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5월2일부터 3일까지는 조례안과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5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이순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순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4월5일 이순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조문 조례안 제9조에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중단 등에 관계가 있거든요.

전출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도 그 자료를 군으로 통보를 할 것이고 여기에 어떤 보험회사와 울주군과 협약을 해서 체결할지 모르지만 체결된 보험회사에 설계사들이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요원들이 이 부분을 찾아내서 군으로 통보해 주는 조건으로 6개 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9조에 우순노 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지원중단 즉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지원 자격상실자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 지원을중단하며 복지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이 제8조1항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보험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계속 전출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인구 유입을 하고 울주군의 인구 30만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유지시켜야 되는지 삭제를 시켜야 되는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피보험자는 출생아죠?

예.

계약자는 누가 됩니까?

보호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부모를 대신해서 부양을 하고 있는…….

그것은 보호자이고 계약자는 울주군수가 되는 겁니까?

예.

피보험자의 관계가 보통 해약이나 만기환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험관계는 민법상 상속권자의 위주로 되니까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데 앞에서도 우순노 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원의 상실에 보면 보험료를 5년간 내고 10년간 보장받는데 5년 이후에 전출했을 때에는 나왔는데 5년 있다가 6년차부터 가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혜택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혜택 관계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모두 법에 의해서는 해약을 해서 그때 귀속시키는 걸로, 주소가 옮겨가버리면…….

아니죠, 5년간 보험을 넣으면 5년 넣고 보장은 10년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0차부터 10년까지 보험기간이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5년이고 계약기간은 10년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5년까지는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보험료를 혜택을 받아서 넣고 6년째 될 때부터 가버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 부분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조문을 매끄럽게 조정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와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4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07년4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직변경을 시키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 올라왔던 부분을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용역 준 6,900만원으로 이 사업의 최종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용역보고서와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용역보고서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울주군의 용역은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줘도 이렇게 일 잘하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는데 굳이 7,000만원, 8,000만원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용역보고서의 차이점과 집행부에서 만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줬습니다. 우선 장기 부분은 제외하고 단기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기구 내용의 큰 틀은 용역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용역에서 평생학습과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생학습과가 안 들어간 부분과 용역에는 산림공원과가 지역경제국으로, 위생과가 생활지원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큰 틀은 용역에 의존했다기보다 용역과 저희들이 구성하는 안과 맞아서 용역에 가까워졌고 용역 결과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새로이 중점과제 4대 업무가 부각되면서 그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분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위생과와 산림공원과가 국이 바뀐 부분은 올해 들어와서 4대 중점과제 추진에 따라서 결국 위생과가 지역경제국으로 들어간 이유는 언양과 봉계가 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한우불고기팀을 구성해서 말뿐인 특구가 아닌 실제적인 특구로 조성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 업무가 농산과와 축수산과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으로 조정을 했고 산림공원과는 울주7봉 개발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산림공원과를 생활지원국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저희 군 뿐 아니고 시에도 일부분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산림하는게 사업의 성격보다는 앞으로 주민들 생활과 연관이 되는 공원 이런 쪽에 비중을 두면서 생활지원국으로 과를 배치한 내용으로 크게 저희들 용역에서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음으로 용역에서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 또는 위탁을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1단계 조직 정비가 되고 나면 2단계로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2단계 추진계획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울주군의 관례를 보면 간절곶 근린공원, 신불산 산악개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면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 용역보고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집행하고 했는데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결과물이 여기에 있는데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산림공원과가 여기는 경제국에 있는데 행정에서 올린 것은 생활지원국으로 가 있고 한우불고기특구를 만든 부분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위생과에 두었다는 부분, 또 산림공원과가 용역에 의해서는 경제국이 되어 있는데도 생활지원국으로 가 있는 부분은 업무의 분장보다는 울주 7봉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옮겨놨다고 보는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용역을 안줘도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준 용역결과가 부합성이 없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기획담당관실의 관과 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실의 차이가 뭡니까? 기존에 있던 기획감사담당관에도 행정혁신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예산실로 바꾸니까 혁신정책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관과 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보좌기관으로써 명칭만 관과 실이 다름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일종의 보좌기관의 역할인데 종전에 울주군도 기획감사실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일 때에는 국 제도가 생기기 전에 4급 실장이었습니다. 국이 생기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면서 5급으로 되어 있고 타 4개 구는 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기가 기획감사담당관하다 보니까 또 실이 사실상 따라가는 문제가 있고, 부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실로 했고 감사 대신에 예산을 넣은 이유는 울주군의 경우 감사업무 비중보다는 예산쪽에 비중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감사부분의 권위적인 어감 때문에 기획예산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에서 실로 바뀜으로써 행정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고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부르기가 뭐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바꾼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자료라든지 문서, 직인 전부 다 바꿔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굳이 효율성이 없고 담당관을 예산실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면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획감사나 기획예산이 실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크게 보면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관련 조례나 규칙상에 명칭들을 변경하는 내용이지 실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언론이나 지면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단체도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충남이라든지에 한 번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단체에서도 서울사무소가 있을텐데 굳이 울주군 즉 기초단체가, 서울 가면 울주군인지 울진군인지도 구분 못하는 지역에 가서 사무소를 설치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혁신정책이라는 문구를 변경해서 서울사무소를 존치하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일부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종전 임용제가 아니고 선출직이 되면서 중앙집권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간 정보공유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예산 보조사업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보가 어두워지고 옛날 중앙집권시대 때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중앙에서 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덜 한데 또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했을 때에 중앙에 사무소가 있으면 그런 타 자치단체의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공유하는 문제, 중앙정부의 정보공유문제,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 부분, 한 때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정착이 되게 되면 울주군의 공산품이나 농산물 판매에 대한 판로 개척문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지원 직원들이 없어서 당장은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겠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있다고 보고 필요성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위원들도 다 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울주군에 있는 신설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추경 편성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먼 미래는 필요하겠죠, 정보공유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까지 갈 것이 아니고 당장 시하고 정보공유를 잘 해서 시비라도 군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서울도 중요하고 먼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현실은 울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법이 시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시비가, 군비절감 안 되는 이런 조치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신설할 수 있는 존치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둠으로써 울주군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안하는 것 보다도 나은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만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대로 정보공유를 하고 광역단체 같으면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초단체에서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당장 정보공유는 중앙보다는 울산광역시와 정보공유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줄 수 있는 모든 재원들, 울산광역시가 될 때 울주군이 도·농 통합형으로 될 때 울주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시에서 못 얻어온다고 불만이 많은 동료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중앙도 좋지만 시하고 정보공유해서 시비가 삭감 안되는 부분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요구 정원이 5명 맞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은 보증금이 1,000만원하고 올해에는 월세가 70만원 정도 잡아서 420만원, 사무실에 일용직 6개월해서 700만원, 올해 남은 기간을 계산했을 때 전체 이천삼사백만원 정도 됩니다.

군 소속 공무원 한 명과 일용직 한 명…….

사무실을 열었으면 그 직원이 외근을 나간다든지하면 사무실에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한 사람 일용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상급단체가 울산광역시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울산광역시에서 ’98년도인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나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우리도 개설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광역시에 사전에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 안했습니다만 인력은 5급 한 명과, 전체 4명인데 거기는 저희들처럼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해서 5급이 소장으로 가 있고 6급 한 명, 기능직 두 명이 가 있습니다.

광역단체 도·시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군데 기초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예산부분이나 당초 목적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0여군데 기초단체에서 그걸 운영하는데 대부분 철수를 한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었고 최근에 경남도에서 기초단체 산하 각 시·군 상대로 해서 기초단체 파견식으로 요청을 한 사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요청을 하니까 기초단체에서 한 단체도 파견을 하겠다는 단체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중에 양산시가 우리와 비교는 안되지만 규모나 예산이 울주군보다는 많죠?

예, 조금 많습니다.

양산시에서는 경남도 사무실에 한 사람 파견을 해서 같이 더부살이를 하는데 실제적인 업무는 양산업무를 보면서 어차피 상급단체에 경남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협조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굳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설치하면 이순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용이 들어간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바로 시행보다는 광역시에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1,2년이나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을 가져보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으면 같이 쓰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시에 들어가 있는게 지방공제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방공제회 사무실 여유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그걸 사용하다가 다음 지방행정공제회에 사무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시와 협의해서 시 옆으로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검토하고 먼저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유공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방공제회회관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은게 아니고 지방공제회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직접 소장과 통화도 해 봤습니다. 울주군에서 파견을 한 명이라도 해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뜻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김재수 20평 미만은 임대료는 없고 같이 쓰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데 들어가려고…….

제가 직접 통화를 안하고 담당계장이 통화했는데 각 자치단체와 이 부분을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광역 알아보고 사무실도 지방공제회쪽에는 무료로 빌려준다고 해서 시하고 알아보고 시하고 별개로 지방공제회에 알아본 결과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무실 임차를 한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은 시행도 해 보기전에 사무실을 얻고 실제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울산시에 사무실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전까지는 파견식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서울사무소가 중앙 정부에 각 부처별로 업무를 독자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중앙부처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출장이 그만큼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한 출장은 서울사무소에 갔다와서 보고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조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반영이 되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몇 급 공무원을 파견할 겁니까?

6급입니다.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하고 그 직제를 개정할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죠?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팀이라고 하죠, 옛날에 계죠? 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업무의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여러 팀을 한 과로 묶는 이유는 유사한 업무를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동의를 하면서 과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 종전의 표준정원제, 올해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과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 안에 팀이 최대한 업무 연계를 지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연계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팀 단위 업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국은 업무 상호의 연관이 있는 과를 모아서 국으로 운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중복이 되는 과가 있다면 기업유치단과 지역경제과를 굳이 따로 둘 필요 없이 통합을 하면서 본래의 지역경제과에서 분리한 그 중에서도 공장 설립이나 산업단지쪽은 지역경제과로 가고 기업지원에 관한 것이나 또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청사이전이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산악관광, 군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울주7봉이나 영어마을 특수한 목적으로 그때 그때 하는 업무를, 기업지원단을 차라리 지역경제과로 통합시키고 특수시책 군수님의 공약사업사항이나 군 전체적으로 어느 목적사업을 두고 하는, 예를 들어 단을 없애고 신설하면 특수시책과라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뜩이나 기획예산실에 업무가 기획, 예산, 의회, 법무, 감사만 해도 많은걸 오갈 데 없으니까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업무니까 특수시책을 할 수 있는 과를 하나, 기업유치단 통·폐합 시키고 그것과 유사한 군의 중점 목표로 삼는 담당을 통합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틔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어마을이 기획예산실에 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오갈 데 없는 과를 계를 하나 끌어다 붙이다 보니까 특수한 시책이 있는 것은 기업유치단과 지역경제과에 통합하면 하나의 과가 신설될 여유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가칭 특수시책과라고 하든지 울주군에 중점사업을 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설치해서 기업지원이나 영어마을, 불고기특구, 청사이전 이런 특수한 시책에 한시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서 종전 표준정원제와는 달리 실제 이번에 과가 하나 늘어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직급간 분포 비율에 의하면 과를 두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국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는 국은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만 과는 총액임금제 하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과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유치단과 지역경제과를 분리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줄어들고 교통이 도로 쪽으로 빠지니까 거기다가 환경미화나 재활용을 끌어붙이는데 그런 업무를 끌어붙이지 말고 기업지원이나 특수시책을 하니까 특수시책으로 따로 분리를 하고 공장설립이나 산업단지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 통상이나 상공이나 지역경제와 유사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도로 붙이고 업무를 따로 분리해 나가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기업유치단과 지역경제과를 어떻게 업무를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단을 신설하면서 떼어낼 때에는 기존에 지역경제과 안에 팀으로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유치쪽에 적극적으로 치중하지 못하고 기존에 업무와, 중앙정부 업무가 자꾸 지방으로 이양되고 각 사회생활 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지 못하다보니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떼어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유치단으로서 좀더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로 한시기구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업무가 지속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적인 업무, 일정기간에 한정되게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를 설치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에 영어마을 건축팀을 신설하고자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영어마을 추진하는 부분을 묶어서 특수 과를 만들면서 넣으면 영어마을 본래 업무는 지속되니까 괜찮겠습니다만 건축팀 자체만 볼 때에는 한시로서 내년 연말까지 건립이 끝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그 부분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업지원에 보면 산업단지에서 청사업무부지 선정을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군 전체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특수한 업무인데 기업유치단 산업단지가 별 할 일이 없는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맡겨져 있으니까 청사업무의 추진 총 관장을 하는 사람은 총무국장이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단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내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업무 연계의 혼란성이 오니까 차라리 특수한 업무, 앞으로 군시책 사업으로 될지 안될지 몰라도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라든지 회야강 종합마스트플랜해서 몇 년에 걸쳐 400억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특수시책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을 공장 설립이나 산업단지 몇 개 업무를 놔두고 단을 추진하는 것보다 특수한 업무, 특수한 업무라고 해서 다른 특수한 게 있습니까? 군정 전반에 관해서 힘을 쏟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별도로 책임지고 할 몇 가지 사항을 하나의 과를 하든지 단을 하든지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유치단이 따로 나와서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기업지원이나 산업단지에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와 얼마나 차별이 나며 기업유치단의 주업무가 청사부지 선정하는 게 주업무로 유사하게 얼마 전에 매스컴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단에도 도로나 여러 가지 상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며칠전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새롭게 유치나 설립단지에 얼마나 효과가 났습니까? 유사한 업무는 유사업무대로 하고 새롭게 중점 할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 해서 기업지원이나 유치에 관련은 별도의 특수쪽으로 분리하는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한시기구의 과라는게 옛날에 표준정원제 하에서 과 설치가 자유롭지 못할 때 한시기구로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시기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 분포 비율에 의해서 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유치단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발족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고 기업유치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척 활성화되고 있고 단지, 산업단지조성 관계는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2억인가 이번 추경에 일단 올라가면 울주군 관내에 산업단지조성 적지에 용역을 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부분과 지적하신 청사이전 관련한 업무는 사실상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청사부지 선정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부지 확정까지는 맡기고 건립은 회계정보과로 넘기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부지 확정이 되고 나면 회계정보과로 옮기고 방금 말씀하신 하나의 특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로서 기업유치단 명칭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 4대 중점과제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추진 과를 한다는 부분들은 여유가 있고 별도의 과를 설치 안하더라도 기업유치단의 명칭을 바꾸면서 하는 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유치단이 발족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수시책 업무들이 한시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과라는 걸 금방 설치했다가 또다시 없애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나의 과가 설치되면 맞도록, 그 과가 설치되려면 최소한 4개 팀 인원이 15,6명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다음 기구 변화가 있을 때 하반기에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공단이 있다든지 할 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수시책과를 만들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충실이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면서 울주군의 행정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담당관님 설명대로 군청사 이전 부지는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의 일들은 회계정보과에서 다 했는데도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기업유치단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경제과에 합치가 되든 존치를 하든간에 울주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의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식의 기업유치를 해서 세수가 적립이 안되면 채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없어서 추경에 사업예산 전혀 편성 못하는 군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다 봤을 때 그 업무만 충실히 활성화 시켜도 고연공단 중소기업단지로 해제시켜 달라고 시에 올려서 안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기업유치단이 했으면 그런 업무만 봐도 벅찰텐데도 군청사까지 들어간다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합할 것은 합하고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키고 군수님이 문화 콘텐츠라는 명목하에 울주7봉이라든지 한우불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특수시책과를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기구 개편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독자적인 4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과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관련 검토해서 관련되는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단기간에 즉흥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시간을 두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보면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영어마을 건축팀이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200억이 국비, 시비, 군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복지관의 기타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영어마을 건축을 한시적으로 따로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영어마을은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영어마을 건축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공공시설팀에서 온양에 있는 소도읍 건물도 지상물만 100억 상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공시설팀이 있는데도 굳이 다시 영어마을 건축팀을 만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팀에서 기존에 각종 공공시설을 짓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온양 소도읍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올해 언양도 소도읍 육성 대상으로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시설팀에서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어마을 건축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형태가 아니고 구상하는 부분이 외국의 마을을 옮겨 놓는 형태의 특수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한시적인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겁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과가 돼야 되고 건축의 전문행정, 방금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외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영어마을팀을 만든다고 봤을 때 오히려 외국의 정서에 맞는 설계만 된다면 건축행위는 공공시설팀에서 더 잘 하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건축과 전체가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도시과에는 특별하게 영어마을을 한다고 해서 건축담당이 한두 명 온다고 해서 건축보다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자체가 원전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첫째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두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도시과의 과장이 복수직으로 현재는 건축직이 가 있고 지금 영어마을팀이 구성되면 팀장 6급이 건축직에 가고 밑에 7급이 건축직에 가고 토목직이 부지 조성관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영어마을 멤버들을 공공시설팀에 추가시켜주면 안됩니까?

예산도 도시과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뭡니까? 순차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팀에 넘겨주면 되죠.

원전 특별회계 예산에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공공시설팀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한시기구로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영어마을 건립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청사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청사이전이 계획대로 수정된다하면 청사건립팀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이 흘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1회 임시회 회기기간 내에 1차 추경 심의도 의결해야 될 부분이고 조례안도 지금 심의하고 있지만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공무원정원 조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례안 자체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같은 회기 내에 다루어야 되겠나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의회에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수정가결이나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추경예산 자체도 그에 맞추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예.

꼭 이런 부분을 의회에 같은 회기 내에 상정함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상당히 압박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0회 임시회 기간이 1월말 2월초에 끝났습니다. 기간적으로 석 달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조례안이라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그에 맞추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먼저 추경부분은 지난해는 선거 때문에 늦어졌고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1회추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와 정원조례부분은 올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0일날 총액임금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공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1월달 90회 임시회 때는 조례안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임시회가 없었고 저희 조례 이것만 다루기 위해서 의회에 개의요구를 할 사정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총액임금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구개편도 다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요즘은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업무가 이양추진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업무 외에는 지방으로 계속 이양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다사다난해 짐에 따라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업무량이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인력증원요구가 특히 사회복지 쪽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각 부서별로 인력증원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군 자체에 새로운 시책업무가 생김으로써 인력증원 부분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조례와 예산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번 91회에 기구와 정원하고 같이 올리게 되었고 예산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담당관님 말씀처럼 2006년12월30일이면 2007년도 충분히 예견한 부분이고, 조직진단용역을 2006년도 7,8월에 주었지요?

용역 준공시기는 12월30일입니다.

12월30일날 최종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1차 추경예산안이 328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24명 늘어난 부분인데 인건비, 운영비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사장될 수도 있고 낭비될 수도 있고 제대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24명 정원이 증원되었다고 봤을 때 36억원, 인상분이 25억원이고 기타운영비가 11억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36억 정도 됩니다.

실제 24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인건비상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고, 순수 수당인상분과 공무원 임금인상 요인입니까? 그것을 빼더라도 12억 정도 되지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부분은 지난 연말기준으로 해 놓고 정부의 인건비 인상,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기본급 1.6%와 0.9%가 하여튼 2.5% 확정된 것이 올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하고 전체 감안해서 그렇고 순수하게 이 24명 정원에 따른 것은 약 10억입니다.

그 부분 빼더라도 24명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증원되었을 때 추가 부분 인건비 12억 정도 그리고 94억 자체사업비중에 예산서 내용에 보면 울주7봉 다큐멘터리 제작비, 산악마라톤대회, 영어마을, 울주군 서울사무소 개설 이런 부분이 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2,3개월 정도 빨랐다면 이런 예산도 조례안 통과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의회에서 조례안자체가 수정가결되거나 부결되었을 때 사장되는 예산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중간에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1월30일날 90회 임시회하고 91회 임시회 기간 까지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런 중대한 조례안 같으면 예산하고 같이 물려서 올라올 것이 아니고 1, 2개월 전에 결과보고 예산서 편성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물론 저희들이 좀더 일찍 행정기구설치하고 정원하고 조례를 정비해서 어차피 1월에는 작업시기상으로 2개 조례를 동시에 마무리 해서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조례를 다루어달라고 개의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이 부분 작업은 3월말쯤 다 끝나 있었습니다. 개의요구를 지금까지 집행부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개의요구를 한 적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예산안 외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이 뻔하게 사장될 것을 의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의를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꼭 어떤 조건적인,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앞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부담을 의회에 줍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순노 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로는 한우불고기팀과 울주7봉팀이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한우불고기팀과 울주7봉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팀 하나를 위해서 국을, 과를 전체적으로 바꾸어놓는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울주7봉팀이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림공원과가 생활지원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한우불고기가 위생과에 있어야만, 경제국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우불고기팀은 설명대로 소를 키워서 먹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위생과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한우불고기는 먹는 개념보다 오히려 축산, 소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더 포괄성으로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우불고기팀을 축수산팀에 넣어서 한우불고기를 먹기까지 울주군에 있는 축산행정이 더 앞서가고 축산행정이 발전되어야만 한우불고기팀이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한우불고기팀이 아무리 활성화 잘 될지언정 외부에서 소가 들어와서 한우불고기팀에서 먹는 문화로 가버리게 되면 울주군의 축산행정은 뭡니까? 그렇다면 한우불고기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히려 축산정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의미에서 여기에 가야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싶고, 울주7봉도 울주7봉을 문화관광차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산림공원과가 생활지원국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생과와 환경관리과는 우리 주민들과 울주군민들하고 정말 밀접합니다. 복지쪽도 밀접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생활지원국에 넣고 산림공원과는 여기 농산과, 축수산과, 독립된 지역경제과와 같이 여기에 넣는다고 봤을 때 기업유치단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업유치단장이 전부 다합니까? 어떤 기업유치에 들어오는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각 실·과에 전부 다 사업의뢰를 안합니까? 해서 총괄적으로 기업유치단에서 사업을 실행하지 기업유치단에서 도시계획변경하고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합니까? 다 각 실·과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울주7봉과 한우불고기계를 팀에 의해서 과를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또 기업유치단에는 보면 팀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환경미화와 재활용은 맞지 않지만 업무분장상 와 있다고 하는데 기업유치단도 3개밖에 없으면 지역경제과에도 3팀만 두고 환경미화, 재활용은 환경관리과로 주어야죠. 같은 접목에서 운영해야 효율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지 그게 과가 틀려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환경미화와 재활용은 환경관리과로 투입시키고 지방세과 보십시오. 7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경과에 6개 팀이 있다 해서 분장을 늘여서 직원배분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울주군에 있는 과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할 때 전부 다 바꾸어줘야지 나중에 또 바꿀 생각입니까? 명분 없는 환경미화를 환경관리과에 안두고 지역경제과에 두는 취지가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주7봉이 문화컨텐츠라는 명분 하에서 많이 홍보도 되었고 접근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울주7봉을 제외한 나머지 울주군에 있는 문수산, 대운산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까?

물론 한우불고기팀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제 개인 생각이나 전체 우리가 조직을 자체에 조례규칙심의를 할 때 다 다루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에 넘기기 전까지 위생과에 오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전체 의견을 모았던 부분인데 봉계·언양한우불고기특구라는 것은 먹는 개념으로 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한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먹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때는 위생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불고기특구가 먹는 개념이고 위생과는 생활지원국이 아닌 지역경제국으로 오는 부분은 생활지원국 부분은 대부분이 주민을 도와주는 서비스 쪽인데, 지역경제국의 업무성격은 환경관리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조금 규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우불고기팀은 집행부 전체에서 조례규칙심의시 위생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안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울주7봉 역시 그런 측면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운산이나 다른 산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울주7봉은 공교롭게 1000m 넘는 봉우리 7개가 한 지역에 밀집해 있다보니까 편의상 울주7봉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 지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문화콘텐츠를 부여해서 개발해 보자는 측면이었고 대운산과 문수산 부분은 또 산악관광팀에…….

산악관광팀이 어디 있습니까?

울주7봉을 제외한 나머지 산지 관광 부분은 관광진흥팀에서 업무를 맡아하기 때문에 관광진흥팀에서 별도의 대운산, 문수산 부분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와 재활용은 환경관리과로 가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도 환경관리과로 업무를 넣어보았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량이 새로운 업무들이 환경관리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환경관리업무가 규제 쪽으로 흐르면서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가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두 개 맡아서 하기가 또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미화는 청소쪽이고 대기관리, 수질관리는 규제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관리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조직은 완전히 잘못된 조직을 갖고 있었네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을 과 배치, 국 배치를 하다보면 유사한 업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과의 성격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 과에 다른 팀하고 맞지 않는 꼭 유사하지 않은 업무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많이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 업무량이 너무 많고…….

많으면 팀이 인원이 증원되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전문 팀이 탄생하는데 과장은 조율 역할만 하면 되는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팀 제도로 가겠다고 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 같으면 환경미화팀과 재활용팀은 환경관리과에서 팀이 하나 새롭게 탄생되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의 과 단위를 설치하려고 하면 가장 적합한 모델이 4개 팀에 인원이 15,16명 정도가…….

기업유치단이 3개 팀으로 새롭게 탄생해 있는데 거기에 빚대면 안맞지요. 그러면 축수산과에도 3개 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 배분하는데 안 맞네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데, 환경관리과는 업무량이 많은데다가 인력이 너무 그러면 과장 한 사람이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면 건설과에 치수, 하수, 상수가 있습니다. 건설행정 빼고, 하수와 오수는 명확한 구분이 애매합니다. 오수가 바깥에 나가서 하수를 타면 하수가 됩니다. 오수와 하수의 물론 관리차이는 오수는 정화조차원이지, 정화조가 통합으로 해서 전부 관을 타고 가게 되면 오수관리와 하수관리의 한계가 애매하니까 여기서 건설과에 건설행정 빼면 전부 물 관리 아닙니까? 치수, 상수, 하수, 또 하수와 오수의 명확한 구분도 물론 관리차원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하수와 오수 물 관리 차원이니까 오수를 건설과 하수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떼 주면 환경관리과에 있던 상수도 건설과로 떼 주었지요. 도로교통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과가 많다면 오수관리도 하수와 연관성이 많으니까 여기에 떼 줘버리면 환경에 대기, 수질, 물 관리, 환경미화, 재활용 붙이면 1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조정을 억지로 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수를 그대로 남겨둔 이유는 하수와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수의 경우에 이부분이 환경관리측면에서 오수의 혼탁도 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수를 건설과로 넘기고 환경미화와 재활용은 환경관리과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일단 환경관리과의 업무는 말 그대로 환경 관련되는 규제업무만을 두고 환경미화나 재활용은 어차피 뗄 수가 없으니까 붙여서 전체적인 업무 배분차원에서 지역경제과로 일단 배치한 것입니다.

수질관리과라고 해서 수질, 오수, 치수, 하수, 상수 물하고 관련된 것을 전부 한데 모으든지 수질개선과 하든지 수질관리과 하든지 해서, 수질, 오수, 치수, 하수, 상수 전부 물하고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개선과라고 하든지 수질관리과라고 하든지 해서 물에 관한 것은 통합해서 한 과로 하면 연관성이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넣든 환경관리과에 넣든…….

건설 쪽에는 사업위주가 되어 있고 환경관리 쪽에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규제 차원 쪽에…….

계 조정을 한다고 억지로 자원위생과를 반분해서 환경미화를 재활용하고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없는 환경미화와 재활용, 환경관리나 환경미화, 재활용은 지금까지 보면 환경과에 있다가 분리해 나갔다 아닙니까? 몇 년 전까지 환경과에 있다가 분리해 나갔다가 도로 하면 그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있던 곳에 다시 오는 것이 적합합니까, 지역경제와 관련된 데 붙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화와 재활용부분은 환경관리과로 넘기는 부분으로 해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 조직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환경미화와 재활용은 환경관리과하고 업무상 억지로 연관을 지어서 갖다 붙이면…….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억지라고 생각합니까?

청소업무가 환경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환경관리과의 환경업무는 일반 청소업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환경미화와 재활용을 환경관리과로 넘기고 오수관리를 건설과로 옮기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시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우불고기팀하고 울주7봉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과가 국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우불고기팀하고 울주7봉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두 팀을 위해서 국을 과 편제상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하는데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부분이 기업유치단에서 다합니까? 전부다 의뢰를 안합니까? 울주7봉 개발도 문화콘텐츠로 해서 개발하는 행위도 생활지원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산림공원과에 의뢰를 해서 할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역경제국에 산림공원과가 가고 위생과와 환경관리과가 생활지원국에 있는 것이 명분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조례개정할 때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우불고기와 울주7봉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최종 결론은 한우불고기는 언양·봉계불고기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언양·봉계불고기가 먹는 쪽이기 때문에 위생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 울주7봉은 산악개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가면서 당초에 조직진단 결과 산림공원, 위생과가 뒤바뀐 부분은 크게 보면 팀을 전체적인 주요업무를 국장책임제하에서 맡겼을 때는 국장이 그것을 맡았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한 국장이 맡아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한우불고기계를 위생과에서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는 것은 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한우불고기가 먹는 문화에 중요성을 두면 여기밖에 없지만 한우불고기 고유의 명칭자체를 접목을 한다면 오히려 소를 키워서 먹을 때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업무량도 적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한우불고기팀이 언양·봉계 한우불고기를 이제 외부에서 소를 영입해서 오지 않고 울주군에 있는 좋은 우량의 소를 해서 먹는 데까지 가겠다는 큰 틀을, 앞날의 축산행정을 위해서는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우를 키워서 먹는 문화까지 축수산과에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여기에 부족하다면 위생팀을 한우불고기팀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축산행정이 축산농가가 더 비전 있게 울주군에 있는 한우불고기팀에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소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행정이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량의 소를 개발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총괄책임은 지역경제국장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축수산과에서 한우생산관계는 기존의 축산분야 지원을 통해서 한우에 대한 축산장려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우불고기 계속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특구지정하는 것은 소를 키우는 부분에 대한 특구지정이 아니고 먹거리에 대한 특구지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의견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