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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5-01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조충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정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송정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문 의원입니다. 지난 4월23일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장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7년4월23일 울주군의회 송정문 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순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보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참고로 제안설명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항 제1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2006년4월28일날 지방자치법 본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제정을 2006년8월10일날 했고, 울산 중구의회에서는 2006년10월16일날 했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장

그러면 2조부터 4조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여기에 자구수정 할 것 있습니까?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윤리강령 5가지의 항목에 자구수정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5번에 군 의원도 정치인입니까?

송정문의원

정당의 추천으로 인하여 군의원도 정치인의 범주에 속해 버렸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제를 아니하고 소선거구제로 갔을 때 정당공천이 없어 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순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걸, 최인식 간사와 사회교대)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순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걸입니다. 지난 4월23일 울주군의회 최인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이순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7년4월23일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기업유치단에 내무위원회소속이 위촉되었다는데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만기가 언제쯤입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조충제 의원님과 우순노 의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2년입니다.

이순걸의원

이 부분은 애초에 기업유치단이 부군수 직속으로 되다보니까 관례적으로 부군수 직속에 있는 상임위를 내무위원회에서 맡았기 때문에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충분하게 임기가 끝나면 내무위원회에서 산건위 소속으로 바꾸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기업유치단 위원 위촉이 언제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1년 안 되었습니다.

이순걸의원

12월21일날 기업유치단이 결성되고 난 이후에 됐기 때문에 올 초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만료까지는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산건위원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 임기가 있는데 5,6개월 남았다하면 이런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2006년12월21날 기업유치단이 구성되었으면 이 부분에서 2007년도 넘어와서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지요. 임기도중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조항을 보세요. 스스로 사표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순걸의원

이 변경조례안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무위원회에서 산건위로 가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위원회 자체도 바꿔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그것은 바꾸도록 의논을 해 봅시다.

한성율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업무를 원만하게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번거롭더라도 지금 선정된 위원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사표를 하고 산건위에 누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원만하되 위원회 조례 중에 결원되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인지 법률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내무위에서 산건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위원도 같이 조례로 해서 같이 넘어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동시에 다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이순걸의원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적인 말이지 꼭 어떤 관계는 아닙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방금 해당과에 확인해 보니까 임기는 2년이고 위·해촉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하거나 또는 질병이나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법률이 있으면 됩니다.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