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상기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서 관할 대상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안제3조제2항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원, 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구 공직윤리위원회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내용 자체에서 보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부분을 갖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자윤리법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우리 조례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넣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관련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위에서 이 근거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 공부 안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0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공부.
장상기위원
자, 그리고요 충분히 옆에 동료위원님의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고,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목자체가 운영에관한조례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띄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맞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종전에는 붙였었는데 최근에는 띄는 걸로,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제1조 목적 중간쯤에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과법시행에필요한” 했는데, 그러면 제1조 목적에서도 띄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1조요, 목적에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부분은 여기서 강서구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를 띄는 게 맞다고 했으면 제1조 목적에서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띄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띄우는 게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공직자윤리법」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그러한 안건인데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이유에 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우리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거 한두 개만 딱 해가지고 하기 싫은 것처럼 억지로 해가지고 이걸 가져오시는 걸 보고 본 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이번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 강서구 각종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라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몇 군데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와 공직자윤리법을 나란히 놓고 비교분석을 해야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은요, 본문 가지고 계시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조례
조례김상현위원
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1항1호를 보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인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렇게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맞죠
맞죠김상현위원
. 「공직자윤리법」 제9조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윤리위원회요?
김상현위원
9조3항이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3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상현위원
예, 한번 읽어보세요, 큰소리로. 9조3항.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지방자치단체는 5인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에 있는 것이 우리 조례에는 빠졌죠?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그거는 빠졌죠?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또 보겠습니다. 조례 제3조 조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 3조, 우리 위원님들 책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 좋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2호를 보겠습니다.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그렇게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2호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1항2호.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 제1항2호?
김상현위원
예, 9조2항1호.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예.
김상현위원
상위법에는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으로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조례에는 “11항”으로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2호 “법 제8조제11항”으로 돼있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법 제8조11항과 12항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조례 제3조, 지금 다룬 3조의 1항3호. 그거는 전혀 관련근거도 없는 겁니다, 모법을 보면. 또 보겠습니다. 제6조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6조. 우리 조례 제6조2항을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뭐가 잘못됐냐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행령? 한번 보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행령
시행령김상현위원
제19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행령 제19조 한번 읽어보세요. 2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디요
어디요김상현위원
? 거기 그렇게 돼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언제 겁니까? 그 법령이 언제 개정된 걸 들고 계신 거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94년 12월 31일.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시행령까지는 제가 못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 책자를 여기 있는 걸 갖고 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2005년 2월 11일날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요,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바꿨습니다, 재적위원을. 또 혹시 말입니다 시행령 19조, 시행령 가지고 계시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게 지금 내용이 틀린다고 그러니까.
김상현위원
19조2항1호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승인.”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7항으로 돼있죠? 그렇죠? “법 제8조7항”으로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7항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6조2항1호 한번 읽어보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6조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1호. 2항1호.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법 제8조제6항의”
김상현위원
6항으로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법 시행령에는 8조제7항으로 돼있고, 여기는 6항으로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또 그 옆에 가서 제8조11항은 법에는 12항으로 돼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 제6조2항4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돼있죠? 23조로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오늘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법 제23조 내지 법 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을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로 바꾸죠? 그 이유가 23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23조가 있지도 않은 거죠, 여기도?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고요
그리고요김상현위원
, 법23조는 삭제됐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오늘 조례개정이 공직자윤리법 23조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럼 여기서도 삭제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2항4호에서도 “법제23조” 이걸 삭제해 버려야되는 거 아닙니까?
충식
윤충식조사담당주사
그러니까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또 한가지는요, 이거는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등록하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쉽게
쉽게김상현위원
말하면 이번에 재선거에서 새로이 구 의원님이 한분 당선되셨죠? 그 분은 등록의무가 언제까지 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5월 25일까지입니다.
김상현위원
5월 25일까지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조례안에 보면 물론 의원님에 대한 심사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바꾸는 건데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랬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상현위원
6월 29일로 기간을 정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게 법에 시행일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법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날짜가 금년도 6월 29일 그렇게 됐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몇 군데 상위법, 또는 상위법 시행령과 앞뒤가 맞지 않은 걸 지적을 했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또 개정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한번쯤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나 또 담당직원들께서 정말 상위법과 상위법 시행령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와 우리의 조례를 비교해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또 보고 또 봐서 진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밝혀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거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이거 기안한 담당직원 왔어요? 누구예요? 담당직원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 담당직원 들어왔어요?
재근
정재근감사담당관직원
예.
하지
창피하지김상현위원
않아요? 거기 앉아요. 조례 한번 개정하시려면은 한 두어달 걸리죠?
재근
정재근감사담당관직원
예.
김상현위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받고 담당팀장, 과장, 국장 결재받고, 또 총무과 의회법제팀에서 심사하고 한 두어달 걸리죠?
재근
정재근감사담당관직원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두어달동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한시간만 봐도 이런데, 직원 몇 사람이 앉아서 두달, 석달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그거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와서 조례 개정합시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좀 달라붙어서 책임있게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팀장이나 담당 직원께서는 이것으로 밥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직업이요, 이게. 이걸로 월급 타는 거고 이걸로 가족 먹여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로. 우리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을 보잖아요. 딱 한시간 들여다 보면 나오는 거야, 한시간만. 뭐가 앞뒤가 맞나 틀렸나. 이번 기회에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한번 바꾸면서 전부다 검토해서 틀린 부분 싹해서 개정안 딱 가져와서 깔끔하게 해서 딱 가져와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그냥 겨우 이거 하나 보고서, 지난번에도 민원심의위원회조례인가 한번 다룰 때도 감사담당관님 그러셨죠? 감사담당관님! 그러셨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되고
보류되고김상현위원
, 부결되고, 본회의장 구정질문에까지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부결시켜서 보냈더니 두달, 석달이 지나고 임시회의가 열리더라도 다시 상정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의회에서 남으라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버스 타고 돌아가면서 버스 안에서는 구의원 욕이나 하고,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고, 지랄한다고 그러고. 뭘 그러냐고 그럴 거고. 공부해야 되죠. 공부 안하고 어떻게 하렵니까, 공부 안하고? 아까 모 위원이 질문 탁 던지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거 왜 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이게 뭘 왜 들어갔는지를 근본적으로 보지를 않으신다 이거예요. 담당관님! 그럼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공개대상입니까, 공개대상이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공개대상이 아니죠.
김상현위원
예.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비공개대상이죠.
록만
등록만김상현위원
하고 공개대상은 아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공부합시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득이 할 수가 없으면은 지금 이 개정조례안만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회시간에 대안을 만들고 점심시간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해서 깔끔하게 해서 통과해서 대안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점심시간에 우리 의사계장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다섯군데 수정하면 돼요. 네군데, 다섯군데 수정해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못할 것도 아니고 하면 돼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다음에 개정할 때 뭐라고 개정이유를 달 거예요, 뭐라고 해서.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작성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방
금방김상현위원
만들어요. 30분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30분 만들면 돼요, 30분이면 돼요. 그걸 뭘 겁을 내고 못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산취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전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거치도록,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기능 등에 관한 사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결과 과다, 과소하게 나타난 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여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토록 하려는 것이며, 두번째로 「산학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사용료 적용요율을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사업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심창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하나만 물어봐야지.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남으셨습니까?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금년말까지지만 실제 근무는 두달 남았습니다. 6월까지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공무원 복무기간이 총 얼마 되십니까?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제가 35년입니다.
김상현위원
35년. 고생하셨습니다. 35년 하시면 훈장도 받으시겠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훈장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돼봐야 아니까요.
김상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오점없이, 탈없이 명예스럽게 정년퇴직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마 우리 정년퇴임식할 때는 우리들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심창보 재무과장님이 조례를 하나 개정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조례의 용어를 쓸 때 보통 다 누구나 알기 쉽고 혼돈이 없는 그러한 조례용어, 법률용어를 써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25조제4항8호에 신설하는 걸 보면은 “「산학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용어가 있어요. DMC요, 조례의 용어를 DMC라고 표현하셨는데 DMC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DMC는 Digital Media City의 약자로써 미디어와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시티를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상암동에 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을 하고 있죠?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어젯밤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DMC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쳐봤습니다. DMC, 꼭 이 DMC가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딱 하나만 돼있나, 고유명사로써 돼있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 법의 앞뒤를 살펴볼 때에 이것은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DMC만 딱 떼놓고 보면은 어디에 가면 다이아몬드 시네마라고도 읽고 어디에 가면 디지털미디어센터라고도 읽고, 어디에 가면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읽고 제 각각입니다, 제 각각.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법률용어로 약자로다 쓰는 게 맞는가?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물론 이런 조례라든가 모든 부분이 모든 사람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서....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혼돈이 되지 않아야 돼요, 혼돈이. 유권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용어의 정의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뒤에 산학협력연구센터를 보고 어쩌고 하다보면은 디지털미디어시티겠구나 유추만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저도 DMC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늘 들어왔지만 상세히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찾아보고 영어 단어 스펠링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례를 할 때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저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서울시조례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서울시조례도 다 봤습니다. 서울시 걸 쫓아하면 안되죠. 앞에 걸, 또 마찬가지로 또 지적할텐데 서울시가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서 알기 쉽게 한다는 사항이 사실상 표현....
실은
사실은김상현위원
말이에요, 이런 걸 하려면 앞에다가 원어를 써서 Digital Media City를 써서 이하 DMC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법이 그런 거예요. 약자를 쓰려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서는 이하 DMC로 표기한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건데 그런 전후사정이 아무것도 없이 DMC 딱 해버리면은 법률용어로써 조례용어로써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제대
제대김상현위원
말년 과장이 해달라면 나도 해주긴 해주겠는데 본 위원의 뜻은 사실은 이게 안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돈이 DMC하면은 심지어 말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별게 다 나옵니다. DMC 딱 치면은 다이아몬드시네마도 나와요. 극장 나온다고요, 영화, 극장. 디지털미디어센터도 나와버리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이거 맞지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용어는 혼돈의 여지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정 영어를 쓰려면은 원어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쓰고나서 이하 DMC로 표기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스럽고, 안 3조4항에 단서 집어넣는 것 있잖아요. 개정안 3조4항 단서,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의 시행령 제7조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에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서울시조례에도 딱 이 안 3조4항 뒤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서울시도.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님 가만히 생각해봐요. 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단서를 달 때는 앞에 전단과 후단이 맞아들어가면서 단서가 붙어야 되는데 이 3조4항의 전단은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 다만을 갖다 붙여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4항을 보면요, 4항이 뭐냐면 “심의회 운영 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전단이에요. “심의회운영기능 및 기타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맞는데 이 개정을 쭉 이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심의회운영기능 및 기타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시행령 제7조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앞에 하고 전혀 해당이 없는 사항을 갖다 놨어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규칙으로 하는 걸 규칙으로 안하고 조례에...,
칙에
규칙에김상현위원
가면요 이 심의회 운영 및 기타심의회, 여기서 심의한 사항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런 걸 이런 걸 심의를 하는데, 규칙에 가면 이런 거 이런 거 심의를 하는데 다만 이것은 재심의한다 사실 그래야 문맥이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억지로 서울시에서 그걸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게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요, 서울시도 똑같아요.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쭉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의 매각 가격 사정,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쭉 심의사항이 나온다고, 심의한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재심의한다. 여기에 들어가야 앞뒤 문맥이 딱 맞는 건데,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전단과 후단의 일맥이 맞지 않는 데 딱 들어가 앉아있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이것이 조례에 가 있든, 규칙에 가 있든 들어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 되기는 돼요. 그런데 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매끈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도 맞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해도 되겠어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 규정을 했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큰 뭐 저기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말이에요, 안타깝다하는 게 아까도 감사담당관실 우리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서도 그랬지마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런 걸 만들 때 법조문을 갖다 집어넣고 빼고 할 때는 참 심사숙고해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집어넣고, 물론 들어가면 운영이야 되겠죠.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앞뒤 흐름이 맞아야 된다고요. 쭉 하면서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DMC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이 사항도 위원님,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DMC만 딱 써있는 사항 같으면 정말 보는 분들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앞에 대한 설명이 있고 뒤에 대한 설명 연관을 보면 아! 이 DMC가,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여기 이 방송을 보지 않은 직원들을 불러다가 한번 DMC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상암동에 있는 DMC를 정해서 서울시 직원들도 정말 한 칠팔십프로 이상이 모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DMC가 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얘깁니다. 법률용어를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어제 뒤져봤어요, 가서. 야, DMC가 뭔가?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저도 담당과장도 이걸 하면서 DMC에 대해서 항상 늘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정확한 사항을 저도 위원님처럼 찾아가지고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 약자가 뭐의 약자냐 이렇게 내용까지 확인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담당과장도 궁금한데 위원님들도 당연히 물어보실 거다 저도 생각해가지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에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과장님이 볼 때 그런 거지, Digital Media City로써 딱 알고 오신 건데 Digital Media City만 아니고 디지털 미디어 센터, 다이아몬드 시네마 뭐 별개 다 있다 이거예요, DMC를 딱 누르면. 그게 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딱 Digital Media City로 정해버리면 편해요, 그냥 편해. Digital Media City 하면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런데 혼동에 있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깁니다. 제대병장님, 통과시켜요. 앞으로는 그러세요. 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조례가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번씩 그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놓고 정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2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주택가액 3억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고령자 소유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령자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65세이상을 말하는데 이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항의 내용으로 2007년 4월 12일 신설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한종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신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조례를 보면요 제4조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렇죠?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4조를 나눠서 4조1항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이걸 2항으로 하실 건가요? 원래 조례의 한 조는 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이거는 1항과 2항에 공히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그거는 4조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그러니까 4조에 역모기지제, 어르신 분들에 대한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항을 따로,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지금 이 신설조항을 2항으로 밑에 넣을 거잖습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제4조2로요.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4조는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나 이것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다가 연금식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준다, 복지시설 전체가 이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알고
알고임화숙위원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그렇다면 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갖다가 규정이 돼 있는 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지, 이 내용자체를 포함을 하려면 이 내용은 그냥 주택이잖습니까? 주택에 대한 감면이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랑 상관 없지 않습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이것은 주택에 대한 별도입니다. 복지시설이랑은...,
렇죠
그렇죠임화숙위원
. 그러니까 이게 4조 밑에 들어가는 게 조금,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4조가 아니고 4조의2, 조항이 틀립니다. 신설하는 거예요.
임화숙위원
4조의 2항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2항으로 들어가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그러면 1항과 2항에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항이 아니라 4조의2.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항이 아니라.
항이
항이김상현위원
아닙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별개의 조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항이 아니고요.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요, 이대로 만든다면 나머지가 다 밀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4조의2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별개로 보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별개입니다.
임화숙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이걸 별도의 조례로 해서 5조로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조가 쭉 하나씩 다 뒤로 밀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넣을 때는 4조의2, 새로운 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화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이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만 하셨는데 우리 조례 중에 보면,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시죠? 제5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과장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돼있죠, 제5조5항?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요?
장상기위원
예. 뭐 잘못돼 있는 부분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요, 제7조3항 뒤편 보시면 제3항2호 한번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제7조1항3호요?
장상기위원
3항에 2호.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그렇게 돼있죠, 뒤쪽에 바로?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문화재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그거
그거장상기위원
보면 뭐 잘못돼있는 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우리 조례자체가 보면 사실은 그런 오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띄어쓰기 문제 같은 게요. 그래서 세 감면 조례안이나 세 조례안이 좀 이따 상정을 할 부분인데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는 그걸 많이 고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세 감면 조례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왕 조례개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상황은 특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이 올라올 때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이것은 먼저번 회의 때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할 적에 아직 이것이 지금 가제가 안돼가지고 그랬는데, 먼저번 회의 때 전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그건 수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제가 돼있지를 않아서 먼저번 띄어쓰기랑 이거는 전부다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보완해서 한번 ...,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다시 해가지고,
장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6년 9월 1일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강화되고 2006년 12월 30일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춰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면허세 납기규정의 단서를 신설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호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을 때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선납세 납기규정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의2제3호나목에서 지방세법 개정취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를 입법취지와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주택간 과세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코자 함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탄력세율은 입법취지에 맞게 주택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지방세법상에는 항공기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5개 타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를 이유로 2006년도와 같이 세율을 정하여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만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항공사에서 정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약 2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2007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외 제14조의2제5항중 “제36조의3제4항”을 “제36조의3제5항”으로, 제21조의2제2호나목중 “영 제142조의2”를 “영 제139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한종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른 서울시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방금 세무과장이 구두로 제안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우리구 세입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법규자체가 지난번에 수정한게 가제가 안돼있는 겁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세 감면개정을 먼젓번 전부 개정을 하였는데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 가제를....
장상기위원
세 조례 관련해서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이 전체가 지금 안돼있는 건가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아직 가제가 안돼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항공기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법에는 항공기가 1000분의 3으로, 표준세율이 1000분의 3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할 적에 주택분이랑 할 적에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1000분의 2.5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지자체간, 지역간해서 주택분이 강남구는 주택분의 50% 탄력세율을 인정해주고, 종로는 30% 그래가지고 지자체간 전부 다 탄력세율이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법 취지는 주택분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인정하게 돼있는데 이 취지에 맞지 않게 항공기가 그 4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1항3호나목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주택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인정하면 되는데 1항에 대해서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돼있으니까 항공기가 있는 6개 타 지방자치단체 우리구까지 7개입니다. 하다보니까 탄력세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표준세율대로 1000분의 3을 개정을 하였는데 지금 인천이나 울산이나 비행기 정치장을 가지고 있는데서 2006년도와 똑같이 세율을 적용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항공사에서 다른 곳으로 정치장을 옮기겠다, 정치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재산세를 항공기에서 받는 게 한 20억 돈 되는데 정치장을 옮길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탄력세율을 법이 개정되기전까지만이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2006년도와 같이 1000분의 2.5로 하는 것이 우리 세수증대에도 크게 사료될 것 같아서 이번에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을
개정안을장상기위원
안내고 여기 자체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략을 했으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을
수정안을장상기위원
안내면 되는데 수정안을 냈다가 지금 또 갑자기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법대로 표준세율대로 1000분의 3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인천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항공사에서 전부다 정치장을 옮긴다고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전년도와 똑같이 세율을 인정을 해줘서 저희들도 이르면은 저희들도 한 158대가 되는데 158대가 정치장을 옮긴다면은 그만한 세수가 감소가....
장상기위원
이 부분을 하실 때 조례규칙심의회나 열어서 이걸 결정을 하신 건가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장상기위원
이 부분을 3% 올린 것, 2.5% 원안대로 현행대로 하는 걸, 그대로 다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방침 받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가 또 다시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부로 유출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이라도 줘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과도 아니고 특히 세무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다 3%로 했다고 하다가 협의가 안되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우리 세수 자체가 한 20억 정도는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감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가제를 안했다고 그래서 이 책자를 보고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안하고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수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항공기와 관련해서 재산세 세율이 논란인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으로 개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대략 연간 항공기에 따른 재산세가 한 20억 됩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한 150대, 160대 몇 대 정도 됩니까, 김포공항에 계류돼있는 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158대입니다.
김상현위원
158대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다른 정치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정치장과 세율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쪽으로 정치장을 옮겨갈 경우에 우리는 세입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이나
인천이나김상현위원
김해,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다른 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줄여서 한다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2006년도와 동일하게.
하게
동일하게김상현위원
몇 프로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지금 인천 같은데는 0.25%, 김해도 0.25, 대구는 0.2, 광주 0.2, 울산 0.2, 제주 0.18%입니다.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최고 중요한 게 우리는 인천과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않으면 세율이 우리는 높고 거기는 낮으면 인천으로 가버릴 테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은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대요. 100분의 50,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0.5%인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0.5?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0.5.
김상현위원
0.5죠. 그러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이거를 할 적에는 저희들도 6개 타 자치단체랑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맨처음에는 표준 세율대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항공사들의 그런 게 있으니까 전년과 동일하게 입법예고를, 그쪽 타 단체들은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방침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장상기 위원님 지적대로 더 검토한 다음에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처럼 이것이 정치장을 옮길 적에는 한 20억원의 우리 구세가 지금 지장이 있으니까 2006년도와 동일하게 해줬으면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당해연도에 한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탄력세율을 정해줄 적에는 한번에만 한 게 아니라....
간을
기간을김상현위원
명시해야 되죠?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기간을 2006년도면 2006년도 언제까지 한다고 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금년도에는 2006년도 하고 「지방세법」이 바뀌면은 또 개정을 해서 표준세율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최소한 인천과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1000분의 2.5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안하면 항공기세가 오히려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저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동의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에 개정안 21조의2, 개정안 21조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21조의2 2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이것 말입니다. 영인데 영, 조금 혼란이 들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지 어떤 영인지 이것이 조금 혼돈이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뒤를 봐서 영 139조로 해버리는데 영이....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지방세....
김상현위원
「지방세법」입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조례 앞에서 그 영을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하 영으로 한다고 뭐 좀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방세법」은 해놓은 게 있는데....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7조에.
김상현위원
7조에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가만히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세율만 1000분의 2.5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뜨리고 해서요. 지금 제14조의2제2항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14조의2제2항 보면요 말 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바꾸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어느 두개가 그러면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그거 하나 하나를....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하나 하나를 전부다 일로, 이것도 일로, 전부다 이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여기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보다는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라는 얘기는 어느 두개가 되면 해당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어느 하나는 두개 있어도....
니죠
아니죠장상기위원
. 어느 하나라고 지정이 돼있는데요. 그래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법률을 만들어야지 어느 하나....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이게 1에 해당되는 사람도 되고, 2에 해당되는 사람도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위촉합니다.
개다
두개다장상기위원
해당이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두개 돼도 어느 하나에 포함이 되면은....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봤을 때 조례로써 그렇게 해놓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좀 쉽게? 그리고 여기 제14조도 그렇고요, 제19조 제1항중에서도 한번 보면요, 제19조1항에서 보면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헌데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렇게 말을 쉽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사항이 여러개가 1, 2, 3, 4번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라고 표현할 필요없이 각호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한한다 그렇게 되면 말이 쉽고 표현하기도 좋은데 어느 하나라고 꼭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릴게요. 각호를 여러개 설정해놓고 각호에 의한다 그러면은 혼돈이 생깁니다. 각호를 다 충족해야 되는지 하나만 충족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꼭 할 적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돈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보면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규정 국회 법제실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것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서 그대로 시달이 돼서 각호를 이렇게 말고 어느 하나 이렇게....
어느
어느장상기위원
하나면 두개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항공기와 관련 과세표준액을 1000분의 3을 1000분의 2.5로 수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기간명시가 지금 개정안에는 안 들어있죠?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건에 대한 기간명시를 부칙에다 삽입을 해서 만들어야죠. 기간명시하는 것도 만들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는 거로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계세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있죠? 이걸 보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21조의2(세율) 생략 .....”, 이렇게 해놓고서 수정안해서 “현행과 같음” 이건 안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정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되냐면 “개정안과 같음” 이래야 돼요,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을 지금 수정하는 겁니다. 현행과 같음 하면은 전혀 개정이 안되는 거예요. 또 21조의2 2호 이것도 “현행과 같음” 이래버렸어요. 이것도 “개정안과 같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디요
어디요김상현위원
? 개정했잖아요? 여기는 개정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현행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현행을...,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주택하고 항공기만 개정했지, 그건 개정한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바꾸잖아요, 2에서 주택을 바꾸잖아요, 영도 바뀌고.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4호인가 3호.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여기서 안 바뀌는 것은 제21조의 본문을 바꿨고. 1호, 21조의2에 1호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행과 같음” 그건 맞아. 그런데 2호 있잖아요? 2호는 주택에 관한 것이 다 바뀌거든요.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하고 여기 와서 수정안에 가서 “현행과 같음” 하면 안돼요. “개정안과 같음”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또 3호도 다 바뀐다고. 주택에 대한 거 다 바꾸고 다 바뀐다고. 그것도 “개정안과 같음.” 그 대신 4호, 4호는 현행과 개정안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현행과 같음” 해도 돼요. 이건 “개정안과 같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입법하고 조례 바꾸는 책을 한번 보세요, 가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버리면 주택도 하나도 안 바뀌고 현행과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현행과 같음”이요?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현행과 같음” 해버리면 개정이 안되고 현행과 똑같아져버린다 그런 얘깁니다. “개정안과 같음” 그래놓고 부칙 만드시고 수정안 대비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해하시죠?
종근
한종근세무과장
예.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만드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본 부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의2제5호 중 “1000분의3”을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용시한) 제21조의2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행정재무위원회 제안) 맨위로
12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안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작성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인이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정회 중 작성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안제2조제1항제1호 중 “3인의 구성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제8조제11항”을 “법제8조제12항”으로, 안제3조제2항1호 중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5급이하공무원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2항 중 “재적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로 변경하고 안제8조 중 "위원장·부위원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낭독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