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와 관련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7년4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선정단 단원들 회의를 세 차례나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선정 조례 개정하기 전에 선정단에서 위원회를 해야 지금 위원 구성하지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했는데 조례가 되어야 위원회 구성 안합니까?

이 조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제반 예산을…….

아니, 이것하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정해줘야 위원회 선정단에서 위원회를 구성 한다 아닙니까,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회의를…….

그러면 지금 선정됐습니까?

지금 압축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선정됐습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단은 구성이 되어있지요.

선정단은 구성되어 있고 선정단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아직 구성 안됐습니다.

3조1항에 보면, 안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전번 간담회고 의총이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전문분야, 우리지역을 제외한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위촉할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보면 토목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언론 몇 명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조례에는, 이것 말고 다시 규칙을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몇 명인데, 15명은, 열 몇 명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명시가 안됐나 이 말입니다.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큰 틀만 가지고 15명이다 이것만 되어 있지.

조례안에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나눠놓지 않고 전체 15명을 했고 저희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분야, 토목분야, 건축, 지리, 교통, 환경, 경제 분야 해가지고 총 15명을 했는데 그것은 선정단의 안으로 해서 이 틀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서 명시를 해버려야 더 이상 그걸 못하고 이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충분하게 선정위원회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분야 세 사람 할 것을 다섯 사람 해도 괜찮은 것이고, 토목분야 몇 명 이것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량을 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재량도 중요하지만 법이란 확고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 위원장님, 그걸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총무국장님, 예를 들어서 3조1항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전체 아닙니다. 3조1항에 대해서 부결시키자고 우리 위원들이 했을 때 앞으로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며 집행부에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업유치단, 총무국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조례를 상정하지 않아야지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올려놔놓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부결시키면 부결됐을 때 그 이후에는 집행부가 재량껏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 그래도 답변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사실 있었던 내용들은 군청이전과 관련되는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저항을 줄여가면서 매끄럽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조례가 있어야 되고 원안대로 원만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서 수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3조4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선정단은 군의원 3인, 공무원 3인, 언론계 1인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조1항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왜 명시를 안 해놨느냐, 그것은 삽입시켜야 됩니다.

예, 그것은 수정으로…….

그 다음 예산서에 보면 2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는 15명이 되어 있느냐, 본 위원의 핵심은 왜 지역대표, 여러 가지 담합할까 싶어서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을 합디다. 하지만 이전에 벌써 우리가 1안, 2안, 3안 나올 때 대표위원을 군의원으로 하자, 군의원 10명이 들어가서 위원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즉 말해서 지역적인 현안문제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역의 대표자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두기로 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에 15명이 나오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2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있고 전부 다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내는 것은 15명 이내 앞에 지역대표 각 읍·면 1명씩 12명과 전문분야 15명 이내로 하고,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안을 위원장님 수정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선배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국장님이 조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민감한 것이라서 만약에 조례가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비추셨는데, 조례가 없으면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거나 간담회 식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그렇게 해 온 거죠?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의원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조율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죠?

예, 저희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 2월13일자 간담회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입지선정위원회 선정단 해가지고 ‘군의원 3사람, 집행부 3사람, 언론인 3사람 제3안 건임.’ 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 시 정해졌고 그다음 입지선정위원회는 1안이 25명인데 읍·면 주민대표 12명하고 외부전문가 13명해서 25명, 또 군의원 10명, 전문가 9명 이렇게 해서 그때도 상당히 진지하게 의논한 바에 의해서 읍·면 대표 12명하고 외부전문가를 앞서 과장님 11인했다 13인했다는 그 말씀이 아마 여기에서 주민대표가 12명이니까 주민대표가 주민들 간에 담합할 수 있으니까 외부전문가를 더 넓혀서 하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13인에서 15인으로 해가지고…….

예, 그 당시 그랬습니다.

총 27인으로 하자고 해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 76페이지 보면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27명 해가지고 예산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서하고 조례하고 앞서 세 가지하고 봤을 때는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등등 사문화가 되어서 보시면, 앞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군청사가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이런 것도 하나, 세 가지가 지 마음대로 다 분리되어 가지고 안 되거든요.그 만큼 심도 있게 안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성율 위원님처럼 3조1항에 수정하는 걸로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이 수정 요구한 읍·면 대표 12인을 넣고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걸로, 외부전문가 지리적 경제적 다 삽입하고…….

예.

권영호 위원님, 조금 전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7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 15명 안 해놨습니까, 그 부분은 읍·면 대표12명 포함해서 27명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오시면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읍·면 대표 청취가 조례에 있습니까?

7조에 보면 의견청취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전문가 및 읍·면 주민대표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저희들 앞으로 회의진행을 읍·면 대표 12명을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시켜가지고 지역에 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조절했습니다.

본 위원은 읍·면 대표가 출석하니까 읍·면대표가 읍의 요청에 의해서 누가 참석해 가지고 청사입지 선정하는데 청취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읍·면 주민대표를 선출한다는 말입니까?

읍·면 주민대표는 선출해가지고 의견청취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지역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을 저희들이 마련해 줄 겁니다.

의견만 청취하고 결정권은 없이…….

예, 의견도 개진해가지고 결정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의견청취 하는데 왜 수당을 줍니까?

회의참석 아닙니까?

위원이 아닌데 그것은 더더욱 안 맞습니다.

위원이 아닌데 왜 줘요?

왜 청취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산건 위원장님, 말씀 수정하세요. 탁상이라니요?

그것은 삭제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그러면 각 읍·면 대표 12명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대표를 선정위원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실무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 들어보고 의논을 해봐도 내부 사람을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지역적인 이익이라든지 자기지역에 대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군이라는 전체의 시각에서 균형감각을 갖춘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 해서 군 내부에 조그마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은 사실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각 부분별로 우리군의 실정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 전체적인 백지상태에서 과연 어디가 적정할 것인지 그렇게 선정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로써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해서 군청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의견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들으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선정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지역대표를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달리, 물론 총무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담합할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위원회 선정을 못 넣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고 각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대표로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분야 그 분들이 정해진 1안, 2안, 3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안, 2안, 3안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결정된 것 1안만 의회에 올라옵니까? 나중에 보면 1안, 2안, 3안 올라오지요, 그렇게 안합니까?

1안, 2안, 3안이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1안이 좋아서 A지역이 1안이다, 2안은 B지역이다, 3안에서는 C지역이다 그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의회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의회에 올라올 때 선정위원 15명이 결정한 가장 우선순위별로 올라 갈 겁니다. 1안, 2안, 3안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 우려하는 만큼 잘못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12명을 넣어서 27명의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 명분과 타당성과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일이다 말입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한 타파, 그게 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온다면 그걸 우리 의원들이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면 모르겠습니까? 10명의 의원들이, 그러면 3안에 이러한 점수가 오더라도 3안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원의 심의와 결정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위원회 15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최우선순위가 어떻고, 그 다음 순위점수를 많이 받은 데가 어디고 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의회 의원들께서 3안으로, 예를 들어서 3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했을 때 제일 점수 낮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정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충분히 심의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전문분야 그 사람들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래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양면성이 없다고 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군청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만 가지고 논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장난합니다. 집행부에서 장난하면 놀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읍·면 대표 12명 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선정할 때 물론 선정단에서 하겠지만 그 15명 중 누군가가 자기 지역을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우리 의원들이, 저도 자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지역 대표가 안 들어가면 전문분야 15명하는 것 같으면 이미 모든 것은 어느 지역 끝났다,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왕왕 합디다.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도성이 아니고 그걸 먼저 알아야 위원들이 3조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한 분야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선정단을 구성해서 3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또…….

저는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물론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하겠다하고 읍·면 주민은 사실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읍·면 대표가 담합을 할 우려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담합도 염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읍·면 대표라고 한다면 자기 지역에 대한 그게 나오도록 되어 있을 것 같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 군 청사를 이전하는데 군민이 안 들어가고 외부전문가가 들어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외부전문가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담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읍·면 대표가 12인이고 외부전문가 15인을 해서, 똑같은 비율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외부전문가를 높여서 하자는 간담회 시 이야기 나온 걸 상당히 존중하고 싶고,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국장님 봤을 때 읍·면 대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외부전문가 15인은 담합 안합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걸 생각 안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담합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 측면에서 다 담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은 담합안하고 읍·면 대표는 담합할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3조1항 여기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경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받아줄 부분은 각 분야 15인의 전문분야를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읍·면 대표 12명은 우리가 여기에 넣으면 안 되겠나 하니까 못 받아주겠다 그런 안이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의 선정은 근본적으로 위원선정단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선발할 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15명을 선정하면 각 분야별로 후보자를 1내지 2명씩을 항시 사전에 선발해 놓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15명 선발 중에서 본인이 고사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차순위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외부인사 15명 중에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 분야 5인, 토목분야 1인, 건축분야 2인, 지리분야 1인, 교통분야 3인, 환경분야 2인, 경제분야 1인해서 15인인데 그러면 교통분야에 2명이 결원이면 예비후보자로 2명을 더 보충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조 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읍·면 대표 12인, 도시계획 분야 5인, 토목분야 1인, 건축 분야 2인, 지리 분야 1인, 교통 분야 3인, 환경분야 2인, 경제분야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내용 중 ‘및 읍·면 주민 대표’를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생각도 이해를 하겠고, 다만 군청 이전 업무라는 것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어느 한 지역의 욕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군 특정지역의 의견이 아닌 군 전체를 보고 선정할 수 있는 순수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만 집행부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느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아니면 군청 이전을 수용 못하겠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런 내용이 격화되면 군청이전과 관련되는 업무들은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1항에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저게 있으면 재심을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당초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울주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읍·면 대표 12명을 올리고 외부전문가로 하자고 군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 청사 옮긴 곳을 현장도 가보고, 가서 이야기 들어본 결과 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싸움도 일어나고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군수님께 진언을 드려서 외부전문가로 하기로 중지를 모아서 오늘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기업유치단장 퇴실)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입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7년4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규모를 완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심의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한 것은 현행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규모로 5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000㎡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확대 되어서 잦은 위원회의 개최와 이로 인한 심의 자료 작성 및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중이용 건축물과 혼동을 예방코자 저희는 5000㎡ 이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법상 최저기준보다 강화한 사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서 이격거리 기준은 종전에도 있었으나 건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1999년2월8일자로 폐지되었다가 생활환경 침해 등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2006년5월9일자로 신설되는 규정으로 대지내에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이웃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대지안의 통풍과 개방감 확보로 열악한 건축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둘레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경우 울주군의 특성을 감안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의 전면도로의 넓이 완화 적용기준은 가로구역으로 구획된 도심지에서 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도심지내 재개발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건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군은 적용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시 일반주거지역은 3배, 준공업 지역은 4배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주거용 건축물과 거주생활에 필요한 생활편리시설의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용도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3배로 강화를 하였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기능을 위주로 하여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므로 법률상 최대기준은 4배로 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를 감안해서 무리 없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위원회가 산건위원장하고 본 위원하고 심의회의 위원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