년도 9월 19일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바로 본부가 만들어졌고 2007년 2월 22일에 업무적으로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현재 상황이 반전됐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본부의 업무적인 이관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게 되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민원업무처리 한 것만, 작년 것입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샘물개발 허가를 내셨고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 신고도 그쪽에서 처리를 하시게 되고 휴ㆍ폐업 처리, 오수처리제조업 등록도 그쪽에서 하시고 축사 설치 후 환경오염 우려 관리 이런 것도 다 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 그쪽에서 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팔당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면 현재의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상하수도 업무 및 인허가 업무까지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데 불편이 없겠습니까?

물론 민원인들이 수원 근교에 사시는 분은 수원이 유리하겠고 그리고 2청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총량제가 도입되고 기타 인허가 업무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상하수도행정, 상하수관리, 하수관리, 하수시설 이런 등등의 업무 전체가 거기에 가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총량제와 관련돼서는 저희 도에서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그것이 2청에 있고 수원에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유리하고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부다 중앙부처도 전자메일로 보고하고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사람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메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 간에 그것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어디에 있든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도청 내에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두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과도 그렇고 수질관리과, 수질정책과 3개 과가 있습니다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물과 관련된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물도 수시 관찰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서 각각…….

인천앞바다 및 한강쓰레기 처리 기획 조정하는데도 광주 가서 업무를 보는 게 편하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인천 앞바다 및 한강쓰레기 처리 기획 조정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에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기 현재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보면 팔당에 가서 해야 될 일이, 가서 있어야 할 업무가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청 내나 도청 주변에, 현재 도청에 사무실이 없다면 도청 쪽에다 놔두고서 일을 봐도 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팔당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청정산업에 관한 사항, 수질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제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에 관한 업무, 환경공영제 추진,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체 관리 이런 것이 팔당에 가서 해야 될, 팔당댐 옆에 가서 해야 될 업무냐 이거지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물관리에 대한 부서를 통합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오수, 폐수 이런 게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수도사업 인가ㆍ변경, 승인폐지, 노후 수도관 구역개량업무, 민간투자사업 BTL 관련 업무, 하수도 GIS사업 관련 업무 이런 일반적인 업무가 다 지금 팔당 가서, 광주 신청사 짓겠다는 데 가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분장을 물과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한 겁니다. 과거에는 팔당 7개 시ㆍ군의 업무만 하다가 31개 시ㆍ군의 업무를 일원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청사를 짓겠다는 목적은, 아까 본부장께서도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6대 때 말씀하고 보고하기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활동, 팔당을 보호하는 홍보, 교육을 하겠다. 그 다음에 5.5㎞ 떨어져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몰아서 일원화시키겠다는 등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추후에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만들어 놓고 인원배정을 다 한 뒤에 거기에다 업무를 이관하면서 상하수도업무라든가 기타 여기 지금 샘물허가라든가 이런 민원업무를 덧붙여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이라든가 홍보, 물 관련해서 홍보관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현 위치에도 똑같은 것을 전시할 거고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물 근처에 있어야 더 좋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극구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거기가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고.

물 근처라는 게 거리의 차이지 한 500m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5.5㎞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전혀 내용과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가 5.5㎞ 떨어져서 업무의 효율도 안 나고 관리가 안 된다. 같이 합쳐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걱정이 아니라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쪽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사항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그 부지에 건교부에서,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해주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거기는 지으면 안 된다 하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현 위치에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인들이 올 필요가 없다. 업무는 다 전자메일로 한다고 그러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도청 내에 두고 메일로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유비쿼터스 시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거기 광주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 가까운 위치에…….

아니, 상하수도 해서 여기 지금 BTL사업하고 이런 것도 다 물과 관련된 것이지만 거기에 가서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물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문제도 팔당 가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셔서 내용을 잘 못들으셔서 그렇지만 그것은 한 7～8년 전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에 의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본부장님, 너무 구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게 되면 수질관련 민간단체 지원도 물 근처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럼 다 물 근처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더 나열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아까 그거예요. 수질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보게 되면 인천 앞바다 및 한강쓰레기 처리 기획 조정, 또 청정산업에 관한 사항, 수질관련 민간단체 지원, 오염총량제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도 팔당 물 옆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업무가? 그리고 보면 환경공영제 추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너무 업무적인 것을 나중에 갖다 덧붙여서 본부를 확대하고 궁여지책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러한 등등의 것을 하면서 도민들의 행정이 앞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한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일원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쪼개놓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을 보호해야 되겠다 또 팔당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행정을 처리하면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금년도 2월 20일 이전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가 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21개 시ㆍ군을 처리하였고 그리고 2청사에서 10개 시ㆍ군을 처리하였고 본청 21개 시ㆍ군 중에서 동부권역, 팔당권역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삼원화되어 있는 업무행정체계에 의해서 지난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89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설립이래 최초로 환노위 분과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업무라든가 통계가 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금번에 일원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를 일원화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태초에 5.5㎞ 떨어져서 장비라든가 이런 관리가 원활치 않아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최소, 최소 아니라 최대 인원이라도 팔당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그쪽에 상주를 하고 기획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자로도 가능하고 결재사항이라든가 행정사항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당본부는 도청 내에 두어야 되는 것이 맞지 거기에다 새로 청사를, 하나의 청사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등의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였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관리하는 최소 경비요원이나 관리요원만 그쪽에 두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속해 있는 것은 도청 내에 둬야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2006년도에 추진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문을 보니까,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네.

공공청사에 관한 것은 보통 환경부보다 원래 건설교통부에 먼저 질의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법상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회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건교부장관에게 협의요구를 하게.

협의요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 나중에 공문 보낸 것은 어떻게 회신이 왔었지요?

국가하천부지에 대해서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거기를 방문하면서 수질본부가 나중에 확대 개편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환경부에 공문을 보낼 때 공문만 보냈나요 아니면 사람들도 협의하러 갔었나요?

공문 보내기 전에 여러 번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 실무자가 혼선을 갖고 왔던 게 저희가,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시설, 홍보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1 차목에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ㆍ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 여기에 해당한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 환경부 직원들이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 이게 제대로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확대 개편한 후입니까, 전입니까?

확대 개편하기 전에 지난해 7월 24일에 보냈지요.

전이지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지사님께서 팔당수질 개선을 큰 정책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후에 확대 개편되면, 지금 제목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아닙니까? 환경부에 그런 지사님의 의지나 경기도의 수질정책 확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항은 지사님께서 9월 26일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을 기자회견을 하실 때 환경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받았고 공문으로도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상당히 대립이 되는 양상으로 많이 전개됐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경기도가 환경부의 의견을, 구리공장 증설 인허가를 반대했잖아요. 반대하고 또 경기도민들, 이천시 전부다 반대하다 보니까, 증설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반대하니까 도민들이 분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궐기대회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건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으로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교부와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린벨트지역 내에서의 청사관계가 인허가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본부장님이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ㆍ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그렇지요? 지금 업무 자료낸 거 보면 각 과의 주요업무가 팔당수질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환경관리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된 내용에 그렇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 특히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을 한번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까지는 협조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있지요?

네.

서울사무소도 있고 또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계시도 건설교통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단체하고 한 사안을 가지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대립을 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국회의원님들한테, 관할 상임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수질을 개선하는 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팔당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한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청사가 비좁아서 이번에 새로 크게 청사를 지으면서 조직 개편도 하고 거기에 교육시설이나 전시시설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경기도의 생각을 이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협의하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단계는 저희가 만약에 토지매수가 진전이 잘 돼서 삼표 부지가 협의매수가 됐다면 궁극적으로 이거는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협조를 구해야 될 입지에 처하게 되겠지만 현재 법적으로도 안 되고 땅도 살 수가 없고 현 위치에 팔당수질개선본부 부지는 있고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현 위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이 국회에 근무해 봐서 아는데 되도록이면 중앙정부와 지방광역단체하고 미묘한 문제 가지고 대립을 한다든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에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 경기도 국회의원님도 찾아가고 그래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도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금 확대 개편하면서, 1본부 4팀이었었지요, 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본부 3과 12팀이 됐지요?

네.

인원이 몇 명 늘어나나요?

당시 52명에서 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났지요? 거의 40명 이상이 늘었지요?

39명.

그러면 현재로 늘어난 인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상하수관리과는 개인 건물에서…….

임대해서 들어가 있지요?

임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의를 하든…….

사무실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17년째 가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살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당면과제는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2층인가 3층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그렇지요?

효율성보다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