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4월 26일 조정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1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휴회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41회 단종문화제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여 주신 데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지방분권교부세, 도로분 및 특별교부세 지원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91억 6,57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2,170억 9,0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7억 8,19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1,867억 1,56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8,381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303억 7,4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3억 879만 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44억 4,0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30억 3,310만 8,000원 증액 등 총 367억 8,1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소도읍육성사업에 42억원,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에 15억, 농기계은행 조성사업에 4억,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사업에 7억, 동강온천 진입도로 확포장에 10억,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건립에 5억, 군청앞 절개지조성에 10억, 부자상회~영모전앞 도시계획도로에 10억 5,000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40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7개 분야에 194억 5,3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연당 침수지역 보상에 21억원, 박물관유치 폐교매입에 6억 6,000만원, 본사 및 공가이전 보전금에 3억 8,600만원, 영월~삼옥간 군도확포장공사에 20억원, 영월고 기숙사 및 석정여고 도서관건립에 6억 100만원, 덕포 보건지소 및 노인쉼터조성에 4억 3,000만원 증액, 기타 사업 등에 47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6개 분야에 151억 5,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 상환금으로는 영월~삼옥간 군도확포장공사에 터널공사의 연속성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1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동물생태체험관 설치에 5억원, 동강주변 공원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9,598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732만 3,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8억 6,943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억 101만 7,000원 증액 등 총 23억 8,3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4억 208만 4,000원, 사회개발비에 231억 9,632만 7,000원, 경제개발비에 111억 3,930만 6,000원, 민방위비에 378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0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과 명품도시건설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정이 의원 외 2인 발의)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제시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5월 7일과 5월 8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장경재 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첫째, 청소년장학센터 신축 건으로써 상동읍 내덕리 33-19번지 일원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지상2층으로 연면적 660㎡로 신축 취득할 예정가격 15억의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장학·정보·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청소년 전용공간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것은 박물관유치를 위한 폐교매입 건으로써 하동면 내리 498-3번지 내리분교 부지 3.883㎡ 및 건물6동 344.6㎡와 서면 옹정리 154-1번지 옹정분교 부지 3필지 5,802㎡ 및 건물 5동 265.15㎡, 주천면 금마리 1086번지 금마초등학교 부지 14필지 9,197㎡ 및 건물 7동 778.96㎡로 총 18필지 18,882㎡와 건물 18동으로써 예정가격은 6억 6,000만원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본건은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유치사업으로 2007년 3월 1일날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살기 좋은 박물관고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제시간 연장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및 태화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써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중동면 연상리 산118번지 일대 13필지 205,965㎡로 4억 3,900만원과 태화산 주차장 부지 3필지 3,129㎡ 9,000만원으로 총 16필지 209,904㎡를 예정가격 5억 2,900만원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본건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울창한 숲의 녹색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웰빙형 명품도시 및 여가활동 증가로 산림휴양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해 5월 6일까지 5일간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5회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군정질문·답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회기 중에 처리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