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이하 “구”라 한다)” 및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조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중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조정 처리한 사건”을 “조정 종결 처리한 사건”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안 제17조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